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 대표, 5일 지도부 구성 완료..지명직 최고위원에 측근 김종혁 선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친한(친 한동훈계)계 초선 정성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을 유임시킨데 이어 친한계 비례대표인 한지아 의원을 새로 발탁하며 대국민 홍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인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인선은 지난 7·23 전당대회로부터 약 2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대부분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거나 한 대표와 총선 정국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 조직부총장은 대표적 친한계 원외 인사로 꼽히고 있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신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대구출신 4선 김상훈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사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을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구축, 향후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박형남 기자

2024-08-05

‘강행 vs 거부’… 8월 국회도 정쟁 쳇바퀴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예정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다.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재발의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올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포항 출신 강훈 비서관 “휴식 필요” 사의 표명

포항 출신 강훈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고강도 업무가 지속되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후임 비서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홍수용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관은 4일 경북매일과 전화통화에서 “3년 동안 대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고강도 업무를 맡아보니 휴식이 필요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서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함께한 참모다. 대선 당시에는 네거티브 대응과 공세 분야에서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정홍보비서관(현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정책홍보 강화 기조에 맞춰 각 부처 보도자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고, 민생부처 대변인을 실장급인 1급(관리관)으로 격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강 비서관은 조만간 다른 자리에 재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능력, 기획력, 추진력이 워낙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며 “다른 곳에 다시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자 제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권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도 각각 내정했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바 있으며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4-08-02

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오늘 표결 예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최대 180일간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인데 그 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야당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지 겨우 이틀이 지났다”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민주당만 찬성하면” “안보참사 남 탓”

여야가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최근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보 참사를 야당에 뒤집어씌운다”며 맞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라며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터무니없는, 본질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라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라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씌워서 되겠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8-01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올 12월부터 33㎡ 이내로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내구(사용 가능) 연한은 최장 12년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1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의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에 사용될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과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 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확보된 예산은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 원 △중앙로 폭염 대비 도로 정비 사업 3억 원 △불당 소하천(남산 조곡) 상류부 정비공사 2억 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 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 전광판 설치공사 2억 원 △가야 소하천(진량 현내) 상류부 정비공사 1억 원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8-01

이준석 “정점식, 尹 대통령 시그널 받았을 것”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를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 의장의 ‘버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의장도 3선 의원으로서 당의 생리를 알 것”이라며 “지금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제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면 한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임명하라’,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하라할 것”이라며 “정 의원을 빼느냐는 절대 논란이 돼선 안 된다. 그냥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우물쭈물하니 강대강 대치처럼 되고 있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 압박에도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정 정책위의장에 대해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저러고 있겠느냐. 아니다. 분명 어떤 시그널을 줬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원래 앞에서 하신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특교세 경북 252억·대구 66억 재난안전 예방·현안해결 탄력

2024-07-31

尹, 한동훈에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30일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대통령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독대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끝난 후 처음이다. 이날 면담은 오전 11시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뤄졌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 또 당직 개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알아서 잘해달라”면서 “인선이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에서 만찬을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통령과 당 대표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을 두고 여당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동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화해의 시그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그동안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1

이진숙,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취임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김태규 상임위원도 이날 함께 임명됨에 따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다.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빠르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으로, 이날 오후 5시 비공개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회의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2인 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 탄핵안 발의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사유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1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바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오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정산 지연 ‘티메프’사태…경북에도 피해 농협 발생

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근 이커머스 기업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전국 지역단위농협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총 34억 9천4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도 3곳의 농협에서 약 1억 7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사태로 전국 14곳의 지역농협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었다. 대구와 경남, 대전, 부산, 울산, 광주는 피해가 없었다. 경북은 영주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 1천168만원, 경주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천960만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이 피해가 예상된다. 정산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별로 보면 당진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조곡 1천600t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23억 2천만원이었다.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 제품 판매대금 미정산이 1억 9천942만원, 제주농협 조하공동사업법인에서 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 8천759만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원으로 총 1억 8천983만여원, 철원 동송농협에서 양곡대금 피해액 1억 8천5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티몬(티켓몬스터)가 28억 7천898만 9천원으로 미정산 대금이 가장 많았으며 위메프 5억 97만1천원, 큐익스프레스 1억1천486만3천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인해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협중앙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농협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9억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청도지역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확정된 청도군의 특별교부세는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 10억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 7억원, 금천면 갈지리 배수관로 연결사업 2억원 등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청도군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는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평소 많은 주민이 이용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홍수 방어벽 설치가 지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지만 청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는 물론 지역 주민 등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7-31

[속보]尹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尹대통령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조정 등 세제개편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특히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돼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24-07-30

조지호 경찰청장·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편법 증여·장남 의경 근무 특혜 논란 등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 모두 자격에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큰 이견 없이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행안위는 이날 해당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조 후보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학 6기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임용돼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게 정부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자녀 인턴 채용 과정, 과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질의했다. 여야는 검증 끝에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결격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이며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0

“티몬·위메프 사기적 행위, 철저히 책임 추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여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일명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행위”를 언급한 건 두 업체가 정산 지연이 발생하기 전인 6~7월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걸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나란히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가 관계사에도 미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일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지급 지연된 정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PG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연계해 판매한 상품 대금도 일부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PG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티몬에 위탁해 운영해오다가 전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PG업체인 KG이니시스로 변경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이커머스 자회사다.또한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몬·위메프 결제 고객을 상대로 환불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피해자 대책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결제 수단과 판매처에 따라 환불 절차와 보상 방침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카드 결제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한 피해자는 PG사의 결제 취소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밟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한편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는 30일 정산 지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원이라고 밝혔다./김채은 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7-30

野 ‘방송 4법’ 단독 처리 완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고 일명 ‘방송 4법’의 처리를 마무리했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24시간 40분 만에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표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 25일부터 차례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방송 장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독재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겠단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권한대행은 “일부 언론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의 단독 반대 아니냐”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송 4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대통령실도 이날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尹, 이르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野 “즉시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30일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은 내달 12일, KBS 내달 31일, EBS는 오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미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선임 의결 절차만 남았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및 본회의 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임명 시) 바로 탄핵”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보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자료제출·증인 출석 놓고 신경전

여야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관례에 없는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녀 자산과 부동산 거래내역, 가상화폐 보유내역 등 사실관계 내역을 제출했다”고 엄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또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2024-07-29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野 “부적격 후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유례없는 사흘 동안 이어진 청문회는 이 후보자 본인이 만든 것”이라며 “선택적 기억, 선택적 답변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버티면 임명된다는 식의 태도로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한 선입견 배제하고 도덕성, 정책능력을 판단해보려 했으나 답변은 무성의했고 후보자가 전문성을 보여주는데도 실패했다”면서 “지방 방송사 사장을 했는데도 지역방송 발전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후보자 관련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는데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이 후보자 법카 문제만 이야기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를) 탄핵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다.과방위는 논쟁 끝에 결국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만약 임명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불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9

안덕근 산업부 장관 “고준위법 통과 협조해달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야를 향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안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원전 산업에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고준위 방폐법)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앞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 논의와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의원 등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 등으로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이날 안 장관의 발언은 21대 국회에서처럼 고준위법이 다시 상임위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방폐장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EU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따라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지난 18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총 24조원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안 장관은 또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대규모 국가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며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07-29

홍준표, 여야 대립에“나라가 이래도 되느냐”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나라 운영이 이래도 되느냐”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 논리에 묻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치 못하고 패거리 지어 매일 같이 서로 물어뜯는 일에만 집중하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이승만의 건국 시대,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시대, YS(김영삼 전 대통령)·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양안 사태에 북핵 위기까지 안보 문제는 날로 엄중해지고 미·중 패권시대는 너트 크래커(호두까는 도구)가 되어 그 돌파구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 오로지 소패권주의만 판치는 시대, 이 암울한 니전투구(泥田鬪狗 진흙밭에 개 싸움)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라며 탄식했다. 또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며칠 만에 이를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시장은 다시 글을 올려 “당무 관여를 당분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체재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뿐”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잘될려면 중앙정치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의견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총선 망친 한동훈 체재를 반대했지만 당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원들 의사를 존중해 한동훈 체재에 대한 당무관여는 당분간 유보한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나라에 대한 우려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닌데 6일만에 이를 번복한 듯한 기사를 쓰는 것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김채은수습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07-29

방송 4법 ‘강행-저지’ 무한대치

야권이 강행 처리 중인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사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전날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방문진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3차 필리버스터는 28일 오후 현재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MBC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에, 29일 오전 8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EBS 이사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의석수에 밀려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자 4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수순대로라면 오는 30일 오전 토론이 종결되고 모든 ‘방송 4법’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이처럼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반복되면서 의장단 갈등도 함께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 4법 상정과 무제한 토론 강제 중단에 반발하며 나흘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중이다. 현재 주 부의장을 제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주 부의장에게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도 “방송4법의 상정과 무제한토론 및 표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실시되고 있어 직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요청했다.이에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송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한편, 국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고위당정협의회도 결국 불발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8일 개최를 검토했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당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여 정부 정책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 관계 부처가 조율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고세리기자

2024-07-28

이재명 충남서도 89% 압승… 누적 91% 독주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이 후보는 28일 충남 공주시 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8.87%(1만1342표)를 얻어 1위를 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 9.3%(1186표), 김지수 후보는 1.8%(234표) 순이었다.이 후보의 경우 총 15회의 지역 경선 중 1∼7차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에서 누적 득표율 90.89％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8차 충남 경선까지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혔다. 이어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 9.29%, 김 후보는 1.83%로 집계됐다.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자 당대표 경선보다 오히려 최고위원 선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날 충남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20.62%), 정봉주(16.94%), 전현희(13.30%), 한준호(12.82%), 김병주(12.74%), 이언주(12.15%), 민형배(5.77%), 강선우(5.65%)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이후 다음 날인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8

‘제보 공작’ 반박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변호사와 자신의 ‘제보 공작’을 제기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8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진사퇴…방통위 ‘0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결국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6

尹 “저출산 대응, 많은 권한·재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경북 등의 저출산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북 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지방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07-25

신설 ‘저출생 대응 수석실’ ‘초대 수석’에 유혜미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저출생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 포용금융 실현할 방안 등도 모색해 정부 정책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이다. 특히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가구의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법을 고민해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저출생수석 인선으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8수석(정무·경제·민정·홍보·사회·시민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이 대사는 주싱가포르대사와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대구와도 인연이 있다.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대구시 국제관계대사를 지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25

71 72 73 74 75

많이 본 뉴스

한동훈 대표, 5일 지도부 구성 완료..지명직 최고위원에 측근 김종혁 선임

‘강행 vs 거부’… 8월 국회도 정쟁 쳇바퀴

포항 출신 강훈 비서관 “휴식 필요” 사의 표명

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자 제1차관 박성택 내정

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오늘 표결 예상

“민주당만 찬성하면” “안보참사 남 탓”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올 12월부터 33㎡ 이내로 가능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이준석 “정점식, 尹 대통령 시그널 받았을 것”

특교세 경북 252억·대구 66억 재난안전 예방·현안해결 탄력

尹, 한동훈에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

이진숙,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정산 지연 ‘티메프’사태…경북에도 피해 농협 발생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9억 확정

[속보]尹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尹대통령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원 대폭 확대”

조지호 경찰청장·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티몬·위메프 사기적 행위, 철저히 책임 추궁하라”

野 ‘방송 4법’ 단독 처리 완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尹, 이르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野 “즉시 탄핵”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자료제출·증인 출석 놓고 신경전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野 “부적격 후보”

안덕근 산업부 장관 “고준위법 통과 협조해달라”

홍준표, 여야 대립에“나라가 이래도 되느냐”

방송 4법 ‘강행-저지’ 무한대치

이재명 충남서도 89% 압승… 누적 91% 독주체제

‘제보 공작’ 반박하는 장경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진사퇴…방통위 ‘0인’

尹 “저출산 대응, 많은 권한·재원 필요”

신설 ‘저출생 대응 수석실’ ‘초대 수석’에 유혜미 교수

경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대응 1단계’…불길 월성원전 향할지 촉각

강한 돌풍과 연기, 고압선으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울릉·독도 51.2cm ‘눈 폭탄’에도 피해 無… 일주도로 사수 ‘온 힘’

[인터뷰]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해병문화 조례’, 안전·관광·정주 논의의 출발선···‘방위산업’ 연결고리 만들어야”

경북 포항 죽장면 산불 2시간만에 주불 진화…잔불 정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