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지방소득세 29일부터 조기 환급

정부가 지방소득세를 조기에 환급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 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천233억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5

홍준표 의원,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5일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0-06-25

“참전명예수당 10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규정했다.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되었다”며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분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전병휴기자@kbmaeil.com

2020-06-25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27일 출범

중도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국민통합연대가 오는 27일 출범한다.국민통합연대는 27일 오후 2시 대구 MH문화웨딩센터 5층에서 각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문열 공동대표와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한 대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는 대구본부 전대찬·이주호 공동대표, 박성삼 사무처장을 비롯한 4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5

돌아온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대로 하라” 일갈

여야가 원 구성 등을 놓고 ‘강대 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야당 없이 마음대로 하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려 한다”고 맞불을 놨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보라는 뜻이다.주 원내대표의 강경발언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던지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차원에서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의원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을 거론하며,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주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홍 원내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되고, 7월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상임위별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상임위 가합의안이 추인 받지 못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한 바 없다며 부인한 이후 미래통합당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통합당이 3차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 명단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생은 명분에 불과할 뿐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원내대변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약속한 대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5

대구·경북경찰청, 뇌물업체에 일감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 9일 계약금액 7천360여만원의 불용차량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에 제한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A업체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자격이 제한된 곳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돼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감사원은 “대구·경북경찰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B업체는 지난 2017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7건의 계약을 앞두고 경찰청 공무원 2명에게 업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 자격 제한을 받았다.하지만 감사원은 “대구 경찰은 B업체와 2018년 858만원, 지난해 730만원 등 두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북 경찰도 B업체와 2017년 5월 ~ 2019년 5월 4건에 4천78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감사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나 입찰 참가자 등의 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27조 3항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77조 4항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4

전자증명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대폭 확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를 전자증명서로 우선 전환할 계획으로, 국민참여포털(광화문1번가, 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우선 도입분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4

고민 깊은 홍의락… 대구부시장行 여부 빠르면 오늘 결정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제의받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사진 전 의원의 수락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홍 전 의원은 그동안 “고민이 깊다”면서 “수락 쪽으로 생각해보면 가시밭길이다. 두렵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하지만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여 거절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수락 여부를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있다.특히, 홍 전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의원은 권 시장과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과 함께 회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동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홍 전 의원은 ‘당적 문제’와 ‘경제부시장을 수락할 경우, 지원 문제’ 등을 이야기했고, 권 시장이 난감해하는 사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는 홍 전 의원이 민주당 대구시당 상무위원회 이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오후 7시 상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무위원회는 홍 전의원을 포함해 당협위원장 등 40명으로 구성된 대구시당 최고의결기구다.지역 관계자는 “홍의락 전 의원의 수락 여부는 개인의 일임과 동시에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도 필요하다”면서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결정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홍의락 전 의원의 대구시 경제부시장행을 거드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홍 전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네 편 내 편 아닌 국민 편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으로 네 편 내 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사회, 형식과 외관보다 실적과 실력이 존중되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면서 “권영진 시장의 당과 정파를 초월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홍 전 의원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대연정은 시대를 너무 앞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옳았고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소신이 뚜렷한 홍 전 의원이 권 시장과 함께 화합 시정으로 진정한 협치와 연정의 큰 성과를 만들어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4

오늘 국회 돌아오는 주호영 “與 폭거에 싸우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한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로 돌아가려 한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의원총회에 뜻을 묻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히고, 전국의 사찰을 돌았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176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하고,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 고민이 길어졌다”며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3차 추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했으며,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35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6-24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 6·25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지원하는 법안 발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소년·소녀병을 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25 전쟁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법률안은 6·25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또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전우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소년·소녀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포함되면,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하지만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차전 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참전 소년·소녀병들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식 의원은 “6·25 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다.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천여 명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4

“DMZ 관광예산 3.6배 급증…효과 검증없는 위장평화쇼”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평화지대화 여건 조성방침에 따라 DMZ 관광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효과검증없는 위장 평화쇼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중 DMZ관련 관광사업이 2019년 42억원에서 2020년 151억원으로 3.6배 가량 늘었고, 올해 실집행률은 65%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DMZ 관광예산은) 문재인 정권의‘위장평화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묻지마 예산’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불용될 사업예산을 국내 관광업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가 답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4

전국 1인 가구 600만 40%는 미취업 상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0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인 가구의 40%는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23일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00만을 돌파했던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600만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천 가구로 전년(578만8천 가구)보다 25만1천 가구(4.3%)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2천18만3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1인 가구 증가율(4.3%)운 전체 가구 증가율(1.9%)을 웃돌았다.반면, 지난해 1인 가구 고용율은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67만1천 가구로 전년보다 13만4천 가구(3.8%) 늘었으나, 전체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상대적인 고용율은 하락했다.이들 가운데 291만2천 가구(79.3%)가 임금근로자였으며, 75만9천 가구(20.7%)는 비임금근로자였다.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8.4%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 임금근로자의 36.0%는 200만원 ~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0만원 ~ 200만원 미만 임금이 21.3%였고, 300만원 ~ 400만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8.8%였다. 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2.2%인 반면, 1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도 11.7%나 됐다.결과적으로 1인 가구 취업자 3명 중 1명꼴로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 취업자인 셈이다. 다만, 100만원 ~ 200만원 비중이 전년보다 3.3%p 낮아진 반면,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비중은 각각 1.7%p, 0.9%p 올라갔다.1인 가구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208만1천 가구(56.7%), 여자가 158만9천 가구(43.3%)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4만 가구(2.0%), 여자는 9만3천가구(6.2%) 증가했다.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성이 42.7시간, 여성이 37.2시간이었다.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0.7시간, 0.8시간 줄었다.연령별는 50세 ~ 64세가 101만2천 가구(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83만 가구·22.6%), 40대(71만5천 가구·19.5%), 15세 ~ 29세(68만7천가구·18.7%), 65세 이상(42만7천가구·11.6%) 순이었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 속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3

행안부,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약 석달여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6-23

‘최후통첩’ 김태년에 주호영 “마음대로 하라”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사찰을 돌며 23일 현재까지 국회에 복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하지 않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줄 것인지, 결국은 파국을 피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주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봤을 때 이번 사태의 전개 양상은 기존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엄포로 여겨졌던 18개 상임위원장 포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주 원내대표 측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국회 복귀를 설득에 나서면서, “24일, (복귀 일정을 포함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한시적 상임위원장 독점’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저쪽(민주당)에 멋대로 다 하라고 해놨지 않느냐”며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맡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의원들 배정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작업을 좀 해놓은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가 이 같은 결단을 한 배경에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고,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내내 저들에 대항할 수 있는 묘수가 보이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을 찾은 초선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더라도 초선 의원들은 모두 포기하지 말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를 위한 구상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초·재선 의원들이 맡는 게 관행이었던 상임위 간사직을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위원장급 인사들을 간사로 투입, 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또 법사위와 운영위 등에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시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을 통한 차기 대선 국면을 맞이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한 셈이다.나아가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권력누수 현상을 비롯해 당·청 갈등,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현 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3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포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압박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원 구성 마무리 시점을 오는 26일로 잡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망부석도 아니고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느냐”며 “통합당이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통합당의 시간 끌기를 더는 이해 못 한다”면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3

“지방의회 젊어져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된다”

“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 일부 틀딱(‘틀니가 딱딱거린다’의 줄임말로 노년층을 비하하는 말)들이 지방의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의 본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최근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부활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리 나눠먹기’가 관행처럼 진행됐다.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민 분열이 목격되기도 했다.지방의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은 ‘연령대’다.실제로 대구시의원 지역구 당선자 27명 가운데 50세 미만은 4명에 불과했으며, 60세 이상도 11명이나 됐다. 경북도의회도 지역구 당선자 54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6명이었고 50세 미만은 9명이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모두 40세 미만은 없었다.이는 기초의회로 갈수록 심각했다. 경북지역 기초의회의 지역구 당선자 247명 가운데 50세 이상 70세 미만은 201명이었다. 이는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81.37%에 이른다. 반면, 40세 미만은 6명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도 지역구 당선자 102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65명이었다. 30세 미만은 한 명도 없었으며 40세 미만의 기초의원이 9명이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지방의회에 20·30세대 등 젊은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 ‘초심만리’는 2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20·30세대를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초심만리’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2030세대를 우리 당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지방의회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30% 정도를 2030에 할당해서 4년간 평가하고 더 나으면 시의원 등 단계적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2030세대가 우리 당에 유입되기에 진입장벽이 많다”며 “(통로를) 확보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경쟁할 수 있을 것이고 청년 당원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적 부분도 그렇고 당 내부적 부분도 그렇고 (청년들과) 공감이 많이 안 된 것”이라며 “책임당원에서 50·60세대가 60%가 넘는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을 매혹시켜 중간층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회의 정당 공천권 문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공천권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귀속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포항에서는 보기드문 장면이 목격됐다. 통합당 박명재 전 의원에게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이 큰 절을 올린 것이다. 이유를 떠나서 주민 투표로 선출된 포항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원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있는 한, 100% 의미의 지방분권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줄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한 6월 3주차 주가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4.8%p 내린 53.4%(매우 잘함 37.0%, 잘하는 편 21.9%)로 나타났다. 이는 3월 4주 차(5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기록한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4.8%p 오른 41.8%(매우 잘못함 25.6%, 잘못하는 편 16.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증가하면서 긍·부정 차이는 지난 4월 1주차 조사(10.5%) 이후 가장 좁은 격차로 좁혀졌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0.2%포인트 상승한 4.9%다.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인천 55%(8.1%포인트 ↓) △대구·경북 37.6%(7.6%포인트 ↓) △부산·울산·경남 44%(5.7%포인트 ↓) △서울 51.7%(4.2%포인트 ↓) 등으로 조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좁혀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7%p 내린 40.6%로 조사된 반면, 미래통합당은 1.2%p 오른 29.1%, 열린민주당은 1.2%p 내린 4.5%, 정의당은 1.2%p 내린 4.4%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3.9%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2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라” 통합당 몽니에 민주 ‘딜레마’

여야가 22일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칩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 가능성을 거론됐지만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하더라도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주 원내대표는 “야당 몫으로 요구하던 법사위 등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만큼 나머지 11개 상임위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당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쪼대로(마음대로) 하고 나면 우리가 (향후 대응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우리(제1야당) 존재를 인정 안 하는데 멋대로 다 할 텐데 들러리 역할 할 일이 뭐가 있느냐”며 “늘 (야당에) 발목 잡는다고 하니까 발목 안 잡을 테니까 해보라 이거다. 왜 우리 보고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든지 비워놓든지 알아서 하라”며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책임지고 해보라”고 밝혔다. 국회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올라갈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늦어도 7월이 시작되는 내주까지는 서울에 올라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통합당이 초강수를 두면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선출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상임위를 독점할 경우 ‘일방적인 국회운영’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24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없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다. 통합당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상임위를 11대 7(민주당 대 통합당) 기준으로 나누는 걸 토대로 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2

적과의 동침 ‘대구형연정’ 해프닝 될까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형 연정’이 난관에 봉착했다. 일각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거절하면서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은 대구시의 정무직인 경제부시장 자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구시와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권영진 대구시장과 홍 전 의원은 회동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날 회동에서는 당적 문제와 TF팀 구성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홍 전 의원은 ‘부시장직을 수락할 경우, 당적을 가질 수 없는 문제’에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이는 지방선거를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실제로 홍 전 의원이 ‘대구시 발전을 위한 1~2년의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으로 복귀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홍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다.또 홍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수락한다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반대 의견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도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다.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중진그룹에서 홍 전 의원의 대구시 경제부시장 임명에 상당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또 통합당 대구지역 의원들도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의 대구부시장 임명에는 ‘크게 달갑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수락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통합당 인사들의 이 같은 반응에는 대다수 연정의 의미보다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권 시장의 ‘협치 모범’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 강한 상태다.이와 관련, 홍 전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암초”이라며 “단기간 내 예산을 비롯한 국책사업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가 없어지면서 불행해지는 것보다 (대구 경제부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부정적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다만, 권 시장과 홍 전 의원이 또 다시 협의를 위해 만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마지막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홍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정부·여당과 연결고리로 제의된 자리라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민을 계속해 보겠다”고 언급해 약간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시장과 경제부시장이라면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한 경제부시장이 아닌, 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전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2

당정청, 윤미향·정의연 의혹에 ‘면죄부’… 후폭풍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윤미향 논란’에 면죄부를 주면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청은 이날 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 측이 정부 지원금을 ‘셀프 심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위에는 정의연이나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가 참여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국보조고금 지급 셀프 심사’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관여 권한은 추후 심의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위안부 기념사업 등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지면 그것이 적절한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정의연 등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 관리 개선책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지난 1992년 1월 이후 28년 동안 매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진행됐던 수요집회가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요집회가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집회가 취소된 것은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가 유일하다. /박순원기자

2020-06-22

김종인 “‘이 사람이구나’하는 대권주자 나올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 모두 ‘이 사람이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잘 준비하면 다음 대선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뉴 페이스(새 인물)’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야권에서 거론되는 인사들도 대선 후보군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권주자가 누가 있나. 정치판에 주자는 현재 이낙연 의원 뿐”이라고 말했다. 지지도나 정치적 행보 등에서 이 의원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권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선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에 대해선 “사람은 착한데, 착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스터트롯’ 방식의 경선에 대해 “그런 방식은 어렵다”며 “국민의 뜻을 대신해 심판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형남기자

2020-06-22

국회 원 구성 파행인데… 文, 공수처 내달 출범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반부패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2

의성·군위군 손에 마지막 패… 갈림길 선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권을 쥔 군위와 의성군이 경북도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중재안에 대해 각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 백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1일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군위군에 제시할 인센티브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시설 및 부대시설, 군 공항 영외 관사, 공항 배후에 들어설 약 1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군위에 건립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일선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최종 협의 끝에 의성 부군수와 군위 부군수에게 중재안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군위와 의성군은 군의회, 시민추진단체 등과 논의해 연락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중재안을 전달받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이전)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 유치는 안 된다’며 군위군 단독후보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주민투표로 결정된 공동후보지 선정을 주장해온 의성군 역시 중재안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의성군민은 ‘다 퍼주기식’ 합의문은 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박경모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대회홍보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ㆍ합의안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의성군민 이모씨는 “소보·비안은 공동유치로 반반 나누는 것이 정상인데 중재안은 군위에 좋은 거 다 퍼주고 의성군만 쪽박 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런 식의 중재안은 의성군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반면, 또 다른 의성군민 김모씨는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대구·경북의 오랜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군위군과 의성군이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면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 이전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후대에 큰 욕을 먹을 수 있도 있어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무진 의성군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군민과 의성군유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경북도가 전달한 중재안은 군위군을 중심으로 한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전 사업의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을 최종이전지로 선정하려면 군위군의 유치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재안은 지난 18일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실무회의에서 협의한 인센티브 방안에 몇 가지를 추가했다.신공항 배후에 들어설 신도시를 군위와 의성 양 지역에 각각 330만㎡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다. 당초 군위에 330만㎥, 의성에 100만㎥ 규모로 지으려던 것에서 양 지역 신도시 규모를 통일시켰다. 이밖에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시설 및 부대시설, 군 공항 영외 관사, 통합신공항 진입로 및 나들목(IC) 신설, 시·도 공무원 연수 시설 건립 등을 군위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군위군 동서 관통 도로 건설사업이 경북도 제안으로 중재안에 포함됐다.한편, 국방부는 다음 주 초까지 이번 중재안에 대한 군위·의성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중 선정위를 열어 두 이전 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김현묵·손병현기자

2020-06-21

통합당 김용판 의원, 공무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공무원에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 측이 소속 국회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이전에는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 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추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1

주호영 “금주 국회 복귀…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 측은 21일 “원내대표가 이번주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한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주 중에는 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히고 일주일 간 전국 각지 사찰을 돌았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와 함께 상임위원회 등 국회 정상화도 내비쳤다. 다만, “우리는 상임위원장은 다 포기하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만 보고 (국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의 사찰을 주유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회 복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복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테니 기다려보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더는 여당하고 협상할 일은 없어져버렸다”며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깨버렸으니까. 우리 나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충북 보은군 법주사 경내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김 위원장, 송언석(김천) 비서실장 그리고 법주사가 위치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의 박덕흠 의원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며 “주 원내대표가 그간 고민과 마음 고생 탓에 얼굴은 조금 상한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유있는 모습”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남북 관계의 위기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협치하고 상생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소탐대실의 자세가 아닌, 더 큰 대의를 위해 비우고 채우는 순리의 정치가 필요한 때임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한편, 주호영 원내대표와 복귀와 함께 국회는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의 선택지는 법사위 사수 원칙을 고수하며 18대 상임위를 모두 여당에 넘기거나 절충안을 놓고 재협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절충안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여야가 번갈아 맡는 방안이다.이에 대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대화 재개 여부의 키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시 국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돼 차기 대선에서 여권에 치명상이 될 것이란 셈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에서 국회 파행을 지속하는 자체가 단기적으로 통합당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1

감염병 전문병원대경권 추가 지정 촉구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질병관리본부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추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대구·경북 시·도민과 의료계를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현 정권의 패싱과 홀대로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의료진 양성체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연구 전용시설 등 신약 개발에 최적화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현재까지 발생한 1만2천여 명의 확진자 중 67％가 대구·경북에 집중됐고 280여 명의 사망자 중 87％가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며 “현 정권이 총선 직전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대구·경북의 피해극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처럼 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서 배제하는 행태는 대구·경북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총선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아울러 “550만 명의 중부권이나 520만 명의 호남권의 두 배가 넘는 1천300만 영남 지역민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에 권역별 1개소의 전문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서 아직까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1

당·정·청 “대학등록금 환불 국가재정 투입 반대”

당·정·청이 ‘대학생 등록금 환불의 국가 재정 투입’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 대학들의 자발적인 환불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청와대와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측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밝힌 등록금 대책과 같다. 등록금 환불이 오는 2학기를 넘어 이듬해까지 이어질 주요 이슈이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학생 모두에게 조건없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당정은 대학의 대책 마련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등록금을 더 쉽게 분납하는 등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야권은 정부 재정이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정의당 관계자는 “추경에서 9천억원을 증액해 대학 부담금 9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85만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에게는 112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1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별세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다.홍 전 부의장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고인은 지난 1981년 제11대 국회에 민주한국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제18대 국회까지 내리 6선을 했다. 특히, 지난 19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정무 제1 장관을 역임했었다.고인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잇따라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에 섰다.2012년 9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기도 했다. 하지만 제18대 총선에서 대구 서구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당선됐다. 하지만 제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도전했지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패했다.이후 KT 고문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0일로 예정하고 있다.유족으로는 배우자 임경미 여사와 1남 2녀가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8

국민 40% “코로나로 병원 기피” 95%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감염우려 등으로 병원 방문을 중단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긴급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조사 결과,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평소 지병 등 코로나19 외 의료기관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0.4%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스로 병원치료, 의료기관 방문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병원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52.9%),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위험으로 인한 외출 자제(21.7%) 순으로 나타났다.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의 95.1%는 사회적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으나, 4.9%의 국민은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면 직장 쉬기 등이 현실성이 없다’(53.3%), ‘성공적인 방역으로 감염자가 없을 것 같다’(21.6%) 등이 있었다.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86.4%가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국민의 84.5%는 그동안 우리 국민 의식이 성숙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의료인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먼저 의료인에 대한 인식은 사태 이전과 대비해 긍정적 변화가 79.4%로 그중에서도 매우 긍정적 변화가 25.1%로 상당한 개선이 됐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7.4%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22.2%의 국민만이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이라고 인식했다.반면, 병원이 영리사업이라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47.4%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7.3%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이번결과 분석을 토대로 2차 유행을 대비한 전략을 재점검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이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의료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6-18

7급 공무원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1차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적용은 내년 6월 이후 하반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의 구체적 일정과 운영 방법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18일 공개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PSAT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PSAT은 현재 5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 운영 중이다.내년 새롭게 도입될 7급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이다.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PSAT 합격자에 한해 치러지는 2차 필기시험은 4개 전문과목으로 이뤄져 과목별 현행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분으로 총 100분 간이다. 2차 시험과목 동점자 발생을 줄이고 과목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을 5문항씩 늘렸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7급 공채가 암기 위주 평가에 치우쳐 기술·지식의 융복합시대에 맞지 않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인사처는 PSAT을 통해 종합 사고력을 평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PSAT 대비 모의평가는 오는 12월 시행되며, 모의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박형남 기자

2020-06-18

대구 의원들 ‘홍의락 경제부시장 제안’ 엇갈린 평가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에게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제안한 것을 두고 통합당 대구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대구 의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권 시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에선 “아쉽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A 의원은 “지역 상황이 좋지 않고, 중앙 정부의 연결 창구가 필요해서 제안한 것 아니냐”며 “대구가 어렵고, 야당의원 밖에 없어, 정당을 떠나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권한이니, 정치권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한 B의원은 “대구시 입장을 존중한다. 지역 의원들이 모두 보수 야권이니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다.홍 전 의원의 영입에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 대구 의원들도 있었다. C의원은 “홍 전 의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연정에 실패했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D의원은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이런 가운데 대구 의원들은 18일 홍 전 의원 영입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으나,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중남) 의원은 “홍 전 의원의 영입 여부가 결정된 뒤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혀, 홍 전 의원 영입이 현실화되면 대구 의원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8

216 217 218 219 220

많이 본 뉴스

정부, 지방소득세 29일부터 조기 환급

홍준표 의원,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 발의

“참전명예수당 10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27일 출범

돌아온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대로 하라” 일갈

대구·경북경찰청, 뇌물업체에 일감

전자증명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대폭 확대

고민 깊은 홍의락… 대구부시장行 여부 빠르면 오늘 결정

오늘 국회 돌아오는 주호영 “與 폭거에 싸우겠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 6·25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지원하는 법안 발의

“DMZ 관광예산 3.6배 급증…효과 검증없는 위장평화쇼”

전국 1인 가구 600만 40%는 미취업 상태

행안부,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최후통첩’ 김태년에 주호영 “마음대로 하라”

“지방의회 젊어져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라” 통합당 몽니에 민주 ‘딜레마’

적과의 동침 ‘대구형연정’ 해프닝 될까

당정청, 윤미향·정의연 의혹에 ‘면죄부’… 후폭풍 거셀 듯

김종인 “‘이 사람이구나’하는 대권주자 나올 것”

국회 원 구성 파행인데… 文, 공수처 내달 출범 협조 당부

의성·군위군 손에 마지막 패… 갈림길 선 신공항

통합당 김용판 의원, 공무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주호영 “금주 국회 복귀…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감염병 전문병원대경권 추가 지정 촉구

당·정·청 “대학등록금 환불 국가재정 투입 반대”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별세

국민 40% “코로나로 병원 기피” 95%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다”

7급 공무원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대구 의원들 ‘홍의락 경제부시장 제안’ 엇갈린 평가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