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27일 본회의 탄핵안 처리”
與 “탄핵 쓰나미에 국정 마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를 향해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고 소식을 듣자 즉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셈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고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일외교·한미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런 민주당의 탄핵폭주, 탄핵쓰나미가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