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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예방접종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올 하반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을 권고했다.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일본뇌염 분과위원회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일본뇌염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본뇌염 생백신의 수입 재개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최근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했다.분과회의는 올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소아는 사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생백신을 1회 접종받은 소아의 경우는 백신 공급이 재개된 이후 2차 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또 일본뇌염 분과위원회는 생백신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일본뇌염 감염 위험성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견해의 근거로 생백신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 효과는 96% 이상이고, 1회 접종으로 5년 이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결과와 인도, 캄보디아 등 일본뇌염 발생이 많은 국가에서는 1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한편 일본뇌염 생백신은 전량 수입되는 백신이며, 제조사의 문제로 지난 2012년 12월 이후 국내 수입이 중단됐다.수입업체(㈜글로박스)에 따르면 국내 허가변경과 국가검정 시기를 고려했을 때 연내 국내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 일본뇌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7~10월 하순까지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6-28

비타민D, 고혈압·우울증 완화시킨다

비타민D가 2형(성인)당뇨병 환자의 고혈압과 우울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간호대학의 수 펜코퍼 박사가 비타민D가 부족한 여성 당뇨병 환자 46명(평균연령 55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그의 연구팀은 당뇨병 평균병력 8년인 이들에게 비타민D를 매주 5만 국제단위(IU)씩 6개월동안 복용하게 했다. 그 결과 임상시험 전 혈중 비타민D 수치가 평균 18ng/ml이던 것이 38ng/ml로 크게 높아지면서 우울증세가 크게 호전되고 혈압도 낮아졌다. 우울증세는 20개 문항으로 된 우울증검사(최고 60점)에서 임상시험 전의 평균 26.8점에서 6개월 후 12.2점으로 크게 호전됐다.혈압은 최고혈압인 수축기혈압이 140.4mm/Hg에서 132.5mm/Hg로 떨어졌다.펜코퍼 박사는 이 예비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간호연구소(NINR)로부터 149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비타민D가 부족하고 우울증세가 있는 여성 당뇨병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이 연구결과는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73차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3-06-28

보톡스로 부정맥 치료? 美연구진 임상실험 시행

보툴리누스 독소로 만든 얼굴주름 치료제 보톡스로 가장 흔한 형태의 부정맥인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시행된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시행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의 부작용인 심방세동을 막기 위해 관상동맥 우회술 직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체(fat fad)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실험을 실시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로 인한 심장리듬 조절 메커니즘 장애로 심방세동이 나타날 위험이 50% 높아진다.연구진은 이 방법으로 심근으로 보내지는 잘못된 신경신호를 차단, 심방세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톡스 임상시험은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에게만 보톡스가 투여된다.심방세동은 심장의 윗 부분인 심방이 일정한 리듬으로 수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현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높아진다. 80세 이상 노인은 10%에게서 나타난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심계항진(가슴 두근거림), 피로, 현기증,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합뉴스

2013-06-28

비만인 사람, 간헐적 편두통 겪기 쉬워

비만한 사람은 간헐적 편두통(episodic migraine)을 겪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간헐적 편두통이란 가장 흔한 형태의 편두통으로 편두통이 나타나는 빈도가 월14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만성 편두통은 15일 이상이다.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두통연구실장 리 피터린 박사가 성인 3천700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 body-mass index)와 편두통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6일 보도했다.BMI가 높을수록 간헐적 편두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피터린 박사는 밝혔다.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 백인,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25~29는 과체중, 30이상은 비만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이 결과가 비만이 편두통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편두통 때문에 비만이 왔을 수도 있다고 피터린 박사는 설명했다.편두통을 겪다보니 신체활동량이 줄어드는 등 체중 증가와 관련된 생활습관이 생겼을 수 있고 또 편두통을 막기 위해 체중 증가와 연관이 있는 아미트립틸린이나 발프로익산을 복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결과는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두통학술회의(International Headache Congress)에서 발표됐다./연합뉴스

2013-06-28

척수마비 쥐, 신경 이식으로 방광기능 회복

미국 연구팀이 척수가 끊어진 쥐에 다른 곳의 신경을 떼어 이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마비된 방광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과대학의 제리 실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척수가 절단된 쥐의 손상된 부위에 다리 등에서 떼어낸 신경을 이식하고 이 부분에 두 가지 물질을 첨가해 마비된 방광기능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BBC 뉴스 인터넷판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신경이 이식된 쥐는 걷는 기능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방광 기능이 살아나 다시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고 실버 박사는 밝혔다.척수손상 환자가 겪는 커다란 고통 중 하나는 척수단절로 뇌간의 신경세포가 방광근육에 보내는 신호가 전달되지 못해 소변을 볼 수 없는 것이다.소변이 방광에서 배설되지 못하면 소변이 거꾸로 신장으로 올라가 신장기능이 망가지기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카테터(도관)로 소변을 빼 주어야 한다.척수마비 환자가 방광기능만 회복되어도 생활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실버 박사는 지적했다.이 방법은 척수가 끊어진 환자의 방광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에 앞서 동물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실버 박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2013-06-28

“자폐아, 감각·운동 기능도 결핍”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증)는 사회성 결핍만이 아니라 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정신질환이라는 최초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뇌발달영상연구실(Brain Development Imaging Laboratory)의 랄프-악셀 밀러 박사는 자폐아는 뇌 깊숙한 곳에서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시상(視床)과 대뇌 표면에 포진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대뇌피질 사이에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자폐아와 정상아 50여명의 뇌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과 확산텐서영상(DTI)으로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밀러 박사는 밝혔다.시상은 시각, 청각, 주의력, 운동조절 등을 관장하는 중요한 뇌부위인데 이 곳과 대뇌피질을 연결하는 경로(pathway)가 손상되어 있다는 것은 뇌의 중요한 이 두 부분이 서로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는 지적했다.이는 또 자폐스펙트럼장애가 단순히 사회성 결핍과 소통기능 장애만이 아니고 뇌의 감각계와 운동계가 광범위하게 손상된 정신장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자폐스펙트럼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인 사회성 결핍과 소통기능 장애는 시상과 대뇌피질의 발달장애가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고 밀러 박사는 덧붙였다.이 같은 연구 결과는 `임상 심리학`(Clinical Psych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연합뉴스

2013-06-28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준자.예를 들면 산정특레 경감혜택 시 △암: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심장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뇌혈관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희귀난치성:시행시기 2009년 7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중증화상:시행시기 2010년 7월, 특례기간 1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상의사의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단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7

금융재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엄영욱 씨는 지난 2009년 6월17일 배우자 강성일 씨와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억원 외 이혼 후 2009년 7월6일 3억원을 강성일 씨로부터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위 금원을 엄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6일 증여분(2009년 7월6일 기준) 등 증여세 7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엄 씨는, 이혼한 직후 강 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해 부득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으며, 강 씨가 2009년 7월6일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엄 씨의 은행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후 2009년 7월27일 직접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엄 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은행계좌는 2009년 7월6일 개설되어 2009년 7월27일 해지됐고, 은행계좌가 개설된 당일 엄 씨 청구인 명의로 1억원 권 수표 3매가 발행된 점 ②위 인출한 3억원의 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했던 이경수 씨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강 씨와 평소 귀금속 거래관계가 있는 류승수 씨는 귀금속을 거래관계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은행계좌는 실질적으로 강 씨가 관리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원은 엄 씨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3-0030·2013년 5월27일)☞세무사 의견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재산세과-513·2011년 10월31일 같은 뜻)이다.

2013-06-26

전쟁놀이

국사봉엔 늘 상도동 봉천동 신림동의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논다. 어른들도 달려와 역기를 들고 평행봉에 오른다. 사자암 약수터를 찾는 노인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자못 부지런한 한 시민의 일생이 여기저기 눈부시게 펼쳐지는 것이다. 오리나무 아카시아 백야 도토리나무 등속이 무리를 이루거나 혹은 섞여서 적자생존이요 인공도태다. 어깨를 부딪히며 들어앉은 집 사이로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높이 달려고 안달이다. 가까이 공사 연병장이 보이고 청소년들은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벼른다. 그러나 열 살 아이 박근중의 죽음은 너무 사소해 모른다. 전쟁놀이하다 포로로 잡혀 구두끈으로 목 졸린 사고의 의미에 대하여는 잊어버린다. 전쟁이 어떻게 놀이가 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왜 하는지에 관하여는.역사는 냉정하고 잔인한 것인지 모른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으로 이순간에도 고귀한 생명들이 무더기로 사라지는 것을 인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전쟁놀이하다 죽음에 이르른 박근중이라는 아이를 상기시키면서 그런 비정함이랄까 무관심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항시 전쟁의 위험에 놓인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시인

2013-06-26

스마트폰 길라잡이 - 교통 어플

한여름 뙤약볕 아래나 추운 겨울 버스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린 경험이 있다면 스마트폰의 버스 어플 하나로 간단히 이 힘겨움을 날려버릴 수 있다. 버스어플이 정확한 버스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에 맞춰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스마트폰에는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기차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어플들이 있다. 스마트폰 길라잡이 일곱번째 순서로 이번주는 여러가지 어플들 중 대표적인 어플 4가지를 소개한다.① 시내버스 어플은 해당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다운로드 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즉 서울에선 서울버스, 대구는 대구버스, 포항에선 `NEW포항버스`라고 검색 후 이용하면 된다. 모든 시내버스 어플은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버스정류장을 검색 해주며, 해당 버스정류장을 터치하면 버스번호와 버스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② 지하철 어플은 다양하게 있으며, `하철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현재 위치 기반의 주변역 정보와 역검색이 가능하며, 수도권 지하철을 비롯해 전국지하철 노선도와 실시간 차량운행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 지하철 출발, 도착시간은 물론,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하면 소요시간과 환승정보 등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③ 철도를 이용한다면 play스토어에서 `코레일톡`사진을 다운로드 하면 된다. 이 어플은 승차권 예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예매 시 각종 제휴카드 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할인 적용 등도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번거롭게 기차역에서 줄을 서 표를 사거나 발권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스마트폰에 승차권이 담기기 때문에 기차표를 잃어버릴 염려도 사라진다. ④ 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라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만든 `코버스`를 이용하면 좋다. 다른 종류의 고속버스 어플도 있으나 운송조합의 공식어플이 아닌 관계로 예약 취소시 확인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속버스 어플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예약을 하고 반드시 터미널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보여주고 발권을 해야 한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 제공

2013-06-24

손만 잘 씻어도 장마철 건강 지킨다

질병관리본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각종 감염병 증가 위험에 따라 철저한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로 감염병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기상청이 올여름 장마철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많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는 첫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감염병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모기가 늘어나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말라리아, 기타지역에는 일본뇌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장마철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장마철 감염병 관리 대책을 지난 6월11일 시달하고, 감염병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신속대응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이미 확보하고 이를 침수 지역 등에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장마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킬 것을 강조했다.질병관리본부의 장마철 건강관리 준수사항은 △각종 수인성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은 철저한 손 씻기로 예방 △음식물과 조리과정에 대한 주의가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되도록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하지 말 것)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집 주변에 고인물이 없도록 하여 모기의 발생을 억제(모기활동이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붓는 등 몸이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이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6-21

`심방세동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울산대병원, 지역 최초 시행

울산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가 `심방세동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지역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심방세동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서혜부(대퇴정맥)를 통해 전극도자를 심장 내로 위치시킨 후, 심방세동의 주된 유발 장소인 폐정맥을, 심방과 전기적으로 분리시켜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로 울산대병원은 발작성 심방세동을 70~80%까지 완치할 수 있게 됐다.또 약물치료 및 전기적 심율동 전환술 등의 기존 심방세동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발작성 심방세동이 재발하는 경우와 또는 구조적 심장질환이 있어서 약물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최근 김모(54)씨는 2년 전 가슴 불편감으로 심장내과 방문 후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간헐적으로 증상이 재발해 전기적 심율동전환술 및 약물치료를 시행 받았지만 두근거림, 가슴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재발해 이번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술받았다.시술은 수면내시경 검사와 유사하게 정맥마취를 통해 약간의 의식이 있는 진정상태를 유지해 허벅지를 지나는 정맥을 이용해 긴 전극을 심장까지 보내 고주파 에너지로 심방세동을 치료한다.시술시간은 4~5시간이며, 시술 3~4일 후면 퇴원이 가능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신은석(심혈관센터장) 교수는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하나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해 80세 이상에서는 발병률이 10~15%에 이른다”며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위험을 5배 가량 증가시키며, 뇌졸중 환자의 15~20% 가량이 심방세동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또 “심장혈관질환 체계를 일원화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울산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는 최첨단 심장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시스템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혈관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와 같이 심장혈관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의 11명 및 진료 코디네이터와 함께 심장혈관질환 체계의 일원화 의료기관으로 유기적인 협력진료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6-21

“비만도 질병” 美의사협회 논쟁 끝 공식인정

미국의사협회(AMA)가 논쟁 끝에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disease)으로 공식 규정했다.19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따르면 AMA는 이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연례 대표자 회의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AMA는 결의문에서 “비만은 신진대사와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의 상태이며 2형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AMA의 이 같은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내 최대 의사 단체가 비만을 질병으로 선언함에 따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약물이나 수술, 상담 등 치료방안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의료계는 내다봤다.앞서 미국에서는 2004년 메디케어(노인 대상 의료보장 제도)에서 `비만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삭제됐고, 국세청(IRS)도 같은 해 비만 치료비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비만을 의료문제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왔다.그럼에도 비만을 질병의 범주에 넣느냐 아니면 `만성질환`(condition)이나 `장애`(disorder)로 보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비만은 질병`이라고 보는 쪽에서는 비만이 신체기능 저해 등의 증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질병의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면 비만이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로잡고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반면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은 비만 자체에서 특정한 증상이 비롯되기보다는 다른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비만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내세웠다.AMA는 대표자회의에서 자문위의 권고를 뒤집고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AMA는 “비만을 질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의 결과로 보는 것은 개인이 담배를 피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폐암이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3-06-2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양상수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지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양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원을 확인해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종합소득세 1억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양 씨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해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천만원, 운반비 3천만원, 송금수수료 500만원, 포장비 2천만원, 인건비 3천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월18일~3월23일까지의 상·하차비 1천만원이 기장됐으나, 노동조합이 양 씨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 씨가 포장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 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사업특성 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천500만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 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천9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5160·2013년 5월30일)☞세무사 의견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013-06-19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 Q&A

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은.A)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자로 ①4주 이상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②4주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③4주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이하인자(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로 ①4주 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②4주 이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③4주 이상의 사업주지원훈련 ④4주 이상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⑤4주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⑥4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A)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한도.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은.A) 대부금리: 연리 1.0%(신용보증료 연1.0% 별도부담·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8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을 아시는가 이것은 나락도 다 거두어 갈무리하고 고추도 말려서 장에 내고 참깨도 털고 겨우 한가해지기 시작하던 늦가을 어느날 농사꾼 아우가 무심코 한 말이다 어디 버릴 것이 있겠는가 열매 살려내는 햇볕, 그걸 버린다는 말씀이 당키나 한가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무언갈 자꾸 살려내고 싶다는 말이다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다 버릴 것이 없다 아 그러나 나는 버린다는 말씀을 비워낸다는 말씀을 겁도 없이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욕심 버려야 보이지 않던 것 비로소 보인다고 안개 걷힌다고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니다 욕심도 쓸모가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보면 쓸모가 있다 세상엔 지금 햇볕이 지천으로 놀고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사람아 사람아 젖어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햇볕에 내어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놀고 있는 햇볕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 아깝다 한다시인과 아우는 모든 존재를 살려내서 그들과 생생한 교감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 제목인 놀고 있는 햇빛이 아깝다고 한 시인의 의도는 무얼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햇볕과 더 오래 , 더 깊이, 상생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리라. 동시에 더 많은 존재를 살려내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한 것이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은 어떤 존재와 상생의 관계 속에서 살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리라.시인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