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학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여야 의원 16명, 촉구 결의

여야 의원 16명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맹성규·고민정·김수흥·민병덕·윤준병·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이명수·김형동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8일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결의안에는 정부가 3차 추경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피해와 관련한 긴급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결의안은 또 국회가 대학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학생들이 평균 400만~7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예년과 똑같이 내고도 온라인 수업만 제공받아 심각한 교육권 침해와 등록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3차 추경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조차 6.3% 삭감했다”며 “대학들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도 등록금 반환 또는 감액에 75%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8

TK 초선 만난 김종인 “변해야 다음 선거 희망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대구·경북 초선 의원들이 18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은 “통합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변화의 바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찬은 김종인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김 위원장이 통합당의 혁신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당 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역구를 가보면 당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민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가존 지지자들을 부정하거나 그동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통합당을 지지한 이유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옆집 잔디 좋다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 집 잔디 망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이 외에도 대구·경북 초선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30·40세대에 대한 우리당의 접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세대 맞춤형 메시지 내달라’,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고 분위기도 위축돼 있어, 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치게 되기 때문에 당이 언론과의 친화력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체로 다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보수는 생존할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30·40대가 정치권에 기대하는 바가 기존 지지층과는 많은 변화가 있다”며 “우리 주장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서 정강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 희망이 있다“고 언급했다. 통합당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또 기본소득·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등에 대해 “당장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AI 시대가 도래해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할 것 아니냐”며 “일자리 잃은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아젠다다. 좌파 아젠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찬회동에는 통합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전원과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재선의 송언석(김천)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8

대구시·경북도, 여당과 협치행정 성사 여부 ‘주목’

대구시와 경북도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부시장·부지사에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거나 고심하고 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승호 경제부시장 후임으로 민주당 출신의 홍의락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다. 특히, 권영진 시장은 최근 홍 전 의원에게 차기 부시장직을 제의했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현재까지 홍 전 의원은 대구시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 시장 제의에 골이 빠개진다”면서 “제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가시밭길에다 칼날 위에 선 기분이다.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히, “2~3일 혼신의 힘을 다해 (고사 명분을) 찾아보겠다. 그런데도 명분 찾기에 실패하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권 시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 민주당 김상헌(포항)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주당 출신의 사회통합부지사 영입으로 경북형 연정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시자는 민주당 출신 부지사의 영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북 연정까지는 힘들다고 언급해 영입 가능성의 문은 열어 두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도정질문에서“경북도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를 영입하고 여야정책협의회 구성 등 과감한 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 국비 확보에서 대구·경북 패싱이라는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지사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전력을 다했던 만큼 유치 실패를 전적으로 경북도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여러 면에서 상황이 만만찮고 연정 역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 많아 어렵지만, 여권 출신 부지사 영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같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주당 출신 인사의 영입을 언급한 데는 우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거대여당 체계하에서 대여 창구역할을 맡을 인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북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원전해체연구소 본원, 경북 봉화 양수발전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연달아 실패했다. 여기에 LG전자 등 경북 제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대여당 체제하에서 대여 창구를 맞을 인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대구시도 거대 여당이 출범한 상황에서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대여 창구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8

북 막가파식 돌변 여권 대응도 급변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에 대해 청와대 등 행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은 17일 오전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담화를 쏟아내고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윤 수석은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국방부도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가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도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17

다음 대선 보수정권 창출 목표 김무성 필두 ‘더 좋은 세상’ 출범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 등이 17일 전·현직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포럼 ‘더좋은 세상’을 결성했다. ‘더좋은 세상’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 정권 창출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권성동·장제원·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안상수·김성태·김학용·여상규·박순자·신보라·유민봉·김종석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대구·경북 전직 의원으로는 강석호·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공동대표를 맡은 강석호 전 의원은 “더 좋은 세상 설립 취지는 전직 의원의 쉼터이자 연구모임으로 40여 분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현황의 핫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마지막 목표는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달라”이라고 당부했다.김무성 전 의원도 최근 통합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재집권을 위한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찾겠다고 공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선거 전문가다. 여당의 무덤이라 불리는 보궐선거에서 전부 압승했다. 그동안 민주당 당 대표가 8번이나 바뀔 정도였다”며 “왜 총선을 졌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패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공천 실패가 컸다”며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김 전 대표는 ‘킹메이커’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그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있다”며 “이 조직은 절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직이 아니다. 시스템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말했다.민생탐방 계획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계획은 있다. 배낭여행 콘셉트이고, 지방의 청년들을 만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취약한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냐 묻자 “수도권도 목적지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더좋은 세상’창립 세미나에서 첫 강연자로 나선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며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김 원장은 특히, “국민소득 8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빨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상품 덜 팔리고, 일자리 유지도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 기업 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17

한무경 의원, 청년의 해외창업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대표·사진)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우리 청년들이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창업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6-17

내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로

공적마스크의 1인 구매 수량이 기존 3매에서 10매로 확대된다. 다만,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반면,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장된다.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6

불타는 남북관계… 북,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16일 오후 2시 49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 서부전선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린 이후 개성공단 내에서 연기가 목격됐다. 관련기사 3면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만이다.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나는 위원장(김정은)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남북 화해 국면의 상징이다. 개성공단 내 2007년 준공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해 사용했다. 개·보수 비용은 총 97억8천만 원이 들어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16

“경북 철도망 연결은 지역경제 도약 이끌 계기”

경북도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인 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에 나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지역 11개 시장·군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도 철도망 구축사업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고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은 경부선과 함께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가칭)중부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청량리∼경주를 잇는 중앙선 철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은 “미래 국가철도망계획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언석 의원은 “경북 철도망 연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의 도약과 발전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북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철도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이날 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을 건네받은 손 차관은 “힘을 모아주신다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창훈·박형남기자

2020-06-16

영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전사업이 수개월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영천시가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이 끝내 무산될 경우 영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16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가) ‘최종이전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여기로 오라’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이 부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10일 대구를 찾은 국방부 차관을 만나보니 국방부에서 (무산될 경우도) 각오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실무적으로 접촉해온 시·군이 있다”며 “최종이전지 선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항이전 사업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해당 지역 주민의 유치의사부터 먼저 파악한 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부시장은 다만, ‘군위·의성 이전 무산과 새로운 이전지 선정 작업’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부시장은 “국방부가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3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데 다른 곳은 지자체가 반대하지만,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찬성하고 유치 경쟁까지 붙어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본다”면서 “국방부 입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에 현재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시장이 지목한 자치단체로는 영천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시장은 이날 발언은 주민투표로 선정된 의성군과 군위군 공동후보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영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대구와 포항 사이에 위치한 영천은 지난 2017년부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항공시스템산업 육성과 항공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에는 보잉 항공전자MRO센터가 준공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각종 항공 인프라가 갖춰지며 통합신공항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대해, 영천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영천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신공항 이전지와 관련, 지역에서는 이전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와 국방부 등이 군위군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이미 사업 재추진에 필요한 데이터가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곤영·박순원기자

2020-06-16

통합당 김형동 의원, 지역발전공헌대상 수상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사진에서 지역발전공헌대상을 받았다.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지역구 활동 공적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1대 국회에 등원했다.김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안동·예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TK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백신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본 후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 백신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국내 최고의 기술 개발 시스템을 갖춘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인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16

與 “상임위 독식” 野 “보이콧”…파국 치닫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선출해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은 선출하지 않은 12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 선출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 취소, 여당 단독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여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국회 파행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일하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지만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제안한 상황에서 19일까지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특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를 가동하고, 위원장 선출이 되지 않은 상임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 보고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위우너장을 선출한 외교위, 산업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한 가운데 국토위와 복지위도 17일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그러나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한 것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는 등 여당 독주의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 명단에 항의하면서 상임위 배정 취소를 요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유상범, 조태용 등 통합당 의원 4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수석은 “박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 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에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폭거를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박 의장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으로 강제 배정된 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해야 한다. (오늘 예정된 상임위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6

남북관계 파행 위기… 고개드는 대북특사론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을 쏟아내며 군사 보복까지 공언하는 등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써서 위기 증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도 대북특사 파견에 힘을 실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 연락이 안되더라도 공식 외교라인을 가동해 방호복을 입고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말만 계속하며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면 북한의 협박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라고 제안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5

오늘 국회서 경북도 철도망 확충 정책토론회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은 경부선과 함께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가칭)중부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며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청량리∼경주를 잇는 중앙선 철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이번 토론회에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또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장수은(서울대) 교수, 이영우(대구대) 교수, 강승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근수(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이어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경북지역 철도 현안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송언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이라며 “경북도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5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16일 국회서 창립세미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경제전문가 국회의원 15인이 뜻을 모아 만든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을 16일 공식출범한다. 이번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충격에 의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한국경제가 위기극복을 넘어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됐다.대표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추대됐고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과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정희용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김경만 의원이 여·야 협치를 위해 동참했다.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행정1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의원,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 벤처 사업가이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이영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지낸 한무경 의원 등 다채로운 경제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여기에다 포항과 울산의 경제 회생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과 권명호 의원, 노동자 출신 아동여성인권변호사 김미애 의원 등이 함께 하면서 전환기 한국의 사회정책 분야 문제도 함께 고민하게 된다.추경호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이 많이 생기며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와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협치에 앞장서는 포럼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5

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통합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15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5월 26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돌입한 후 21일 만에 여당 의석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 합의가 관례였던 국회 원구성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원 구성이 이뤄졌던 전례를 봤을 때 거대 여당이 180석에 이르는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또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히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해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 지났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국회와 여야 협상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 위기 앞에서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법사위 야당몫을 요구해온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집단 항의시위를 벌였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한 뒤 퇴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많은 상임위에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건 유래없는 헌정사 폭거”라며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 존재 이유는 야당에 있다. 견제와 균형은 지켜져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 야당을 무시했고, 그 후유증이 남았다. 역사에는 예외없는 권력 법칙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예외일 것이라 자만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강행 처리한 6개 위원장 외에 야당 몫으로 정한 7개 위원장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지 않고 통합당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요구해온 통합당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여야간 경색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이 상임위의 법안심사부터 본회의까지 모두 거부하면서 등원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전면 보이콧 전략으로 선회할 채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벌써부터 7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수처 관련 입법과정에서 진통은 물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선택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가 정상 가동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3차 추경 심사 지연에 따라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은 12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박형남기자

2020-06-15

청와대, 북한 대남도발 대책 집중 논의

청와대는 14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것은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만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실제로 군사 행동에 옮기는 경우다. 국지적으로라도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사이에서 해온 비핵화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현 정부의 일관된 기조이자 최대 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인내하면서 잘해준 결과가 이것이냐’는 비판여론에 맞닥뜨릴 우려가 크다. 북한의 폭압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어냄으로써 다져놓은 임기 말 국정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청와대가 NSC 회의까지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한 만큼 15일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6-14

“대북 전단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 하겠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예고와 함께 당분간 미국과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랍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며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쌀 50만t, 비료 30만t”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차 담화를 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한다.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4

홍준표 1호 법안은부동산 규제 철폐 3법

무소속인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들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폐지, 재건부담금 유예, 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세분화했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건축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0-06-14

여 “원 구성 오늘 강행” 야 “정부견제 본분 망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15일 원 구성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무시한 채 원 구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 예결위·국토위·정무위 등 7개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법사위 사수를 주장하면서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의석수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합의”라며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원 구성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에 입각한 상임위 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통합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며 “3차 추경 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도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특히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나눠맡은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의 기본정신”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의 대원칙이자 역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임을 국민 모두가 내다보고 계신다”며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고 정부견제의 본분을 망각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시라”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삐걱’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의 첫날부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시간당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천530원), 2019년 10.9％(8천350원) 등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87％ 상승에 그친 8천59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지난 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988년이후 8차례 뿐이다.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사의 의견 차이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존폐 위기로 내몰린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반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천485원, 6.1％) 1999년(1천525원, 2.7％)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선례가 있다는 점도 이번 논의가 동결로 결론나기 어려운 이유다.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6-11

공공투자 60조 연내 100%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조8천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천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민자사업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알파)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내놓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개선도 추진한다.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을 비롯해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을 줄인다.홍 부총리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코로나19발 고용쇼크와 관련해서는 “완화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 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작년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8만8천명 늘었던 기저 상황까지 생각하면 지난달보다 약 17만명 수준으로 고용 충격이 완화된 셈”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11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지역위원장 유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53곳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 지역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구 지역은 △중·남구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갑 △북구을 △수성갑 △수성을 △달서구갑 △달서구을 △달서구병 △달성군 등 12곳이 대상이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2022년 진행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략지역’으로 대구를 꼽고 있다.우선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대구 전체 선거구에 출마한 12명의 위원장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대구 수성갑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미 당권과 대권 도전 등을 언급한 만큼 지역 위원장은 그대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구을 역시 홍의락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쓴잔을 마셨지만, 지역 위원장직은 그대로 맡아 지역구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지난 총선에 출마한 허소 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대구 달서을에는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지역 민주당 광역·기초 의원 중에서 도전할 인사가 등장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 북구갑은 경쟁이 불가피한 곳으로 점쳐진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인 북구갑에서는 이미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 중·남구와 서구, 수성을, 달성군 등의 지역에서는 현 조직위원장이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은 보고 있다. 문제는 어두운(?) 지역 사정을 감안해 현재 위원장이 직책을 고사할 경우다. 이 경우, 과거 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재등장도 점쳐지고 있다.한편, 이번 민주당 지역 위원장 공모 접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유지 및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에 열리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전에 새로 지역위원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11

“당권 올인”… 김부겸의 승부수는 ‘신의 한수’ 였다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8월 전대와 관련한 언급이 당권 경쟁에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 민심 역풍으로 낙선하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김 전 의원이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영남 민주당’ 대표 주자인 김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대표에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대권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는 한편,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김 전 의원은 특히 서거 1주기를 맞은 고(故)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며 “고인은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영남 출신 운동권인 저를 격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 구도를 ‘이낙연 VS 반(反) 이낙연’에서 ‘호남 민주당 VS 영남 민주당’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광주 제일고를 나온 민주당 호남 대표 주자, 대구 경북고를 나온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영남 대표로 주자로 분류된다.나아가 유력 당권 주자들이 김 전 의원이 말한 ‘당권·대권 분리’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들 간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두 사람 모두 인연이 있는 만큼 당의 방향성에 공감대가 모아지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영남권 회생을 위해 김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회의에서 “지나치게 전당대회가 과열돼 대권 논쟁으로 가면 코로나19 위기와 이후 대처 논의가 묻힐까 우려된다”며 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은 한 단면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의원의 승부수가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최종 목표가 대선이라면 현재 대선 주자 1위인 이 위원장을 꺾어야 한다. 더욱이 이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면 당권을 쉽게 거머질 수 있고,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김 전 의원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 ‘반(反) 이낙연’ 세력을 결집, 이 위원장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서 맞붙어 떨어진다고 해도 대선 경선 출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1

경북 기초의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충격’

경북 지역 기초의회의 ‘의원 임기 나눠먹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고령군의원 비례대표 2순위였던 설미선(여·63) 씨는 10일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주관 속에서 의원직 전반기는 비례대표 1번인 배효임 현 고령군의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후반기는 후보 2번인 자신이 맡기로 서면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인이라면 자신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특히, 당원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다면 질서와 위계가 무너져 우습게 된다”며 승계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실제로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당시 통합당 고령군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앞두고 배효임 후보와 설미선 후보는 전반기 임기와 후반기 임기를 각각 나눠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는 이완영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배효임, 설미선 후보는 각각 2년 후에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각서, 탈당계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하지만 후반기 임기를 양보하기로 했던 배효임 고령군의회 부의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배 부의장은 “전·후반기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약속을 할 당시 당 관계자도 이 같은 약속은 법적 효력도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4년간 계속 의원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본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았었고, 의원직을 나눠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의원 임기 나눠먹기’는 성주군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숙희 군의원과 이철희 씨가 주인공이다. 현재 이들은 의원직 승계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철희 씨는 경북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황숙희 의원이 2년 뒤에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하며 2020년 6월 30일 탈당을 하겠다는 신고서까지 작성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탈당서는 위에서 압력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인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0-06-10

국회 상임위원 정수 개정안 처리…원구성 협상 12일 분수령

21대 국회의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못박힌 12일까지 여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은 범여권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요일(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더라도 법정 시한에서 4일이나 늦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원 구성을 이번 주 내 반드시 마무리 해야하고, (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반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어느 상임위에 누가 가는지 배정을 한 다음에 (상임) 위원장을 뽑는 것”이라며 “배정이 끝나면 민주당 말대로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12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0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보건복지위 정수를 각각 29·22명에서 30·24명으로 증원하는 상임위 정수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방통위와 외교통일위·문화체육관광위 정수는 각각 21·22·17명에서 한 명씩 줄어 20·21·16명이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0

국방부 거듭 “군위 우보는 어려울 것”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고수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가 국방부 차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에 앞서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9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한 뒤 “군위군 단독 후보지 선정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박 차관은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우보면)를 계속 주장하는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투표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므로 단독 후보지로 가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를 만나 좀 더 협의해서 이에 관해 결정하겠다”며 “단독 후보지는 (이전 부지 선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를 신공항 이전 부지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고 법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철우 지사는 “국방부가 공항 이전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구시장과 상의해서 군위군수를 여러 차례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통합 신공항은 코로나19 이후 힘 잃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다시 세울 뉴딜 사업”이라며 “수십조 원이 투입돼 열리는 새로운 하늘길로 550만 시·도민의 대구·경북은 물론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이 지사와 만난 뒤 의성으로 이동해 김주수 의성군수도 만났다. 다음날인 10일에는 대구로 이동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위군수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애초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을 지역에서 갖고자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상황’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제시함에 따라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다.만남에 앞서 김 군수는 “주민투표 이후 정체된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오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연 뒤 다음 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창훈·손병현기자

2020-06-09

대구시·경북도, 세수 부진 타개 ‘안간힘’

대구시와 경북도가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에 구멍이 뚫리면서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2조8천460억원보다 712억원이 줄어든 2조7천748억원의 세수만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구시는 소비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지방소비세와 자동차 취득세, 법인 지방소비세가 크게 줄 것으로 분석했다.경북도도 주택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어려움 등으로 4월까지 2천607억원의 취득세만 거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천818억원보다 211억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모두 2조5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징수는 1천억원이 줄어드는 2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운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납부를 유예·감면하면서 사실상 중단했던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우선 대구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 징수를 강화하고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23개 시·군별로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9

전국 593개 시험장 24만여 명 공무원 시험 ‘방역 비상’

오는 13일 24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공무원 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공채)시험은 오는 13일 전국 59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모두 2만3천211명을 선발하며 24만531명이 응시 접수했다. 수험생들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 내 1만3천254개 시험실에서 일제히 시험을 보게 된다.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우선 방역당국은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 수용 인원을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해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도록 했다.또 시험 당일에는 방역담당관을 시험장별로 11명 배치해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을 허용하고, 시험장 입구에서 손 소독과 발열 검사를 실시한 후 입장시킨다.아울러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에서 기침과 37.5도 이상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재검사하고,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했다. 재검사 결과 고위험으로 판명나면 즉시 보건소로 이송 조치한다.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박형남기자

2020-06-09

靑 “윤미향 사건에 대통령 입장 표명 부적절”

청와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공감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은 횡령이 있는지, 개인적인 치부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된 언급 없이 동문서답형 얘기를 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의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는 세력과 시민단체의 일부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윤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이 관계자는 또 ‘여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대통령 주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주 원내대표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추천안이) 통과된다”며 “야당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게 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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