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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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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장영환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년 7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26일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천5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147·2013년 10월24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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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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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개원 5주년 맞은 신경외과 전문병원 에스포항병원

국내 유일의 신경외과 전문병원 에스포항병원이 지난 10일 개원 5주년을 맞이했다.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은 지난 2008년 개원한 이후 매년 성장해왔다. 특히 올해 에스포항병원은 많은 성과를 내며 대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쳤다.먼저 지난 6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에서 실시한 인증제에서 뇌혈관내수술 공식기관 인증과 동시에 전국의 병원 중 최다수 전문의가 뇌혈관내수술 인증의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 경북권 최초로 `대구·경북 척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뇌질환과 척추질환을 중점 치료하는 국내 유일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 지난 7월1일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며 지난 10월 내원환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세시술 모습.뇌혈관내수술 인증醫 `전국 최다`경북권 최초 `척추 컨퍼런스` 열어□ 우려 속에 개원해 지역 대표병원으로에스포항병원은 지난 2008년 11월 동국대학병원을 인수해 신경외과 외 4개 과, 6명의 전문의와 함께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만 하더라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신경외과 병원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하지만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경북권 내에는 대도시 같은 대형병원이 없기에,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질환과 척추질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이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건강지킴이`역할을 자처하며 묵묵히 노력해 온 결과,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며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에스포항병원은 발전을 거듭하며 지난 6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전국 최다수 인증의(김문철 병원장, 강연구 부원장, 홍대영 진료처장, 최범진 진료과장, 이영진 진료과장 이상 5명) 선정과 동시에 `뇌혈관내수술 공식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중 개두술 부분에서 동일 지역내 병원 중 최고점인 97.5점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더불어 6월에는 경북권 최초로 `대구·경북 척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에스포항병원의 높아진 위상을 짐작케 했다.또한 지난 10월 내원 초진 환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이는 척추와 뇌질환을 중점으로 하는 병원의 특성상 중장년층 환자가 주를 이루는 것을 감안하면 환동해권 지역의 중장년 인구의 21%에 달하는 수치로 권역 내 중장년층 5명 중 1명은 에스포항병원을 방문·진료받은 것이다. 더욱이 신경외과 단일 진료과로 이뤄낸 것이라 더 값진 성과다. 뇌수술 내비게이션·MID감압장비 등최첨단 장비로 긴급수술 시스템 탄탄□ 질적, 양적 성장 함께 추구2013년 현재 에스포항병원은 경북도 최다수 신경외과 전문의(9명)가 근무하며 2012년 한해 동안 수술건수 1천623건(뇌질환 759건, 척추질환 864건), 입원환자 6천148명, 척추 통증시술 9천161건(2012년 기준) 등을 시행했다. 또 신경외과 이외에도 신경과, 내과, 마취통증학과, 영상의학과, 혈관외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산부인과, 건강관리과가 자리 잡으면서 10개과 21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뿐만 아니라 규모의 확충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신형 MRI, 정확하고 안전한 뇌수술을 돕는 내비게이션, 로봇 조절방식으로 척추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MID 감압장비 등 다양한 최첨단 장비를 꾸준한 도입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빠른 시간 안에 긴급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학병원급에서나 가능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동맥 내 혈전제거술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서도 대도시의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다.또한 미국 등의 선진 의료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의료진을 전 세계로 1년씩 파견하고 신경외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를 초청, 특강을 개최하는 등 의료진의 연구와 교육·연수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이러한 대학교수급 신경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들이 직접 야간 응급실 진료까지 맡으며 뇌출혈, 뇌경색과 같이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의 특성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 24시간 대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더불어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조건 없는 수술보다는 환자의 나이와 신체상태, 사회활동에 맞는 최적의 맞춤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특성화 시스템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지역병원을 위시해 천안충무병원, 김포 뉴고려병원, 울산 동강병원 등에서 내원해 탐방했으며 일본·인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연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국내 울릉도서 캄보디아 등 해외까지무료진료 등 봉사활동도 종횡무진□ 나눔의 실천도 적극적으로사회공헌활동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울릉도와 영덕지역, 태국과 캄보디아 등 국내·외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무료진료 및 지원 활동 등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특히 올해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서 실시한 해외 단기의료선교 활동은 전 직원의 열성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등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더불어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노인시설의 건강관리 및 현물 지원, 아동시설의 여름캠프 지원, 지역사회 단체의 비품 및 기부금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경북 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포노인대학 등에서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했으며 포항시 주최 시민건강강좌, 포스코건설 건강박람회 참가를 비롯해 TCC한진, 발레오만도, ㈜다스, 포스코켐텍 외 100여개 업체 및 포항경주지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교육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병원의 한계를 딛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에스포항병원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는 병원, 지역민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유일의 신경외과 전문병원의 위상에 걸 맞는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11-13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주일 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김 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김 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김 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김 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 한 경우라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