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서울시 비서실 등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방조·무마”

미래통합당이 장례식이 끝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파상공세에 나섰다.통합당은 이번 사건이 박 전 시장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닌 정부와 여권 전체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전날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는 피해자 측 입장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혹 제기와 진실규명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초기에 ‘박원순의 공’을 신성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시장 개인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 부서에서 피해자(전직 비서)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보고 받은 라인에 있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조사해 당장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나”라며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잃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고,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검찰이 박 시장에게 피고소 사실을 말해준 것인지,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해서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알린 것인지 애매하다”며 “이것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여러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7-14

박원순 의혹에 이낙연 “당이 입장낼 것” 김부겸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 필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재개되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내년 보궐 선거 공천 등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신중론을, 김부겸 전 의원은 보다 선명한 발언들을 내며 공격하는 모습이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피해 호소 여성 측 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번 박 전 시장 사안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김부겸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정치 공방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쪽의 주장만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지금 상태에서 당 대표 후보가 섣불리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다른 한편으론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진상 규명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 그건 고소인도 고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형남·심상선기자

2020-07-14

“박원순 성폭행 안희정·오거돈 사건 때도 계속”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13일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계속됐고,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위와 A씨의 입장 등을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이며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박 시장이)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증거를 냈다”고 덧붙였다.A씨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발생 장소는 박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라며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자며 신체적으로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무릎에 있는 멍을 보고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하는 행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공무원인 A씨는 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지만 어느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면접을 본 뒤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지속적이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동안 지속됐다”며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미투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피력했다.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처음 그때 저는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통합당 “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침묵하지 말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논란이 국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조문 기간에는 의혹 제기를 자제했지만, 박 시장에게 성추행 당한 여비서의 폭로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의혹 규명에 무게를 뒀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결식이 끝나면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성일종 비대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통합당 행안위원들도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박 시장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은 이번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가져가 이슈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가 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시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태경 김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여가부를 향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다만, 당내에선 진상규명 작업에만 몰두해 박 시장 비서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가 이뤄지면 그 화살이 통합당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극단적이고 비관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장례 과정에서 고민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등 ‘2차 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기한 내 국회 미제출시 징계 등 제재방안 필요”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13일 감사 기간 준수를 위한 제재 방안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 압력, 회유,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친여 감사위원 사이의 갈등 등 감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이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감사결과 보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7-13

“대구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식비로 사용”

대구시민들은 정부 긴급재난금의 절반가량을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대구지역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6월 14일간 사용된 금액은 총 3천502억원으로 집계됐다.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마트·식료품점에서 906억원(25.9％), 대중음식점에서 821억원(23.4％) 등을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사용액 중 절반에 가까운 1천727억원(49.3％)을 먹는데 지출했고 이어 병원·약국 431억원(12.3％), 주유 221억원(6.3％), 의류·잡화 185억원(5.3％) 순으로 조사됐다.재난지원금 효과로 골목상권 매출액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2월24∼31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51％) 수준까지 하락했다.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5월 하순께(5월18∼24일)에는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효과는 채 3주가 못 간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與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 “법부터 손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추천위원회를 선정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7명으로 이뤄지고,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결과를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이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 몫 추천위원회 2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후속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공세에 통합당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라고 지칭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손질부터 하자고 주장했다.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신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손질해도 늦지 않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07-13

권영진 대구시장 고 백선엽 장군 조문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오후 달서구 용산동의 향군회관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채홍호 행정부시장, 조동두 복지국장 등 시 간부들과 함께 헌화 및 분향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대구시 제공

2020-07-13

“가덕도 신공항 재론 즉각 중단해야”

대구의 시민단체가 부산·울산·경남의 ‘가덕도신공항 유치전’과 관련해 “국책 사업을 뒤집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2015년 1월 19일 대구시와 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외국전문기관에 맡겨 결정키로 했다.5개 지역 영남권 단체장의 합의로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을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발표했고, 5개 시·도지사는 국토부 결정을 수용했다.하지만 부산시 등은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등에서 ‘김해신공항 확장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는 재론하고 나섰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국무총리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2일 성명을 내고 “4년이 지난 지금, 입지와 관련한 여건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가덕신공항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바뀐 것이라고는 중앙과 지방의 핵심 권력이 달라진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추진단은 “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특정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합의와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기겠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진단은 “현재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부·울·경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압박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듯하다”면서 “신공항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정무적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울·경은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외압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또 “국무총리실은 검증위원회 검증작업의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7-12

판 커진 내년 4월 보궐선거…사실상 대선 가늠자?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여성 보좌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해 부산시장 선거가 예고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별세로 서울시장 선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4·15 총선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유권자는 1천143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 26%를 차지한다. 여기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를 받을 시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동시에 열린다.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 보궐선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봐야 알겠지만 2곳에서 패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며 “국민들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향후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기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이 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박주민 의원 등도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래통합당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용태·지상욱 의원 등 서울을 지역구에 둔 전직의원과 홍정욱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급을 낮춰 광역단체장에 도전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도전하거나 최근 들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등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통합당에선 김세연·이진복·이언주 전 의원 등을 유력주자로 꼽는다.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외에도 다른 광역단체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에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서울·부산·경기 수장을 뽑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다.이로 인해 당내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부겸 전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견제했다. 통합당 역시 마찬기지다.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다. 선거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당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의 궐위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변수다. 재·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自黨)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 규정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2

“文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원 넘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지난 2018년 현재 5만8천310건에 2조1천820여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단타 양도차익은 지난 2015년 1조5천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7년 1조9천140억원에 이르렀고 지난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결국 정부의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 됐다.단타 거래 건수는 지난 2015년 7만316건에서 지난 2018년 5만8천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원에서 3천700만으로 1.7배가량 상승했다.심지어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원에서 지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났고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했다.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지난 2015년 건당 2천100만원에서 지난 2018년 3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며‘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부동산 궁지 탈출 종부세 폭탄?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목적의 1채 외 매각 지시에 이어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안을 꺼내 들며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인상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세저항과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게 서있다”며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09

김부겸 “다음 대선에서 영남 300만표 책임지겠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영남의 대표주자로 지역주의를 허무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의원과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두 의원의 결과에 따라 여권 차기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 땀으로 쓰고, 피로 일군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어가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며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다고 굳게 약속드린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재집권의 선봉에서 확실한 해법을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그는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 김대중 총재를 본받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매진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을 던진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촛불혁명의 길을 따랐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전대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당 대표를 뽑는 전대”라면서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176석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이다. ‘부자 몸조심’하며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이 자만”이라며 “자만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오판을 낳고, 오판은 국민적 심판을 부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영남 300만표를 책임지겠다”며 “지난 총선 750만 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는데, 그 중 40%를 얻어오겠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대비 △검찰개혁 완수 △남북관계 교착 돌파 △주거안정 및 부동산 불평등 해소 △광역 상생 발전 실현 △노동·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에 허락한 176석에 안주하지 않고, 당정청 삼두마차가 속도를 더하면서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책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책임정당 민주당을 이끌겠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이낙연 대세론’에 대한 경계론을 앞세워 이 의원과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7개월짜리 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시키 위한 전략이란 말이 나온다. 더구나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낙연 견제 차원에서 김 전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한편, 김 전 의원을 돕는 지지세력은 친노와 운동권 인연을 바탕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스승으로 불리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후원회장을,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현역의원으로는 전국지지모임인 새희망포럼에서 인연을 맺은 고영인 의원과 이부영 전 의장 비서 출신인 이해식, 부산 친노 그룹인 박재호 의원이 돕고 있다. 캠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금강캠프를 기획 주도한 강영추 전 한국관광공사 감사를 비롯해 과거 안희정 전 지사나 이광재 의원 측 인사였던 실무진들도 합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9

김상훈 의원, 시장 내 빈 점포 활용촉진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원대상 활용 용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시장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상인 교육, 행사 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9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해원(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임용(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세훈(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하인호(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진규(네이버) 이사 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태기자

2020-07-09

홍준표 “秋 장관·尹 총장 밀당 점입가경… 그만들 하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8일 “본질은 영역 싸움에 불과한데 서로 정의와 형평을 내세우고 있으니 보는 국민들만 짜증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분(추 장관)은 정치권에서 문 정권의 탄생의 최대 공로자로서 당대표, 법무부 장관에 이르렀고 다른 한 분(윤 총장)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탄핵 대선을 이끌어내 문 정권 탄생의 최대 사법적 공로자였던 덕분에 파격적 승진을 거듭해 검찰 총장까지 된 사람”이라며 “문 정권 아래서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밀당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식의 칠보시(七步詩)처럼 어찌 한 콩깍지에서 나와 서로 민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측근 봐주기 수사를 두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나”며 “그만들 하라. 국민들이 그리 무지하지 않다”고 전했다.한편,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휘라인에서 빼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추 장관은 거절했다. 결국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상실된 상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9

통합, 추미애 입장문 가안 유출에 “더 나쁜 국정농단”

미래통합당은 9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페이스북에 사전에 노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020-07-09

‘다주택 아웃’… 청와대·국회 이어 지방정부까지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8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같은 지시를 내려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보유 현황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작자들의 윤리기준으로 인식되다시피하고 있어 청와대발 사정의 불똥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모두 9명의 국회의원이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40명(38.8%)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6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이는 41명(23.3%)이었다.통합당에서 주택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와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충북에 각각 2채, 1채, 1채씩을 보유했다. 윤주경·김희곤·황보승희·백종헌 의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각각 3채씩 보유했다.대구와 경북 의원 25명 가운데에서는 9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은 서울과 대구, 경북도 등지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각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경북에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미을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식 의원은 대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다.아울러 송언석(김천)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서울과 대구, 경기도 등에 2채씩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였다. 이 가운데, 곽상도·송언석 의원은 강남3구의 주택 보유자였다.3월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한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지역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주택자로 등록됐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주택은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하거나 관련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주택보급률이 104.2%나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택가격 상승, 이에 따른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는 전체 가구의 15%가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주택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지 재산 증식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다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시민들의 긴급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진행된 긴급 서명에는 1천323명이 참여했다.한편,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8

아파트 경비원에 폭언·갑질하면 처벌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등에 폭언 등 갑질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우선 입주민 갑질 예방과 피해자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도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열악했던 고용관계와 근무환경 등도 개선된다. 특히, 정부는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경비원의 업무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8

정세균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국 교회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면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교회발(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 수원시의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하루 새 5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5명의 환자가 나왔다. 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의정부시 장암주공7단지아파트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씩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각각 37명, 29명으로 늘었다.이와 관련,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또 “최근 유럽연합(EU)는 우리를 포함한 열 네개 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면서 “터키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면서 “국민들은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2020-07-08

“故 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청원서 국회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고(故) 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경북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는 중이다.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월과 3월 확진자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도내 병원들이 자체 휴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산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고 허영구 원장은 평소보다도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하며 위급한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허 원장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첫 번째 사망 사례였다.고 허영구 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허 원장 타개 직후인 지난 4월 4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너무도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이며 떠나보내는 순간마저도 자가격리 상태로 곁을 지키지 못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고 허영구 원장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경산시의 안경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환자로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환자를 의뢰하면 흔쾌히 받아주던 분이며 코로나19사태 대처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며 고 허 원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력하다가 희생한 고(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원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13명 등 2만2천954명이 동참했다. 앞서 김천 출신의 송 의원은 고 허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사자 지정 청원을 준비했다. 송언석 의원은 “적극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희생되신 고 허영구 원장은 의사자로 지정돼야 마땅하다”며 “국내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고 허영구 원장이 의사자로 지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허영구 원장의 김천고등학교 후배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다 고귀한 희생을 하신 고 허영구 원장을 우리 사회에 귀감으로 삼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허영구 원장은 김천에서 태어나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경북 경산에서 ‘허영구 내과의원’을 개원해 수십 년째 진료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 26∼27일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열심히 듣다가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허 원장은 평소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꼼꼼함이 오히려 발병의 원인이 됐고 지난 3월 18일 근육통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다음 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가 지난 4월 3일 애석하게도 타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 박정희 없고 김현미 이름은 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기념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름을 지우라”고 요구했다.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고 ‘판단 능력이 저 정도 밖에 안되나’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무참한 일이 발생했다”며 “기념비 건립은 당연하지만 참으로 기묘하게도 헌정인이 느닷없이 김현미 장관으로 새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도속도로 건설 당시 ‘차도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고속도로를 만들어봤자 서민들은 타지도 못하고 돈 많은 자들이 놀러다니기만 좋게 할 것’이라는 저열하고 집요한 선전선동을 일삼은 자들의 후예가 갑자기 변신해 기념비의 헌정인이 되는 괴기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진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50주년 기념 선언문비에 구미산단을 조성한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구미시가 주최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홍보 동영상만 상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지난달 말 추풍령휴게소 준공탑 옆에 새로 명패석을 만들었으며 여기엔 실제 공사에서 시공을 지휘하거나 현장공사에 참여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당시 공사시공을 총지휘한 건설부를 잇는 국토부를 대신해 김 장관의 이름이 명기된 것이며, 이밖에 국방부 건설공병단, 설계·건설시공사 등 총 530명의 명단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07-08

통합당, ‘수사권 갈등’ 법사위 소집 요구… “윤석열에게 듣겠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7-08

문대통령 “선수 가혹행위 구시대 유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르면 메달을 따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면서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로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폭넓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도 전했다.한편,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내부 감찰에 착수한다. 경북경찰청은 7일 “경북지방경찰청장 지시로 오늘 감찰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주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김진호 기자

2020-07-07

“통합신공항 조속히 추진할 것” 촉구 결의문

경북의 국민운동 단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등은 7일 경북도청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25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최근 신공항 이전 지역인 의성과 군위군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뉴딜사업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구·경북은 새마을운동의 출발지로서 근대화를 견인한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 유례없는 경제 침체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이어 “군위·의성 군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음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인 7월 31일전까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종평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장은 “통합신공항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이자 510만 대구경북 전체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역사의 출발점”이라면서 “코로나19이후 대구·경북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의성과 군위군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0-07-07

정부 올 살림살이 적자 61조 ‘사상 최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세제지원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2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분석됐다.7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77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인 41조4천억원 늘어났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이 같은 재정적자 증가에 대해, 기재부는 ‘총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세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국세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분류된다. 올해 우리 정부의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3조9천억원이 줄었다. 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9천억원과 2조8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세는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면서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세출은 크게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5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12조2천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2020-07-07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 경북 혁신성장 절호의 기회”

스마트 산업단지가 위치한 미래통합당 경북의원들이 7일 ‘경북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 갑)·김영식(구미 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정부 및 학계·유관기업·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구미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노규성 한국생산본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스마트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산단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산단 운영 인력 양성 △청년 친화형 산단 인프라 조성 △혁신단지 조성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심각한 만큼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은 절호의 기회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술 결합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송언석 의원은 “경북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김천, 성주, 칠곡 지역의 산업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식 의원은 “스마트산단을 통해 기존의 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화와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으로 성주와 칠곡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자근 의원은 “도약이냐 정체냐,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라며 “성공적인 스마트산단 조성과 경북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7

통합당, 코로나 19로 전국 지방의원 2차 연수 연기

미래통합당이 8일 대구에서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지방의원 연수행사를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데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정을 미루게 됐다.통합당 대구시당은 7일 “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지방의원 2차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연기했다”고 밝혔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등 전국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이라는 장시간 연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당 안팎에서도 자칫 행사에서 확진자라도 발생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통합당 관계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행사를 순연하게 됐다”며 “행사의 추후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7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경북 ‘산업용헴프’ 새 규제자유특구에

대구의 ‘이동식 협동 로봇’ 사업과 경북의 ‘산업용헴프’가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14곳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모두 2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대구 스마트웰니스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지정됐었다.정부가 직전까지 지정한 14개 특구에는 2조7천9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100개 기업이 특구 내로 새로 이전하는 등 지역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 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을 규제자유트구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의 실증사업도 추가됐다.이번에 7곳의 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기간인 2024년까지 누릴 효과는 매출 1조5천억원, 고용 4천390명, 기업유치 174곳이 각각 기대된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론 12조6천억원의 매출, 5만7천374명의 고용, 1천544개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서 대구시는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문제로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는 협동 로봇을 이동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이동식 협동 로봇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며 기업 투자유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경북은 마약류로 분류돼 산업화가 막힌 대마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시도 중이다. 대마에 포함된 바이오 소재를 추출해 식품, 화장품 시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 IT기업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HEMP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특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이력정보에 대한 장부를 가지고 상호간 교차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유출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순원기자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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