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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교육청, 학생수 줄어도 수입은 늘어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2일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증가해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부율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지난 해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조원의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관행대로 지방교육채권 2조5천억원을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7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의 70%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교부금이 차지하는데, 교부금은 교육청의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부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의 20.79%를 배분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7조2천238억원)이 2014년(3조7천271억원)보다 93.8% 증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교부금 증가와 불필요한 차입금 등으로 총수입이 30.3%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6.1%만 늘어났다. 미지출된 세출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3조7천271억원에서 7조2천238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그중 이월액은 10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7개 교육청 월말 잔액 연평균 값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조6천여억원이었다.뿐만 아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당해연도에 쓸 수 없어 잠겨 있는 자금이 5조3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교육청이 2조426억원 상당 지방교육채를 미상환해 이자 부담을 초래한 점도 확인됐다.감사원은 2021년 교부금 등 배정 시 교육청이 지방채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율을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후 금리가 더 높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총 10건을 확인해 3건을 주의, 1건을 권고 처분했다. 5건은 통보 처분 내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2

문대통령 “방역·경제위기 극복 총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둘째,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2

주호영·김태년 오늘 만나 본회의 일정 조율한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일 ∼ 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 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인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다음날인 9일 선친의 부고로 대구에 머물렀던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13일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상가정치를 이어갔지만 당무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 사무처 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장 당내 큰 현안인 지도체제를 결정해야 한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당선인의 총의를 모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임기 문제를 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주 당선자 연찬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내정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거대 여당과 맞서야 하는 원내사령탑으로서 원 구성 협상도 주 원내대표 앞에 놓인 큰 숙제다. 개헌을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여당 앞에서 시작부터 식물 야당의 한계를 노출하면 재집권 희망은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7개의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와 배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가능성도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현재 19석인 한국당이 20석을 채우면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되지만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등 야당의 의도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5-12

유승민 “士林의 피 이어받아 나라의 미래 개척”

미래통합당 유승민사진 의원이 최근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밝히는 문자를 지역민에게 발송했다.유 의원은 지난 11일 용계동 자택에서 쓴 문자를 통해 “이제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은 졸업하지만, 어디에 있든 사림(士林)의 피를 이어받아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제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정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2005년 10·26 재보선 때 40대였던 제가 ‘팔공산에 뼈를 묻겠다’고 외쳤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다”면서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쌓인 미운 정, 고운 정들을 회상하면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운다”고 회상했다. 특히 “오늘 이 인사는 결코 작별 인사가 아니고 꼭 여러분을 다시 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대구의 아들로 남고 여러분의 사랑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아울러 “돌이켜 보면 K2이전,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심연료단지 재개발, 이시아폴리스 등 지난 15년 동안 우리 동네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서 “이 모두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이며 저의 임기 내에 못다 이룬 일들은 앞으로 동구 정치를 책임질 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2

‘이태원 발 코로나’ 일제히 고강도 대응 주문

당·정·청과 야권이 11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협조가 늦어질 경우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가 관건”이라면서 “지자체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 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하고, 특히 경찰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태원 유흥시설을 이용한 분과 지인은 바로 검사장으로 와달라”면서 “만약 자진해서 안 오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고강도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청은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약속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등과 관련해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개인정보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비판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2월 확진세가 다소 주춤해지자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했던 뼈아픈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역의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1

퇴직자 절반 ‘안락한 노년’은 꿈

‘정년 퇴직 이후에 따뜻한 곳에 집을 사서 노후를 보내겠다’거나 ‘가보지 못했던 곳을 방문하는 등 노후를 즐기겠다’는 바램은 꿈과 이상에 불과했다. 50대 이상의 대다수 퇴작자들은 퇴직 이후에도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11일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발표한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에 따르면,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인 55.1%는 재취업(37.2%)이나 창업(18.9%)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가운데서도 65%는 경제활동을 준비 중인 취업 대기자였다. 배우자도 절반 이상인 58.6%은 일을 하고 있었다. 가구 단위 퇴직자의 경제활동 비중은 더 높았다. 가구 단위 퇴작자의 경제활동 비중은 84.8%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36.4%는 “일을 그만두면 당장 또는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특히, 퇴직자의 65%는 직장에서 물러난 뒤 심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가족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그런가 하면, 퇴직자들은 생활비로 평균 월 252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3명 중 2명은 생활비를 28.7%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걱정은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71.7%)와 ‘노후자금 부족’(62.0%), ‘자녀의 결혼비용’(56.2%) 등이었다.이들은 여유로운 생활수준을 위해 월 40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평균 생활비인 2~300만원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며 먹고 사는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반면, 퇴직자들 가운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인 ‘금(金)퇴족’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불과했다. 이들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에 일찍 가입하여 노후준비 완성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금퇴족’의 연금 가입률은 30대 초반에 이미 28.0%를 보였으며 40대부터는 46.3%가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했다. 반면 일반 퇴직자의 30대 이전 연금 가입률이 20.4%였고, 40대 후반에도 32.0%에 머물렀다. 또 ‘금퇴족’ 92.7%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 첫 주택 마련도 빨라 46.0%가 35세가 되기 전에 첫 주택을 마련했다.한편, 행복연구센터는 서울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상 퇴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1

21대 국회 곧 개원…너도 나도 국토위·산자위 선호

대구·경북 지역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특정 위원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희망하는 상임위가 ‘빈익빈, 부익부’상태인 셈이다. 11일 경북매일은 대구·경북 지역구의 당선자 25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는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을 지역구로 하는 당선자의 8명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으며, 6명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와 산자위의 희망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구민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각종 현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국토위와 산자위는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당선자들이 몰렸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상당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실제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은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서로 간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노릴 경우 윤 의원은 정무위원회나 교육위원회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외에 대구·경북 당선자들 중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임이자(상주·문경),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김승수(대구 북을) 당선자가 국토위를 희망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도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인기가 많은 산자위에는 김석기(경주), 구자근(구미갑),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 등이다.이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동·예천 김형동, 영천·청도 이만희,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 동을 강대식, 대구 북갑 양금희, 대구 달서병 김용판), 기획재정위원회(대구 동갑 류성걸, 대구 달성 추경호), 교육위원회(포항남·울릉 김병욱, 대구 중·남 곽상도) 등 4곳의 상임위에 10명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대구·경북 당선자들의 상임위를 배정을 조율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소속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은 비인기 상임위를 희망했다.다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희망하는 대구·경북 당선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행안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선 국방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방위를 희망하는 당선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균형잡힌 상임위 배분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 당선자들 간의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다. 통합당 대구·경북 당선자들이 별도로 만나 상임위 배정을 놓고 모임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1

통합당 지지도 26.1% 창당 후 최저치 기록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4·15 총선 참패 이후 ‘당 재건’을 내세운 통합당은 무거운 숙제까지 떠앉게 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월 1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26.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주 대비 1.9%p 하락한 결과다. 6주 전 30%선이 붕괴된 후 20%대 중후반에 머물며 창당 후 최저치를 경신한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1.5%p 빠진 43.7%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70% 선을 기록하는 반면, 여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이로써 거대 양당의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대구경북에서 통합당 지지도가 30.5%로 전 주 보다 13.2%p 하락했다. 광주·전라(3.7%↓)와 40대(5.5%p↓) 및 20대(3.9%p↓), 학생(5.0%p↓), 노동직(4.9%p), 자영업(4.1%p) 등에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도도 8.1%p 내려앉았다.민주당은 경기·인천(4.9%p↓), 광주·전라(4.2%p↓), 대전·세종·충청(3.9%p↓)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4.3%p↓)와 20대(3.6%p↓)에서 떨어졌다. 진보층 지지도도 7.1%가 하락했다.반면 소수정당의 지지도는 상승세다.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0.9%p 오른 5.9%를 기록했다. 열린민주당도 0.7%p 뛴 5.3%였다.국민의당은 0.8%p 빠진 3.4%를 기록했고, 민생당은 0.1%p 올라 2.3%에 머물렀다. 기타정당 지지도는 0.9%p 오른 2.4%였다. 무당층은 2주 연속 상승하며 10.9%로 올라섰다.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날(5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응답률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1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연구소 설립 ‘전문성 강화’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기관명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여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2016년 1월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돼 인사나 예산에 대한 독립권을 확보한 바 있다.정부는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 10일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을 밝혔다.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와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단 추경 예산 중 3억정도로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권 부본부장은 “이러한 분야별 연구소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는 물론, 전 세계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 민간과 잘 연계해 외주용역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기반을 닦아나가는 역할을 밑그림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출범한 질본은 전신인 국립보건원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뒤 16년 간 복지부 산하의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이라는 이름으로 외청으로 분리할 경우 인력 확충은 물론 복지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관 형태로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0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하는 국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파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대책으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앞당길 것”이라며 “노후 SOC 스마트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남북 간,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협력에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공통의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방역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남북, 나아가 북미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0

위기의 통합당 TK, 똘똘 뭉쳐 주호영 원내사령탑 만들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승리 배경에는 대구·경북 표심이 똘똘 뭉쳤다는 분석이다. 대구와 경북 당선자들의 ‘이심전심식 밀기’가 ‘주·이’ 조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보여준 대구·경북의 단합된 모습이 향후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지역 영향력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눈빛이다. 총선 뒤 대구와 경북 당선자들은 ‘당 재건의 시작은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의기투합을 했다. 대구와 경북 중심으로 당의 안정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영남권 VS 수도권’ 구도로 이뤄졌지만 대구·경북 당선자 및 3선 의원들은 정책위의장을 고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 후보인 주 의원을 밀자’는 데 대해 암묵적으로 뜻을 함께 했다. 그리고 이러한 단합의 힘은 수도권 권영세 후보의 낙선으로 이어졌다.권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인 조해진 정책위의장 후보와 함께 도전했지만 25표를 얻는 데 그쳤다. 주 후보는 59표를 얻었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유치 실패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선에 상임위원장 자리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런가 하면, 주 원내대표의 당선은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입지 상승’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의 복당도 빨라질 예정이다. 경남 출신의 홍 당선자는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라는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이와 관련, 주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탈당자 복당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빠른 복당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복당을 막아야 한다는 선택지는 없고 ‘순차’냐 ‘일괄’이냐, 그렇다면 때는 언제냐 정도의 논란이 있다”며 “(무소속 당선인들은) 다 우리 당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들이고 우리 당을 자신들 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복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복당을 희망하는 당선자들로서는 친정 복귀를 위한 관문 하나를 넘어선 셈이 됐다. 현재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는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당선자 등이다.이에 대해, 홍 당선자도 화답했다. 그는 10일 미래통합당의 지도체제와 관련, “주호영 (당 대표) 직무대행이 중심이 되어 혁신 비대위를 꾸려 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0

민주당 “입법 뒷받침” 통합당 “정책기조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전 국민 건강보험, 한국판 뉴딜, 남북 협력 등 다양한 정책구상을 제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북한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혹평했다.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 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총선 때 약속드린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의지에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며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0

빈소에서 첫 회동 여야 신임 원내대표 “남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잘 처리하자”

오는 6월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경북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청와대와의 첫 회동도 빈소에서 이뤄졌다.이날 오후 첫 상견례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이 함께 조문하면서 이뤄졌다.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건넨 짧은 위로에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빈소 내에 있는 유족대기실에 들어가 30여분 간 독대하며 이야기를 나눴다.조문을 마친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상중이라 국회 현안이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나누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다만, 20대 국회 현재 남아있는 안들이 꽤 있어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언급했다.주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 10일 빈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로의 뜻을 건넨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듯 조문과 조의, 부의 등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조문은 차마 거절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15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경쟁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조문하자 주 원내대표는 “고맙습니다”며 악수를 청했다.통합당 인사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곽상도·김재원·홍일표 의원 등과 당선인들도 얼굴을 비쳤다.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와 조기 100여개가 놓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0

원유철 “주호영과 합당 논의…국회의원·당선자 총의 모아 결정”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원유철 대표는 10일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합당의 시기, 절차,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오면 신속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미래와 운명의 최종 결정은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당원들이 할 것이다. 모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 독자 생존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대표는 “국민들이 미래한국당을 비례 정당 중 1위로 만들어주신 덕분에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분도 계시고 함께 길을 가자는 분들도 계신다”며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또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는 정당”이라며 “미래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원 대표는 총선 선거 기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협상의 창구가 생겼다”며 “선거 악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폐기하지 않으면 비례 정당은 필연적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 지뢰밭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의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2+2 회담’ 제안에 민주당이 응답하기를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오는 15일가지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0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TK 5선 주호영

미래통합당이 8일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탈당 의원들의 복당 등 다양한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슈퍼 여당인 민주당에 맞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통합당 당선자 84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통합당 당선자총회에서 주호영-이종배 조는 과반수 이상인 59표를 얻어, 25표를 얻은 권영세-조해진 당선자를 제쳤다. 주 신임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을 맡게 돼서 여러분들이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기쁨보다는 차라리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다 공감하겠지만 우리당은 바닥까지 왔다. 1~2년안에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다시 재집권할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거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패배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한 분 한분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되면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면 국민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조직, 정책, 홍보, 선거준비 다시 하면 못할 바가 없다. 여러분과 손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박계 5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원내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5-08

‘고용보험 밖’ 취업자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1조5천억원 규모 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1인당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하고, 신청 후 2주 내 지급이 완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5일에는 첫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한 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작업을 거쳐 6월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하고 심사를 거쳐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로 9천400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청 추이 및 예산 소진 추이에 맞춰 기금 변경 및 3차 추경안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정부는 특히, 특고·프리랜서와 관련해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을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영세 자영업자에서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이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단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원대상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사이 무급 휴직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이외에도 정부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박순원기자

2020-05-07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초청 화합 강조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경북도·미래통합당 경북 당선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당선자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사는 경북 당선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20대 국회 당시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같은 지역구 의원끼리 친하게 지낸 곳이 없다”며 ‘같은 지역구 의원과의 화합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이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백승주(구미갑)·장석춘(구미을),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 의원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구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를 우려한 듯, 이 지사는 구미·포항 당선자들이 각자 별도로 만나 두터운 친분을 쌓는 차원에서 화합주를  권유했다는 후문이다.한 참석자는 “이 지사가 구미·포항 당선자들에게 ‘폭탄주부터 먼저 해라’고 언급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끼리는 나이순으로 형·동생하든지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이 지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같은 지역구 의원들이 의기투합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포항 지역의 경우 두 당선자의 초반 호흡은 잘 맞아 보인다.지난 달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 나주에 구축하겠다”고 발언할 당시 김병욱 당선자가 김정재 의원에게 제안해 두 사람의 명의로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모’의 부적절성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또 방사광가속기 사업 1차 후보지로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가 선정된 것에 대한 두 사람이 공동 성명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7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김태년 선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전해철, 정성호 의원을 누르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과반인 82표를 획득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전 의원은 72표, 정 의원은 9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재수다. 더 이상 저에게 원내대표 선거는 없다. 일하고 싶다. 일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1년간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29일)를 앞둔 20대 국회 본회의 개최 및 법안 처리,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등이 당면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김 신임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면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7

통합당, 오거돈 전 시장 등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6일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부산시장 정책보좌관,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이 사건의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조사단은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외숙 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등을 수사로 규명해달라고도 했다.조사단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오 전 시장이 시장 관사에서 짐도 빼지 않고 잠적했다가 언론사에 꼬리가 잡혔다”며 “소환 조사할 충분한 여건이 됐지만, 경찰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오 전 시장은 2019년에도 성추행 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고소인 조사에 착수했으면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6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주호영·권영세 양자대결

미래통합당의 원내사령탑 구도는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VS 4선의 권영세(서울 용산)’ 당선자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투표권이 있는 당선자 총 84명 중에서 초·재선 당선자 60명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탈 영남론’에 맞서고 있는 주호영 당선자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대구 수성을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단 후 이곳에서만 내리 4선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성갑으로 지역을 옮겨 김부겸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고 5선 고지에 올랐다.주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 이종배(충북 충주) 당선자는 지난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후 이번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주호영 당선자가 대구와 경북을 책임진다면, 이 당선자는 수도권과 충남 및 강원권의 표를 노린다.반면, ‘지역주의’ 문제를 꺼내든 권영세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재보궐선거 서울 영등포을에서 출마해 처음 배지를 단 후 18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이번 총선 서울 용산에서 생환하며 4선에 성공했다.러닝메이트인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하고, 이번 4·15 총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이들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과 부산·울산·경남의 표를 노리다는 복안이다.문제는 초·재선 당선자 60명(초선 40명, 재선 20명)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지로 모인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8일 21대 당선자들과 함께 5시간 가량의 ‘마라톤 토론’을 거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원내대표 경선 방침을 결정했다. 21대 초선 당선자들이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끝장 토론회를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정견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후 토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표결은 오후 3시께 시작될 예정이다.통합당 선관위는 당선자들로부터 질문을 미리 취합해 현장에서 공개하고, 상호주도 토론을 통해 후보자끼리 맞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중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간에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현장 즉석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며 “초선 당선자들이 오전 10시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등 초선 당선자들이 여러가지 요구한 사항을 경선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에 21대 당선자 가운데 가장 많은 표가 영남권(59명·70.2%)에 몰렸기 때문에 주호영 당선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주 당선자 측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응집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 최대 지분을 차지하는 초·재선(60명) 의원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 참패를 의식하는 것도 문제다. 이 경우, 비영남권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면서 권영세·조해진 당선자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6

김정재·김병욱 “정치적 입김에 포항 떨어졌다”

6일 포항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에 대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당선자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비후보지로 포항을 제외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했다. 정치적 입김에 과기부가 포항을 예비후보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두 당선자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프라와 노하우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경북 포항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최적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정치적 입김에 놀아난 과기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정지 결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정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한 마디에 공정과 과학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정치적 판단으로 포항을 제외한 방사광가속기 예정지를 결정했다”며 “그간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50만 포항시민을 대표해 포항을 제외시킨 정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예정지 심사 기준과 심사 내용 일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6

정부 “어린이집 개원은 보수적으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무기한 휴원 중인 어린이집 개원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어린이집 개원에는 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보수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고려해 개원 여부는 최대한 논의를 앞당겨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미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개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러한 논의를 당겨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의 휴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 10명 중 57%가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3만5천830개 어린이집의 118만85명의 아동 중 57.0%인 67만2천122명이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록 아동 중 10.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1차 휴원 직후인 3월 9일 17.5%, 3월 23일 28.4%, 3월 30일 31.5%, 4월 20일 51.8%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등원율이 높을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완전 개원에 비해선 덜하며 휴원으로 추가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1총괄조정관은 “긴급보육 이용률이 57%라는 것은 등록된 어린이집의 아동 10명 중 5명 내지 6명의 아이들이 이미 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은 완전히 닫았을 때에 비하면 높다”면서도 “완전히 다 열었을 때에 비하면 아직은 위험 수준을 낮추면서 방역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김 1총괄조정관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학교에 비해서 더 낮은 연령대의 어린이들, 특히 영아들도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영아 감염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도 접촉 빈도가 높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학교 개학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제반 상황 등을 같이 살펴보면서 위험 분석과 또 필요한 방역상의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05

통합당 초선 26명 “원내대표 선출 전 토론회 개최를”

미래통합당 초선 당선자 26명이 당 지도부를 향해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초선 당선자 26명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당의 반성과 함께 미래 방향을 정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초선 당선자들은 “총선 패배에 대한 분석과 반성, 변화와 실천 약속을 담지 못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선거일 오전 10시부터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당선인들의 토론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기존 방식의 원내대표 선거로는 당의 변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거 당일이라도 최대한의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토론과 정견 발표, 질의응답은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절차로 우리는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당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초선 당선인 단독, 또는 초재선 당선인 합동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당의 운명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초선 당선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것을 믿는다”고 설명했다.이번 성명서는 대구·경북 지역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영식(경북 구미을), 김형동(경북 안동), 양금희(대구 북갑) 당선자를 비롯해 김미애, 김웅, 배준영 등 초선 당선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충분한 토론 기회 보장 요구에 초선 당선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후에도 전체 초선 40명 중 상당수가 성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