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역사상 최고 불공정 내각…총사퇴하라”

3기 신도시 사업 중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 주장
여권에선 LH 특검 이어
신도시 전수조사 제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변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LH를 비롯해 공직사회 전반으로 의혹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4월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4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도 교체 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 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건가. 왜 부하 직원들에게만 화를 퍼부으며 명운을 걸라고 갑질하고, 자신은 명운을 걸기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는 권력에 의해 원천차단 당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의 최종 귀속 주체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공공 주도의 정부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2·4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이며, 공공 주도는 결국 LH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 주도 방식”이라며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고 제안했다.

반면,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한 데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