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울릉군선관위, 선거구민에 ‘천혜향’ 돌린 입후보예정자 부부 고발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본지 3월 27일 자 단독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지난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월 중 선거구민 13명을 대상으로 1박스당 약 3만8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4-13

문경, ‘인구 경쟁’ 넘어 ‘행복 중심도시’로 전환…지방소멸 대응 새 모델 제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문경시가 인구 증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핵심 가치로 하는 ‘행복 중심도시’로의 전환에 나섰다. 정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지역소멸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내 다수의 중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문경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경상북도 시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22년 262만 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약 9.8% 감소할 전망이며, 문경시는 같은 기간 약 11.4% 줄어 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경시는 과거 석탄산업 호황기에는 16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했으나 산업 쇠퇴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전입 지원금,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인구 감소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일시적인 전입 증가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한 문경시는 최근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단순한 인구 유입 확대가 아닌, 현재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확인된다. 영국 윔블던은 테니스대회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성장했고, 캐나다 벰프는 소규모 인구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문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부탄의 수도 팀푸는 개발 속도를 조절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브라질 쿠리치바는 친환경 교통체계로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이들 도시는 인구 규모보다 ‘지속 가능한 행복’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문경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복 중심도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기반인 농업 분야에서는 감홍사과와 문경오미자 등 특산물의 프리미엄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휴양시설 유치 등을 통해 방문형 관광을 넘어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계기로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하며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산업 구조도 강화하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문경시는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해 이동권을 크게 개선했으며, 희망택시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 편의 증진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생활 밀착형 지원이 강화됐다. 예방접종 무료 대상 확대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건강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어르신 이·미용비와 목욕비 지원 등 일상생활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문경시가 제시한 방향은 명확하다. 인구 증가 경쟁에서 벗어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행복을 체감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만족도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문경시의 ‘행복 중심도시’ 전환은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6-04-13

울릉교육청-울릉크루즈, 교육·관광 상생 발전 ‘맞손’

울릉교육청과 향토 기업인 ㈜울릉크루즈가 울릉 지역의 교육 발전과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릉교육청은 지난 10일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는 전천후 카페리 선사인 ㈜울릉크루즈와 ‘교육 매개 지역 관광·문화 발전 및 상생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릉도의 풍부한 교육 자원을 관광 및 문화 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울릉 방문 학생 및 교육 단체의 원활한 여객선 이용 지원, 독도 현장 체험학습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상호 협력, 지역 행사 및 교육 발전 사업 추진 시 교통·홍보 분야 협업,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실무 차원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해 협약 내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현덕 울릉크루즈 대표는 “고향인 울릉의 교육 발전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릉만의 특색을 살린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관광과 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신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릉을 찾는 학생들과 교육공동체가 더욱 안전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이번 협력이 울릉 지역 사회 전반의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4-13

경주페이, 네이버페이 품었다…간편결제 ‘한층 진화’

경주시가 지역화폐 ‘경주페이’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결제 수단을 잇달아 확충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 경주시는 13일부터 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경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경주페이를 등록한 뒤 삼성페이 또는 QR 방식으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연동으로 경주페이 이용자는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기반 결제가 가능해지며, 관광객을 포함한 사용자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와 네이버포인트 적립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 경주페이의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주시는 앞서 지난달 23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 28일부터는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결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네이버페이 연동으로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확보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주페이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4-13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성동·중앙시장 중심 상권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중심 시가지 상권 회복을 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관광객 수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라며 “골목과 시장, 생활 상권에 다시 사람과 소비가 흐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특정 지역에만 유동 인구가 집중되고 원도심 상권은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점포 공실과 자영업자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과 중심 시가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생활 인구 감소와 소비 흐름 단절로 원도심 상권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옛 경주역 일대에서 성동시장, 중심 시가지, 동부사적지, 황리단길,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상생이음길’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관광과 생활이 분리되면 도시경제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관광객 동선을 생활 상권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운영 자금 확대와 상권 분석, 마케팅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시장과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회복된다”며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4-13

美, 한국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봉쇄’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04-13

주낙영, 노동·청년·문화계 지지 확산… 경주 시장 선거 영향력 확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를 향한 지역 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복지단체, 청년층, 문화예술계, 농업인 단체 등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며 영향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2일 경주 법인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지부가 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같은 날 경주시청 노동조합과 지역 봉사단체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정의 안정성과 행정 경험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 분야 단체의 지지도 이어졌다. 11일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경주지회와 주야간 보호 협회 관계자들은 주 후보를 방문해 고령화 대응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청년층과 문화예술계에서도 지지 흐름이 나타났다. 신 경주대학교 스마트 시니어 대학 총동창회에 이어, 황리단길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주 후보를 지지했다. 지역 예술단체와 체육단체도 잇따라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농업인 단체도 가세했다. 8일 한국쌀전업농 경주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 농업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주 후보를 지지했다. 이 밖에 지역 사회단체와 동창회 등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지역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4-13

배낙호 김천시장 예비후보 “중단 없는 김천 발전 위해 안정적 시정 운영 필수”

배낙호 김천시장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 지역 사회와 교육계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지지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국민의힘 전직 읍면동 협의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단은 배 후보의 재선 지지 의사를 밝히며 시정의 지속성을 응원했다. 배 후보는 “행정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며 시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했다. 교육계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11일 경북보건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배 후보는 이은직 총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했다. 특히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면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 체감형 변화’의 완성을 약속했다. 배 후보는 같은 날 김천 행복가족 산악회와 율곡중학교 총동창회를 잇달아 방문하며 보폭을 넓혔다. 산악회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뿌리”라며 현장 중심 행정 철학을 재확인했다. 율곡중 동문들과는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배 후보가 지난 8일 출마 선언 이후 단기간 내에 다양한 직능 단체 및 지역 기반 조직들과의 접점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장의 뜨거운 지지 열기를 바탕으로 김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6-04-13

예천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

예천군이 지역 내 에너지 복지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융합사업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산업) 건물 등 혼재된 구역 복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총 시공비의 약 20%만 자부담하면 되므로 군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천군은 2021년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관내 12개 읍면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보급 실적은 태양광 1,541개소(5,116kW), 태양열 196개소(1,254㎡), 지열 113개소(1,979kW)에 달한다. 실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과 태양열 및 지열을 활용한 안정적인 온수 공급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에너지 균형 발전과 에너지 복지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4-13

예천군, 치매예방 걷기 챌린지 개최 주민 건강생활 지원

예천군은 13일부터 22일까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참여 대상은 치매 예방 관리가 필요한 60세 이상 주민들로, 모바일 치매 예방 플랫폼 ‘인지케어 앱’을 설치한 사람들이다. 챌린지는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10일 동안 총 6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일일 최대 1만 보까지 인정되며, 일기 2회 작성도 요구된다. 챌린지 성공 시 예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지류)을 지급할 예정이며, 달성자가 150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치매 예방 사업인 ‘스마트 기억놀이터’와 연계해 운영되며, 걷기 활동과 인지 자극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임미란 보건소장은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활동 중 하나”라며 “이번 비대면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고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4-13

봉화군, 스마트팜 토마토 첫 출하…청년농 안정 정착 기대감 ‘고조’

봉화군 박시홍 군수 권한대행은 11일 봉성면 창평리 임대형 스마트팜 B동을 찾아 토마토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월 정식된 토마토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출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수확 작업과 선별기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출하 중인 토마토는 ‘데프니스’ 품종의 유럽형 완숙 토마토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근 농산물도매시장에 주로 납품되고 있으며, 일부 물량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택배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봉화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5억 원을 투입, 3.6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2개 동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스마트팜에는 총 21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해 있으며, 각 농가는 약 500평 규모의 첨단 스마트 온실을 임차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B동에서는 3개 팀 9명이 토마토 재배에 집중하고 있고, A동에 입주한 4개 팀 12명은 오는 9월 딸기 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시홍 권한대행은 “임대형 스마트팜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재배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실질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맞춤형 현장 컨설팅, 기술교육, 판로지원 등 청년농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4-13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보물 ‘한수정’ DIY 키트 출시… 전통 건축 체험 기회 확대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인 보물 ‘한수정(寒水亭)’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DIY 조립 키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출시된 키트는 대목장 건축가의 섬세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수정 특유의 ‘T’자형 평면 구조와 유려한 지붕 곡선을 사실감 있게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조립 과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전통 건축의 구조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완성 후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높은 완성도를 갖췄다. 정자문화생활관은 해당 키트를 전시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한편, 체험형 프로그램인 ‘전통 정자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육시설사업소 권정미 소장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인 한수정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체험형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직접 정자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봉화가 지닌 전통 정자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정은 조선 중기 문신 권래(權來)가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건립한 정자로, 2019년 보물 제2048호로 지정된 봉화의 대표적인 건축 문화유산이다. 현재까지 안동 권씨 후손들이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찬물처럼 맑고 깨끗한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처럼 뛰어난 조형미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4-13

청송사랑화폐, 고유가 시대 ‘군민 살림 버팀목’…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고유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가운데, 청송군의 ‘청송사랑화폐’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도입된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수단으로 성장했다. 청송군은 발행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할인율도 초기 5%에서 최대 15~20%까지 높이며 소비 여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왔다.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청송사랑화폐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형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발행액은 3293억 원, 판매액 3205억 원, 환전액 3180억 원에 달하며, 1593개 가맹점에서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 전반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성과의 핵심은 ‘지역 내 돈의 순환’이다. 군민이 화폐를 구매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경제로 환류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는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청송군은 명절, 경기 침체, 재난 피해 등 상황에 맞춰 특수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위기 대응 능력도 높여왔다.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형 화폐’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는 총 700억 원 규모로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20% 특별할인 시행 이후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청송군은 이와 함께 부정 유통 방지, 가맹점 관리체계 정비, 환전·정산 시스템 안정화 등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제 청송사랑화폐는 단순한 지역화폐를 넘어,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지역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정책과 가맹점 확대를 통해 청송사랑화폐의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시대, 청송사랑화폐는 오늘도 군민의 장바구니와 골목상권을 동시에 지키며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6-04-13

“어려운 바이오 공시, 쉽게 바꾼다”···금감원 TF 출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제약·바이오 공시를 전면 손질한다. 임상시험과 기술이전 등 핵심 정보의 복잡성을 줄이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학계·유관기관·증권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 3개월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내용의 전문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정보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기업가치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R&D)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 탓에 공시 해석 난이도와 투자 불확실성이 동시에 높은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일반 제조업이 매출과 이익 중심의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되는 반면,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 단계와 파이프라인 등 미래 성과가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은 낮고 공시 이해 난도는 높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공시를 ‘어려운 정보’에서 ‘이해 가능한 정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정보 추가가 아니라 공시 구조와 표현 방식 자체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상장 단계에서는 IPO 증권신고서의 기업가치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주요 가정과 전제 조건, 그리고 변수 변화가 미래 실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에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에서 연구개발 현황과 파이프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처럼 임상 단계만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별 일정·성공 가능성·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언론보도와 공시 간 정보 격차도 줄인다. 일부 기업이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기대감을 강조하는 사례를 줄이고, 공시와 외부 정보 간 정합성을 높여 투자자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공시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상반기 중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4-13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26도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대구·경북은 13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돼 평년(16.6~20.5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1.5ｍ로 일겠고,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도 파고가 0.5~1.5ｍ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 많은 포근한 봄 날씨가 며칠간 이어지겠다”며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13

이란 협상단장 “싸움 걸어오면 맞대응...어떤 위협에도 무릎 안 꿇어”

미국과의 종전 협상 결렬 뒤 이란 대표단과 함께 귀국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은 이란 국민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싸움을 걸어오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대강’ 맞대응을 예고했다. 타스님 통신 등 이란 언론들은 갈리바프 의장이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불신은 지난 77년간 쌓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미국이 스스로 출구를 찾고 싶다면 유일한 길은 이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뿐“이라며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여전히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 역량을 결집해 선의를 보여주는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 구축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이런 위협은 이란 국민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13

美, 호르무즈 해협 포함 모든 이란 항구 봉쇄…韓 시간 오늘밤 11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포함한 모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에 들어간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선박 통과를 막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이란의 모든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해 이란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전략에서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란 경제의 젖줄인 원유 수출은 물론 이란으로 향하는 모든 물자 공급을 막아 이란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원유 수급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이란에 통행료(최대 1척당 2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선박을 모두 차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13

사우디·UAE, 韓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 요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중동국가들이 전쟁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자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에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과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우디가 최근 한국의 방산업체인 한화와 LIG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천궁Ⅱ로 불리는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영국 스타트업의 저가 미사일 등 다양한 방어 수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13

글로벌 경제 '또 소용돌이’ 우려...협상 결렬 뒤 美 호르무즈 ‘역봉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결렬된 뒤 미 해군력을 동원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하면서 ‘미-이란의 2주 휴전’ 합의가 5일 만에 깨질 위기에 처했다. ‘휴전 합의’가 바람 앞의 등불 상황이 되면서 ‘휴전 합의’로 모처럼 안정세를 찾았던 글로벌 증시,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작전을 수행할 미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란 경제의 젖줄인 원유 수출은 물론 이란으로 향하는 모든 물자 공급을 막아 이란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원유 수급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이란에 통행료(최대 1척당 2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메시지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선박을 모두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카드일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해협 봉쇄는 이란의 원유 수출 및 물자 조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고자 하는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지점이다. 이란은 전쟁 기간에도 하루 평균 18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직전 3개월보다 하루 평균 10만 배럴 증가한 규모다. 미국이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해온 조치인데 이게 막히면 국제유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주가 하락과 금리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에 맞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IRGC 해군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며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키 위해 해협으로 접근할 미 군함 등에 대해 이란이 공격에 나서고, 미국이 반격에 나서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13

트럼프 “美해군, 호르무즈 전면 봉쇄조치 시작”…구축함 2척 해역 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미국은 결코 이란의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파괴하며,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는 이란인 누구든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전날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구축함 2척을 해협으로 진입시키고 기뢰 제거 작전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개시한 구축함을 이용해 봉쇄에 나설 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해군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수역에서 찾아내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자는 누구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고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는 나라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4-12

법률 AI 혁명···계약 검토· 판례 분석·법률 자문의 변화

계약서 한 장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숙련된 변호사라도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위험 조항을 짚어내려면 반나절은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은 같은 작업을 한 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영국 법무법인 Bird & Bird의 변호사 엘데르 산토스는 “며칠 걸리던 계약 분석이 한 시간 이하로 단축됐다고 말하며 법률 업무 수행 방식이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법률 분야는 AI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깊숙이 스며든 전문직 영역 중 하나가 되었다. 리걸테크의 시대가 열리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법률 기술’ 분야는 이제 글로벌 법조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법률과 관련된 기술 시장은 2026년 약 141조 원 규모에서 출발해 2035년까지 연평균 2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21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AI 기술이 그 폭발적 성장의 엔진인 것이다. 법조계의 AI 활용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변호사 비율이 61%에서 15%로 급감했고, 업무용 생성형 AI 사용자는 11%에서 41%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톰슨 로이터 보고서는 로펌(Law Firm)과 기업 법무팀이 전문직 중 AI 도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 대형 로펌의 75%가 AI를 사용 중이다. 법조계가 초기의 관망 자세를 접고 AI를 실무 도구로 본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계약서 검토, 반나절이 한 시간으로 법률 AI가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낸 영역은 계약서 검토다. 기업 법무팀은 매일 수십, 수백 건의 계약서를 다룬다. 납품 계약, 임대차, 투자 계약, 비밀 유지협약 등 각각의 계약마다 독소 조항을 걸러내고, 불리한 조건을 수정하며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반복적이다. AI는 이 반복의 굴레를 깨고 있다.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퓨처 오브 프로페셔널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AI 활용을 통해 법률 전문가 1인당 연간 약 24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AI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ROI)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40시간이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 치 업무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국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AI 기업 Bhsn과 협력해 지능형 법률 AI 시스템 ‘아이율’을 전사적으로 구축해 2026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기존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AI가 문맥 단위로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구조이며, 외부 데이터 전송을 차단한 폐쇄형 RAG 아키텍처를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하비(Harvey)의 생성형 AI를 해외 자문 업무에 시범 도입했다. 하비는 오픈AI 기술 기반으로 전 세계 250여 개 기업과 로펌이 사용하는 법률 전문 AI다. 하비는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2억 달러(약 2600억 원)를 추가 유치하며 기업 가치 110억 달러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김앤장도 법률 용어에 특화된 번역 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온프레미스 기반 AI 솔루션 구축을 추진 중이다. 판례 460만 건, 이제 수초에 해결 법률 업무에서 판례 검색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한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하는 것은 소송 전략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만 수십만 건, 하급심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사람의 힘으로 관련 판례를 모두 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의 AI 법률비서 ‘슈퍼로이어’는 460만여 건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해 신청서나 서면 초안을 2분 안에 처리한다. 엘박스는 2025년 8월 검찰과 정식 계약을 체결해 법리 검토, 유사 판례 검색, 유무죄 판단 기준 분석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식 계약 이후 엘박스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법리 검토와 유사 판례 검색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리걸 AI는 판례를 찾아주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법적 리스크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경고:법정에 나타난 ‘가짜 판례’ 그런데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잇따랐다. 미국 뉴욕의 30년 경력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는 챗GPT를 이용해 항공사 소송 서면을 작성하다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 최소 6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판례들에는 가짜 사건명과 사건 번호, 심지어 허위 인용문과 내부 참조까지 포함돼 있었다. CIO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한 변호사에게 제재금 5만5000달러(약 8,000만 원)를 부과했다. 이후 플로리다주 법원도 AI 가짜 판례를 그대로 제출한 변호사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 민사 사건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사건 번호가 포함됐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사실을 명시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AI가 만든 가짜 판례 및 증거가 각급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8명과 변호사 2인 등 10인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TF는 허위 판례 제출 적발 시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고, 소송서류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 하며, 내용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AI 변호사는 오지 않는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AI가 결국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 법률 AI는 여전히 ‘환각’ 현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법률은 단 하나의 오류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영역이다. 또한 의뢰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며, 법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최선의 전략을 고르는 것은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고유 영역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법률 AI 활용 시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의무로 역량을 갖출 의무, 의사 교환 의무, 비밀 유지 의무, 감독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AI의 작업을 감독하고 그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를 강조한다. 도구가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다는 뜻이다. 일반 시민도 법률 서비스의 달라진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로 기초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전문 상담에서 더 핵심적인 조언을 얻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단, AI가 제시하는 법률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법률 해석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 법률 AI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다. 그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법조인이 그렇지 못한 법조인을 압도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서용운 계명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벤처창업학과 교수

2026-04-12

셔틀콕 여제 안세영, ‘마침내 그랜드슬램’ 달성...아시아선수권 우승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마침내 아시아선수권을 제패했다. 이로써 4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2일 중국 닝보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중국)를 2-1(21-12 17-21 21-18)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췄다. 이미 올림픽(2024년 8월)·세계선수권대회(2023년 8월)·아시안게임(2023년 10월) 금메달을 휩쓴 안세영이었지만 유독 아시아선수권에서는 운이 없었다. 2022년 동메달, 2023년 은메달 등 번번이 정상 문턱에서 아쉽게 고개를 숙였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로 생애 첫 아시아선수권 정상을 달성했다. 안세영은 첫 게임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다. 4-5로 뒤진 상황에서 3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바꾼 안세영은 이후 5연속, 4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단숨에 격차를 벌려 기선을 제압했다. 2게임에서는 절치부심한 왕즈이의 반격이 매서웠다. 초반부터 5점을 쓸어 담으며 안세영을 압박한 왕즈이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지 않았고, 안세영은 추격에 나섰으나 끝내 전세를 뒤집지 못한 채 승부를 마지막 게임으로 넘겼다. 운명의 3게임, 안세영의 뒷심이 빛을 발했다. 초반부터 공세에 나선 안세영은 9-3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경기 중반 15-15 동점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곧바로 다시 4점을 내리 따내며 왕즈이의 추격을 뿌리치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4-12

포항 문화정보 한눈에”··· 포항문화재단, ‘포항문화포털’ 본격 운영

포항의 문화예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문화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개방형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은 지역 내 문화예술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포항문화포털’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문화포털은 공연·전시·교육·행사 등 지역 전반의 문화예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 정보는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면서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포항문화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 새로운 문화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포항문화 포털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과 예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기관과 예술인, 단체, 행사 주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콘텐츠를 직접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 지역 문화생태계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공연·전시·교육·행사 등 통합 문화정보 제공 △기관·예술인·단체의 콘텐츠 직접 등록 및 홍보 기능 △공모·지원사업·정책 등 문화소식 통합 안내 △문화공간 대관 정보 제공 및 신청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 후원 서비스 등이 마련된다. 또한 콘텐츠 등록 과정에서는 개방성·공익성·중립성 기준을 적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포항문화재단은 포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산–공유–참여’가 연결되는 문화 플랫폼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이 문화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문화포털은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모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포항문화포털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4-12

산업통상 장관 “비축유 방출없이 5월 넘긴다”…확보 물량 평시 80% 수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에 출연해 “현재 물량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들이 있다“며 “특히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 더 늘어 (평시 도입량 대비)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으로부터 한국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정부 비축유를 발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 5월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유조선 7척의 통항과 관련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부 특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귀국했다. 그는 중동산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산 원유와 함께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는 “논의에 진전이 꽤 있어서 다음 주 초에는 구체적인 물량이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핵심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5월 나프타 회복이 8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며 “관계 업계와 매일 모니터링 체크를 하는데, 점차 안정화되게 만들어 가고 있고 안정화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활용되는 헬륨가스 역시 수급이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월 말까지는 미국산으로 대체해놓은 상황이라 6월 말까지 반도체 공장이 서는 일은 없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4-12

다둥이 아빠·예비신랑 소방관 2명 참변…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전남 완도의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12일 불이 나,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숨졌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속히 출동, 화재를 진압하던 중 소방관 2명이 냉동창고 안에서 고립됐다. 수색 과정에서 완도소방서 소속 박모(44), 해남소방서 소속 노모(31) 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대원 2명은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가 오전 9시 조금 지나 연락이 끊겼다. 이 중 박 대원은 오전 10시2분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노 대원도 오전 11시23분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날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 쌓여있던 유증기가 폭발해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두 대원은 진화 현장에 투입된 선착대에 포함됐다. 1차로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구조한 대원들은 현장 판단 회의 중 공장 내부에서 다시 연기가 보이자 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차 내부에 들어갔다. 이후 화염이 분출하고 폭발과 함께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현장 대원들에게 대피 명령이 3∼4차례 무전으로 하달됐으나 두 사람은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다. 희생된 대원들은 냉동창고 내 여러 구획 가운데 같은 공간에서 차례로 발견됐다. 창고 내부는 콘크리트 벽면에 우레탄폼 내장재를 바르고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한 형태였다. 냉동 기능을 위해 구조적으로도 밀폐돼 대원들의 구조와 연기 배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냉동창고 불은 오전 11시26분 완전히 진압됐다. 창고는 비어 있어서 다행히 큰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하다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진압 현장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무엇보다 인명이 최우선이기에 인명 구조와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라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4-12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 운영

<문>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 허위신청, 보험금 부당 수령, 산재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 운영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근로자가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면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신고 활성화가 필요해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과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문> 산재보험 불법행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것을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사례,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를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급여 환수 및 고발 조치가 됩니다. <문>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1551-5777)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6-04-12

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하는 관행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킷…배수진 친 정부’ 기사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는데, 이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에 들어가는 소비적 금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4-12

배기철 동구청장 예비후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동구 규제 혁파 공약 발표

국민의힘 배기철<사진>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 예비후보는 “멈춰 있는 동구를 다시 꿈과 희망의 도시로 되살리겠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동구 K2 군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수십 년간 군공항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지속돼 왔다”며 “이전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예비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12

중동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대 총리 중 최연소 출신이면서 최장수 총리다. 그는 총리 외에도 11선 의원을 지냈고, 국방장관, 외교장관, 보건장관 등을 겸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지도자 중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정치적 평판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인물이다. 특히 일부 비판론자들은 그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을 쏟아 붙는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 사기, 배임 등 3가지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는 전쟁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자주 미루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 비판론자들은 그가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나는 날이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라 지적을 한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논의가 실패로 끝나면서 향후 전망도 어둡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세계가 희망하는 종전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서방국가들은 네타냐후가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최대 걸림돌이란 지적도 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독자적인 군사 행동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스라엘을 이란의 핵위협으로부터 완전히 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지 아니면 전쟁을 자신의 안위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중동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보다 네타냐후가 아닐까. /우정구(논설위원)

2026-04-12

어울림에 관하여

언제부턴가 나라 곳곳에 휴양림이 하나둘씩 세워져 오가는 길손들의 훌륭한 쉼터 구실을 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65% 정도가 산으로 이뤄져 있는 산악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알뜰한 행정이라 하겠다. 봄비가 제법 많이 그리고 자주 내리는 시기에 금원산 자연 휴양림에 다녀온다. 그곳에서 느낀 소회(所懷)가 적잖게 깊고 다채로워 짤막한 글로 옮긴다. 유안청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밤새 멈추지 않는 곳에서 유숙함은 특별한 경험이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낮과 밤에 따라 기능 분화가 심화(深化)된다. 낮에는 시각이 밤에는 청각이 특화되는 것이다. 빛이 넘쳐나는 한낮에 눈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어둠이 지배하는 한밤중에는 귀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연암 선생은 ‘열하일기’에서 이 점을 입증한다. 한밤중 바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람 소리인지, 물소리인지, 빗소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실천가들에겐 심상(尋常)한 노릇이겠지만 말이다. 이튿날 아침에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드세게 불었고, 물소리도 어젯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되 구름장 사이로 간간이 비치는 햇살에 의지해 짧은 등정(登程)을 시도한다. 일주일 사이에 두어 차례 오신 봄비와 거센 바람으로 산벚꽃잎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떨어져 있다. 숲속 오솔길의 야트막한 바위들 틈새에 온갖 여린 풀들이 각자의 하늘과 대지에 의지해 환한 얼굴로 각자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내가 알아본 것은 남산제비꽃, 현호색, 고사리, 광대나물 정도다.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나의 존재를 수용하는 첫 번째 관문은 이름 아닌가?! 우리는 커다란 나무와 이름난 꽃들은 잘 기억한다. 영춘화(迎春化), 매화, 산수유, 살구꽃, 벚꽃, 목련, 박태기, 수수꽃다리, 배꽃 등속은 환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꽃다지, 제비꽃, 민들레, 갈퀴나물, 엉겅퀴, 뽀리뱅이, 지칭개, 씀바귀, 애기똥풀, 양지꽃, 고들빼기 같은 작은 풀이나 꽃에 이르면 사정이 완연히 다르다. 크고 높고 이름난 것은 누구나 알아본다. 반대로 작고 낮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무시당한다. 노자는 ‘도덕경’ 52장에서 “견소왈명(見小曰明) 수유왈강(守柔曰强)”이라 설파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다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노자는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의 상대성에 주목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공존에 자연의 이법(理法)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산벚꽃이 하얗게 뿌려진 길섶 틈틈이 여린 풀잎과 꽃들이 피어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오고 감의 ‘무상(無常)’을 새삼 생각한다. 벚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까닭은 그것이 유한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1년 내내 피어있는 벚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길 사람이 있겠는가! 유한성에 기초한 순환에서 우리는 무상과 함께 영탄(詠歎)의 순간을 만나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양태를 보면서 화합에 기초한 상생과 조화를 깨우치지 못한 유대교도와 개신교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본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고귀한 인명 살상에 몰두하는 학살자들의 얼굴이 낙화(落花)와 자꾸 겹쳐지는 봄날이다. /김규종 경북대 명예교수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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