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개헌발안제’ 폐기 수순…본회의 합의 불발

‘국민개헌발안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개헌발안제’는 국민 100만 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이날 여야는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가 무산됐다.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퍼지면서 본회의 개의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미래통합당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쓸데없는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건데 투표불성립으로 통과도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 전원 불참 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은 20대 국회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각종 경제법안이 자동폐기 될 운명에 놓였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할 경제활성화 입법활동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천75건이다. 이 중 8천819건이 처리됐고, 1만5천256건은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처리율은 36.6%로 ‘식물국회’란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42.3%)보다 5.7% 낮은 수치다.실제 코로나19로 실업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종사자 및 특고노동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미래통합당이 부정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또 부동산 규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입법과 서비스산업 지원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신산업 육성법안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진호기자

2020-05-05

통합당 TK, ‘주호영 원내대표’ 만들기에 뭉치나

제21대 국회의 첫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당선자들의 표심 향배도 경선 결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대구와 경북 당선자는 총 24명이다. 부산·울산·경남(PK) 당선자(3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함에 따라 TK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TK 당선자들 가운데는 초선 당선자가 12명이나 돼 이들의 선택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정치권에선 TK 대표주자로 나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초선 당선자들에게 “TK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만큼, TK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TK지역 당선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실제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통상 러닝메이트 지명에는 ‘지역 안배’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TK출신 의원들이 러닝메이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TK의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주 의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정책위의장을 고사하고 있다.정책위의장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은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제안은 받았지만,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나서는데 도리가 아니다”며 거절했다. 또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당의 비전·전략 수립과 공식행사를 기획 총괄하는 전략기획부총장직 등을 맡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역시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의원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에 앞장서고 있다. TK 정치력 복원을 위해 이번에는 똘똘 뭉쳐 TK자존심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선자들이 실제 투표에서 한 후보 쪽으로 지지를 모아줄지는 미지수다.통합당 한 의원은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며 “학연, 지연, 계파 등으로 얽힌 인연들 사이에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좀처럼 예측이 어려운 것이 원내대표 경선”이라고 말했다.통합당 TK일부에서도 “수도권 참패가 4·15 총선 패배로 이어진 만큼 해당 지역 민심을 아는 수도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 “영남권은 전면에 나서면 안된다” 등 영남 2선후퇴론이 존재하고 있다. 주 의원이 ‘TK+충청권(이종배)’ 조합 맞서 서울 용산에서 당선된 4선의 권영세 당선자가 ‘수도권+PK(조해진)’조합을 통한 득표 전략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한편, 경선일을 사흘 앞둔 5일 현재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21대 당선자는 주호영 의원, 이명수 의원과 권영세 당선자, 김태흠 의원 등 4명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5

“文 정권 과하다” 태영호·지성호 홍준표, 옹호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을 제기하면서 여권 등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태영호·지성호 당선자를 두둔하고 나섰다.홍 당선자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암흑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태영호·지성호 당선자가 상식적인 추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매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만 하라”고 언급했다.또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터졌을 때 내 주변인들에게 중국·북한 국경지대에 중국군의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와 평양 시내에 비상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한국 국정원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하곤 한다”며 “세가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태영호·지성호 탈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 충분히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걸 두고 문 정권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문 정권도 처음에는 제대로 파악치 못해 당황했고 미국조차도 갈팡질팡하지 않았던가”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의문을 품은 태·지 당선인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태영호 당선인은 미국 CNN과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은 못 걷는 상태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지 당선인은 한 걸음 더 아나가 “99％ 사망이 확실하다”고 장담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공개활동에 나서면서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을 머쓱하게 만들었고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대북관련 언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다.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번 일은 지나쳤다며 질책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당 안팎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5

‘마을공방’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와 공동체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공방과 유통지원센타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 공동체 활동 위축 등 각종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마을공방’과‘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 사회적경제기업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22일까지 행안부로 신청하면 된다.‘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20억원을 투입해 마을공방 조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공방 운영을 통해 피해주민 마음 치유, 취약계층 물품 나눔과 돌봄,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방역 활동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 경쟁속에서 생존하도록 최소한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6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03

오프라인 등교 이르면 11일, 늦어도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초·중·고·대학생의 오프라인 등교가 이르면 11일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오프라인 등교 수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달 11 ~ 1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발표를 앞두고 최근까지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등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순차 등교 방침에 따라, 중·고교 3학년이 먼저 등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고3과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을 먼저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 돌봄 급증을 이유로 초등 저학년도 우선 등교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 일각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만 등교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등교 시기는 이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20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11일에 고3이 먼저 등교해 시험을 치르면서 학사 일정을 시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 수시모집에 활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16일 늦춰 오는 9월 16일로 연기했다. 만약, 고3 등교가 정상화되면 5월 말 중간고사와 7월 말 기말고사도 가능해진다.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 되는 5일의 2주 후인 19일 이후도 검토되고 있다. 유 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휴로 인한 감염 발생 상황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5월 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교육부는 4일 유치원 등원 시기와 방법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유치원은 유아 발달 단계 등 때문에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무기한 휴업 중이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재개할 수준이 되면 유치원 등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을 결정하면서 앞서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03

‘지역사랑상품권 깡’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2개월 후인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현금화를 위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 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예를 들어,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던 가맹점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또 환전대행가맹점인 상인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상품권 100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도 불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매 및 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겨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5-03

긴급 280만 가구 먼저… 오늘부터 정부지원금 지급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지급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전체 2천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된다.대다수 국민들은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현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국민은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박순원기자

2020-05-03

김정은 활동 재개로 여야 정치인 ‘희비’

‘건강이상설’에 ‘사망설’까지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강이상·사망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지성호 당선자의 신뢰도가 추락한 반면,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전날이 노동절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7~10일 사이에 나올 것”,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중했다.윤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안 한다”며 “7~10일 사이에 나와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고 존엄의 권력 공백 상태설이 퍼져나가면 북한 내부의 동요 때문에 김 위원장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며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다.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된 통합당 태영호 당선자는 “김정은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혼자 일어설 수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점 한가지는 분명하다”며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한발 더 나가 통합당 지성호 비례대표 당선자는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했다. 지 당선자는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며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정은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혈관 쪽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쇼크 상태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탈북민 출신 당선자의 전망이 빗나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통합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3

TK 대표주자 주호영, 오늘 통합당 원내대표 출사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8일 열리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통합당 내 대구·경북 정치권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배출할 경우, 4·15 총선 참패 후 지역을 중심으로 당을 정비해 나갈 수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당선자들이 개인적인 선호도나 친소 관계를 떠나 단합된 힘을 과시해 지역 출신 원내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현재 지역 의원들 중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4선 이상 당선자들이 3일 저녁 한 자리에서 모여 원내대표 선거에 앞서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 의원은 만찬 자리와는 별개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4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다.주 의원은 3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4선 이상 당선자들의 만찬 자리와 별개로 4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면서 당이 최대 위기인 상태로서 개원 및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상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과 통합 지도부 구성을 비롯한 여러사람들로부터 골고루 신뢰받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원구성 등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당의 상황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이 지금까지 분열해왔다. 의원과 당원 등을 모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화합형 리더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원내대표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비영남권 출신을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손잡은 상태다.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특보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초대 특임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판단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주 의원의 경쟁 상대는 4선의 이명수, 3선의 김태흠 의원 정도다. 두 사람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외에도 4선의 김기현·권영세, 3선의 하태경 의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유력 후보였던 정진석·박진 당선자는 불출마, 조경태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김도읍, 장제원, 유의동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영남권에선 주 의원으로 교통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영남권 주호영 VS 비영남권’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든 비영남권 후보들은 TK 등 영남권 당선인을 정책위의장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TK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는 TK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03

홍준표 “서문시장서 정치 버스킹 출발하겠다”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야시장을 찾아 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또 노래를 하려다 제지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오후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은 코로나에 지친 대구가 다시 활기를 찾는 중요한 축제일”이라며 “축제일에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했더니 곳곳에서 자중해 달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이천 화재사건에 지리산 헬기 추락에 보수 우파가 선거 참패로 초상집이니 자중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그래서 서문시장 야시장 축제에서 노래하는 것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신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전국 순회 정치 버스킹 행사 출발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하기로 했다”며 “정치하기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세월호 6주기였던 지난 4월 16일 밤 당선 사례행사에서도 “자축 공연하며 노래도 한 대여섯 곡 부르려고 노래방 기계도 가져와 대학생들 춤도 추려 했는데 보좌관이 오늘 세월호 6주기라 좌파언론에 도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세월호는 해난사고에 불과하다”며 “지난 1993년도 YS(김영삼 대통령) 때 196명이 수몰당한 서해페리호 사건도 해난사고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통합당은 국민에게 사망선고에 준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면서 “국민은 당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망선고를 받아들이는지를 지켜보고 있기에 부디 기뻐하시는 것은 대구 지역구 안에서 그쳐 달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방사광가속기 포항이 최적”

제21대 총선 경북지역 당선자들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에 함께 힘을 모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지역 21대 총선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포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당선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방사광가속기 관련해 지역별로 경쟁이 붙었다”며 “20대 경북 의원 전원에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촉구 서명을 받고, 경북 유치 당위성 설명과 함께 이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21대 당선자들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적지는 경북 포항뿐이다’는 성명서를 발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포항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가 집적된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포항은 1995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이후 25년간 가속기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국내 유일의 최적지”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대한민국 기초·원천 연구와 산업화의 성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추진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에는 포항을 비롯해 강원 춘천, 전남 나주, 충북 청주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또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 보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조치상황, 코로나 이후 경제살리기 대책 등 종합적인 코로나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경북도의 우선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당선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대의는 맞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지사는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자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해결을 촉구했다고 했다. 박 차관에게 코로나19 종식되면 상의해서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들었다”며 “김 당선자가 국토부 차관 출신인 만큼 사업의 맥을 잘 짚는다. (신공항 이전이)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또 21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지역의원이 골고루 배정돼 경북 현안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자들도 이 지사에게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경북도에서 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회의 후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들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말을 했다”며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 결정 시한이 촉박해 도에서 의원들만 말고 사업분야나 사회단체에서도 유치촉구 성명 등을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30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가결됐지만…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수습을 위해 내세웠던 이른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임기 4개월이라는 ‘반쪽 비대위’에 불과한 데다, ‘전권과 내년 3월까지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통합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또 김종인 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통합당 전국위에서는 재적위원 639명 중 33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이 177명, 반대가 84명이었다. 다만, 통합당은 이날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고치지 못해 일단 임기 4개월짜리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앞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구성을 위해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전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하지만 ‘반쪽 비대위’로 출범한 ‘통합당 김종인 체제’가 순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전권과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요구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지도 안갯속이다.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4-28

與, 성추행 파문 이어 이번엔 부동산 의혹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에 이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 사건에 몸을 낮췄고, 양 당선자에 대해선 사퇴 설득 등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정권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미래통합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적극적인 설명이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적극 해명하면 통합당의 또 다른 공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더 언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양 당선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론 ‘시민당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시민당은 양 당선자에 대한 제명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당은 “후보 공천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정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에서 제명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자가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 경제연구모임인 ‘경국지모’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했다.반면, 통합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 전 시장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조절했다는 오 전 시장 측 장모 보좌관은 잠적했고, 상담소장은 합의서 공증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성추행 사건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8

통합당, 지도부 공백으로 당분간 표류 가능성 높아

28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출범시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반쪽’에 머물면서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의 ‘수락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내홍은 더욱 심해질 예상이다.미래통합당 안팎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반대해온 중진들의 사전 작업이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당헌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를 오는 8월 31일에 열기로 돼 있어,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임기는 8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상임전국위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한을 오는 8월 31일로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통합당은 당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비대위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당헌 개정을 조건으로 김 내정자의 수락을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비대위는 수락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김 내정자 측은 물론 통합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안이 가결됐더라도 김 내정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입을 모은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4개월짜리 비대위를 맡겠느냐”고 말했다. 현 상태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 2번을 놓고 셀프 공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셀프 임기 연장이라는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또 다른 관계자는 “상임전국위 무산과 전국위 개회는 중진들이 고도의 설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경태, 김태흠 의원 등 중진들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전대 출마가 막히게 되고, 김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를 껄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상임전국위는 무산됐고, 전국위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찬성률은 재적 인원 639명 중 찬성은 17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식물 비대위를 김 내정자가 받기 껄끄럽고, 당 중진들은 김 내정자를 비난하면서 조기 전대를 위한 명분을 쌓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반대 선봉에 선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국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에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고 상임전국위는 부결이 됐다. 그러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전국위를 열면 안 되는 것”이라며 “김종인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TK) 지역 한 당선자는 “김 전 위원장이 거부하면 하루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루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4-28

4·15 총선 후폭풍… ‘TK 정치적 고립’ 현실화 우려의 목소리

‘대구·경북 패싱(TK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지난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대구·경북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 현안사업이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이도 많고, 당장 내년 국비 확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다”며 “신념에 따라 소신껏 선택한 결과다. 괜히 주눅 들거나 움츠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4·15 총선 이후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와 경북을 텃밭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에서는 ‘탈 영남권’이 언급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종래의 주장이 모습을 감췄다.이는 대구와 경북 현안 사업의 소외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경북 포항시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전라남도 나주 유치’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달 초 광주를 찾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유치하고 광주에 신산업생태계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해찬 대표 측은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 관계자는 “이미 정부 일각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나주 설립을 염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완전하게 결정난 것이 아닌만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28일 과기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과대학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나주에 설립되는 한전공과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반면, 과기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포항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포스텍에는 ‘입조심’을 시키고 있다. 포스텍 관계자는 “포스텍의 입장에서도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있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과기부 등에서 포스텍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TK 패싱’은 또 있다.4·15 총선 이전, 민주당과 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이 같은 약속은 사라졌다.결국 지난 24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당선자들이 모여 “지역의 손실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재정지원과 가칭)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유치 △특별재난지역 대학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 담보비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이 같은 대구와 경북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당장 28일 대선주자 선호도 40%를 넘으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지역구 공약을 챙기며 논공행상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을 주는 것처럼, 선거가 끝나면 ‘자기 사람·자기 지역’ 챙기기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당이 참패한 만큼, 당분간 ‘TK 패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원전해체연구소’는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에 약 7만3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의 ‘동남권 유치’ 방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 등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TK 패싱’ 바람이 불면서 유치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동남권신공항 밀양 유치’도 정치적 논란 끝에 양보해야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4-28

탄력 붙은 5월 등교 개학… 시기·방법 놓고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개월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저하게 둔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기간이 끝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5월초에 개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일선 학교의 5월 등교를 목표로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개학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는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구체적인 등교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5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개학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이다.교육 당국은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고려해 저학년부터 등교시키는 방안과 고입·대입 준비를 위해 고학년부터 등교시키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 중국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개학하는 방안을 결정한 반면, 덴마크와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개학을 하고 있다.문제는 5월 황금연휴 전후의 방역대책이 등교 결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평가한 뒤 개학 시기·방법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의료인과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시기와 방법을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히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와 지역사회, 학부모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할 것인지, 물리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유지할지, 급식위생은 어떻게 확보할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세세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한편, 학부모들은 이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개학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한 학부모는 “5월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의 숙박이나 교통편 예약이 다 찬 상태”라며 “이 연휴 기간 감염 시 잠복기 2주 기간을 생각해보면 최소 5월 19일이다. 이 날짜가 지나가기도 전에 개학했다가 집단감염시 학교-가정-사회로의 전파는 순식간”이라고 주장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학부모들은 개학과 등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 학부모는 “요즘 마스크 안 쓰는 사람도 많고 나름 온라인 개학도 적응해가고 있다”며 “연휴 지나고 2주 후에 (등교를) 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4-27

전 국민, 4인가구 기준 100만원 빠르면 5월 중순께 지급될 듯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을 포함해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중순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부터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다른 상임위도 간사협의 등을 통해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오전에 예산 소위를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제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가 당정 협의를 거쳐 전국민 지급을 위해 수정한 14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후에도 늘어난 예산 중 지방정부 부담 1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이 국채 발행을 반대하며 진통을 빚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해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천171만 가구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여야는 아울러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정기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부족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상위 30% 국민들의 기부금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법안의 골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7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남북협력 기회일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년 전 판문점 선언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하다”면서“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기간이었다”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다”고 회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7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장일치 제명

성추행을 인정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제명절차를 밟으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은 ‘오거돈 TF’를 구성하며 조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채균 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직후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제경을 의결했다. 오 전 부산시장의 별도 소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4·15 총선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이해찬 대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건은 그가 사퇴한 당일에야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성추문 관련 문제만큼은 무관용으로 임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결코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서둘러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반면, ‘당 수습’과 ‘지지율 하락’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오거돈 사태’를 통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다.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오거돈·김남국·박원순 비서의 성범죄를 규명하는 ‘오·남·순 진상조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긴급 체포돼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산시장이 선거 전 사퇴를 약속하는 큰 일이 발생했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몰랐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같은 편이냐고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통합당의 ‘오·남·순 진상조사팀’은 당선자를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4-27

김정재·김병욱 “포항지역 현안 해결 적극 협력”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영일만 횡단대교 건립 등의 대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25일 포항시는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김병욱 당선자(포항남·울릉)와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강덕 시장의 초청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한진욱 포항시의회 부의장,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 등도 자리했다.이 자리에서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당선자, 이강덕 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영일만 횡단대교 건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포항 의과대학·병원 유치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추진 △시민 안심환경조성 등을 변함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정여건을 공유하고 방역과 경제를 병행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등도 논의했다.김정재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지진특별법 시행령 등 지역의 현안 문제가 많은데 포항시와 힘을 합쳐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 당선자도 “김정재 의원, 이강덕 시장과 함께 협력해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강덕 시장은 “당선자들께서 포항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4-26

김부겸 “대구 미래 고민… 더 큰 정치로 보답”

“대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의원이 4·15 총선 열흘 만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늦었지만, 수성구민과 대구 시민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지난 9년간 대구에 제 열정을 다 바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다시 일어서겠다. 대구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분들의 간절한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구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대구의 미래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대구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후 김 의원은 평상복이 아닌 정장차림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그는 묘역을 참배한 뒤 “대통령님, 김부겸입니다. 이번에는 부족해서 또 낙방했습니다. 늘 실패했을 때도 털고 일어서시던 대통령님의 늠름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4-26

이철우 만난 홍준표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살 길”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경북도청을 방문한 홍 전 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가 ‘대구·경북이 사는 길은 통합신공항이 핵심’이라고 했다”며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가 통합신공항은 여객보다 물류 중심공항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한 대기업 지원사격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가 통합신공항이 빨리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할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단독 비공개 회동은 20여분 간 이뤄졌다. 이날 홍 전 대표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최근 자신을 만나러 온 사실도 이 도지사에게 전했다.홍 전 대표와 이 도지사는 영남중·고 동문이다. 또 이 도지사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때부터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의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를 치른 인연이 있다.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자는 “이미 사업추진을 발표해 놓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확정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경상북도 군위·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존 부지에서 공항을 이전하면 그 부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한 후 그 수입으로 공항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여러 절차를 걸쳐 금년 1월에 주민투표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 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하루 빨리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존 사업에 적용 중인 총사업비 변경, 환경영향평가, 국토부의 각종 규제 등 일자리 유지에 애로가 되는 제도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시에는 문자 그대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다만, 김 당선자는 “추진 주체인 국방부가 공항 위치를 결정하고 바로 추진에 착수해야 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26

청와대 "추경통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준비"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한 것에는 국회가 빠른 심사에 임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런 메시지에는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며 혼선이 이어지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청와대와 정부가 고삐를 죄며 논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특히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그는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갈등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가)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사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0-04-24

“정부 재난지원금, 전액 국비지급해야”

2020-04-23

‘성추행’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추행’과 관련해 사퇴한 광역자치단체장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관련기사 3면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퇴의 이유에 대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이어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공직자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부산시청을)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정은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이끌게 됐다.한편, 오 시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4-23

아직도 정신 못 차린 20대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결국, 정치권의 핑퐁 게임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만 커져가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여야가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 등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여야는 23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안이 바뀌었으나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요청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안에 대해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협찬 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분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있는 항목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29일을 넘기면 휴일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5월 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통합당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당정 합의안에 동의하기만 하면 4월 내 처리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공전을 되풀이하는 사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실제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오전부터 줄을 서야 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의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시, 안동시 등은 온누리상품권과 포항사랑상품권 등을 1인당 50만원씩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대구 서구의 한 시민은 “대구시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가계의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3

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사퇴는 민주당 민낯”

지난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이라는 초유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오거돈 성추행 사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개를 숙였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세의 끈을 조였다.미래통합당은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역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입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하는,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김남국 당선인의 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을 일일이 거론하며“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 관련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 시장도 불과 6개월 전 또 다른 미투 의혹이 불거졌던 전례가 있다”며 “오 시장은 이를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고 항변했지만, 차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성추행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며 “(오 시장은)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거돈 시장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며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 일로 부산 시정에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말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아울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당내 교육 등 제도적 예방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이 총선 전인 이달 초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 시장이 총선 직후 사퇴하겠다는 공증까지 받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당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당과 상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3

포항 구룡포와 인연 국회의원 당선자 2명

포항 구룡포에 연고가 있거나 인연을 맺은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배출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황보승희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두 여성 당선자가 포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 포항 구룡포 발전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 당선된 통합당 김미애 당선자는 앞으로 포항을 위해 도울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23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구룡포는 저의 많은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이같은 포부를 전했다. 김 당선자는 구룡포읍 하정1리 출신으로 구룡포 초·중학교를 졸업하는 등 구룡포와 인연이 깊다. 김 당선자는 “포항여고를 한 달만 다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눈물을 흘리면서 구룡포를 떠나야 했기에 아픔이 많은 곳”이라면서도 “어머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늘 그리워하는 곳”이라고 애틋한 마음을 밝혔다.김 당선자가 효녀였기에 포항은 고향을 넘어 더욱 애틋하고, 특별한 곳이 됐다. 그는 병원비도 못냈던 시절 암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리어카에 태우고 40분 가량 떨어진 예배당에 찾아가 병을 낫게 해달라며 기도를 드렸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바다에 가서 따개비나 군소를 잡아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효녀였다. 그 모든 추억을 포항 구석구석이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어머니와 함께 포항과도 이별한 그다. 김 당선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구룡포를 떠나 부산 해운대구 방직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부산에 둥지를 텄다. 29살에야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 35살에 사법시험에 합격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이 2명을 입양해 혼자 키워온 그는 긴 세월을 지나 마음의 고향 포항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한 셈이다. ‘여공 출신 싱글맘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주목받는 정치인이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직하고 있다는 김 당선자는 “나라가 위기인 만큼 힘 모아서 극복하고 안정된 뒤 필요하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당선된 통합당 황보승희 당선자는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구룡포와 인연이 깊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 일꾼으로 각광받고 있다. 황보승희 당선자에 따르면, 아버지 고향은 구룡포 성동리로, 본적도 한때 구룡포에 둔 적이 있다. 특히 친척들이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등 포항에 거주 중인 친인척들이 많아 애정이 각별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보 당선자는 “할머니 등 가족들이 여전히 포항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 때마다 포항을 방문하고 있다”며 “포항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3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일반 병상 순차적 전환

정부가 전국 67개 감염병전담병원의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순차적으로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흐름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와 경북, 수도권은 제외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고, 환자 추이에 따라 병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55개와 민간병원 12개 등 총 67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7천500여개 병상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격리해제 되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격리병상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8명 △추가 사망자 2명 △추가 격리 해제자 134명으로, △누적 확진자 1만702명 △누적 사망자 240명 △누적 격리 해제자 8천4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은 △대구 4명 △공항 검역 2명 △부산 1명 △경기 1명 등 모두 8명이다. 해외 유입 관련자는 4명으로 모두 우리 국민이다.이에 대해, 윤 반장은 “우선 오늘부터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의 682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지정 해제하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병원과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또 “5월 초에는 대구·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하고,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등 5개 시도는 확진자 추세 등을 살펴본 후 추가적 감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확진자 추이에 따라 위기상황을 구분해 4단계별로 필요한 적정 병상 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병상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이하, 2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이상, 3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100명 이상, 4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1천명 이상 발생 상황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4-23

‘51년 만의 제3차 추경’ 고용 안정 특별대책 재원 마련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이번 3차 추경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 브리핑에서 “10조1천억원 중 9조3천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은 상당 규모가 될 것이고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 경정 소요가 있을 것이고 고용 충격 대책 소요도 10조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조원+α’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로 발표하게 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규모(10조1천억원)는 올해 일자리예산(25조5천억원)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해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신속한 기금조성을 위해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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