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6일 이날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접수는 물론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해 줄 것을 주요 기업들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원에 대한 지급을 조치했고,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한국 R&D 투자, GDP 대비 5% 첫 돌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민간 부문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연구개발 집약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가 131조462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9722억원(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13%로, 이스라엘(2023년 기준 6.35%)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재원별로 보면 정부·공공 부문 연구개발비는 27조7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외국 재원은 103조2790억원으로 78.8%를 차지했다.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106조6988억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은 13조2936억원(10.1%), 대학은 11조538억원(8.4%)이었다. 연구 단계별로는 개발연구가 86조4960억원(6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연구 인력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연구원 수는 61만5063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었고, 상근상당 연구원(FTE)은 50만3346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 수와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17.6명, 9.8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71조48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14조2834억원, 중소기업 8조5813억원, 벤처기업 12조3533억원 순이었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0조1266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원 이상 늘어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가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OECD에 제공해 국가 간 연구개발 활동 비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보고서는 내년 2월 정부와 유관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절반은 소규모···인력난·디지털 전환 과제로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절반 이상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인력 확보와 디지털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53%가 10인 미만 사업체였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기관은 1.9%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관의 48.8%는 인력 구인·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여건(30.7%)과 취업 지원자 부족(27.4%)이 꼽혔다. 특히 노인요양·방문복지 등 돌봄 중심 업종에서 인력 이직과 구인난이 두드러졌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2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짧았다. 업종별로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20.5%),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사업체(45.9%)와 비영리 법인 중심 구조가 뚜렷했으며, 운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8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비율은 3.4~20.7%에 머물렀다. 다만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향은 40~60.8%로 높게 나타나 현장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예산 부족(46.9%)이 지목됐다. 재무 구조 역시 취약했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평균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95.3%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구조가 확인됐다. 세입의 70% 이상이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요양급여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었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럼에도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품질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훈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으로는 우수 품질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인력 처우 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인력난 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기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체계 개편을 통해 더 정밀하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조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부고] 김광열(영덕군수)씨 모친상

김갑순(향년 92세)씨 별세, 김광열(경북 영덕군수)·김상욱·김옥희 씨 모친상, 김금화·이동숙 씨 시모상 = 27일, 경북 영덕전문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9일 오전 8시, 울진 군립추모원.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12-27

대구보건대, 군위고와 디자인씽킹 문제해결 성과발표회 개최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26일 군위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년 2학기 군위고 디자인씽킹 문제해결 페스티벌(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공동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인성 교육모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디자인씽킹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온 지난 한 학기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군위고 1학년 학생 104명을 비롯해 대구보건대, 도원고, 군위군청 관계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차량용 우산 아이디어 △지역 이야기 자원 ‘사라온 마을’ 프로그램 재활성화 방안 △교내 자율학습 공간 개선 △이동 수업 시 불편 사항 개선 등 학교와 지역을 아우르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윤영순 융합교양교육원장(유아교육학과 교수)은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자체·대학·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7

2025 대한민국 인재상, 대구 청년 우수인재 5명 수상

‘2025 대한민국 인재상’ 100명에 대구 청년 우수인재 5명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및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올해 인재상은 지역 및 중앙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총 100명(고등학생 40명, 대학생·청년일반 60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대학생·청년 5명과 고등학생 3명 등 총 8명이 최종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수상자는 △김문찬(팜다원) △박민진(경북대학교) △박준현(대구경북과학기술원) △양진영(계명대학교) △최민수(경북대학교)이며, 고등학생 분과 수상자는 △권효준(대구국제학교) △김은성(대구과학고등학교) △김한서(대구국제학교)이다. 김문찬 수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서 창의적 사고를 농업 분야에 접목해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화분 제작 수업을 개발했다. 2024년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교육농장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농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민진 수상자는 2023년 WFK IT봉사단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돼 소규모 농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성과보고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2025년 제11기 과학기술전문사관후보생으로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과 명확한 비전을 입증했다. 박준현 수상자는 탁월한 연구 성과와 창의력을 보유한 인재로, 국내외 저널 및 학회에 제1저자로 총 18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내시경 수술로봇의 좁은 수술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형 수술로봇 메커니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진영 수상자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맛집 전문 플랫폼 식도락대학을 창업하고, 이와 연계한 굿스푼 자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자영업자-소비자-국제구호단체를 연결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민수 수상자는 2024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5기’ 활동에서 심리케어 챗봇 ‘리마인드’를 개발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감정 위기와 정서불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에서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가 다수 배출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우수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7

대경권 경제, 3분기 플러스 전환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경권 지역경제가 올해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과 수도권·동남권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대경권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1.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은 3.2%, 동남권 1.1%, 충청권 1.0%로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경권은 완만한 회복에 그쳤다. 호남권은 –1.2%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 승인 전 단계의 실험적 통계로, 지역별 분기 경제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경권 성장의 버팀목은 광업·제조업 회복이었다. 3분기 대경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4.0%)에 이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제조업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3.5%)이나 수도권(7.0%)에는 못 미쳤다. 동남권(0.5%)보다는 높았지만, 제조업 주력 지역으로서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는 평가다. 대경권의 성장세를 제한한 요인은 건설업 침체다. 3분기 대경권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로, 전국 평균(–7.3%)보다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6.7%), 충청권(–3.9%)과 비교해도 부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역시 0.9%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2.2%)과 수도권(3.1%)을 밑돌았다. 제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더뎌 대경권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의 흐름도 엇갈렸다. 대구는 3분기 GRDP가 1.1% 증가하며, 2분기까지 이어졌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반등이다. 반면 경북은 0.3% 증가에 그치며 회복 속도가 더뎠다. 제조업은 플러스 전환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일부 서비스업 정체가 성장 폭을 제한했다. 대경권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대경권은 전국적으로 보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수도권과의 성장 격차가 다시 확인된 분기”라며 “제조업 의존 구조 속에서 건설·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면 성장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차단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한 수사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노 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 집행 과정에서 특정 브로커나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실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부당개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 개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책자금 신청 기업이나 관계자가 부당개입 사례를 신고할 경우 보상을 제공해 은폐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조사·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온라인 금융 ‘눈속임 상술’ 못 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구조, 최고 금리만 앞세운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광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해 유형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중 질문으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금융상품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해형은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가 비교·검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압박형에는 계약 과정 중 무관한 상품을 기습적으로 광고하거나,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감정적인 문구나 시각적 자극을 활용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편취유도형은 검색 초기 화면에서는 낮은 금리나 높은 수익률만 보여주고, 계약 단계가 진행될수록 추가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을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해당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 등이다. 금융상품 계약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 가입 과정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2026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되,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독·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금융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영향을 받았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정부, 5년간 청년정책 ‘전면 개편’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형성·정책참여를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총 28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저소득 청년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청년·고졸 청년·사회초년생·일반 취업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 등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별 전문인재 14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학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고졸·미진학 청년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건강과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부채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바다의 로또’ 눈먼 욕망… 집유 중에도 고래 잡으러 나간 선장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주도한 선장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 위에서 불법 포획 지휘봉을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및 해양생태계법 위반 등)로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실질적 선장 A씨(50대)를 포함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 3명은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달아난 1명은 해경이 추적 중이다. 해경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대담했다. 그는 과거 고래 불법 포획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상태였지만, 수익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선박을 임대하고 선원들을 모집해 범행 전반을 총괄 기획했다.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한 마리당 최대 1억 원을 호가하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기업형 불법 포획 범죄였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중순 포획 총책 등 3명을 먼저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이들은 실제 바다 위에서 고래를 잡았던 선장과 선원들이다. 해경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선박의 과거 항적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추가 포획 범죄가 더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울진 해경 수사과장은 “밍크고래는 불법 유통 시 막대한 음성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범죄의 유혹이 매우 크다”며 “해양 생태계 근간을 흔드는 고래 불법 포획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유통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12-27

케이메디허브, ‘IEC/TC 62D 국제표준 워크숍’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최근 ‘IEC/TC 62D 국제표준 워크숍’을 열고 의료기기 국제표준 동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7일 케이메디허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제표준의 최신 흐름과 향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총회 주요 이슈와 표준 제정 현황,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분야였다. 박애자 ㈜바이오메듀스 연구소장은 한국이 올해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워킹그룹(IEC/TC 62/SC D/WG 42)의 컨비너로 지정돼 프로젝트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게 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또 최은하 광운대학교 교수가 주도한 저온 플라즈마 창상 치료기기(IEC 60601-2-91) 표준화 작업은 표준화 2차 투표(CDV)에서 90.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해당 표준은 2026년 국제표준(IS) 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AI 및 의료로봇 분야의 표준화 동향, 올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IEC/TC 62 국제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등도 공유되며 현장 토론이 이어졌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돼 의료기기 표준화 사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도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 제정 참여와 국제총회 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구선 이사장은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해 국내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7

대구·경북 27일 강추위 이어져⋯일부 지역 눈 날림

대구·경북은 27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북 서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온은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으나, 낮부터는 차차 오르며 2~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고,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먼바다에서는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보온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7

통일교 수사 관련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4일 남았다

2018년 연말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경우 공소시효는 이달말 끝난다. 이 때문에 통일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 25분부터 이기성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인 한국 회장 자리에 있는 이 씨는 정치인들에게 흘러가는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경찰은 전날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공소시효를 잘 알고 있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인사]경북도

▷4급 승진·전보 △최순규 비서실장 △구광모 미래전략기획단장 △지진태 예산담당관 △김무현 안전정책과장 △류대수 행정지원과장 △이미향 회계관리과장 △권미숙 저출생대응정책과장 △박노돈 아이돌봄과장(인사교류) △이중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최현숙 청년정책과장 △허재열 외국인공동체과장 △유해복 미래첨단산업과장 △김미정 민생경제과장 △이상욱 교통정책과장 △권세안 항공산업과장 △박상배 문화예술과장 △정수미 문화산업과장 △이동진 관광정책과장 △김재원 체육진흥과장 △김철수 농식품유통과장 △정수환 스마트농업혁신과장 △성명숙 동물방역과장 △장연자 기후환경정책과장 △서동균 환경관리과장 △김명종 수자원관리과장 △김명제 산림레저관광과장 △김춘희 산림소득과장 △박준일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명칭변경) △황욱준 사회복지과장 △김남주 보건정책과장 △송인수 도로철도과장 △윤상환 APEC유산과장 △박장호 환동해전략기획단장 △손율락 에너지정책과장 △정진우 원자력산업과장 △최진석 해양수산과장 △임채완 독도해양정책과장 △김용택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고대환 농업기술원 농업테크노파크과장 △김태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전찬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민태규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영미 축산기술연구소장 △임경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박태현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남부건설사업소장 ▷4급 파견·교육 △박정은 구미시(파견복귀) △조영목 해양수산부 파견(인사교류) △정창호 구미시 파견(인사교류) △권태남 교육파견 △이은정 교육파견 △강원구 교육파견 △정현희 교육파견 △김미화 교육파견 △손기인 교육파견 △전미향 교육파견 △김영희 교육파견 △박인화 교육파견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7

전국 주유소 기름 가격 3주 연속 내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를 비롯해 전국 주요소 기름값이 3주 연속 내려갔다. 다음주에도 일단 하락이 예상된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천735.3원이었다.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천641.7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경우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천796.1원이었다. 브랜드별 가격으로는 알뜰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13.7원으로 가장 낮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한석유협회는 “환율 상승세에도 국제유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다음 주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수성아트피아 송년음악회-환희의 송가’ 31일 개최

대구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 '수성아트피아 송년음악회-환희의 송가’를 개최한다. 지휘자 지중배가 이끄는 경북도립교향악단은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Op.84’로 공연을 시작해 긴장감 넘치는 서사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어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제1번 Op.33’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첼리스트 김호정(경북대 교수)의 열정적인 연주가 펼쳐진다. 공연의 피날레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장식된다. 장엄한 서두로 시작해 서정과 격정이 교차하는 전체 4악장의 이 대곡은 마지막 악장 ‘환희의 송가’에서 인간의 자유, 평화, 연대의 메시지를 웅장하게 전달한다. 특히 ‘환희의 송가’ 4악장에서는 소프라노 이윤경,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손지훈, 베이스 전태현이 구미시립합창단과 대구오페라콰이어와 함께 협연해 화려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지휘자 지중배는 섬세한 해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로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클라이맥스의 감동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수백 명의 연주자와 성악가가 빚어내는 장대한 사운드는 2025년의 마지막 밤, 관객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용 수성아트피아 관장은 “베토벤의 음악이 전하는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객들이 음악 속에서 새해 소망을 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27

[EBS 세계의 명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EBS ‘세계의 명화’는 27일(토) 밤 10시 45분, 영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방영한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백세 노인의 기상천외한 탈출과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유머와 풍자로 풀어낸 코미디 영화다. 펠릭스 헤른그렌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로베르트 구스타프손이 주인공 알란 칼손 역을 맡아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삶을 능청스럽게 그려낸다. 이바르 비클란데르, 다비드 비베리, 미아 스케링에르 등이 출연해 알란의 여정에 활기를 더한다. 영화는 100세 생일을 맞은 알란이 양로원 창문을 넘어 세상으로 도망치면서 시작된다. 평생 폭탄 제조를 즐기며 의도치 않게 세계사를 관통해온 그는, 축하 파티보다 자유를 택한다. 터미널에서 우연히 들고 나온 여행 가방 하나가 갱단의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알란의 인생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간다. 가방을 둘러싼 소동 속에서 새 친구 율리우스를 만나고, 실수와 우연이 겹치며 새로운 모험이 이어진다. 이 영화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복잡하지 않게 사는 법’을 제시하는 태도에 있다. 알란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격랑 한복판에서도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간다. 스탈린, 트루먼, 레이건 등 현대사의 인물들과 엮이는 장면들조차 과장된 비극 대신 담담한 웃음으로 풀어낸다. 그 유유자적함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위안을 건넨다. 감상 포인트도 분명하다. 역사적 사실과 픽션을 절묘하게 엮어낸 원작의 장점을 영화가 충실히 살려냈고, 실제 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재현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한 배우가 알란의 전 생애를 연기하며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은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0세의 나이에 창을 넘어 세상으로 나서는 알란의 선택은, 나이나 조건에 갇혀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조용한 용기를 전한다. 너무 심각해지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굴러간다. 웃음 속에 담긴 이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2-27

[과학 상식] 동지 이후, 낮은 하루 몇 초씩 길어질까

동지(冬至)를 기점으로 어둠의 정점은 꺾이고, 빛의 시간은 다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의 조급한 기대만큼 드라마틱하지 않다. 동지를 지났음에도 한동안 “여전히 해가 짧다”고 느끼는 이유는, 천문학적 원리와 자연이 지닌 정교한 완급 조절 속에 숨어 있다. 동지 직후 낮의 길이는 하루에 고작 5~10초 늘어나는 데 그친다. 며칠이 지나도 증가폭은 20~30초 안팎이다.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체감하기엔 턱없이 미미(微微)하다. 이는 동지가 태양의 남중 고도가 1년 중 가장 낮아지는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위로 던진 공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잠시 멈춘 듯 보이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듯, 태양 역시 이 시기에는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 천구상에서의 높낮이, 즉 적위 변화가 매우 완만해 낮의 길이도 더디게 늘어난다. 변곡점에서는 언제나 가속이 붙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완만하던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를 낸다. 낮의 길이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는 3월 21일 전후의 춘분(春分) 무렵이다. 이때는 하루에 약 130~150초, 즉 2분 10초에서 2분 30초씩 낮이 길어진다. 일주일만 지나도 낮 시간이 15분 이상 차이 난다. 이쯤 되면 누구나 “확실히 해가 길어졌다”고 느낀다. 우리가 대개 2월 중순 이후부터 봄의 기운을 체감하는 것도 기분 탓만은 아니다. 실제로 빛의 영토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낮과 밤의 길이를 결정하는 근본 동력은 지구의 자전축이다.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 기울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 계절과 함께 낮과 밤의 길이도 변한다. 동지 무렵 낮의 길이는 약 9시간 40분, 하지 무렵에는 약 14시간 50분에 이른다. 두 시점의 차이는 약 5시간이다. 이 5시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구는 동지부터 하지까지 약 182일 동안 하루 평균 100초 안팎씩 낮을 늘려간다. 하지에 가까워질수록 변화는 다시 완만해지고, 또 하나의 전환점을 향해 나아간다. 어둠이 가장 깊었던 날 이후, 빛은 그렇게 돌아온다. 처음에는 하루 수십 초라는 미세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한 번도 어김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자연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임을 일깨운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해가 짧아 보일지라도, 지구가 자전축을 기울인 채 태양을 도는 한 봄은 이미 우리 곁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속도를 붙여 다가오고 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2-27

‘서해 공무원’ 사건 연루 文정부 관여인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들이 기소 3년 만에 내려진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3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지원 전 원장(현 국회의원)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尹 이번엔 선거법 위반 기소...유죄 확정 땐 국힘 400억원 물어야 해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자금 400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특검팀이 중요하게 들여다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세무서장은 잘 아는 사이였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기 때문.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무속인 비선’ 의혹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12·3 비상계엄 관련 준장 2명 ‘파면’ ‘강등’ 중징계

국방부는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장군(준장) 2명이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강등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파면 징계를 받으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본인이 낸 액수만 받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나머지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영관급인 유 대령에 대해서는 애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특검, 김건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추가 기소...뇌물 수사 국수본 이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디올백 제공자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거론되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부장검사의 인사 청탁을 위해 반클리프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귀금속 1억 380만 원어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고 결론내렸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4천만 원에 가까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김 여사가 사업을 도와주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또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받기 위해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전에 처음 제기된 ‘디올백 수수‘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과 달리 특검이 결론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 목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2022년 3월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부인 이모 씨를 27일 소환한다. 앞서 5일 이 씨를 조사했던 특검팀은 한차례 더 조사한 후 그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尹 최후진술 “공수처 수사 위법, 비상계엄 거대 야당 탓”

26일 열린 자신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재판 막바지 최후진술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반헌법적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제발 일어나서 관심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말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어디까지가 의무 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사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위법한 수사이니 체포방해도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을 애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쿠팡, 조사 결과 발표 때 “정부와 협의” 밝히자 경찰·국정원 “사실무근”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을 조사할 때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하드디스크를 회수했다고 하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국정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의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이 다시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재반박한 것인데, 중심에 서 있는 경찰과 국정원은 26일 각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이다. 먼저 경찰은 언론에 “쿠팡이 경찰에 기기를 임의 제출한 지난 21일 이전에 (경찰이) 피의자를 접촉했거나 증거와 관련해 쿠팡과 사전 연락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 참여하는 국정원 역시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며 국정원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에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하고 제출도 했다.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인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 4급 파견복귀·파견△행정안전국장 한미향 △총무과 박원숙 ▷5급 파견·전보 △총무과 이숙영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5급 직무대리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문병훈 △세무과장 직무대리 장영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6

[인사] iM금융그룹

2025-12-26

[인사] 대구 중구

◇대구 중구 ▷3급 전입 △부구청장 서경현 ▷ 4급 승진 △관광경제국장 전정현 △주민복지국장 권미진 ▷4급 전보 △행정안전국장 이운락 ▷ 5급 승진 △경제과장 김경훈 △성내3동장 김미정 △남산2동장 류현정 △대봉1동장 이희온 ▷ 5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남훈 △행정지원과장 고영미 △혁신사업홍보과장 황수정 △안전총괄과장 정경미 △회계정보과장 마선경 △관광과장 정명희 △세무과장 정시교 △복지정책과장 박찬주 △도시디자인과장 정정숙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6

iM금융그룹,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iM금융그룹이 26일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황병우 회장은 정기인사 원칙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반한 성과 창출과 밸류업 연계를 위한 경험을 갖춘 임원·경영진 중용 △차기 경영진 육성 관점의 임원·경영진 구성 △그룹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영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전략총괄 임원을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또 그룹가치경영총괄이 은행 가치경영그룹을 겸직함으로써 지주와 은행의 브랜드 및 사회공헌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iM금융지주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 생산적금융 추진 체계 및 AI거버넌스 마련 등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주 임원인사는 근무평정과 HIPO 결과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해 실시했다. 천병규 부사장(그룹재무총괄)을 재선임하고, 이유정 전무(준법감시인), 신용필 전무(그룹가치경영총괄), 이창영 전무(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외부영입 인재인 엄중석 전무(그룹전략총괄)와 내부 후보 중 김용 상무(경영지원실장)가 신규 선임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대응을 위해 은행 CCO가 그룹 CCO를 겸직한다. iM뱅크 조직개편은 브랜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했고, 부서 단위에서는 시너지 영업 강화를 위한 시너지사업팀 신설, 생산적금융 대응을 위한 전문팀 구성, 미래혁신투자팀 신설 등을 실시했다. iM뱅크 임원인사는 김기만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이봉주 상무(준법감시인), 이제태 상무(영업지원그룹), 류희장 상무(여신그룹), 오현석 상무(마케팅그룹), 신수환 상무(경영전략그룹)를 선임했다. 자회사의 경우 iM에셋자산운용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나자산운용 출신 전문가인 권정훈 전무를 새롭게 영입했다. 권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연금 전문가로 업권에서 플레이어형 전략가로 통한다.비금융 계열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 관점에서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의 대표이사를 유임했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임원과 경영진의 잦은 교체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최우선 과제인 밸류업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 하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인재 육성과 영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6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범행 은폐·국가기관 사유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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