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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하고, 외교부 2차관에 대통령실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내정했다.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실장은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다”며 “합리적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시작 가능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기사 2, 7면‘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뺀다는 뜻이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가구(2022년 기준)다. 전체 아파트 1천195만가구 중 15%가 재건축 착수 대상이다.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빌라·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 재개발도 쉬워진다.재개발할 때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한다.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한 곳은 노후도가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정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취득세·양도세·종부세 계산 때는 주택 수에서 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 역시 향후 2년 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아파트는 제외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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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쟁같은 정치 이제는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퇴원하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 데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부산 시민과 의료진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그는 “부산 시민 여러분,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상처입은 왼쪽 목 부위에 드레싱을 한 이 대표는 병원에서 나와 인파를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전했다. 현장에는 지지자 등과 당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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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신청시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받을 것” 한동훈 비대위장, 李 대표 겨냥한 듯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여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또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김병욱 의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호미곶 강사1리항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포항시 호미곶 다무포마을(강사1리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어촌 신활력 증진’은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마을의 생활·경제 수준을 향상하려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공모사업 대상지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된 호미곶 다무포마을(강사1리항)에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마을간 교류와 주요 이용시설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추진될 계획이다.김 의원은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 4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다무포마을을 비롯한 어촌마을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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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특사로 임명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열리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인 김 의원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축하 및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정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 주요 동포 단체장 간담회, 동포 운영 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김 의원은 “과테말라는 1980년대부터 한인들이 진출해 지금은 6천여 명의 동포와 16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미 최대 한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신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잘 전해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새롭게 가입한 과테말라와 우리나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돈독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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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 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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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이어“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세리기자

2024-01-10

[속보] 尹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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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빅텐트’ 성사될까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개편하기 위한 ‘제3지대’의 주축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추후 총선에서 서로 연대하는 등 ‘빅텐트’를 구상할지 주목된다.출판기념회를 주최한 양향자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정치혁신의 동지”라면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곳으로 가려는 동지”라고 강조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양 대표는 앞서간 사람이다. 앞서간 사람으로 앞으로의 정치도 선도할 역량이 있다”며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 모였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저희(개혁신당) 입장을 밝힐 날이 있을 것”이라며 “양향자 의원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누군가는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면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방언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초동 사투리’는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을 지칭한 것으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태섭 공동대표는 출판기념회 참석에 대해 “앞으로 서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퍼스트 무버인 양향자 의원을 앞세우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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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표로 전원 찬성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의 구성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은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결국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9

尹대통령 “갑진년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며 정책 홍보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주시 홍보를 맡아 ‘충TV’를 운영하는 젊은 주무관을 언급하며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55만6천 명)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9

‘김건희 리스크’ 총선 악재 우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총선용 꼼수”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총선을 앞둔 만큼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9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 김건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 동향이 안 좋고 정무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언급하고 일단 마무리지저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고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개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특검의 실체와 상관없는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지, 국민들의 반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라며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9

"盧, 참여정부 첫 통일장관 제안에 박근혜 '노선 같아야' 거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용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노선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아야 된다’며 거절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 9일 출간됐다.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자신의 저서 ‘알릴레오 노무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박근혜 씨에게 참여정부 출범 시 통일부 장관을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썼다.2004년 4월 2일 구술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박근혜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제의를 했거든요.체질에 맞는데 통일부 장관도 좀 하지.김정일도 만나주고 해서 통일부 장관 해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절해 놓고…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물어뜯기만 해”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 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과거 통일부 장관 제안 사안을 직접 물어봤다고 한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근데 같은 정당이 되거나 또 내각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기타 이런 것은 어떻든 어떤 노선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6년 7월 14일 정책기획위원회 오찬에선 “역사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것은 군사독재에 대한 향수, 군사독재에 대한 사면 이런 의미를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역사가 그리 가서야 되겠는가”라고 박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오 전 사무처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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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방산수출과 민수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 민수제품화의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기에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이전하는 데 제약을 겪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방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와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처럼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을 설치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산수출과 민수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임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수출시장 진출과 민간 혁신제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동유럽, 중동 등 신흥 방산수출 시장 개척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이 우리 방위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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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9.4%-국민의힘 35.8% 오차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쌍특검법(50억클럽·김건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도 젊은 연령층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으로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스피릿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7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9.4%, 국민의힘이 35.8%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2.8%, 자유통일당은 2.3%, 진보당은 1.6%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7%이었다. 직전 조사(12월 22일~23일)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4.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6%p 상승해 오차범위(±3.1%) 내에서 변동을 보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어느 견해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41.8%,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35.3%로 집계됐다. ‘신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11.4%, 기타 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2%였다. 여당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오차범위(±3.1%p) 밖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돼, 총선은 기존 ‘여당에 불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속됐다. 대구·경북에서만 유일하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44.5%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29.2%)는 답변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인천·경기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10.6%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인 중 도덕성과 리더십에 가장 신뢰가 가는 정치인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8.6%,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6.2% 순으로 응답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18~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얻었고, 이 대표는 40대(43.3%)에서 타 정치인들을 앞섰다. 30대(이재명 31.4%, 한동훈 27.6%)와 50대(이재명 40.6%, 한동훈 35.0%)에선 오차범위(±3.1%p) 내에서 비등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18세~20대(13.0%), 30대(11.9%)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받았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8.9%), 40대(7.1%)에서 강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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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서울 이송 특혜 논란 홍 시장, 일부 우파 유튜버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편들었다고 비난하는 틀튜버들이나 일부 우파 칼럼들을 보면 한국 일부 우파진영이 이렇게까지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이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없다”고 밝혔다.이는 이 대표의 서울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는 글을 올린데 대해 일부에서 “이 대표를 편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된 것에 반발한 모양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8

김웅 불출마 선언, TK판 흔드나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두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4개월여 남은 TK총선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지가 관심사다.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가야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봤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 당원들이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걱정이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과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또 칭찬과 상도 받고, 이러한 나름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분발하고 부족한 점, 결함있는 점은 보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자리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가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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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코로나 팬데믹 시기대출 연체기록 삭제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24-01-08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 TK물갈이 폭 ‘역대 최대’ 되나

국민의힘이 비정치인 출신을 당 공천 관련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검찰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판사출신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총선 관련 주요 당직에 법조인 출신이 포진하면서 TK공천 물갈이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특히 당헌·당규상 오는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서둘러 공천관리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권을 중용했던 한 위원장이 공관위원 구성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이전까지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 정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관위의 권한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비대위와 당직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 인사를 중용하며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한 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관위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나아가 한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헌신’의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중진의원 및 TK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총선 때 교체율을 넘어 역대 최대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5명의 TK의원 중 22대 총선에서 살아남을 의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총선 때마다 교체 비율이 높았던 TK의원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TK지역은 다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와 관련, 가칭 ‘개혁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TK의원들의 신당 합류에 대해 “(공천에)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꽤 있다”며 “TK나 TK 의원 중 김기현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과정을 보고, 영남 지역 공천이 순탄하고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영남권 현역 의원 중에 합류할 분이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달빛철도 특별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2월 통과가 불발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불발되면서 자칫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총 114개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달빛철도 특별법은 그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할 정도로 공감대가 컸던 사안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 특례를 줄 경우 이후에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대구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장은 3일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달빛철도는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놓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일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항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오는 8일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대구시 등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 특별법 예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부가 여전히 반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지도부 및 여야 의원들이 한 몸으로 뭉쳐 정부·여당을 설득시키거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예타면제를 법으로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 이걸 풀어내는 것도 제 책임”이라며 “답을 찾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개혁신당’ 이준석 대구서 길거리 당원 모집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길거리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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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하나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당시 약속을 변경하게 된 만큼 국민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얘기다.실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던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부활에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참모진 설득 속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해석하는 데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대국민 설명 등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민주당은 ‘민심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국민께서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께서 원하시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나”라고 지적했다.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대상 부처를 정해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 명(오프라인 70여 명·온라인 60여 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2024-01-04

“하루 만에 2만4천명”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당원 모집에 나선지 하루 만인 4일 당원 2만4천여 명을 확보했다.개혁신당은 이날 “온라인 당원 모집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과 시·도당 7개의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이날 오후 1시 기준 개혁신당에 참여한 신규 당원은 무려 2만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만에 2만4천 명의 당원이 모인 것도 놀랍지만 종이 당원 동원과 같은 세 과시와 조직 동원 없이 자발적 당원 가입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창당 과정부터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개혁신당의 강력한 의지의 증거”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면서 “시·도당 창당 기준 1천 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글을 올렸다.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창당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중앙당에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는 20일께 창당대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先선거제 확정-後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전 의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고 제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위반하는 폐단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한동훈 “영남 현역 물갈이? 처음 듣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처음 듣는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취재진이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 아닌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공천과 인재 영입은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 국민들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하실 분들을 제시하겠다”고만 했다.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먼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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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High5＋(하이5 플러스)’에 3년 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을 High5로 꼽아 이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2027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부지·기반시설(용수) 조성 지원에 나선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부지·기반시설(도로) 조성을 지원해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또 2027년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올해 예타준비 지원 및 신속처리를 지원한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올해 입지규제·예타 신속처리를,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은 수요기업발굴·예타 신속처리를 지원해 2027년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 개발 등 등을 위한 신규 특구 조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또 대구시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실시계획을 승인한다. 대구 수성, 경북 안동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올해 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특구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 외에도 TK, 충청권,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담아 눈길을 끈다.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낼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또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4

“공공시설물 내진 2035년 보강 완료”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민간 건축물의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소방·경찰관서,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단축했다.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로 확대한다.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 중대결함 등과 함께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도 내진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27년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한다.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올초 신설한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고세리기자

2024-01-04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대통령실 제공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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