경북매일

정치

이낙연 “정권 재창출”…與, TK 협력의원 51명 배정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의원을 배치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이낙연 당 대표 주재로 온라인 협력의원단 출범식을 갖고 대구·경북에 모두 51명을 비롯한 전국 58개 지역위원회에 협력의원을 배정했다. 협력의원단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을 연결해 지역의 현안이나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약속한 바 있다.대구의 경우 김부겸 전 의원이 있는 수성갑을 제외한 11개 지역구에 22명의 협력 의원을 배치해 지역 현안을 함께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중·남구는 신동근(인천 서구을)·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동구갑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 동구을 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서구 노웅래(서울 마포구갑)·양기대(경기 광명시을)·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북구갑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 북구을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선미(서울 강동구갑) 의원 등이다. 또 수성구을 이수진(비례)·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달서구갑 윤영찬(경기 성남시 중원구)·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 달서구을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김병기(서울 동작구갑)·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달서구병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 달성군 최종윤(경기 하남시)·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 등이다.경북은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현권 전 의원 지역구인 구미을을 제외한 12개 지역위원회에 모두 29명의 협력의원이 배정됐다.포항 북구 협력의원으로 김철민(경기 안산시 상록구을)·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이 배정됐고 포항남·울릉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의원, 경주 양이원영(비례)·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남인순(서울 송파구병)·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 경산 조오섭(광주 북구갑)·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 영천·청도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이용빈(광주 광산구갑)·이동주(비례)·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구미갑 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각각 맡는다.김천은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 고령·성주·칠곡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 상주·문경 서영교(서울 중랑구갑)·김주영(경기 김포시갑)·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 영주·영양·봉화·울진 이원욱(경기 화성시을)·양기대(경기 광명시을)·송기헌(강원 원주시을)·서영석(경기 부천시정) 의원, 안동·예천 임종성(경기 광주시을)·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이 배정됐다.이낙연 당대표는“이번 협력의원단에는 어떤 지역은 두 분, 세 분이 겹쳐서 협력을 해드리는 등 대단히 활발한 출발을 하게 됐다”며 “책임 맡은 지역위원회를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우리 당의 전국정당화와 차기 정권 재창출의 뜻을 이뤄내며 서로 한 몸처럼 잘 협력해서 활발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1-01-10

TK 여성단체 “김병욱, 사퇴 통해 진실을 밝혀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년 전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에 대해 대구와 경북 여성단체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포항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은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에서 김병욱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이들 여성단체는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김 국회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8년 국정감사 중 발생했다고 의혹과 관련해 탈당함으로써 무소속 지역구로 전락한 남·울릉 주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면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탈당이 아닌 사퇴를 통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들은 또 “이미 포항 남·울릉 지역구는 지난 2012년 4월 총선 당시 제수를 성추행한 새누리당 김형태가 출마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포항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결국 2012년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번에 김병욱 의원도 1월 11일 월요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포항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김병욱 국회의원의 탈당으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18년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모 의원의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 받았다고 방송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어 8일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일 고소장을 제출한다. 저와 제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세연의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히히덕대며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당당히 맞서겠다. 그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0

김용판 “코로나19로 작년 아동학대 112신고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적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만4천6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만3천457건보다 1천219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장소별로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 신고가 1만2천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9년 ‘가정 내’ 신고보다 16%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학교 등 기타 장소는 2천498건이 신고됐다.김 의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전예방은 쉽지 않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복지부 등 소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의식주 해결부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7

[속보] 국민의힘 김병욱 탈당…"결백 밝히고 돌아올 것" 　

[속보] 김병욱 탈당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합니다.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습니다.2021. 1. 7.국회의원 김병욱/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7

홍준표 “文 정권 방역 실패…코로나19 퇴치 특별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홍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 일로에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검사, 백신, 치료를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한다”고 설명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검사부터 치료·백신 접종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의료단체와는 협의 제도를 상례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히 처벌조항을 둔다”고 법안에 담길 내용을 부연했다.홍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쇼만 하는 문 정권을 이젠 더 이상 믿기 어렵다”고 정부를 정조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5

여야, ‘정인이 방지법’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뒤늦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5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민법과 아동학대법 관련해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정인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해 백 간사에게 아동학대 법과 관련된 민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 제안했고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입양 관련 보완은 2018년과 2019년 숨진 70명의 정인이 중 단 1명에게만 해당한다”며 “입양과 입양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정부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양부모 검증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예비양부모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입양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66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장소와 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2차례 이상 신고가 반복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 사후 점검도 정례화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5

“마약·대마 중독자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4

의사 국시 추가 시험 공정성 논란 이어져

지난 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올해 1월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 해 9월 의대생 3천200여 명 중 2천700여 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신규 의사 및 공중보건의 부족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매년 9월 한차례 치렀던 시험을 1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다만, 1월 응시자의 인턴 전형에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의사집단에 굴복했다”, “과정은 공정할 거란 약속이 깨졌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댓글만 수백 개였다.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리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2020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공정’이라는 것이 숨이 붙어 있다면, 여기서 더 이상의 특권집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3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3만 명이 동의를 누른 상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3

정희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국회 조속 논의 촉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예우에 걸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30일 “2021년 병장 월급 60만원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는 수준의 명예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8일 국방부가 밝힌 ‘2021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내년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2.5% 인상된 월 60만8천500원이 지급된다. 또 오는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게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되도록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30

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野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했다. 김 선임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반면, 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아 김 연구관과 함꼐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은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결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발생했다.야당 측 이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중립성이나 친위독재기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담보하는 제도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박탈됐다”며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추천됐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친문독재 공수처 OUT’,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본청 220호 앞에서 입장하는 추천위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섰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8

국민의힘 경북도당, 현직 기초의원 17명 징계 처분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내부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북 현직 기초의원 1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제3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박미옥 부의장과 손병숙·박병호 의원에게는 모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또 같은 경산시의회 이철식·박순득·이성희 시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렸다.이어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사적모임을 가진 윤병진 전 의장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하고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서로 짜고 당론과 상관없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정재현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8

홍준표, 박형준에 “총선 망쳤으면 근신해야 마땅”

‘홍카콜라’로 불렸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비난’의 대상도 여야를 막론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동아대 박형준 교수다. 홍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좋던 총선을 망쳤으면 황교안 대표처럼 조용히 물러나 근신해야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해놓고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박 교수에 대해 “민중당으로 정계에 들어왔다가 권철현 의원 추천으로 내가 부산 수영에 공천을 줬더니 17대 국회의원이 됐다”며 “MB때 탈당하고 청와대 수석으로 실세처럼 군림하다가 10년만에 당으로 다시 돌아와 황대표와 함께 그 좋던 총선 다 망치고 총선 망친 날 KBS 나가 유시민과 함께 한껏 놀았다”고 정계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홍 의원이 박형준 교수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MB시절 실세였던 사람이 부산시장 해보겠다고 나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수정권 전직 두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한 것을 잘했다고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박 교수를 저격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같은 날 “지금이나 그때나 모두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후배 책 잡는 일 하시지 말고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구심이 되어주시라”고 반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7

“정부, 연구실 사고 피해 입은 학생 치료비 지원해야”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다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8일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경북대에서는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두 학생의 치료비는 각각 6억5천700만원과 3억3천800만원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학교 측이 피해 학생 3명에게 지급한 총 치료비는 약 9억7천200만원이었다.이마저도 경북대 측은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학생들과 피해 가족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액 지급하기로 재결정한 것이었다. /김영태기자

2020-12-27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전현정 유력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결국, 앞선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여야 추천위원은 이날 추가로 추천할 후보를 내지 않았다.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고사 사유는 개정된 공수처법으로 야당 측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접촉하고 노력하는데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며 “후보를 내고, 서류 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측에서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추가 추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8일 추천위는 5차 회의를 갖고 23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을 받기로 결정했다. 추가 추천 마감은 23일 오후 6시까지였다. 마감 시간까지 추가로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추천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통해 기존 후보 8명과 추가 후보를 심사해 최종 후보 2명을 선발하게 된다.한편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해 공석이 된 야당 측 추천위원 자리는 24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를 접촉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 내일(24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3

구자근 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4천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3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탁상행정·규제 지옥”

2020-12-2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추경호 “100%로 확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2-22

구자근 의원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 면허증 도입을”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21일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 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수와 의족 등 지체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보조기 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또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 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하다.하지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의지·보조기기사는 같은 보건분야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에 합격한 의료기사와는 달리 면허증 제도로 운영되어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또 일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개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과 수요자에게 보조기를 판매 또는 신체 장착을 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1

與, 윤석열 찍어내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의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반발, 야권에서는 추천위원회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위원직에서 사퇴했다.17일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예정된 5차 추천위 회의에서 추천위 총원 7명을 채우기 위해 사퇴한 임 변호사를 대신한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위원을 새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의장의 요청에도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제6조 6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교섭단체 추천위원 대신 위촉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반면, 민주당은 “최대 2명의 위원이 빠진다손 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18일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사퇴는)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며 “(18일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리적으로는 2명까지 빠져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한편, 18일 회의에서는 다수 득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각각 5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각각 4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 재선임 절차 없이 후보 선정에 돌입할 경우,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년 1~2월 확정 전망

여야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에는 4월 재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중으로 비대위 의결을 거쳐 정 의원을 공관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공관위원는 당연직 정양석 사무총장 등 7~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원 물망에는 김수민 홍보본부장 등이 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 이후인 2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다.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7일 회의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재보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기획단은 다음 주 회의에서 경선 규칙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구자근 의원,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그동안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하여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6

“통렬하게 반성… 간절한 사죄” 김종인, 李·朴 구속 공식 사과

15일 국민의힘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만이다. 탄핵으로 채워진 ‘족쇄’와 ‘비호감’을 벗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둘러싼 당 내외의 반발이 만만찮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김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어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런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고 거듭 사과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15

김종인 대국민 사과… 보수 후폭풍 어디까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단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당 내외의 반발이 심상찮다. 앞서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과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토’ 움직임도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정성’을 거론하기도 했다.우선 김종인 위원장인 이날 대국민사과로 ‘보수 쇄신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정조준했다. 사실상 강경 보수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중도층 여론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이재오 상임고문 등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과는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라며 “이 전 대통령은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의롭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할 것은 여당의 입법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세모 정국이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본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투톱인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사과 내용을 공유한 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의 사과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정도는 당연히 반성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들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존중과 공감을 표하면서도, 진정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란다. 사과와 반성이 진심이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국가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위임을 받은 집권당의 잘못에 대한 사과에 공감한다”면서도 “오늘 사과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지렛대는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국민 사과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내년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등을 앞두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찬성 의사를 밝힌 한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대표가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반대입장을 내비치는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구의 한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들과 보수 지지층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문재인 정권이 훨씬 더 심한 부정과 독재를 하고 있고, 바로 어제 악법들을 날치기한 상황에 사과발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사과를 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과오로 정권을 넘긴 결과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권이 경제, 보건, 외교, 안보 등 전 국정운영에서 파국을 맞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한 사과였으면 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같이 언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했다.판단을 유보한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고, 당 차원의 사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판단을 유보한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죄 발언은 당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보다는 당의 잘못이라는 취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5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비난… 범야권 집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범야권이 모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보수 논객 정규재 팬앤드마이크 대표 등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냈다.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요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안다. 국민의힘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이태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떠난 민심이 범야권으로 모여서 나라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이 정권은 한국사회의 틀을 전부 바꾸는 걸 바라고 있는데, 보수우파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갈기갈기 찢겨 우리끼리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을 기해 우리끼리 만이라도 70년간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성과를 4년 만에 전부 허물어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대항하고 정상 국가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나라가 망하는 위중한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독재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범야권은 이날 행사에서 연석회의를 대정부 투쟁기구로 출범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0

인구 100만 명 넘으면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지방자치법은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도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아울러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개정안에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다만,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與, 국회 10개 상임위 먼저 세종 이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략도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한 민주당 행정 수도 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의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먼저 1단계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등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민주당 행정 수도 추진단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2단계로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된다. 특위는 1단계 이전 상황을 평가하며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와 시기,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국회의사당이 떠난 이후 여의도는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로 대체된다. 홍콩이 롤모델이다.우 의원은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조성할 것”이라며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 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사당 부지에 대해선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을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 도서관을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 공원을 겸한 벤처 파크로 탈바꿈시킨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아울러 ‘3+2+3 광역권 전략’도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로 꼽혔다.민주당 추진단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하는 정부부처 설치를 제안했다. 지원 기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로 결론을 내렸다.우 의원은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아직 추진할 단계는 아니고, 국회 이전은 워낙 국민적 동의가 많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3년 동안 뭐했나” 홍준표, 김종인·주호영 비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연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겨냥해, “진작 (공수처법에) 대처를 했어야지 3년 동안 무얼 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한마디로 민변 검찰청이라고 묵살하면서 이를 저지했다”며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오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김종인·주호영 체제에서 공수처는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이라고 뒤늦게 규정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9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확진 은폐 사실무근”

9일 국회에서 ‘여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을 숨겼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특히, 야당 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며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되는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제 저희가 법사위 복도에서 농성 시위를 할 때 엘리베이터쪽에 서있던 보좌진이 우연히 통화하는 소리 들었다고 한다”며 “통화 내용이 민주당 쪽 보좌진이었는데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지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일”이라며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빨리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회 안전실에 전화했는데 신고가 없다고 했다. 국회 방역당국은 즉시 이 내용을 확인해 즉시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확진자가 1명 생겼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의혹제기가 있어 얘기를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진과 함께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0-12-09

김종인 “민주당 반민주적 행태 기가 찰 노릇”

8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12월 임시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법사위가 개의한지 7분 만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의당도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표결 저지”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민주당)이 배신했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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