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천하람 “대구 전 지역구 개혁신당 공천자 확보”

개혁신당의 천하람사진) 최고위원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개혁신당,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천 최고는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이후 신뢰가 올라가면 다음 지선, 대선에서 (제)일당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구·경북지역 공천과 관련, “제가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더라도 대구 전 지역구에 공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며 “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킬때 15％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그 이유에 대해 천 최고는 “중도 또는 스윙보터 성향의 국민이 30∼40％ 정도 되는 사표 방지 심리 등으로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막판에 확 올라가는 지점이 있다”면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게 되는 단계가 올 전망이며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면서 중량감 있는 인물까지 섞는다면 부스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게다가 어려운 선거를 해본 대구·경북지역 의원이 많지 않다”며 “이번 총선 캠페인의 경우 국민의힘 보다는 저희가 100배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 전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천 최고는 “설 전에 공동창당이나 원샷 빅텐트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라며 “다른 스타일과 공존을 위한 모색은 계속해 나가면서 꾸준히 대화하면 빅텐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구·경북지역처럼 당선 안전집단은 특별히 논쟁적인 주제를 안 던지려고 한다”면서 “지역 잘 챙기고, 조직을 잘 꾸리고 공천을 줄 만한 사람에게 줄 서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지역 의원을 향해 ‘비만 고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구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감각이나 지성이 부족해서 비만 고양이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다”며 “정치인의 행태는 어항의 물만 바뀌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지역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이 진정한 것이라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며 “왜 본인과 한 위원장이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파악이 안 된 것이며 한 위원장을 쳐낸다면 국정운영과 총선 운영 등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2

한동훈 위원장 거취 충돌… 총선 앞두고 黨政 ‘자중지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충돌하면서 여권이 혼란에 빠졋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통령실과 여당 측 인사가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당내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불안감이 퍼지는 양상이다.당내 친윤계도 ‘한 위원장의 사퇴’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 수행실장을 지낸 친윤계 좌장 이용 의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사과 불가론’,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공천을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쓰고 있다며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취임 일성부터 주류 희생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면 낙천이 우려되는 친윤계의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등 친윤 인사들도 한 위원장의 사퇴 압박 목소리를 내고 있다.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며 “급기야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어있다”고 주장했다.다만 현역 의원들로부터는 과거 ‘나경원·김기현 연판장’ 사태와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도 전날 밤부터 침묵이 이어졌고 공개 발언도 가급적 자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22일 오후 정국 상황을 의논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상황이 불거지자 당 안팎의 잡음을 유발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최근의 정국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부득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오니 꼭 참석해달라”고 전날 경북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날 당일 “오늘 예정됐던 경북 의원 모임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비주류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 때) 모 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내쫓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며 “당선인의 뜻이라고 팔았지만 모두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인간들의 거짓이었다”고 썼다.태영호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치를 처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도와주면서 나아가야지, 한두 번 삐끗 실수가 있다고 해서 또 바꾸면, 김기현 체제가 나가고 새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지도 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2

정희용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과 면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2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사무실을 찾아 김영일 한시련 회장 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와 면담하고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 및 한시련 관계자 등과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확대 △고령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편의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증액 등 한시련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또 정 의원이 기발의한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논의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건의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조하면서 약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실제 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발의한 법안 4개 중 2개가 장애인 관련 법안이며, 이 중 제1호 법안은 매년 11월 4일을 한글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으로 2022년 11월에 한시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시·청각장애인의 방송 향유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밖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증진과 체계적인 재활교육 제공, 도서관 내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2

3월 ‘교육발전특구’지정…윤 대통령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 활력 회복”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각 지역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만드는 제도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 1차 지정은 오는 3월 초, 2차 지정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1

與,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 조사

국민의힘은 22일부터 4·10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한다.이번 조사는 각 지역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방식으로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조사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지수’ 산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체지수는 공관위 주관 여론조사(컷오프조사) 40％, 앞선 당무감사결과 30％, 기여도 20％, 면접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인 원칙과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들면 컷오프되는 것이다.대구·경북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함께 4권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4권역 내에서 컷오프되는 숫자는 2명이다. 교체지수가 하위 10％부터 30％ 사이에 들어가면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이를 적용하면 국민의힘 전체 지역구 의원 90명 중 7명이 컷오프, 18명은 20％ 감점 대상이 된다.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부터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02’ 또는 ‘070’으로 오는 전화 꼭 받기, 조사 종료 안내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끊지 말기 등 여론조사 대응 요령 홍보 내용이 포함돼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1

여야, 삼성·현대 등 재계 인사 영입 경쟁

총선을 앞둔 여야가 기업인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추진했던 고동진(63) 삼성전자 사장 겸 IM부문장을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전 현대차 전략기획실 사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22일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개최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 직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 개발관리과에 입사해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스마트폰 ‘갤럭시’시리즈 신화를 만든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직접 부탁하고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인재위원회를 통해 공 전 사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 전 사장이 아직 고심 중이며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64년생인 공 전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일보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후 현대차로 이직해 홍보실장, 전략기획실 사장 등을 역임했다.여야는 이 외에도 대기업 임원 출신 인재 영입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HD현대그룹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를 지낸 ‘로봇 전문가’ 강철호 로봇산업협회장을 영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강 회장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를 ‘2호 인재’로 영입했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전무는 사하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1

한총리, 코로나19 확진…모레 각의 등 일주일간 일정 취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귀국한 뒤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종로구 총리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23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무회의 일정 변경 여부나 개최 시 안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1-21

홍준표, 우리 핵전력 강화안하면 북의 핵 노예 된다고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북의 핵 노예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하고 핵전력 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발표를 보니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북은 36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북의 위협에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은 핵미사일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는 한국 군사력 평가지수가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이번 발표는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은 군사력 순위로 보여진다"면서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모든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는 만큼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부터 가져야 북의 핵공갈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오는데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북의 핵 노예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한미원자력협정부터 고쳐서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 김영태 기자

2024-01-19

출향인도 다함께 힘 모아… 갑진년 포항 ‘힘찬 용틀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포항의 힘찬 발돋움을 응원하기 위한 ‘2024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가 18일 오후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분야 내빈과 재경 출향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고향인 포항을 떠나 서울·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을 나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참석자 간 인사로 행사가 시작되자 모두가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 행복을 기원했다.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는 “포항은 지금 이차전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구축하고 있고 영일만대교와 컨벤션센터 착공 등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며 재경출향인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역점사업들을 소개하며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포항시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인구가 반등해 50만을 넘어섰다”면서 “여기 계신 향우회원들과 시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포항은 그동안 철강보국을 외쳐 왔다. 이제는 2차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전지보국을, 포스텍 의대를 세워서 바이오보국, 디지털보국으로 나갈 것이다. 향우인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올해는 포항에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많다”면서 “포항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이 쑥쑥 자라고 있다. 영일만대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철강의 50년을 넘어 미래 산업 2차전지·수소·바이오매스 산업 등으로 포항이 달려나갈 것이다. 포항은 터닝포인트를 지나 발전하는 길만 남았으니 응원해달라”고 전했다.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도 “첨단산업이 포항으로 다 몰려오고 있다. 포항공대 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갖추게 되면 부산 해운대 못지않다. 해운대처럼 초고속 빌딩이 들어선 영일만 바다를 상상해 보자. 그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포항은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100만 포항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호 신임 재경포항향우회장은 “우리 향우회는 고향에 있는 벗들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듣고 포항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백인규 포항시의장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재경향우회 회원들께서 의지를 모아주신다면 시의회에서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 잘사는 포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재경포항향우회 강도경 여성국장 등 재경향우인 3명에게 적극적인 애향활동에 따른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 타향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포항출신 학생 4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한편,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2008년 개최 이후 올해 17회를 맞은 재경 포항향우인 신년인사회는 남녀노소를 불문, 포항을 위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한 데 뭉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1-18

‘박근혜 북콘서트’ 총선 메시지 던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월 5일 대구에서 회고록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특히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회고록 출판은 그동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세력 결집’이나 ‘특정 후보 지원용’등의 오비이락 격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이번 북콘서트의 초청 인사는 약 500여 명으로 잡고 우선 300여 명에게 북콘서트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회고록에 관한 설명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4·10 총선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북콘서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참석한 취재진과의 별도 인터뷰나 질의응답 및 백 브리핑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회고록에는 재임기간을 포함해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 지난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대구 달성군 사저로 돌아오기까지 약 10년에 걸친 진솔한 이야기를 비롯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진 등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북 콘서트가 ‘총선 역할론’이라는 의구심을 벗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은 초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참여할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유영하 변호사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노력에도 정가에서는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격인 대구에서 북콘서트가 열리는 점을 들어 총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구 현풍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10∼12월 석 달 연속 세 차례 회동을 갖는 등 꾸준히 공개 행보를 늘려 왔다.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 통합과 전통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에 더 이상 ‘친박’은 없다. 누구의 지원 유세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둔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국힘 컷오프, 원천 배제 TK 현역 0~2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이 경선 감산점을 받는다. TK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우 공천신청 부적격 기준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 포함된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다. TK지역의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역은 0∼2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10%∼30%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이 포함된다.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가산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TK지역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15% 패널티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이 교체지수 하위 10%∼30%에도 포함됐다면 감점이 일괄 합산돼 35%의 패널티가 적용된다.미래통합당(비례대표 위성정당) 입당이나 공직 임용을 위한 경우가 아닌 모든 탈당 사례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탈당 경력자에게는 양자대결에서 5%, 3자 대결 4%, 4자대결에서 3%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TK지역에서는 탈당이력이 있는 재선의 송언석(김천) 의원과 초선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포함된다.탈당 후 무소속 및 타당 출마자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양자대결에서는 7%, 3자 대결 5%, 4자 대결 5%의 감산점이 적용된다. TK지역에서는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대구 중·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면 탈당 및 무소속 출마에 따른 감점은 사라지게 된다.또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TK예비후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가운데 당헌·당규 14조에 따른 부적격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 규정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있는 예비후보는 공천신청 부적격으로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 여기에는 대구 동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해당된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초 현역 컷오프 비율이 20%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갔다는 평가다. 청년에게만 가산점이 최대 20%(양자 대결, 신인)가 주어지고, 정치인 신인에게는 최대 7%(양자대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선 비율이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적용된다. 현역의원만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관위 기준대로라면 대거 물갈이 관측이 돌았던 TK지역 현역들 상당수가 본선 무대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지역의 한 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3자 대결, 4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가산점과 감산점이 줄어들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공관위의 패널티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7

한동훈 “룰에 맞는 공천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당내 4·5선 중진 의원들과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확정한 지역구 공천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부 중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에 항의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어떤 취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인지 설명했다”며 “그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적용에 대해 중진들의 불만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한 위원장은 야당이 ‘중진 감점’ 등 규정에 대해 ‘검핵관(검찰 핵심관계자)’을 위한 공천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그게 왜 그런 논리로 이어지나,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공천을 하기 위한 공관위 같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물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며 “누굴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고, 누가 나가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김기현 전 대표도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이 국민의힘 공천 룰에 대해 묻자 “본인은 그런 것을 말할 군번이 아니다”라며 “대변인에게 물으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2024-01-17

15일 만에 당무복귀한 이재명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발생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직접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을 통합하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 메세지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또 자신의 피습과 관련해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당 분열 사태와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어지는 당내 탈당 움직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당을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인재영입식에서도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며 “단일한 대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7

정영환 “현역 컷오프 실제 더 나올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적용할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과 관련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에 따른 변수도 있어서 기다려 보면 된다. 경선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학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정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현역 중에 활동 잘하는 사람이 10％에 들 리가 없지 않나. (컷오프는) 잘 못한 분들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전날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7명은 컷오프 대상이며, ‘하위 10∼3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20％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점하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이면 최대 35％의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하위 10％ 평가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은 7명에 불과하지만, 하위 10∼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감점 페널티를 적용받으면 물갈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아주 최악으로 못한 사람들”이라며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관건”이라며 공천 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천 심사에 반영될 ‘당 기여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활동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좀 있으니,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주 공관위 회의에서 우선공천·단수공천 지역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7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정부 용역 발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경북이 정책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이유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특히 경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로선 고민거리였다.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따라서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경북도는 차등 요금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경북지역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1-16

국힘 TK 경선, 당원·여론조사 비율 ‘50대 50’ 반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선에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50 대 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페널티가 주어진다. 관련기사 2면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경선 방식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를 1권역으로 묶어 당원 20％대 일반국민 80％의 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2권역인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및 강원, 영남권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텃밭인 영남권 등을 제외한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는 기존 경선 룰을 변경해 전반적인 민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 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역 의원 평가 방법은 당무감사결과 30％에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와 면접 10％가 기준이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20％를 적용받게 된다.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며, 하위10％초과∼30％이하 18명은 감점을 받고 경선을 치르게 된다. TK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4권역으로 분류됐고, 4권역 하위 10％이하는 2명, 하위10％초과∼30％이하는 6명까지 해당된다.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대상이다.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가 ‘수성 을’이었으나 21대에서 지역구를 ‘수성 갑’으로 옮겨 이번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을 준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게도 7％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가산점이 붙는다.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정치신인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붙는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적용한다.이밖에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국민의 힘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 교체지수 :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 : 공천 원천 배제-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 :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적용 ◆ 국민의 힘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 ◆ 국민의힘 경선 방식◦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 구별 ◆ 국민의 힘 경선 가산점 기준◦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 ※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 적용

2024-01-16

尹 대통령 “北 도발 땐 몇 배로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정치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6

3지대 신당 창당 본격화, 야권 탈당 ‘러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본격화하며 야권에서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중 대구·경북(TK)에서는 김영선 상주·문경 지역위원장이 최초로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원외위원장의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들은 모두 제3지대 신당으로 합류할 전망이다.15일 TK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김영선 상주·문경지역위원장이 상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합류한 신당에서 제22대 상주·문경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당화, 극성팬덤에 기댄 정치는 20년 민주당 생활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고, 민주주의가 실종됐으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있던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었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민주당에선 혁신이 불가능함을 깨달았고, 가치와 비전의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게 됐다”며 신당합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탈당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원외위원장으로서는 첫 사례로, 다른 지역위원장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TK지역에서는 2∼3곳의 지역위원장과 상무위원 등이 민주당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TK지역 내 민주당 지역위원장 중에서 몇 분이 더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밖에 상무위원들도 여러 명 탈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탈당 시기와 명분 등 제3지대 다른 당과의 합류 방법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양당 과점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타락과 배신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 정치와 정당에 상식과 합리가 흐르게 하려면 다당제의 실현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도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국민은 갈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낙연계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과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도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최 전 시장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실종된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다”며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규 전 시장도 “제가 비명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부적격 사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 선택’ 창당에 가담해왔다. 상주/곽인규·고세리기자

2024-01-15

한동훈 “비례대표제, 원래대로 해야” 민주당 압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한 위원장은 “선거가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되고 있다. 우리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이 선거 직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을 떠올린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형남기자

2024-01-15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탈원전 하면 첨단산업 포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며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며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5

자유총연맹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4일 오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토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15일 규탄성명서에서 “북한이 새해부터 서해포격 도발에 이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연맹은 이어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4월 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핵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선전 메시지를 강화하는 위험한 술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군과 당국을 향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연맹 320만 회원은 일치단결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가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5

탈락자 반발 후폭풍 우려 TK 공천은 2월 하순 이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구성에 나선다. 관련기사 2면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관위 로드맵을 짤 예정이다. 공관위는 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검토하고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는다.공관위가 총선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지역구별 공천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공천 심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여당 험지인 수도권 지역구를 가장 먼저 진행하고, 그 외 지역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공천 심사는 가장 늦게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TK 공천은 2월 하순 이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박빙 지역은 먼저 후보를 정해 선거전을 일찍 시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TK지역 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은 공천 심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내고 △전략공천 △단수공천 △경선 실시 지역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설 연휴 전에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공관위 결정 사항 중 큰 관심사는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다. 당무감사위가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은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권고한 데 이어 공관위원들이 정치권과 거리가 있는 외부인사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주된 타깃이 TK지역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TK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TK의원 현역 교체 여론이 높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나아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현역의원 3분의 1이상 컷오프를 통한 50%이상 교체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역 124명 중 54명이 불출마·컷오프·경선 패배 등으로 공천장을 받지 못해 최종 교체율은 43.5%였다. 다만 TK지역의 경우 현역의원 20명 중 5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7명이 컷오프 당해 물갈이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처럼 역대 총선에서 TK지역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만큼, 불가피하게 이번 총선에서도 TK의원 교체율은 최소 6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K지역의 한 인사는 “지난 총선 당시 TK의원 물갈이 비율이 60%정도 였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물갈이 폭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2024-01-14

여야 공천관리위 구성 완료 칼바람 계절 본격 시작되나

여야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공천 칼바람의 계절’이 돌아왔다.국민의힘은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장동혁 사무총장, 친윤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공관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선 경쟁력 등을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며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파동으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했던 2016년 경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심 공천 우려에 대해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역의원 물갈이 기준에 대해서도 “몇 선 이상 나가라, 그런 건 일률적으로 할 건 아니다.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출마 명분이 있는 사람은 출마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사심 없이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15명으로 공관위를 구성했으며, 공천 관련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이미 작년 5월에 확정, 의결했다.특히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혁·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고,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에 대해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통과하더라도 심사 결과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를 통한 인적 쇄신 및 정치 신인 입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총선기획단 및 공관위 등 인적 구성이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란 점에서 향후 낙천한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공관위가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하면 사실상 ‘컷오프’라는 지적이 나오는 하위 10%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4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 이준석 “텐트보다는 큰집”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4일 민주당 탈당 그룹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금 전 다섯 분의 창준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전 의원이 빅텐트를 말했다”며 “텐트를 크게 쳐 주십시오.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덧붙였다.역시 창당을 준비하는 이 위원장도 축사에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며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창준위 출범식에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도 자리해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세리기자

2024-01-14

고위 당정회의 참석한 한동훈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2024-01-14

여 공관위 “공천에 ‘尹心’ 개입 없을 것”

국민의힘이 11일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친윤계, 법조인 일색이라는 지적과 함께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뜻) 정신, 가치가 반영되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며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며 이러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원 10명 중 현직 의원은 이철규, 장동혁, 이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이중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종성 의원도 당내 친윤계 주축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이다.정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판사 출신 장 사무총장 등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도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번 공천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게 될 것”이라며 “좋게 보면 국민의힘의 승리겠지만, 크게 보면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분을 공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는 분을 잘 찾아야 한다”며 “여러가지 통계나 데이터 시스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둬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공관위원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실무적인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의 합류로 ‘용산발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내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철규·장동혁 두 전·현직 사무총장이 모두 공관위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현직 (장동혁) 사무총장이 초선이다. 그런 점이 반영됐다”며 “용산이 아니라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용산발 공천’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묻자 “그래서 저를 위원장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과 개인적인 게 없다. 대법원장 후보 검증 결과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답했다.또 공관위 구성원 10명 중 절반이 법조인이란 지적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천이지만, 기준을 잡는 작업이니 법조인이 와서 사심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공천 혁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역 물갈이 비율’이나 ‘영남 및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천 비율’ 등에 대해 “그건 아직”이라고만 답했다. 공관위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4-01-11

민주 탈당한 이낙연, 신당 창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 받고 공격 받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며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1

국힘 공관위 구성… TK물갈이 시작되나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관련 실무 작업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내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공관위원 외부 인사 6인 중 1979년생인 문혜영 변호사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4명이 1970년대생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세대교체와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물갈이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기사 3면당내에선 친윤 핵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이자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외부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참여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관위 구성 기준에 대해 “다양한 구성을 했다”며 “공관위는 활동하는 기간이 짧다. 결국 당이 여러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공관위는 앞으로 10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당무감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 공천을 추구하고, 인위적인 공천배제(컷오프)를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영환 공관위원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등이며, 장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이다.특히 당 일각에서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관위에 관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저다”며 “공관위원장도 계시고 저와 공관위원장은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 앞으로 보면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당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외부에서 온 공관위원들은 의원들과 인연이 없으니 ‘칼질’에도 거리낄 게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이 당내 헌신을 강조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규모 공천 물갈이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자연스레 TK지역도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TK지역 등에서는 변화와 더불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한 인사는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천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50%이상의 TK물갈이가 필요하다는 해석과 함께 TK중진과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1대 총선 때 TK 현역 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했다. 20대 총선 때는 대구 75%, 경북 46%였다.그러면서 그는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TK시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도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당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멜랑꼴리한 사람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침, 예를 들어 몇 선 이상은 나가라, 저는 그런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1

서민·소상공인 대출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세리기자

2024-01-11

“다주택자 집값 상승 원흉 취급, 징벌적 과세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및 주택 정책 등이 정치 이념 영향을 받으면서 주택 시장 왜곡과 집값 상승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토론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지적했다.다주택자 규제, 각종 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각종 부동산세에 대해선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사고방식을 대전환해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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