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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 패키지법’ 민주는 ‘사회적 가치법’

미래통합당이 1일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통합당은 이 외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의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말만 하지 않고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표 3수법안’으로 불리는 ‘사회적 가치법’을 내놨다.‘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사장된 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역시 사장됐다. 이번이 3수인 셈이다.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낙연, 김진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01

‘1호 법안’ 심혈… TK 의원들 의정활동 의욕

21대 국회에 입성한 대구·경북 의원들이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며 한마음으로 대표 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대구·경북 의원들 중 초선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면서 정치적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다.특히, 지역 의원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열을 올리며, 1호 법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1호 법안으로는 지역현안, 코로나 대응 관련 법안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첫 제출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농어민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도로, 가스 등 에너지 공급라인, 주유소 없는 면소재지를 없애겠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역사문화특례시 경주지정’을 첫 입법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관광 대국의 경우 관광청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광청이 없는 상태”라며 “관광청 신설 법안을 준비해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송언석(김천) 의원은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 튜닝클러스터와 원거리 드론 전용비행장 및 면허시험장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자동차 튜닝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토대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을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필요한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리쇼어링(제조국의 본국 회귀)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경제 관련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구미산단 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도시지역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농촌지역은 현행대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적대적 양당관계를 고착화시켰고, 승자독식 구조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외에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법을 준비 중이고, 강대식(대구 동을)·양금희(대구 북갑)·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역시 코로나 대응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대구 달성)·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재정건전화 법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31

잠룡 홍준표·안철수 동화사서 불심잡기?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지난 30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에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집결했다.이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염원하며 통일대불마당에서 진행된 봉축식에는 무소속 홍준표(수성을)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강대식(동구을)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비례)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이날 홍 전 대표는 동화사 스님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도 대권도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대구 치켜 세우기를 통해 지역 파고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홍 전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에 대구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구 수성을 출마에 앞서 인사왔을 때 스님이 ‘잘 왔다’고 해 참으로 고마웠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말(대선출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권도전 의식을 내비췄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번졌을 때 섣불리 언급된 ‘봉쇄’에 크게 상처받으면서도 시민들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보이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면서 “높은 시민의식은 부처님의 말씀과도 다르지 않으며 부처님오신날이 정치인들이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야권 잠룡에 속하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동시에 동화사를 찾은 것은 대구·경북의 지지세를 얻기 위한 전초전으로 불교계와의 인연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적이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통합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잠룡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김 전 의원이 참석치 않아 지역 출신 잠룡들이 나란히 참석하는 일은 불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31

윤미향, 기부금 착복의혹 일축…"책임있게 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다만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으나 "책임있게 일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께서 충분하다 판단할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먼저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매도희망가 9억원을 최대한 내려보려 노력했고, 최종 7억5천만원 조정에 동의해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밀실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의 책임을 정대협과 나에게 전가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며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윤 당선인은 그러나 개인명의 계좌로 정대협 후원금을 모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내 계좌로 모금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안이하게 행동한 점에 죄송하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이어 "최근 이체내역을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며 "9건 모금 2억8천만원 중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2억3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두 차례 회견에서 자신을 비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3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느낄만큼 신뢰를 못드린 것에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진심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이라고 말했다.그는 "할머니께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며 "할머니가 만나주신다면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나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내 역할과 소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윤 당선인은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 납득할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5-29

문 “원전 추가 건설 불필요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탈원전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전기 비축률이 30% 넘는 상황이서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신한울 3·4호기에 7천억원이 들어갔고,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비율을 줄인다는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에 수출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 가동되는 기존 원전의 안전과 부품수거에도 지장이 있어서 신한울 3, 4호기는 계약회사와 지역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전기 비축률이 30% 넘는 상황이어서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 어려움은 별도의 피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당부하면서 “국회가 제때 열려, 법안처리를 제때 해주시면 업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고용보험 관련법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추경이 올해만 3차례 편성된 만큼 재원 조달방안과 효과, 기편성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2020-05-28

통합·한국 합당… 103석 원내 제2정당 출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8일 합당 선포식을 통해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월 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을 위해 창당했던 한국당은 113일 만에 막을 내렸다.김상훈(대구 서) 합당 수임기구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당 선포식에서 “통합당과 한국당은 양당 전국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된 합당 결의안을 양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당으로 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에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19석을 합쳐 의석수 103석으로 더불어민주당(177석)에 이어 원내 2정당이 됐다.합당 방식은 당초 한국당이 요구했던 당 대 당 통합 대신 흡수합당으로 이뤄졌다. 당명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지만 선관위에는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등록했다.김 의장은 “당명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별도의 당명 개진 계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미래통합당 당명으로 신고하게 됐다”며 “사무처 소재지도 통합당의 영등포구 당사 주소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망하고 가슴 졸이기도 했지만, 하나 된 당이 신속하게 힘있게 민생 현안을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공천했던 19명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힘을합쳐 이 정권의 잘못된 걸 시정하면서 고치고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1대 국회는 ‘누더기 선거악법’ 연동형 비례제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스러운 선거제도로 투표하지 않게 만들 책무가 집권여당에 1차적으로 있다. 이제 다시는 지역 선거 따로, 비례 선거 따로 치르는 혼란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8

김부겸·유승민·홍준표… TK 잠룡들 꿈틀거린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대권주자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데 이어 김부겸 의원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다.당초 이 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의원 간의 3파전 구도가 유력했지만 김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전당대회가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김 의원의 한 측근은 “총선 패배 이후 김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 대신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기류가 감지됐지만, 최근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당권도전 출마 선언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6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 시기는 여권내 당권·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공언해 왔다. 특히, 총선에서 낙선한 후 대권 직행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측됐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당권을 잡더라도 ‘임기 6개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낙선 이후 대권 경쟁에 뛰어들더라도 구심점 없는 인물이 대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위원장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당대회의 중요성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도 예측된다.그동안 김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는 민주당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 위원장과 함께 전당대회 열기를 끌어 올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김 의원이 꼽혀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부산을 아우르는 범 영남권 대표로 출사표를 던지는 셈이며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 대선 경선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판박이다. 또 호남지역에서도 잠재적 지지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만일 이낙연 의원을 꺾고 당권을 거머쥘 경우 대권에 한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김부겸 의원이 가세하면서, 8월 전당대회는 호남을 대표하는 이낙연 위원장과 민주당 내에서 영남을 대표하는 김부겸 의원읜 2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의원이 전당대회에 승리하고 대권 경쟁에서도 굳히기에 들어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번째가 된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김부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대권 경쟁에 나서기 전 부산에서 낙선했었다”면서 “비록 주호영 의원에게 큰 차이로 석패했지만, 전당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영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다만, 이날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3개월 전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전례가 없다”며 “너무 몰고 간다”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

2020-05-28

“윤미향 비판 굴복 못 한다”는 이해찬 면전서 김해영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여론이 연일 악화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상털기식 의혹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윤 당선자를 옹호하고 있지만 윤미향 논란을 당이 나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이 대표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상털기식 의혹에 굴복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윤 당선자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 70%가 윤 당선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한 당원은 “당대표가 신중하지 못한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과 당대표는 어땠냐. 윤미향의 비리는 민주당의 비리가 됐다”고 꼬집었다.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와는 다른 말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윤 당선자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정 확정시까지 판단이 보류될 수 있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침묵 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 공인으로 살아왔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시게 된 분”이라며 개원 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한편,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21대 첫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7

칼 가는 김종인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다.미래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임기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미래통합당 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회의실에서 2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당헌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된 차기 전당대회 부칙을 비대위 체제를 가동할 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골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4월 7일까지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했지만 비대위 임기 연장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반대 인사들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41명 중 23명이 참석했다.아울러 이날 통합당은 여성과 청년 세대를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 임명을 마쳤다. 원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 재선의 성일종 의원과 초선의 김미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통합당 김현아 경기 고양정 조직위원장, 청년 그룹에선 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전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이 참여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가 대대적인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비대위는 강도 높은 혁신을 약속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특강에서 “일반적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며 “당의 정강·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여운은 남겼다. 김 내정자는 “내가 독일에서 공부해 사회주의자라고 매도할 수 있는데,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한계를 보일 때 보완을 잘 했다”며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통합당은 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도 전국위에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21일 “180석의 거대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며 조건 없이 오는 29일까지 반드시 미래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한국당도 결의문을 통해 통합당과의 합당을 최종 의결해 전국위 의결과 합당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만을 남겨둔 상태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50일이 지나도록 지도 체제와 합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 의결돼 원래대로 하나가 됐다”며 “한달째 해결 안 된 지도 체제 문제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힘차게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통합당을 함께 일으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7

경북 시·군의회 현안 ‘송곳 심사’ 각오

경북지역 시·군의회들이 6월 제1회 정례회를 열고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한다.이들 의회는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부풀리기, 예산전용, 불용액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일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추궁하고 대안도 제시한다.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9일까지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의원들은 지역 주요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 인허가 남발, 행정의 위법,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 불편 사항 등을 집중 살펴본다.윤병길 의장은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가 되겠다”고 했다.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의원들은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이어간다.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환기시키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 계획안 2건 등을 심의한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재·개정으로 오히려 주민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지,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는 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다.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1일부터 11일까지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수집 활동 2일 등 총 11일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벌인다.이중호 의장은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가가 될 것”이라 했다.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은 결산검사 승인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일반조례 심사 등이다. 회기 중 하루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계획돼 있다.정례회가 마무리되면 7월 2일에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시·군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의회의 기능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정례회가 될 것”이라며 제1차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20-05-27

국내 여행 “지금이 딱이야” 정부, 내수 관광 파격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조6천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박 장관은 “아직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여행주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여행주간에는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이 출시된다.특히, 정부는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과 함께한다.우선 정부는 총 15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원)과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과 부산, 경북, 전북, 서울, 인천, 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한다. 또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기억이 역사가 되는 대구’를 주제로 음악가가 해설을 맡는 대구 중구의 ‘김광석 길 걷기’,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 주민협의체의 ‘구석구석 현지인 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북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3~4월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함에 따라 경북지역 여행업계에도 큰 피해를 입게 돼 최우선적으로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의 자금지원과 청년인턴제, 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등의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 피해발생에 대해 긴급 대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행바우처 도입,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동시 개방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주호영 704호 명당

26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선자의 국회의원회관 배정을 마감했다.우선 대구와 경북에서는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이 6층 ~ 8층인 로얄층을 선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방향이면서도 너무 높지 않아 이동이 용이한 6∼8층이 로열층으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중진급 의원들이 ‘로얄층’을 차지해온 것이 관례다.우선 구관인 704호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주했다. 20대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514호를 사용했지만, 2018년 로얄층으로 이사를 했었다. 2년 전 의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셈이다. 7층에는 또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자, 김승수(대구 북구을) 당선자 등이 입주했다. 윤재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917호를 사용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710호를 사용하게 됐다. 또 김희국 당선자와 김승수 당선자는 각각 711호와 713호를 배정받았다. 여기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기존에 사용하던 747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7층에만 대구와 경북 당선자 5명이 동거하게 됐다.8층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819호를 배정받았다. 20대 국회에서 602호를 사용했던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전망 좋은 방’을 사용하게 됐다. 다만, 지금까지 8층을 사용했었던 김부겸 의원과 백승주 의원 등이 모두 낙선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다.마지막 로얄층인 6층에는 류성걸(대구 동구갑) 당선자를 비롯해 윤두현(경산)·김용판(대구 달서병)·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 등이 새롭게 입주했다. 윤두현 당선자는 이만희 의원이 사용하던 602호를 물려받았고, 김용판 당선자와 홍석준 당선자는 각각 633호와 634호를 사용하면서 이웃사촌이 됐다. 또 재선이지만 20대 국회를 건너뛰었던 류성걸 당선자는 605호를 사용하게 됐다.9층에는 김상훈(대구 서구)·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자리 잡았다. 김상훈 의원은 541호를 사용했으나 944호로 방을 옮겼고, 김정재 의원은 신관인 909호에서 구관인 914호로 이사했다. 또 10층에는 김석기(경주) 의원과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010호, 1014호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고, 김형동(안동·예천) 당선자와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당선자가 각각 정종섭·조원진 의원이 사용하던 1016호와 1018호로 입주했다.대다수 초선 당선자들은 3층 ~ 5층 사이의 저층에 위치하게 됐다. 여기에 5선이지만 무소속(?)으로 몰린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도 로얄층이 아닌 549호에 입주했다. 가장 아래층인 3층에는 김병욱(포항남·울릉)·강대식(대구 동구을) 당선자가 각각 320호와 341호를 사용한다. 여기에 재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기존의 328호를 그대로 사용키로 해 모두 3명의 21대 지역 당선자가 마주보게 됐다.이외에도 송언석(김천) 의원이 427호를 사용하며,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당선자는 436호, 양금희(대구 북구을) 당선자는 553호에 입주하게 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유승민 “차기 대권 도전…보수 단일후보로 與 이길 것”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보수 단일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유 의원은 이어 본인을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이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며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제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심초 회원들을 향해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좌절도 겪어오셨는데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같이하겠다”며 “어떤 정치인 팬카페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인 팬카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역할론도 제기되지만, 당분간은 지역 주민, 측근들과 만남 위주로 낮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유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머지않은 시기에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당분간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여의치않은 만큼 올 하반기까지 집필 작업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6

“빨리 개원하자”-“인해전술 압박”… 김태년·주호영 신경전

여야,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노력키로여야는 26일 법정 시한 내 21대 국회를 개원하고,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에서 전했다.우선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여야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 등에 대한 내용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여야는 주요 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원 구성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김영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양당 원내사령탑은 이날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첫 공식 회동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개원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의 속도를 빨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우려도 있다”고 맞받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6

통합당 ‘김종인호’ 출범 무소속 복당 늦어질 듯

미래통합당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할 태세가 갖추면서 이들의 복당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소속 4인방은 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권성동·윤상현·김태호 당선자를 말한다. 이들은 총선 승리로 국회에는 입성했지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친정인 통합당으로 복당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4인방의 복당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통합당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직 인선, 이념·노선 재정립, 조직 재정비, 내년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인재 발굴 등 당 재건을 위한 작업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등 당 지도부에서 무소속 4인방의 복당 문제는 급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아직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김 내정자 역시 지난 주말 비대위와 당직 인선 등에 집중했을 뿐 무소속 복당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한 당내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의원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 아닌 데다,‘공천 반발 후 탈당해 출마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복당시켜야 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한 재선 의원은 “당명을 어기고 탈당해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린 것이라 당장 복당시키면 낙선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때 인재풀이 넓어야 하니까 복당시킨다면 내년 초 이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홍준표 당선자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논쟁이나 투쟁에는 완승·완패라는 것은 없다. 언제나 자신이 입을 정치적 상처를 각오하고 논쟁을 시작하거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기더라도 자신도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그래서 육참골단이라는 목표가 정치적 논쟁이나 투쟁의 최종 기착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5

통합·한국당 “27일 합당안 상정…비대위서 당명 결정”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7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5일 오후 한국당 염동열 사무총장, 최승재 당선자와 합당수임기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26일 최고위를, 통합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합당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합당을 하기 위해 통합당은 전국위 의결,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27일이면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양당은 합당 이후 당명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수임기구 합당회의에서 (당명을) 정해야하지만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동회의 때는 당명을 두고 별도의 얘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대위에서) 개정하면 그 안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합당 방식은 신설합당이 아닌 흡수통합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설합당을 할 경우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통합당으로 합당할 때처럼 당명 변경을 비롯해 최고위원 배분 등으로 인해 합당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통합당 한 관계자는 “신설합당은 절차가 복잡하다”며 “정당법상 흡수통합을 해야 절차가 간단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5

민주 “사실관계 우선” 통합 “윤미향 국조 검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거센 비판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우선’ 방침을 고수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의혹을 파헤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에는 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임명됐으며 위원으로는 박성중 의원과 김병욱(포항남·울릉)·김은혜·황보승희 당선자가 추가됐다. 한국당에서는 윤창현·전주혜 당선자가 합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오늘 오후 (이용수 할머니의) 2차 회견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구순 넘은 연세에 울분을 토하면서 마이크를 잡았겠나”라며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절규 맺힌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할머니의) 격정적 토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 기부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TF위원장인 곽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켜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실제로는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며 “이것만으로도 정대협 운영진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당선자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며 “(검찰에서) 1995년도 수원시 소재 빌라부터 계좌 추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 온 이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정의연이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판단된 후에 입장을 내놓겠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윤 당선인의 거취를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5

대구시·경북도, 공공데이터 관리 ‘엉망’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는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43.3%인 225개 기관이 우수·보통·미흡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인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43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34곳 등 총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에 대한 실태 평가를 진행했다.기관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정도·활용도·품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주시, 강원도 등 8개 기관에 불과했다.특히,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과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등 지역 11곳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경북도 소속 23개 시·군의 절반 가량이다. 다만, ‘미흡’으로 분류된 대구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반면, 대구 남구와 달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와 예천군, 구미시 등은 공공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49곳이었다.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준 편차가 큰 편이어서 미흡이 다른 등급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품질영역 평가 점수도 대체로 낮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미흡으로 분류됐다.우수 기관에는 교육부·법제처·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17개 중앙부처와 서울·인천 등 2개 광역자치단체, 경기 광명시·경북 예천군·광주 서구 등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76.7%가 보통 이상으로 대체로 우수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보통 이상인 기관의 비율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4

민주·통합당, 21대 국회 원구성 치열한 기 싸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24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오는 30일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만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원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원구성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하지만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자구·체계 심사권을 갖고 있어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할 수 있고, 예결위는 예산결산 심사권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미래통합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한 법사위·예결위를 요구하고 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제때 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본질적 기능을 잘 고려하면 협상이 잘될 것이고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에 177석의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명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명령”이라고 했다.국회 개선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다.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런 추진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과 다름없다”며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4

김종인 비대위, 외부 수혈 3040 전문가 포함 9인 체제 구성 방침

우여곡절 끝에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미래통합당을 책임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인물, 노선 등 고강도 쇄신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 핵심 키워드는 청년·전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경제·복지·고용 등 각 분야의 30·40세대 외부 전문가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비대위원 후보로는 지난 총선에서 낙마한 당의 청년 인재들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 비상대책위를 꾸려 활동 중인 김재섭, 천하람 전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특히, 김 전 후보는 김 내정자가 총선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 당일 김 내정자와 광화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김소연 전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다. 당내에서는 초·재선 1명씩이 추가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성향·지역 등을 고려하면 ‘검사외전’으로 잘 알려진 김웅 당선자, ‘70년대생·국회 보좌진’ 김병욱(포항남·울릉)·정희용(성주·고령·칠곡) 당선자 등이 비대위원 가능성이 있다.재선 중에는 개혁보수 성향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류성걸(대구 동갑) 당선자, 이미 선수별 그룹에서 대표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온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원외 전문가집단에서는 ‘의사검사’로 알려진 송한섭 전 후보, 변호사 출신의 이수희 전 후보 등이 거론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