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급기야는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해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단기적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강력대응을 거론하면서도 기업과 국회 등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면서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5차 회의에서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여기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천억원”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초강력 처방’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한국판 뉴딜’은 SOC 사업 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디지털 산업·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분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리해고가 아닌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2

정부, 국회 재난지원금 합의땐 전 국민에게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과 ‘여야 합의’가 남아 있어 일정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한다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바뀐 셈이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여당과 야당이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조건부 입장 선회’의 방식을 취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로 넘어왔다. 재원 마련을 위한 여야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2차 추경 예산 내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국세청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22일 여권이 통합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며 ‘여권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0-04-22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체제 전환… 金 “임기 무제한·전권 주면 가겠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4·15 총선 참패 후 일주일 만이다. 그러나 현역의원과 당선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다수결로 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하고 있고,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줄지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의원과 21대 당선인 142명에 대해 전부 전화를 돌렸다. 연락되지 않는 두 분을 제외한 140명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다. 다음 주 초쯤 실무절차를 거칠 생각”이라고 밝혔다.심 권한대행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원투수로 재등판한 김 전 위원장은 무기한·전권을 비대위원장을 수락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줘야 한다”며 내년 3∼4월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이 되면 현행 당 대표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조기 전당대회가 전제된다면 비대위원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선 후 당 쇄신은 물론이고 2022년 대선국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당선인대회 개최, 새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선출”이라며 “심 권한대행 결정은 그에게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당선인 총회나 의원총회가 아닌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모여서 토론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전화 여론조사라니, 그것도 위원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전권을 갖는 비대위라니 참으로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도 “김종인 비대위냐,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냐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며 “꼭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필요 없이 내부 인사로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라 선택지에 없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는 공천권 등 ‘휘두를 칼’이 없는 비대위가 당 혁신에 성공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통합당의 전신 정당에서 최근 유일하게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받는 2012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박근혜 비대위의 경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차기 대권 주자였고, 19대 총선 공천권을 쥐었기 때문에 쇄신이 가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2

보수 심장 TK, ‘패싱’도 모자라 이번엔 ‘팽’ 당하나

“잡은 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25대 0’으로 석권한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 내부에서 ‘영남권 배제론’이란 말이 나오며 사실상 ‘팽’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영남권 배제론’은 통합당 총선 참패에 대한 쇄신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영남권 배제론’이 ‘TK 2선 후퇴론’ 등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TK가 통합당의 호구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22일 통합당 내부에서는 ‘총선 참패 수습’과 관련, ‘영남권 2선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승리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표심을 얻어야 하니 영남권은 뒤로 빠져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수도권 20·40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사들이 당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동대문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혜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영남과 전국 민심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아무래도 영남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더 얻을 필요가 있는 비영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방안은 의미가 있고 일견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영남권으로 너무 치중되면 과거의 (좋지 않은) 선례가 있지 않나’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종의 영남권 배제론이다.이에 대해 대구와 경북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역 의원들이 전면에서 당직을 맡는 것보다 당의 확장성 측면에서 영남당 이미지를 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보수가 재건되려면 영남권 의원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신선한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멸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일당독점의 폐해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비롯해 향후 지역현안해결 및 예산, 인사 등에서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결국 TK지역이 미래통합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대가로 통합당으로부터는 뒤로 빠지라는 ‘눈치밥’을 먹게 됐고,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는 예산과 지역 현안해결에 홀대 가능성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반면, 통합당의 특정 지역 배제론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러한 지적은 대구와 경북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히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외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에 성공한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영남권 2선 후퇴론’에 대해 비영남권에 힘을 실어달라는 차원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의 위기상황에서 당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누구는 조금 뒤로 물러 있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당이 비상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2

죽어야만 산다는 각오로이념좌표 새롭게 설정을

“대구·경북이 정치적 고립을 자초해 놓고 이제와 상생과 협치를 주장해봐야 효과가 있을까요.”대구정치권의 한 인사가 대구·경북지역에서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한 4·15 총선 결과를 놓고 내놓은 우려섞인 평가다. TK출신으로 여당내 대권주자로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마저 국회 입성에 실패함으로써 TK지역에선 정부 여당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조차 사라진, 고립무원의 형세다. 대구·경북지역의 일당 독주체제는 필연적으로 중앙정치 약화로 귀결돼 앞으로 국가의 중요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에서 대구 경북이 홀대를 받을 우려가 커졌다.지역 정가에서‘TK패싱’의 일상화라는 팍팍한 정치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묘수풀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 묘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생과 협치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 남은 2년 동안 TK가 지역 현안의 조기 추진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해법을 찾자는 얘기다.아예 보수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초공사부터 새로 하는 전면 재건축에 들어가 이념좌표부터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중도실용 이념으로 이념적 지표에도 변화를 주고, 청년들을 정치 중심에 세우는 인물영입에도 힘써야 한다. 당 안팎에서 830세대(1980년대생, 30대, 2000년대 학번)를 전면에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국민적 요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그래서일까. 경북의 한 의원은 “여당에게 상생과 협치를 주장하기 이전에 통합당 자체의 단합과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지역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 등에 한마음으로 결집되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국회 예산관련 모임이나 현안 법안 관련 단체, 관계자 회의를 크게 활성화해 중앙정부나 국회에 적극 요구하는 모습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투쟁에만 몰방해선 안되며, 정치행위보다 경제행위를 해야 ‘TK패싱’같은 수모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이 독자적으로 상생과 협치를 주장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통합당 5선의원인 주호영(대구수성갑) 의원은 “정치적으로 고립이 된 상황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치력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여당의 국민통합노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상생과 협치란 게 힘을 가진 쪽에서 해야 하며, 세가 야한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상생과 협치를 주장해봐야 약자의 하소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주 의원은 향후 통합당의 정치적 운영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넘는 다수를 차지해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에서 현안이 되는 법안이든 추경예산안이든 무작정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는 정치적 현안마다 사안별로 잘 판단해서 유연하게 대처해나가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에 상생과 협치가 자칫 굴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측도 있다. 유튜브채널인 ‘황태순TV’를 진행하고 있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넘게 차지하면서 대구·경북이 포위되는 정치적 고립상태를 맞고 있다고 해서 머리숙이기보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이 두려워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선명야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한 만큼 이제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보면, 오히려 야당으로서 대안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져나가야 여당이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1

경북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접수 마감

경북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접수가 조기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접수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접수가 19일만인 20일 마감됐다.이번 자금은 도내 1천621개 기업에서 1조328억원을 신청했다.앞서 경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지난 2일 시작돼 6일 마감됐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3일 만에 마감된 셈이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지원금이 일찍 바닥났기 때문이다.이번 경북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1조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과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이렇듯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이 일찍 마감됐으나 실제 더 이상의 지원은 쉽지않을 전망이다.이번의 경우 중소기업 이자지원은 4％ 이내로 400억원, 소상공인 이자지원은 300억원, 보증수수료 80억원 등 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780억원에 달한다.이 비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조달했으나 이 기금도 더 이상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약 3천900억원이 조성됐으나 약 2천억원이 대출중인 상태이고 이번에 780억원이 빠지면서 빠듯한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중이나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 더 많은 지원을 못해줘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원에 이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을 함께 지원, 경상북도 경제의 양대 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에 이어 과감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 신규 전략 추진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유예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0-04-21

통합당 비대위? 조기 전대?

제21대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현역 의원들과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통합당이 전수조사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통합당은 이날 “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및 21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21일 저녁 9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결과는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현역은 92명, 당선인은 84명으로, 종복 인원을 빼면 모두 142명이다.조사 문항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체제로 당을 운영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느냐’는 질문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또 비대위의 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즉 전권을 쥔 ‘혁신형’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이 바람직한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20대 의원과 21대 당선인을 전수조사해 단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가겠다”고 밝혔다.전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통합당의 향후 체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통합당 한 고위 인사는 “민주적 방식인 다수 의견 채택을 내세웠지만, 비대위 체제가 비토될 경우 통합당의 리더십 붕괴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 의견이 우세할 경우 사실상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특히, 다수 의견을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20대 의원과 21대 당선인들이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한 당선자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채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지역·계파 간 세 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1

정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공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이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국민들이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미리 공개한다”고 말했다.중수본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부터 개인과 집단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이 공개된다.윤 반장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지침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요일(24일) 같은 시각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지침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가장 빠르게는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릴 때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에 대해 부과할지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현재 일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벌금이 부과되고 있긴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사법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라 더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되 강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이후부터는 생활 방역 전환 수순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4-21

대구 경실련 “홍석준 주식 市 감사 안 받았다”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의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홍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대구시·감사원으로부터 재산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산등록이나 점검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보내온 답변을 공개하며 “지자체 소속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자료를 관리·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홍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주식보유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홍 당선자는 그동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 감사원, 대구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구시 답변은 대구시 감사관실이 홍 당선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구시에서 감사받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더구나 공직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없던 일처럼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홍 당선자가 재산형성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며 주식 보유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인 홍 당선자는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해,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다.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곽대훈 후보는 “대구 스타기업 100 선정, 청년창업펀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며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총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홍 당선자는 “공직자는 4급 이상이 되면 재산등록을 한다. 문제가 됐다면 명예퇴직을 못한다”며 “이 사항은 대구시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폐지” 리얼미터 조사 국민 87.2% 동의

국민 10명 중 9명은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2.5%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제의 보완과 폐지 의견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87.2%에 해당한다.반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7.1%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호기자

2020-04-21

국민청원 170만7천여 명 동의청와대 “신천지 처벌 있을 것”

청와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21일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천지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됐다. 두 건의 해당 청원에는 모두 170만7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천지의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들은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방송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설명했다.이어 “2월 29일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 3월 5일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했다”며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천41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20-04-21

“이번 총선은 국난 극복 힘 모으자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4·15 총선 결과와 관련,“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려야 다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하다”며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각종 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0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서 전입신고·주민증 발급신청 가능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지난 한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한 경우는 342만6천358건에 이르렀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것은 251만2천751건이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0

비대위도 조기전대도 결론 못 낸 통합당 의총

미래통합당은 20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포함해 당 수습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다시 하기로 했지만 당내 인사들이 각자 자기주장만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내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체제 구성으로 가닥을 잡는 듯했다. 통합당 심재철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은 최대한 신속하게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움직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위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방식들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 (결론이) 하나로 합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20대 국회 현역) 의원들과 (21대 총선) 당선자들까지 전체 의견을 최대한 취합해서 그 의견에 따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는 적절하지 않다.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데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원외 인사 중에 꼭 김 전 위원장이 아니어도 훌륭한 분이 많다”고 반대했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의총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논의는 거의 없었다. 비대위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로 갈지 의견이 있었지, ‘누구 비대위’로 특정 짓진 않았다”고 했다. 심 대행도 “김종인의 ‘김’자는 다른 설명할 때 딱 한 번 나왔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새로 21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과 모든 의원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 대행은 “당의 중요한 진로가 달린 문제니 한 분 한 분의 의견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집계해서 구체적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한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였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네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왜 남의 이름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자체도 불쾌하다”며 “답변할 이유도 없고 답변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자기네들 사정이다. 관여할 필요가 뭐 있나”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0

더불어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0

미래 고민하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김무성(왼쪽부터), 정진석, 주호영, 장제원 의원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0

부활절·총선 찍고 5월 황금연휴까지 ‘쭉’

정부와 여당이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내일(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4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인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강도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등교개학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리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이내로 감소했다”며 “방역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회·경제생활과의 절충점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의 단계적 제한 완화에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대로 운영 재개 △야외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처럼 위험도를 낮추 수 있다면 진행 가능 △필수적인 자격·채용시험은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 시행 등이다.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국민께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9

자초한 ‘정치적 섬’… 급할 때 연결 핫라인도 ‘뚝’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만큼은 미래통합당이 완승했다. 총 25개(대구 12개, 경북 13개) 지역구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제외한 24개 지역구에서 분홍색 깃발을 꽂았다. 홍 당선인도 통합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TK 전 지역을 석권한 것이다. TK지역이 통합당의 변함없는 아성임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미 있는 도전도 허사였다. 대구 경북은 통합당 일색의 고립무원이 됐다. 제21대 총선 이후 대구 경북에 던져진 정치적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로 TK지역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정치적 섬’으로 남게 됐다.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김부겸, 김현권, 홍의락 의원마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우며 TK지역에 노크했으나 문을 열지 못했다. 지역주의 타파에 나선 대구 동을 이승천, 대구 달서을 허소, 대구 중·남 이재용, 포항남·울릉 허대만 후보 등도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싸운 후보들에 대한 점수도 후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TK는 정치적으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일당독주 체제는 의회 정치에 기반을 두는 중앙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일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제대로 된 통로조차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당에서 지역 편을 들어줄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의 균형 확보 실패는 더더욱 아쉬운 대목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비상이 걸렸다. 여당 인사들이 사라지면서 중앙정부 업무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정부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압승을 지켜본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TK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지 의문”이라며 “TK사업을 챙기려다가 눈치도 없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TK현안은 외면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할 때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청와대 내 지역 출신들이 입성해 있어 업무 조율이 가능했다. 그러나 총선 출마 등으로 인해 청와대 내 지역 출신 인사가 없어지면서 지역을 위한 조율과 성사는 희박한 일이 됐다. 나아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TK출신 공무원들마저 고향 업무를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승진하려는 공무원들이 고향일에 유독 신경을 쓰다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경북도청 한 관계자는 “선거결과가 섬짓하게 다가오더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문을 연 뒤 “민주당 출신이 있으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텐데 답답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여당 소속 출향 의원과 유대를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급할 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정치권의 단결력으로 TK홀대를 막아내는 길이 현재로선 유일해 보인다. 25명의 TK의원이 한목소리를 낼 때 정부와 여당의 지역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TK지역 의원들이 핵심 상임위원회를 꿰차야 한다. 나아가 TK의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각자도생식 모래알 행보는 당장 뜯어 고치고,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TK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9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충격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극복의지를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기념식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유지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9

대구·경북 수성 실패 민주당 ‘자성론’ 대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이라는 초유의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는 수성에 실패하며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낙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민주당 실패’을 두고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에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다. 구미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으며, 대구 수성구에서는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전체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020년 총선의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린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구·경북 수성’에 실패했다. 믿었던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은 낙선했으며, 박빙을 기대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20% 득표율을 넘기지도 못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공략을 위한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의 ‘민주당 인물론’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에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와 경북의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이 들게 된다. 지역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전력도 가지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다. 지역 후보 간 협력도 미흡하다.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오중기 후보와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는 각자의 선거운동에만 매진했을 뿐이다.이와 관련, 김부겸 의원은 “오늘의 패배는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오늘은 비롯 실패한 농부이지만, 한국 정치의 밭을 더 깊이 갈겠다. 영남이 문적옥답이 되도록 더 많은 땀을 쏟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0-04-19

박원순 “울지 마시라.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볼모지나 다름없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낙선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꺼이 험지에 뛰어들었던 분들의 그 마음과 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부겸 의원님! 울지 마시라.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더 크게 쓰이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 의원이 농부로서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상황을 잘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딛고 선 그 텃밭이 문전옥답이 아니라 황무지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탄탄대로를 마다하고 가시밭길로 들어서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거론하며 “대부분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곳에서 기적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다. 어쩌면 이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0-04-19

민주당 이재도 도의원 "김병욱 당선인, 썩은땅 발언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도 경북도의원은 17일 아침 포항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서 통합당 김병욱 당선인의 ‘썩은 땅’ 발언 등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하는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삭발을 한 뒤 상복을 입고, 김 당선인 사무실을 향해 1시간 가량 석고대죄하며 “김 당선인 본인이 당선되면, ‘썩은 땅’ 비유를 욕했던 사람에게 장소까지 정해주며 석고대죄를 하라고 한 대답”이라며 “남구 주민은 당선인의 요구대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당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도의원은 “지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시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들을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뜨린 것에 대해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SNS에 “썩은 당에 새싹하나 틔우기 참 힘들지만 뿌리내리겠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제가 당선된다면 일부에서 저한테 제기하는 의혹 아닌 의혹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저를 비방한 분들은 형산로터리에서 포항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17

소득하위 70% 지원하는 정부 추경안 확정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384만원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이번 코로나19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 32만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으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천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천원에 해당한다. /김진호기자

2020-04-16

분열과 대립 넘어 타협의 장 펼쳐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심의하며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한다. 이처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른 정치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참된 임무인 것이다.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았다. 법안 통과율이 29%에 머물렀고 계류법안만 1만5천여 건에 달했다.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는 비판 속에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답변이 겨우 10% 나올 정도였다.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국회 파행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정치인은 많으나 존경할 정치인은 드물다”는 말이 우리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되돌아 봐야 한다. 이제 국회의원 스스로가 품격을 찾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새로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과거와는 결이 다른 이미지의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 소속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앞장서야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 선량으로서 적절한지 되돌아보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여든 야든 모두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그동안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을 도외시했던 구태의 정치는 지금부터 과감히 버리자. 한 정파의 거수기가 아닌 각자가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고질병처럼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도 이번 국회에서는 벗어 던져버려야 할 숙제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해 진정 일할 수 있다. 여야는 대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타협과 논의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같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21대 국회에서는 그 고리를 끊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정책의 장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도 바라는 바다.또 약속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선거처럼 정책도 공약도 없는 깜깜이 선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같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는 희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가 곤경에 처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잡았다. 22년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경제위기에 맞서는 것을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삼아야겠다.더욱이 TK지역 의원들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하겠다. 전폭적인 지원을 보낸 TK 민심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비록 집권당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이슈는 묻혔으나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는 지역민의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거대 여당 속에 국가경영을 견제하고 현 정부의 소홀한 TK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지금 잘 살아보자는 염원 속에 통합론이 힘을 받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지역현안을 위해 새롭게 당선된 지역의원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우정구 논설위원 wjg@kbmaeil.com

2020-04-16

홍준표 당선 인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당선된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이 16일 오후 두산 오거리 폭포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0-04-1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누더기

2020-04-16

영남대 동문 14명, 21대 국회 입성

4·15 총선에서 영남대 동문 14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을 주호영(법학 78), 대구 서구 김상훈(법학 82), 경주 김석기(행정 71), 달서을 윤재옥(최고경영자과정 09), 달성 추경호(최고경영자과정 18), 서울 광진갑 전혜숙(약학 73)이 재당선됐다. 대구 지역에서는 달서병 김용판(경제 78), 북을 김승수(행정 83), 동을 강대식(경영 07), 동갑 류성걸(최고경영자과정 16), 달서갑 홍석준(최고경영자과정 17)도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대구 지역 총 12석 중 9석이 영남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지역에서는 영남대 행정학과 71학번인 경주 김석기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고, 19대에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국(최고경영자과정 16) 당선자는 지역구를 바꿔 군위·의성·청송·영덕에서 승리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또 구미을 김영식(기계 78), 통합당 비례대표 조명희(최고경영자과정 17) 당선자도 영남대 출신이다. 이 외에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영석(사회 85) 상주시장도 영남대를 나왔다.영남대는 앞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6

임이자 당선인 충혼탑 참배

제21대 총선 상주·문경시 선거구의 임이자 당선인이 16일 오전 상주 남산 충혼탑을 찾아 분향을 하며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상주·문경선거사무소 제공

2020-04-16

영남은 ‘분홍빛’ 호남은 ‘푸른빛’ … 지역주의 더 공고해졌다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가지도 않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승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주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 선거, 거대 양당 체제, 지역주의, 1987년 이후 최초 180석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실제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중 약 6명은 지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지역구 후보 선택 기준도 소속된 정당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응답자 63%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KBS·MBC·SBS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 대신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또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의석수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하면 총 180석을 확보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수이다. 이 같은 결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 처리를 할 수 있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선거 전부터 강조했던 ‘힘 있는 여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과 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21대 국회는 4년 만에 양당체제로 다시 재편됐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문을 넓히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 실제 개표 결과 민주당 180석(지역구 163석, 시민당 비례대표 17석), 통합당은 103석(지역구 84석, 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가져왔다. 또 정의당은 6석에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확보하는데 불과했다.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제3세력 중 교섭단체 구성(20석)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 양당체제가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퇴조할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주의 투표 양태가 부활했다.코로나19의 위기를 체험한 대구와 경북 선거구의 경우 통합당이 사실상 25석(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을 싹쓸이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던 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후보 등은 낙선했다. 28석이 걸린 호남에서는 한 곳을 빼고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당선돼, 공공연한 정당 지지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장애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책을 실천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2000년대 들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4·15 총선이 남긴 특징이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28년 만에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중앙선거관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높은 수준의 투표소 방역 조치가 이뤄져 투표율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최종 투표율은 울산이 68.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충남이 62.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6

민주당 압승… 국정운영 ‘가속 페달’ 전망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한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총선 개표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당을 위시한 범진보 세력이 힘을 합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의 제한에도 자유로운 18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2당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당을 포함한 범보수는 과반도 지키지 못했다. 결국 21대 국회가 여당과 범여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수의 독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일 여당이 패했다면 문 대통령 역시‘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나, 여당의 승리로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대의 시험무대를 무사히 통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소야대’국회 지형 때문에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제약으로 힘겨운 행보를 보여야 했지만, 이제 ‘여대야소’국회가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국정장악력이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과감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관련 제도 개선 등도 국회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돼 집행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파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에 여권이 패배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우려를 덜어내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의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조만간 집권 후반기를 관통하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경제·사회개혁·남북관계·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당정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국민에게 소개하면서 집권 후반기를 끌고 갈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4·19 기념식이나 4·27 남북공동선언 2주년, 내달 10일인 취임 3주년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문 대통령이 짊어지게 된 과제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의회 지형이 양당 중심으로 확실하게 재편되는 바람에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해지리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안정을 위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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