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격돌

여야는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제2 법안소위로 넘기자 야당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해괴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