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고려했나… 민주당, 최 대행 ‘탄핵’ 대신 ‘고발’

“尹 체포 협조에 침묵, 직무유기”
탄핵 추진 관련해선 언급 피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선회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한 것일까.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 대신 고발로 대응수위를 낮춘 셈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 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도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당도 탄핵 대신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4.4%, 더불어민주당은 45.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6% 하락했다. 나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