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與 “월권적 부당행위” 野 “즉각 체포 해야”

TK 이상휘·조지연 의원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즉각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찾은 데 대해선 “저와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관저 앞 집회에) 개인적으로 다녀왔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