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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공관위원장 법조인 중에서 찾는듯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인사나 교수 경력의 학계 법조인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황정근 당 윤리위원장도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돼 조만간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양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양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법대생이던 한 위원장을 가르친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권 내부에서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에 이어 또 다시 법조인 출신이 맡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판사 출신이니 또 검사냐는 비판에서도 비켜갈 수 있고, 여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인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그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라며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거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신중히 잘 고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이런 기준에 맞춰 다음 주 초반까지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치고 비대위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 위원장이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또 사의를 표했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유임되면서 한 위원장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재영입위는 한동훈·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우리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겠다”며 총선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이 우리 당에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3

“이 대표 피습, 민주주의 테러” ‘자작극’ 가짜뉴스 유포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 대표의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피습 경위와 수술 예후 등을 공유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명백한 2차 테러”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법적·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관련 유튜버나 당사자들은 신속히 해당 동영상이나 자신의 발언들을 내리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책기구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성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사 상황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2차 가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또 의총이 끝나고 이번 사안 대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한다”며 “주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피습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 국민이 긴급뉴스에 놀라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가짜뉴스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며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에 음모론을 꺼내든 유튜버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3

새해 증권 시장 개장식 현직 첫 尹대통령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증권 시장 개장식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2층 종합홍보관에서 개최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새해 증시 개장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밀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1천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4-01-02

박근혜 ‘커터칼’ 송영길 ‘망치’ 등 선거 전 피습 닮은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정치인들의 흉기 피습 수난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여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선거 유세 도중 괴한에게 피습되는 일이 적지않다.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남자가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오른쪽 뺨이 11㎝ 가량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입원 도중 측근들에게 자신의 안위는 뒷전인 채 “대전은요”라고 물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퇴원 뒤 곧바로 대전 선거 지원을 나서 열세이던 판세를 뒤집고 선거의 여왕이 됐다.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당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 중 신촌에서 유튜버의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일도 있었다. 송 전 대표도 응급 수술을 받고 유세에 나섰지만, 대선에서 패배, 부상투혼이 빛이 바랬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우리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에서 연설 도중 야유하는 청중이 던진 달걀 테러를 당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2

이준석과 연대? 이낙연 “양당 폐해 끝내려면 누구와도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당 정치 최악의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분(이 전 대표)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게 손쉬운 일은 아니기에 협력 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 아버지가 청년일 때부터 2대에 걸친 정당”이라며 “모태신앙 같은 정당이다. 거기를 떠난다는 게 외롭고 두렵다”고 심경을 털어놨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아무 말 않고 따라다니는 게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마음 둘 곳이 없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30∼40%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는 데 일조하는 게 가치 있을지 고민했다”며 “후자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2

尹대통령 “국정의 중심은 국민…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새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1

尹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저 오찬…석달 연속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오부터 약 2시간 20분간 한식으로 진행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 김건희 여사, 이관섭 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윤 대 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온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오찬 후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관저가 박정희 대통 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취임 후 처음 만난 데 이어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만남을 했다. 최근 3개월간 매달 1차례씩 만난 것으로,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의 생활 공간인 관저로 초청해 환대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박 전 대통령이 정오께 관저에 도착했을 때 직접 영접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오찬 후 돌아갈 때도 함께 배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통 보수 층 정서에 구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천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6.3%로 집계됐으며 전통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6.1%p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찬에 배석한 이관섭 실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그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간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엔 관저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송년회를 겸해 김대기 비서실장 송별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3-12-29

“한동훈 비대위장 내년 총선서 영남권 60명 중 40여명 물갈이”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의 3분의 2가량을 물갈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 “영남 60명 중 40명을 칠 것”이라며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도축장의 소’에 비유했다.이 전 대표는 “도축장에선 앞에 있는 소가 어떻게 죽는지 뒤에 있는 소가 못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는 것”이라며 “(영남권 의원들이) ‘앞 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전망은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TK 등 영남권 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전망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금도가 있다”면서 “도축장의 소라는 표현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그러나 영남권 지역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도전을 공식화 한 예비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반기는 분위기다. 영남권 물갈이가 그 정도 이상돼야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그래야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TK지역정치권에선 경우야 어떻든 2024년 새해부터는 영남권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이 전 대표는 “공천 때는 비대위원장 역할보다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이 더 중요하다.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TK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할 때 부장검사였던 정 전 총장은 2012년 윤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인물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8

세대교체 신호탄? 한동훈…非정치인·789 전면 배치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지명직 8명 중 7명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구성하고 20대와 40대 청년들을 전면 배치했다. 28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같은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며 2명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위원이다.지명직 비대위원은 김예지(43) 의원과 △민경우(58)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김경률(54) 회계사 △구자룡(45) 변호사 △장서정(45)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한지아(45)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39)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지원 SOL 대표 등 8명이다. 이중 유일한 현역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 의원이며, 7명의 비대위원이 정치 경험이 없다.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 추인 절차를 마치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대위원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한편, 이날 인선안 발표 이후 민경우 소장이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민 소장은 지난 10월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발언한 바 있다.그는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비대위원 임명과 함께 재조명되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8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국회 통과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통과됐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본회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야당은 이날 특검법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도 여당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었는데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으로 바꾼 것이다.윤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전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2-28

尹대통령 비서실장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의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발탁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선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관섭 실장은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에 대한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각오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TK출신인 이 실장은 지난달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영전,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등을 총괄했다. 게다가 약 한달 뒤 다시 비서실장으로 이동해 대통령실을 이끌게 됐다.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장호진 실장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이어져온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적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강화 등 주변국 관계정립과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 등 대통령 국정 운영을 성과있게 보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8

미얀마, 계절근로 적극 파견무단 이탈 방지 책임자 동행

미얀마 정부가 계절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미얀마 전·현직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주축이 된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 SWTCC(Seasonal workers training and care center)’는 이달 들어 제주시청과 경북도, 영주시와 예천군 등을 돌며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등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는 제주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한국은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는 물론 현장에서의 잡일 등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인구 감소 등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증가하는 만큼이나 무단이탈자가 많아 지자체들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들고 찾아왔다”고 밝혔다.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쓰고 입국하지만 막상 들어오고 난 후에는 소리 소문 없이 계약된 현장을 떠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계상으로도 10%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미얀마 SWTCC Hla Win Shwe 대표는 “미얀마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 부분을 눈여겨 봐 왔다“면서 이후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특정 종교, 정파, 지역, 민족, 정치적 차별 없이 전국에서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계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농, 어업인 수천여 명을 선발해 SWTCC 직영연수원에서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기능 훈련 등 맞춤형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SWTCC 최장훈 서울대표이사는 “SWTCC의 가장 큰 장점은 무단이탈 방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 인원을 채운 계절근로자 입국 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무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타 국가 근로자 관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미얀마는 전 국민 5천600만 명 중 약 4천만 명이 농·어업에 종사해 한국의 농어촌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의 우수 인력 등 매우 특화되고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한 외국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자 미얀마 정부도 이점을 유념, 계절 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미얀마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할 경우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노동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yanmar-embassy-seoul.com/)에 접속해도 협의 가능하다. /고세리 기자

2023-12-28

한국자유총연맹,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방문해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연맹 강석호 총재, 남주홍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신한춘 부산시지부 회장,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 임직원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에게 연맹 임직원과 회원 1만 8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앞서 연맹은 대한민국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맹을 창설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 부재에 문제의식을 공감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이외에도 연맹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SNS 기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추가 성금 모금 등 다방면에서 기념관 건립에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강석호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 실천에 충실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번 성금 전달이 조금이나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맹은 국내 최대의 국민운동단체로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다각도로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김황식 이사장은 “이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는 데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금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8

尹 대통령, 차관급 6명 인선… 국토1차관 진현환 ·해수차관 송명달

송명달 차관, 진현환 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이 빠진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1차관에 대구·경북(TK) 출신의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 등을 임명했다.김천이 고향인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은 김천고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영국 버밍엄대학 석사를 마쳤다. 국토부에서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을 거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주택공급 촉진, 주거 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송명달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영주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해수부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인 으뜸선장에 2020년 선정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부내 신망이 두터워 신임 장관을 보좌해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윤상 신임 기재부 2차관은 예산과 재정·공공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재정 전무가다. 대통령실은 김 2차관에 대해 “재정과 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라고 소개했다.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낙점됐다.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사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손 신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이번 차관 인사는 대부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7

“굿바이 국힘”… 이준석, 신당 창당 선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 결심설’을 내보인 지 70여일 만에 당과 결별한 셈이다.이 전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문에서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좋았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심지어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면서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 전 대표는 탈당 후 창당할 신당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제가 하는 신당은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하겠다”며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해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눈은 항상 녹는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온다”면서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른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을 하면서 이 전 대표는 “과천시에 있는 선관위에서는 저희 측 관계자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낼 것”이라며 “가칭 개혁 신당 이름으로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국민의힘과)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부정하고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와는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해,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형남기자

2023-12-27

달빛철도법, 법사위 상정 불발… 연내 제정 물거품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 물거품된 데 이어 내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제외됐다.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수백여 개의 법안 검토가 밀려 있어,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밀린 법안이 많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는 내년 1월 8일 또는 본회의 당일인 9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법안을 주도해 추진했던 대구시 등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 9일로 잡혀있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달빛철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법안 상정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예타 면제 반대 기류가 최대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정부는 법안에 담긴 예타 면제에 반대하며 신속 예타 제도를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1월 9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 처리에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7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기재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달리 운영돼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예타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서 정부·여당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법안이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이미 수백여 개의 법안 검토가 밀려 있어,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들린다.또 여야 모두 영호남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달빛철도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도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조항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9개월 소요되는 신속 예타를 시행해도 사업의 시작 시점은 크게 안 바뀌고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연내 통과될지, 1월 본회의로 넘어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박형남기자

2023-12-26

한동훈 “총선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불출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 승리가 중요한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 승리를 이끌고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온라인 전국위원회에서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투표, 참여 인원 650명(재적 824명) 가운데 찬성 627표, 반대 23표로 가결했다. 같은날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 안건도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시 당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데 초첨을 맞췄다. 취임 일성으로 이 대표 등 야당 주류를 겨냥하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데도 왜 우리당이 압도하지 못하는지를 함께 냉정히 반성하자”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몸을 사리지 말자.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바로 반응하고 바꾸자. 이젠 정말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리고 바로 보여드리자”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먼저 ‘선민후사’ 정신을 실천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또 내년 공천을 위한 조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최우선 가치로 뒀다. 그는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다”며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한편, 한 위원장은 TK출신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75년생으로 73년생 한 비대위원장보다 두 살 어리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저의 어떤 면을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위원장을 잘 모셔서 총선 승리에 일조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6

국힘 한동훈 비상대책위 오늘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오늘) 출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날인 27일 탈당을 예고했다. 789세대(70∼90년대생)로 불리는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가 하루 차이로 국민의힘 ‘입당’과 ‘탈당’이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온란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 정식 취임이 되면 취임 일성과 함께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29일까지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새해부터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한 전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비대위원에 기용하느냐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 성공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1973년생 한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789세대가 주축이 돼 민주당 주류인 86세대와 차별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반면, 한 전 장관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당내 사정을 잘 알아 정치적 조언과 협의가 가능한 노장청(노년·장년·청년)이 골고루 인선돼야 한다며 이른바 ‘세대조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것도 노련한 정치인들도 데려오고 신인도 발굴하면서 참신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당명은 가칭 ‘개혁신당’으로 하고 본 창당 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며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 이미 온란인을 통해 모집한 창당발기인 성격의 연락망에는 6만여 명이 참여했고, 필요한 중앙당 및 5개 시·도당도 확보했다. TK지역 경우에는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으로 동력이 약화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취임과 탈당 시기가 겹치면서 여론전의 성격이 강해진 가운데 한 장관이 파격적인 비대위원을 기용한다면 이 전 대표의 탈당 이슈는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해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한 전 장관이 이번 주 비대위원 인선으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더구나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인사들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중심으로 신당 추진 작업을 진행했으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천아인’이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총선 전후에 또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는 당내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탈당하면 집권당의 손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경우 3∼5% 득표율로 당락이 엇갈리는 수도권 선거에서 악영향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만남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대표도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5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추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최대한 빨리 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 총회와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국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당정관계에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오늘 오전 한 장관을 만나 본인에게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며 “일각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 그리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 감각이나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한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생각하는 일정은 연내에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가 당무를 이끌고, 새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 준비가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섬에 따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이른바 ‘찐윤’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TK지역에 출마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진박 공천 논란 때처럼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반감을 사, 이준석 신당 등에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국토위 문턱 넘은 ‘달빛철도법’ 28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전망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오는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가장 쟁점이었던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됐다.통과된 법안은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으로,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내용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예타 면제와 함께 쟁점이었던 철도 유형 ‘복선화’ 부분은 삭제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소속 유일한 대구·경북(TK)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단선과 복선 문제는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단선·복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안 취지와 여야 의원들의 이례적인 참여로 순탄하게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교통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예타 면제 조항에 우려를 표했고, 정부 부처 역시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는 등 제동이 걸리며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이날 심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며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소위 위원들이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소위를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로 남아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1

“韓 장관 등판,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 있나”

이철우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1일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현재로서는 국민이 신인을 좋아하고 원하는데 방법이 있나”며 “한 장관이 나올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또 “예를 들어 도지사 자리에 신인이 와서 자료 하나 보지 않고 타인의 질문에 답을 하기 힘든데도 국민들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신데렐라가 돼 당분간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건국 7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에서 못 구하고 밖에서 데려오냐고 말을 한바 있다”며 “정치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내년 총선 물갈이 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50%가 바뀌는데 이같이 국회의원이 절반가량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많이 바뀔 때는 60%도 바뀌고 내년 총선에는 무조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신인 한동훈 전 장관을 염두에 둔듯 발언했다.특히 이 회장은 저출산과 수도권 밀집, 지방소멸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지방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등은 제대로 이행되면서 현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모든것을 쥐는 바람에 제대로된 지방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밀집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1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하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했다.그는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R&D·새만금 예산 늘리고 지역화폐도 증액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다.RD 예산의 경우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원을 증액했다.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원 가까이 증액할텐데, 증액이 안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12-20

“울릉군민 숙원 풀렸다”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울릉도 지원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안’을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제적의원 298명 중 199명이 참석 반대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 울릉군)은 “기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또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