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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담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사용가능하다. 직장을 퇴직했다 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30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했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미지급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하여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 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하여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5-29

스마트폰 길라잡이 - 번역어플 (1)

▲ 지니톡 어플 모양.# 40대 주부 권도연 씨는 며칠 전 경주로 단짝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영어로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멋지게 길안내를 해 준 기억이 있다. 불과 6개월전만해도 외국인 만 보면 슬슬 피하던 권 씨는 스마트폰의 한·영번역어플 `지니톡(GenieTalk)`을 알고부터 외국인을 만나는게 전혀 두렵지 않게 됐다.# 포항 모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A 씨 역시 `지니톡` 어플을 알게 되면서 마트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지니톡`은 지난해 10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관광공사가 합작해서 만든 양방향 한-영 통역어플로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지니톡 사용법.한국어 27만 단어, 영어 6만5천 단어를 인식하기 때문에 여행할 때나 일상 상황의 문장은 무리 없이 통역이 이뤄진다. 지니톡은 똑똑하다는 의미를 담은 `Genius`,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마술램프 요정인 `Genie`의 중복적 의미를 지닌 `지니(Genie)`와 의사소통의 뜻을 지닌 `톡(Talk)`을 합성한 단어로, `언제 어디서나 똑똑하게 통역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니톡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구글의 한-영 자동통역 기술보다 우리말 인식률과 통역 정확성이 높고, 실제 여행 상황에서 80% 이상의 자동통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음성을 잘못 알아듣거나 통역 결과가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니톡 어플을 실행한뒤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입니까?` `근처의 호텔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라고 말을 하면 1~2초 뒤 정확한 문장이 외국인의 음성으로 흘러나온다.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이달 초 일본어 통역까지 시범서비스를 확대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2018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총 8개 국어의 자동통역 서비스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제 스마트폰에 지니톡 어플만 설치하면 나홀로 해외여행이 두렵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다음주엔 스마트폰 길라잡이 번역어플 두번째 순서로 전 세계 71개 언어를 번역해주는 `구글번역`에 대해 알아보자./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5-27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 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 1만3천원 정도이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약 60만8천원(잇몸 당) 정도이다.◆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아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한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23

배당금 수령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할 때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강신환 씨는 지난 2011년 8월26일 김미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해 배당금 6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천980만원을 초과한 1천32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3월12일 강 씨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만1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했으며, 김 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 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천750만원으로 배당금액 6천300만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 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천8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천32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강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8년 5월26일부터 2010년 7월27일까지 김 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천750만원의 자금이 이체됐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강 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천75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김 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 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 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해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 2013-33·2013년 5월15일)☞세무사 의견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3-05-22

스마트폰 길라잡이 - 내 손안의 지도

▲ 다음지도 어플, 네이버지도 어플최근 주말이면 야외나들이를 많이 가게 된다.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있다면 정확하게 만날 지점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이 바로 지도 어플이다. 지도 어플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제공하는 기본어플도 있지만,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어플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정확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플들이다. 이 중에서 이번 주는 `다음지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다음지도 어플은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얼마전 양덕동에 사는 김시춘(46)씨는 낚시동호회 형님에게 안강에 있는 대동소류지에서 가물치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정확한 저수지의 위치포인트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한장의 사진이 전송됐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지도에서 캡처한 사진이었다. 즉 다음지도어플에서 검색에 `대동소류지`사진를 입력한후 해당저수지가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서 손가락을 길게 누른다. 그러면 해당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당 위치를 전송하면 된다 # 이런 경험들도 있을 것이다. 시청옆에 있는 사진관에 전화를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사진관의 위치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상호와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날 때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지도 어플에서 시청을 찾은 후 오른쪽 상단의 CCTV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로드뷰보기`가 가능하다. 로드뷰보기를 하면 시청 근처의 모습이 3차원으로 생생하게 보이며 이때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확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진관을 찾아 간판을 확대해 보면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다음지도는 장소, 주소, 전화번호로 검색하는 메뉴 이외에도 길찾기,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메뉴들이 들어있다.서울의 어느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략적인 시간과 거리를 알고 싶다면 다음지도의 `길찾기`메뉴에서 A라는 출발지점을 정하고, B라는 도착장소를 검색후 자동차길찾기, 대중교통길찾기,도보길찾기 중 원하는 메뉴를 터치하면 총 걸리는 시간과 거리는 물론이며, 택시비로 계산할 때 대략 얼마가 나올지도 알려준다.특히, 버스나 지하철검색의 경우,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다음지도에서 버스정류장을 표시해주며, 해당 버스모양을 터치하면 그 지역의 버스번호를 알려주며, 몇분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 정보까지도 알 수 있다.스마트폰에서 지도어플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안다면 스마트폰이 왜 좋은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5-20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에스틸이 법인세 등 9건의 국세 1억2천838만원을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9월10일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오주희 씨에게 소유지분 51% 에 해당하는 금액 6천547만3천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오 씨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 주주명부 상으로는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만경 씨며,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년 8월경 김만경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바, 김 씨가 조장완 씨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 씨가 가정주부인 오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씨는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은 아니다.또한 오 씨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평소에 잘 알던 조 씨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조 씨가 배우자인 오 씨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갖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②김 씨가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 씨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 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 를 임의로 배정였던 점 ③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점 ④김 씨가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 씨는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 씨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오 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했다.(조심 2013중165·2013년 5월10일)☞세무사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와 달리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3-05-15

기억보조용 마이크로칩 두뇌이식 머잖아

미국의 신경과학자들이 사람의 기억을 돕기 위해 두뇌에 마이크로 칩을 이식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간질이나 파킨슨병 환자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전기적 자극을 주어 멈추게 하기 위해 두뇌에 전극을 심는 시술은 이미 8만여명이 받았을 정도로 일반화됐지만 기억을 돕는 메모리 이식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져 왔다.하지만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테드 버거 교수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롭 햄슨 교수 등 연구진은 2년 안에 몇몇 지원자를 대상으로 메모리 장치를 두뇌에 이식할 계획이라고 CNN은 전했다.이들은 그동안 두뇌에서 기억이 생성, 저장, 검색되는 방식을 연구해 뇌졸중이나 국지적 손상을 입은 두뇌에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다.이들 연구진은 순간의 기억을 오랜 기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해마에 초점을 맞췄다.연구진은 신경세포인 뉴런을 통해 전해지는 전기 신호가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 흉내 내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생쥐와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 이 같은 두뇌 활동이 전극을 통한 신호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현재 남아있는 문제는 이 역할을 할 전자장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버거 교수는 메모리 이식이 초기 치매환자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이들의 연구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있다.존스홉킨스 의대의 콘스탄틴 리케초스 교수는 “두뇌의 각 부분은 중첩적 기능을 한다”며 “이 때문에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억 과정 역시 두뇌 전반에 흩어져 이뤄지기에 이를 따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3-05-10

베트남 제기 `한국산 백신 부작용` 논란 조사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베트남에서 제기된 한국산 백신의 부작용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했다고 베트남 매체가 9일 보도했다.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은 작년 11월 이후 일부 지역에서 영아 9명이 한국산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전했다.당국은 특히 영국 조사기관에 해당 백신을 보내 추가 테스트를 의뢰했다.이들 백신은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등 5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6월 이후 최근까지 모두 1천620만 도스(Dose·주사 1회분)가 도입됐으며 이 가운데 1천520만 도스가 이미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백신은 베트남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사업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사업은 빈곤국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싼값에 공급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후원하고 있다.보건부는 그러나 이들 백신의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정부의 접종 프로그램에 쓰이는 다른 종류의 백신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트남 보건부는 전국 보건센터에 WHO의 최종적인 조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백신 사용을 중지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일부 지방 보건당국도 이들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심각한 반응`이 보고되자 사용을 자체 중단했다고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쩨가 전했다.이에 앞서 보건부는 해당 백신이 베트남 국가기준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 모두 부합,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 백신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1개국에서 4억2천700만 도스가 접종됐다. /연합뉴스

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