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당권 도전, 차기 대선 불출마”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9일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우원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이 “대권 주자의 연이은 출마로 당대표 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지, 공정한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실종되고 있다. 대선 전초전으로 당이 과열되면서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김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니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두 사람의 회동은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힌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전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공식 전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출마 선언을 할 때 임기를 다 채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초강수를 들면서 8월 전대는 물론 대선 경선 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과 대선 불출마는 ‘정세균-김부겸 연대론’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의원은 당권, 정 총리는 대권 도전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전대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부담이다. 더욱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권 주자는 1년 전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7개월 짜리 당대표는 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1년 전 당·대권 분리 정신을 내세워 이 전 총리에 사실상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이번 기회에 ‘이낙연 리더십’을 평가받아보자는 생각도 있다”며 “당 대표로 출마해 코로나19 극복 등에 역할을 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달 말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의 ‘차기 대선 불출마-당권 전대 도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09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 17일 ‘마포 공부모임’ 창립총회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 재집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김 전 의원 등 40여 명의 전직 의원들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마포 공부모임(가칭) 창립총회 겸 세미나를 연다. 대구·경북 전직 의원으로는 강석호·박명재·최교일·백승주·정태옥·강효상 전 의원이 모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등은 이 모임을 기반 삼아 통합당의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이미 밝힌데다 전직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차기 대권 주자 양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은 “모임의 로드맵은 정권 재창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전직 의원들이 의정 경험 지식, 각종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 두각을 드러내는 대권 주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보완하고 도울 생각”이라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0-06-09

“금지법 제정”- “北에 저자세”…여야, 대북전단 갈등

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지난 ‘김여정 담화’ 이후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조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반도 내 긴장감은 높아지는 상황이다.이날 오전 6시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020년 6월 9일 낮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연락사무소를 통해 개시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국방부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의 응답은 없었다.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남북의 연락이 모두 두절될 수 있다. 어떤 명분과 이유든 앞선 남북 정상회담으로 쌓인 신뢰를 모두 해치는 조치는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남북합의의 하나였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연락 채널 차단은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저자세로 굴종해 오던 우리 정부를 휘두르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면서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역시 북한의 조치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는 그릇된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9

문 대통령 “윤미향 논란, 시민단체 활동방향 되돌아볼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이 정의연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민단체 회계부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매우 혼란스럽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며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고 열일곱 분의 할머니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신다”며 “위안부 진실의 산증인들이자 누구의 인정도 필요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가 연대했고 어린 학생도 수요집회에 참여해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대신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런 시도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고발과 여성인권 옹호에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8

신공항 묘수풀이 국방부가 해낼까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돌파구를 마련한다.8일 박재민 국방차관은 9~10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지자체장과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주민투표 결과와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선정위원회 개최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방부차관과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지자체장은 6~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협의한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동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군은 국방부와의 면담이 불발됐다. 국방부 측은 “군위군과는 일정이 맞지 않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면담은 주민투표 결과 및 유치신청과 관련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 협의 및 선정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위군도 이미 선정위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차관과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지자체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6~7월 중 선정위를 개최해 두 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06-08

윤두현 의원 “경산 中企 정책자금 조속 집행해야”

미래통합당 윤두현(경산·사진) 의원은 8일 경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윤 의원 측이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본부별 정책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정책자금 집행률은 56.9%로 전국 평균 58.1%보다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산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은 45.7%로 전체 32개 본부 중 가장 낮았고, 경북본부도 48.6%로 30위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정책자금 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산시에 대한 정책자금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경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8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국회 제출해야”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약 7천억원을 투입해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 2항을 거론하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로부터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커녕, 감사결과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미 지난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감찰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2020-06-08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 넘겨…법사위원장 평행선

21대 국회가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결국 넘겼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여야는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의원 숫자부터 우선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인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야는 협상 마지막 기한까지 법사위원장 몫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타협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역지사지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다시 촉구했다.박 의장은 이날 열린 21대 국회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산회하며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을 마치는 날이나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맞은 비상시기인데다 민생의 절박함을 고려해 국회 역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야는 대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에 찬성 263명, 기권 6명으로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1명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이에 따라 양당은 10일까지 법사위 관련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여야가 10일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강행 선출에 나설 수도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8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천394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1천10건으로 72.5%에 달했다. 또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762건(7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7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유해 조국으로 모실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인 이날 SNS에 글을 남겨 “독립군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협조를 약속해 양측이 실무협의를 해 왔다.문 대통령은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며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고양됐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7

김영식 의원, 오늘 ‘한국형 리쇼어링’ 간담회 개최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K-리쇼어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와 관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정부도 최근 3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복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과 규제 해소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 등 산단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 제출을 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2020-06-07

TK대PK,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치명률과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22일까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역에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희망 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감염병 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권역에서는 2017년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이 유일하게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전 호남 1곳에서 중부, 호남, 영남 등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청 병원 가운데 1곳을 선정해 36개 음압병실과 2개 음압수술실 등 전문병원 시설 구축비 409억원을 지원한다.질본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부산에서는 삼육부산병원이 유치에 나섰고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이 뛰어들었다. 다만, 지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대상이 종합병원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지만 감염병 상황이 아닐 때도 상시 병상을 비워 둬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역병원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음압병실 추가 비용 및 지역 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네트워크 운영경비로 총 1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운영비나 추가 시설비 예산, 교육 협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도뿐 아니라 부산시와 울산시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받아 제출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일 참여기관 발표와 이후 현장 실사 평가를 거쳐 이르면 24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고시한다. 다음 달부터 설계 등 추진 일정이 진행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4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21억8천만원…일반 국민의 5배 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1인당 21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의 5배가 넘는 수치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 및 부동산 포함)은 6천538억원이었다. 이를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나누면, 의원 1인당 재산은 평균 21억8천만원에 달했다. 앞서 통계청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을 4억3천만원이라고 발표했었다. 의원들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이었다. 300명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모두 4천57억원(1천183건)으로 전체 재산의 62%를 차지했다.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3억5천만원이었다.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9억8천만원이었으며 정의당은 4억2천만원이었다. 또 국민의당은 8억1천만원, 열린민주당은 11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그는 398억원 상당의 부동산 4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미래통합당 박덕흡 의원이 289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원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의원은 총 1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10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06-04

김부겸, 대권 아닌 당권 카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연합뉴스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보다 당권에 대한 도전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당 대표에 선출되면 2년 임기를 모두 마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서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김 전 의원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출마한 인사 20여 명은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만찬을 가졌다.한 참석자는 “만찬을 마친 뒤 김 전 의원이 지역 출마자들에게 당권 도전 의중을 밝혔다”고 전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당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가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고 이들은 전했다.문제는 대권 문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을 차차기로 미루고, 당대표에 도전해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지역의 한 출마자도 “당대표로 나간다면 2022년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대선 불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민주당의 당헌에서는 대권·당권 분리 조항이 존재한다. 결국,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낙연 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등판한 만큼,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헌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대권 도전을 위해선 ‘7개월’ 당대표에 그칠 수밖에 없어, 당에 다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이낙연 의원도 같은 고민을 했다. 이에 최근 당에선 대선주자들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데 대한 불만 기류도 흐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합뉴스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의 한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둔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입장이었다”며 “김 전 의원의 성격상 7개월 뒤에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던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출마와 함께 ‘대세론’까지 불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의 경쟁을 위해서 김 전 대표가 당대표 ‘완주’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김 전 의원의 ‘당권 완주 카드’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다.지역의 한 측근은 “김부겸 전 의원의 성격상, 작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 김 전 의원이 주말에 지역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총선에서 함께한 지역 일꾼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은 주로 국회에서 이뤄져 온 국난극복위 활동의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달 17개 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전날(3일) 충북 오송을 찾은 데 이어 △경남 창원(8일·영남권) △전북 전주(12일·호남권) △강원 원주(18일·강원권)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4

“수도권 경제 집중,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및 향후 의정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문제점은 자칫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늘이고 지급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3일 국회 제출했다.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 간 100% 감면과 이후 3년 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21대 국회 전반기 희망하는 상임위는.△국회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맡아온 노하우와 시·도의원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실용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정치개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여당과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가재정 악화를 비롯해 경제침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20~30대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솔한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지원을 통한 파격적인 고용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지원방안은.△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제조업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를 비롯해 향후 급변하는 4차산업 변화에 발맞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스마트산단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4

일자리 여건·삶의 만족도 대구시·경북도 ‘전국 하위권’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의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도 조사됐다.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만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시·도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다.균형위에 따르면, 경북도민이 느끼는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특히, 경북도는 ‘일자리 기회’에서 전국 평균(2,92점)에 한참 못미치는 2.48점을 기록했다. 대구시의 ‘일자리 기회’ 점수도 2.89점으로 6개 광역시 중 5위를 기록했다.경북도는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 부분 ‘소득창출’에서도 2.58점에 그쳐 제주와 공동 최하위였다. 전국 평균은 2.94점이다. 그나마 대구는 2.94점으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 경북도민은 ‘나는 요즘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질문에 3.42점을 줬다. 이는 3.41점인 세종시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점수다. 대구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 3.61점보다 0.01점 높은 3.62점에 그쳤다. 1위는 3.78점을 기록한 경남이었다.그런가 하면, 경북은 거주여건 만족도(주거상태)와 교통여건 만족도(대중교통 이용)에서도 각각 3.65점, 3.48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각각 3.81점, 3.64점이었다. 경북은 교육여건·문화 여가여건·지역안전여건·환경여건·복지여건 만족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위와 통계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균형발전지표는 객관지표 8개 부문 41개 지표, 주관지표 10개 부문 28개 지표로 구성됐다.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지역여건변화의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되고, 2021년부터 농식품부의 신활력사업플러스 사업선정에 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균형위는 지역별 강·약점(만족도 상·하위 2순위)을 조사했다. 대구는 대기질이 양호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이 많은 반면 소음·악취·폐기물 처리가 잘 안되고, 일자리 기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공원·녹지가 많고 주민참여 기회가 넓은 데 비해 일자리 기회와 소득창출 분야에서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3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 분야 차관 신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질병관리청’ 아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이면서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의 고유 권한도 갖게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의 아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다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 기능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의 조직도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보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연구소 개편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 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06-03

‘착한 임대인 운동’ 대구 중구 등 자치단체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기초자치단체의 적극 지원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3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0-06-03

“군위군 반발하면 신공항 이전지 원점서 검토”

국방부가 3일 “6월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유치를 고수할 경우 법적 다툼이 예상돼 원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 등은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 의원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박 차관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또 선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오는 9∼10일 지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권영진 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선정위는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나 유치전에 나선 군위 우보 중 한 곳을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군위군이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우보에 대해서만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해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할 경우 국방부는 원점에서 부지 선정을 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분쟁을 고려했을 때, 이전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국방부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것”이라며 “만약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주민 투표를 왜 부쳤느냐고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도 입법미비를 인정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며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는 이날 의성군청 앞마당에서 주민과 군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공항 터 선정을 위해 의성·군위 군민이 참여한 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를 반드시 존중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김현묵기자

2020-06-03

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결정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처분받았다.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일 당사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 및 기밀누설, 무고행위,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의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그는 최근 대구 서구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와 조롱의 글을 SNS에 게재하는 등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공분을 샀다.대구시당 관계자는 “민 위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당 강령 및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해 ‘제명’ 징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한편, 서구의회 윤리특위 측은 피해 당사자인 여기자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구경북기자협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북기자협회는 서구의회 윤리특위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곧바로 대구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3

이해찬 “5일 국회 개원” 김종인 “여야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만남은 김 위원장이 전날 비대위 취임 인사차 상견례를 요청해 이뤄졌다. 32년의 질긴 인연을 가진 두 정치 원로는 농담을 섞어 가며 21대 국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3차 추경안 통과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중요한 게 개원 문제인데, 이 대표가 7선 의원 경험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개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그러자 이 대표는 “5일에 국회가 개원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자”며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첫 국회 개원일을 국회의원 임기 7일 이후로 한 국회법을 근거로 5일 개원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 중간에 “맞다. 맞다”면서도 “그래도 나라 발전을 위해 여야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또 코로나 위기와 관련, 이 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서로 간 정치가 신뢰를 받는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단 방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데 협조하겠다”고만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3

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보수 가치 부정” 당내 반발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둔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당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보수의 소중한 가치마저 부정하며, 보수라는 단어에 화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런 방안은 당에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증세를 못하면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데 다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고 반발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좌파 2중대 흉내 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당내 불만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3

“포항 장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최종 선정”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포항시 장기지구가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장기지구의 농촌용수개발 필요성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포항 장기지구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업 선정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지역 주민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임기 시작 전부터 중앙부처 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지구가 이번에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414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저수지 2개소 및 용수로 4조(12.89km)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신규 착수지구로 포항시 장기지구가 선정됨을 환영한다”며, “수자원 확보, 관개개선, 영농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소득 증대에 발돋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3

대구·경북 행정 통합 세미나 열려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대구경북연구원은 3일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와 경북의 큰 통합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성장의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연구원 측은 “전국적 지역적 릴레이 학술행사인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에 집중돼 파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자치분권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미래 비전 과제를 대구·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가 진행한다. 이어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발표한다. 또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토론은 최철영 대구경북학회장의 사회로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6-02

靑 “G7 초청, 세계 질서 리더국 의미”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 “세계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 “환영할 일이다.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한미정상의 대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청와대는 한국의 G7회의 참여에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정상 통화에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중국도 아직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가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2

통합당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들의 모태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18명 전원은 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주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연비제를 없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던 기존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비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인 이들은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공동발의 배경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2

민주 “5일 단독 개원” 통합“히틀러 독재”

21대 국회의 개원일과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회동에서 ‘절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원 구성 협상을 마친 이후 개원하자는 통합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5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날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건 2009년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야당 비서실장이 한 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통합당과 합의없이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하며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는데,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0-06-02

文 “하반기 재정역량 총동원… 3차 추경 역대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부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을 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가보다 적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전제한 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 강화 방침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방안”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5년 동안 76조원을 투입하는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1

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 유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28.9명이었으며 감염 경로가 불명인 비율은 7.4%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 환자가 28.9명,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7.4%로 그전에 비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괄반장은 그러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제외한 3개 항목에서 위험도가 감지됐는데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키로 한 건 이런 정량 지표 외에 의료체계 대응 수준, 병상·방역물품 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의 상황들에서 확실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량적 지표를 제시해 대응한다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1

이번 주중 여름용 마스크 공급 “공적판매 제외 자유로운 구매”

‘덴탈마스크’와 같이 가벼우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차단이 가능한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가 나온다. 정부는 해당 마스크를 공적 판매 마스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이날 침방울차단용 마스크 허가에 대한 개정고시가 이뤄져 벌써 3~4개 업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에 자연스럽게 침방울차단용 마스크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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