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와 전쟁” 중앙도, 지방도

丁 “그만하라 할 때까지 수사
불법투기행위 공직자는 퇴출
법·제도 등 총동원 이익 환수
LH 환골탈태 혁신 방안 마련”
대구경북경찰청 전담팀 편성
사회단체 등도 제보센터 운영
지역비리 색출에 전방위 압박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 행정기관과 경찰,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택지개발지역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시작됐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금호워터폴리스 등지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공직자 등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한다.

전담수사팀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괄팀, 수사팀, 분석팀 등 모두 41명으로 편성됐다. 또,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도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전담팀은 △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 강화 △투기자금·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투기사범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및 환수 추진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경찰청 내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동산 투기행위 관련 시민들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관련 투기 등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모든 공공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는다.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신도시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도시공사의 자체조사에 대해 경찰의 직접수사와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제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보 내용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8일부터 자체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경북도 감사관실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역와 주변 땅 투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