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대권주자, LH직원 투기 의혹·정부 부동산정책 ‘십자포화’

홍준표 “문 대통령, 변창흠 해임·신도시정책 취소해야”
유승민 “공공주도 개발이 LH 같은 공공부패를 낳았다”

대구·경북 출신 대권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부동산 문제가 4·7 재보궐선거 최대 변수이자 대선 국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법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며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협상만 심화하고 연결 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마저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차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 물타기를 해보려는 속보이는 짓은 그만하고 지금 문제가 된 비리 사건에만 집중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공공 주도 개발’이 ‘공공 부패’를 낳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LH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며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