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 재집행 촉각

공수처, 기간연장·구속영장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고심 중
尹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집행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한 이후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일 영장을 집행했던 당시 공수처가 분주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6일 자정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기간 연장 방안, 혹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해도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 등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찬반 집회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관저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구자근(구미갑),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참석했고 이외에 이철규, 강승규, 박성민, 김민전, 조배숙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계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이며, 양측이 밤샘 집회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6일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경우 관저 일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