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 사라져”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검사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검사가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또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샐러리맨화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 시장은 “검사 11년 동안 중요사건을 수사 할때는 무죄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다”며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사건 무죄는 단 한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9

국힘, 상주 출신 신동욱 전 앵커 등 영입인재 환영식

국민의힘이 29일 대구·경북(TK) 출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진양혜 전 아나운서 등 4명을 영입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신 전 앵커와 진 전 아나운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별 인재들에 대한 소개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 이런 멋진 분들이 오시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이 앞으로 공약 개발과 정책 실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출신인 신 전 앵커와 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 “‘팬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우리 당이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잘 지적해주고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하 원장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는 책을 만들어준 분”이라며 “인구위기 대응 공약 개발에 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교수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의 수준과 방향을 잘 잡아줄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네 사람이 던지는 메세지가 국민에게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바꿔주시면 좋겠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날 영입인재 4명 중 신 전 앵커만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앵커는 “언론인의 정치권 행이라는 비판이 있는 걸 알고있다”면서 “그것은 내적인 문제로 묻어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봉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몸을 던지기로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전 앵커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향인 상주·문경에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전 앵커는 지역구 출마를 할 예정이며, 하정훈 원장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며 “이레나 교수와 진양혜 전 아나운서는 전방위적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1-29

나란히 한 곳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대통령실 제공

2024-01-29

국힘 오창균 예비후보, ‘시지 금호강 신교량 건설’공약

국민의힘 오창균 대구 수성구갑 예비후보는 29일 금호강 양안 초연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지 금호강 신교량 건설’과 ‘금호강 양안 신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시지와 동구 안심 간의 고질적인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호강에 시지와 안심을 잇는 신교량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시지 주민이 대구 동·북부권으로 가려면 시내를 둘러 가거나 출·퇴근시 상습체증구간인 안심교를 통과해야 하는 불편을 수십년째 겪고 있다”며 “금호강에 신교량을 세우면 자가용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 안심 방면으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 “새로운 교통 연결망을 통한 금호강 양안 초연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검찰청 후적지∼만촌동 단독주택지∼2군사령부∼5군지사, 범어네거리∼동대구복합환승센터∼공항 후적지∼2군사령부 연계도로망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9

국힘, 출마후보 공천 신청 오늘부터 접수

여야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국민의힘은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여권의 최대 관심사는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현역 의원 교체 여부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2차례 걸쳐 발표한 공천 룰을 두고 현역 의원들에게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1차 공천 룰 발표 때는 현역의원 공천배제 기준(하위 10%) 및 경선관리 지침(가감점 제도) 등 시스템 공천 방침을 밝혔지만 2차 공천 룰에서는 최대 50곳을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나아가 모든 사항에 대해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시스템 공천 방침과 달리 공관위원들의 정무적인 판단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해 볼만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TK의원들도 2차 공천 룰 발표 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공관위는 이번 주 현역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되면, 후보자 면접 일정과 단수 공천 및 전략 공천 지역구 논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대구 달서을을 시작으로 마지막날 경남 김해시갑, 제주 제주시을, 서귀포시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면접에서는 5대 범죄기준인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도덕성(15%)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앞서 공관위는 29일까지 지역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후보자 적합도 조사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 면접이 끝나면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초부터 후보자 발표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8

유승민 “국민의힘 잔류 공천 신청하지 않을 것”

대구·경북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탈당도 하지 않기로 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을 지키겠다”며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이준석 신당 합류설을 부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4-01-28

‘공천’ 2차 시험대 오른 한동훈

취임 한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지에 관심에 쏠린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갈등이라는 위기를 넘겼으나 봉합한 당정 갈등의 불씨가 공천 판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한 위원장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취임 한 달 동안 전국 시도당을 돌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둘러싼 당정 갈등 국면에서 대권 잠룡으로서의 존재감도 보여줬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정국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 위원장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에 달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35%)보다 17%포인트 높다. 보수진영에서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긍정평가(52%)와 견주는 결과라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한 위원장 평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달리 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라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나아가 한 위원장의 행보와 별개로 공천 문제가 향후 당 총선 승리 여부를 좌우할 2차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혁신공천에 대한 민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 출신 출마자, 친윤계와 비주류, 영입 인사 등 각종 이해관계와 공천 지분이 맞물린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느냐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는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공천 과정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실제 당정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발표하며 빚어진 사천 논란이 꼽힌다는 점은 결국 향후 당정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이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공관위를 인선하고 선거 사무의 핵심 포스트인 사무총장에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배치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의 공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잠복해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도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향후 대응 방식에 따라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당정 관계 재정립 요구가 거듭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2024-01-28

유승민,탈당않는다...총선도 불출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4·10 총선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당을 지키겠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던 탈당설을 일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24년 전, 처음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이 당에 젊음을 바쳤고, 이 당이 옳은 길을 가길 항상 원했으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私黨)이 아니다. 정치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불출마 소회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이 당 잔류를 선언함에 따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유 전 의원을 모시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되게 됐다.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박근혜 탄핵 사태' 때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주도했다. 19대 대선에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와 낙선했고,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내 후보 경선에서 패했다. / 박형남 기자

2024-01-28

배현진 의원 둔기 피습… 피의자는 중2 학생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본회의와 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게 습격당했다.배 의원은 이날 개인 일정을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동했다.오후 5시 20분께 한 건물에 들어선 배 의원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묻는 괴한을 마주쳤다.이에 인사를 하려던 배 의원은 습격범으로부터 갑자기 머리 뒷부분을 10여차례 가격당했다. 인근에 있던 보좌진이 배 의원을 습격한 행인을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배 의원은 119 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다. 후송 당시 배 의원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배 의원은 응급실을 거쳐 두피 열상 봉합 등 치료를 받은 뒤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앞으로 미세 출혈 등이 발생하는지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서 체포된 습격범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알려졌으며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5

새로운미래 “경북서 새로운 미래 뿌리 내릴 것”

신당인 (가칭)새로운미래가 25일 보수의 텃밭인 구미시에서 첫 번째 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오후 구미코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경북도당 창당대회에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영선 새로운미래 경북도당위원장, 송한준 새로운미래 경기도당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경북도당 창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선 도당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 지역위원장)은 “일당 독점체제의 경북에서 진보의 ‘새로운미래’를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새로운미래 경북도당 고문으로는 박용해·배해원·김찬진 활동가, 실무위원에 이관수 전 대안신당 경북도당위원장, 사무처장에 이시언 청년경제연구소 경북대표, 대변인에 문기내 경북과학대 교수, 회계·총무에 김수정, 준비위원에 고유나·박현준·이재현·정일동·허심덕(전 민주당 구미시을지역위 여성위원장)씨 등이 선임됐다.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은 “보수의 텃밭인 험지인 이곳에서 새로운미래의 깃발을 높이들고 창당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담아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며 “새로 선출된 김영선 창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치권 누구를 향해 복수를 하기 위해 창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기득권 양당제의 폐해를 줄여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 우리 삶의질이 더 나아지기 위해 창당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황재선 미래대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미래대연합 입당), 성철수 김대중재단 경북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여했다.한편, 새로운미래는 오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각각 광주시당 및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1-25

TK신공항 철도에 GTX급행철 차량 투입

정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철도에 GTX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방에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를 ‘TX’(Train Express·급행철도) 앞에 붙인 ‘x-TX’ 형식으로 지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분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TK신공항 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다음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하기로 했다.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는 올해 12월 개통되며,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도 올해 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대구 안심과 경북 경산 하양을 잇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올해 12월 개통되고, 도시철도 대구 3호선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TK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심 정비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지상 철도와 지상고속도로의 지하화에도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마련에 나선다. 이후 서울시 등 6대 특·광역시를 비롯해 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의 사업성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에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또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철도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대구(경부선)을 비롯해 서울(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철도와 함께 도로 지하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간선 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나아가 심야·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서대구·경주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5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자치분권대상’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 이하 대신협)는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선정했다.대신협은 25일 전남 여수시 베네치아호텔리조트에서 ‘2023년도 제6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사들로부터 추천된 자치분권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거쳐 우 위원장을 수상자로 확정, 오는 3월28일 한국프레스센터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대신협은 지난 2020년부터 자치분권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우위원장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언론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대신협은 또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독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대책을 협의했으며, 포털 네이버 및 카카오 뉴스 동향을 공유했다.김중석 회장은 이날 “지역신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 예산의 경우 2024년도 정부가 편성한 72억8천200만원보다 9억6천900만원이 증액된 82억3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면서 “회원사 대표님들께서 적극 나서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회의에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장이 회의장을 찾아 미항 여수시 방문을 환영하고 환담을 나눴다.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광남일보 전용준 회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국제신문 강남훈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전북도민일보 임환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청투데이 박신용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이사 등 20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1-25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이인선(수성을) 의원, 김영식(구미을) 의원을 비롯해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성명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황성호·고세리기자

2024-01-25

尹 대통령, TK 등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등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x-TX’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선 때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방에서도 TK,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고 지방에서도 GTX급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 연장을 신속 추진하고 D(인천·김포·남양주·원주), E(인천·서울 강북·구리·남양주), F(수도권 순환선) 노선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GTX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나아가 “GTX 노선이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고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생활권이 구축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됨으로써 한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뀐다. 역세권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요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5

임이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처리법안 68건으로 1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사진)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 수에서 여당 내 1위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임이자 의원은 68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켜 11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선두를 달렸다.또한, 수준 높은 입법 활동의 척도로 여겨지는 ‘법안 통과율’ 면에서 임 의원은 51.13%를 기록하며 경북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해 입법 분야에서 탄탄한 활약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임 의원은 2022년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수여하는 ‘우수법률안’ 상을 연속 수상하며 입법에 강점을 지닌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대표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한 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개정안 등이다.임이자 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1-25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 놓고… 전·현 시장 SNS 설전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전·현직 대구시장 간 설전으로 비화했다. 2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각각 ‘대구 신청사 건립’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서로 비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1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달서병 출마의 명분을 신청사 건립 문제에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권 전 시장은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져 더 이상은 안 되며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를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구시청 신청사와 서대구KTX역을 축으로 대구가 동서균형발전을 이루고 달서구가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미래는 저의 꿈이자 달서구민 모두의 소망”이라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달서구(병)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여기에다 “신청사와 이월드, 두류공원 일대를 두류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이 특구 일대와 서대구KTX역을 순환하는 ‘서대구순환 모노레일’을 건설하겠다”고 선거쟁점화하며 불을 붙였다.권 전 시장의 올려진지 약 3시간 뒤인 이날 낮12시 11분쯤 홍 시장도 곧바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 반박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는 우왕좌왕하며 달서구민을 우롱하다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천300억 원을 이재명 흉내내면서 시민에게 10만 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신청사는 정부의 지원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대구시 지방 재정사업이라서 대구시는 지금 자체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걸 두고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느니 하는 페이크 공약으로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짓은 더이상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임중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의원이 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것이지 지방사무를 보는게 아니다. 지방사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들이 보는 거다. 자중하시고 당당하게 승부하라”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부당하게 자기 선거에 더 이상 끌어들이면 용납치 않겠다”고도 했다.앞으로 전·현직 대구시장 간 대구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4

TK 최대 ‘2곳’ 국힘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에서 ‘전략공천’ 지역구 선정 기준을 공개하면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에 전략공천 지역이 얼마나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24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관위가 23일 발표한 ‘우선 추천(전략공천)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가운데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를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한 점이 눈에 띈다.영남권 한 의원은 “다른 기준은 당헌·당규에 포함돼 있지만 현역 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에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한 것은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등 국민의힘 텃밭 지역 여러 곳에 전략공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TK는 전략공천 대상지역이 아니다. 해당 지역구 또는 불출마를 선언한 TK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송파갑, 부산 중·영도, 부산 사상, 부산 해운대갑, 서울 중·성동갑, 서울 중·동을 지역은 현역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해당 지역구 및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공관위가 발표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구 기준에 현역 의원 및 직접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를 포함한 것도 눈에 띈다. 서울 강남·서초와 함께 4권역으로 분류된 TK지역에서 현역의원이 컷오프(하위 10%)될 경우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는 최대 2곳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비대위가 데려온 ‘영입 인재’를 배치하거나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TK지역에 전략공천이 이뤄지면 예비후보들이 반발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4

‘개혁신당’ 이준석·‘한국의희망’ 양향자 합당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게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양 대표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희 초심과 같다”며 “내일의 기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양당은 당명은 우선 개혁신당으로 합의했고, 대신 당의 표어를 한국의희망으로 정했다.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은 개혁신당이 기존에 정한 주황색을 따르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적 협의를 통해 당 합당 구조에 대해 조만간 알리겠다”며 “총선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4

영호남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9면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도 담겼다. 또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포함됐다.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달빛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발목이 잡혔다. 철도 건설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특별법으로 예타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유사한 특별법 발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일반 예타보다 시간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왔다.이날 법사위에서도 기재부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최한경 재정관리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예타 제도의 틀 안에서 철도를 건설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특별법은 261명의 의원들이 공동 참여한 부분이 있어 (처리를 해야한다)”라며 “기재부의 재정 관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들었고 잘 새겨듣겠다”면서 토론을 종료한 뒤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 198.8㎞의 대형 사업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부산·대구·포항·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2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 제정 당시부터 협소한 피해자 범위부터 대출 중심의 보상 방안까지 한계가 분명했지만, 당시 여·야는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6개월 후 개정하기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여당의 비협조로 현재 28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아무리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거부권도 사치인 상황이다.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중앙당과 정부에 민생을 전달해달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고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이중정치를 한다. 정치가, 국가가 있는 목적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항상 전세 사기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의 문제 지적도 거셌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믿었던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됐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여당이 세금 도둑이고 폭거를 행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4

[속보]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김병욱 의원,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분야 공약 개발 연석회의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4·10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 교육, 과학기술·방송·통신, 문화·체육 분야 공약을 담당하는 ‘희망플러스단’ 단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김천) 의원과 교육·과방·문체 분과별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긁어주는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4일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무력 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또 군과 당국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3회 이상 경고땐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4월 총선에 단수 추천할 수 있는 5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질서 있는 공천을 위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 추천의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두 배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도록 했다. 다만 두 조건 모두 15점 만점의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기존의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1인 외 다른 예비후보들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도 단수추천한다.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해당된다고 했다.이 외에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2024년 1월18일) 전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역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양자 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또 3자,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4·10 총선 공천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제2차 공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대방 당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사천 등의 개인 공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우에 흔들리지 않는다.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공천이 승리를 담보한다”면서 “이번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尹-韓 갈등’ 봉합?… 화재현장 함께 점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최근 불거진 당정 충돌 상황 이후 이틀만에 두 사람이 만난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현장행보와 함께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이날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당 관계자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으며 한 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눴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하듯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을 마친 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으며,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제안에 함께 전용열차로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얘기를 계속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이던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한 위원장이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며 파장이 커졌다.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도 한 위원장 비판에 가담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듯했으나, 총선을 불과 80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중지를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최근 갈등과 관련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국민의힘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 경선이 원칙”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해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결정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수추천 후보자와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먼저, 단수추천 세부 기준을 보면 신청자 중 1인이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월등하면서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 대상이 된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다. 공천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밖에 다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한 전(前)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이다.국민의힘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세웠다. 양자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했을 경우, 3자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로 치러진다. 다만, 3·4자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와 함께 경선에서의 잡음과 불필요한 마찰 등을 차단하고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에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거나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이 제재 기준이다.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市 금고 지정 등 15개 案 심의

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회기에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다.2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윤권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연간 6천만 원)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23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명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경북 청도 출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이 실장은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청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공직을 마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민주 43.7%-국힘 32.2%로 ‘11.5%p’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인터넷언론 뉴스피릿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20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 32.2%로 나타났다. 정의당 2.7%, 자유통일당 2%, 진보당 1.2%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0.9%, ‘잘 모르겠다’는 2.2%였다. 직전 조사(1월 7일~8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6%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3% 상승한 결과이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3.9% 하락했고, 인천·경기에서도 6.4%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18세∼20대에서 가장 크게 지지율이 감소했다. 직전 조사에선 18세∼20대 지지율이 민주당 34.2%, 국민의힘 31.2%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7.7%, 국민의힘 15.6%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하락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창당에 따른 젊은 지지층 이탈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39.5%, 국민의힘 28.8%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1월 7일∼8일)에서 민주당(34.3%)과 국민의힘(31.6%) 간 2.7%p차 ‘초접전’에서 2주 만에 10%p 이상 벌어진 수치다. 이준석 신당은 8.1%, 이낙연 신당 4.6%, 원칙과 상식 신당 2.7%, 정의당 2.4%, 자유통일당 1.5% 순이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잘하는 편이다’ 16.8%, ‘매우 잘하고 있다’ 16.6%, ‘잘 못하는 편이다’ 8.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4%를 차지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2%, 부정평가는 57.5%로 조사됐다.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청도 출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법무장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임명한 바 있다.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박형남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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