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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강자의 책임과 가치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당신이 잘못했으니 다 물어내요”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서로 잘못을 탓하고 자기 책임 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흔히 길가에서 보는 교통사고 다툼의 풍경이다.몇 일 전 포스텍에선 상당히 감동적인 강연이 있었다.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에 초대된 오연천 울산대 총장(전 서울대 총장)은`경제적 강자의 책임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신선한 청중들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그가 미국 유학시절 뉴욕에서 차충돌 사고를 본인 잘못으로 일으켰고 유학생 형편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 상대방 신사가 한말은 “Are you OK ?”(어디 다친데 없어요?) 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Of course, I am OK”(물론 괜찮아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 신사는 이어 일행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 자기 차량 수리는 모두 자기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한다. 떠나는 그 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진 자의 아량과 책임`을 보았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 교수가 된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번엔 상대방의 잘못이었다고 한다. 참석하려고 했던 회의장 근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떤 채소를 싣고 가는 트럭에 의해 추돌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때 문득 미국에서의 일이 생각났고, 그도 역시 그 채소트럭 운전자에게 “어디 다친데 없느냐?”고 묻고 내가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한다.어떤 모임에 사회를 보아야 하기에 급히 걸어서 갔는데 사회를 다 보고 나오니 그 트럭운전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갔다고 하며, 수리를 맡기고 나오는데 고마워 하는 트럭운전사가 그도 모르게 수리를 하고 있는 차 뒷좌석에 각종 채소를 하나 가득 실어놓고 떠났다는 아름다운 일화였다.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와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으로 인하여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천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이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고 한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통계가 있다.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소식도 들린다.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주 등 재산 일부를 기증해 새터민 지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뜬 이후 허 회장의 장남은 이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대부분의 기증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고 한다.유류분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권을 가진 유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해 법으로 일정 재산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유족들은 부유한 상태에서 이런 소송을 건다고 한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유류분 분쟁으로 인해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고인의 뜻이 희석되는 일이 생기면서 유류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가진 자, 경제강자가 좀 더 사회에 책임을 느끼는 그런 가치를 소유해야 하지 않을까?가진 자, 경제강자가 사회에 책임을 갖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오연천 총장의 강연을 듣고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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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직성과 시스템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내일 회사로 오시면 돌려드립니다. 핸드폰 받아놓았습니다” 전화로 들려온 택시회사 사무원의 말을 전하는 학생의 말은 모조품 왕국의 중국에서 정말 믿기 어려웠다. 지난 주 중국 북경교통대 초청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 동행인 중의 한 분이 귀국 당일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후 핸드폰을 찾는 순간이었다.택시에 내린 후 다행히 영수증에 찍힌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니 회사가 해당 택시기사와 연락하여 폰을 찾았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말을 못하니 중국학생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걸었고, 중국학생이 전하는 말은 폰 찾는 것을 거의 포기했던 일행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내를 하는 현지 교수의 말에 의하면 택시에서의 분실물은 거의 찾는다는 것이다.사실 중국인의 정직성은 늘 화제가 되어 왔다. 문득 몇 일전 읽은 한국의 신문기사가 생각난다.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분해해 부품을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은 중개업자와 택시기사들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이다.택시기사들은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장물로 이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택시기사와 매입업자들의 거래 현장을 덮쳐 장물 휴대전화 수백대를 압수했다고 한다.그런데 이런 짓을 한 건 한국의 택시기사들이고 이를 구입한 건 중국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북경의 택시회사와 택시기사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다.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중국은 모조품(일명 짝퉁)에서도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도 함께 갖고 있다.명품시계, 옷, 화장품 등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식품, 의약품, 서적, 장난감,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와 오토바이, 지폐, 졸업장 등의 각종 증명서까지 온갖 모조품이 난무하고 있다.중국 모조품 시장은 점포 수만 개에 취급상품이 10만 종류가 넘는다고 한다. 연간 모조품 판매액은 계산조차 힘들지만 수백억달러는 훌쩍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학문세계에서도 볼 수 있다. 학위 논문 발간을 감독하는 중국 당국이 최근 논문 저술에서의 부정한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한다. 새 규정은 중국 과학자들이 제3자로 하여금 논문을 대리 집필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논문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 상호검사를 주고 받는 것과 실제로 논문 작성에 별로 기여하지 않고서도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다.이는 올해 국제 과학 저널들이 중국 과학자들의 논문 게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게재됐던 논문들에 대해서도 게재를 철회하는 조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국제 과학 저널들은 중국 과학자들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자일행이 돌려받은 핸드폰의 의미는 무엇인가?그 의문은 쉽게 풀렸다. 북경의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물건을 취하여 적발되면 영업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북경에서 추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엄격한 법이 이들의 불법을 막고 있는 것이다.사실 정직하다는 미국인들에게도 뉴욕시 전체가 정전이 되었을 때 약탈이 자행되었던 과거 역사가 있다. 결국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고 이를 시스템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때는 사라졌던 모조품 이야기나, 중국보다는 정직하다는 한국 택시기사들의 손님 물건의 절취이야기와 중국 택시기사들의 정직성은 확실히 사회를 컨트롤 하는 시스템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선을 부추길 수 있는 건 선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시스템이다.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 구석구석의 문제를 확실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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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컴퓨터, 누가 이길까?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세계 바둑 최정상의 기사인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이 흥미진진하다.전 세계가 지켜보는 인류 대표 이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알파고의 5판 3승 대결이 9일부터 시작됐다.이 대결은 상금 100만 달러를 걸고 9일 1국을 시작으로 15일까지 5국으로 치루어 진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중계되고 초미의 관심을 세계적으로 끌고 있다.이 대국은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 대국을 관람하기 위하여 직접 한국을 찾았고 “승패와 관계 없이 진정한 승자는 인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일말의 자신감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 9단은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5대0 승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필승의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필자를 포함한 바둑애호가들은 “모든 게임을 컴퓨터가 이길 수 있어도 바둑은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그동안 체스 등 대부분의 게임에서 컴퓨터는 인간을 제압하였다. 구글의 알파고 이전에 IBM이 만든 `딥블루`가 2번의 도전 끝에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긴 건 이미 20년 전의 이야기이다. 이런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무인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람의 얼굴을 100% 가까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프로그램 `딥페이스`를 개발했다고 선언했고 현재 페이스북에서 활용되고 있다.또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 `시리`와 구글의`오케이 구글`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검색 등 명령을 수행한다.그 밖에도 여러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활약은 눈부시다.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간접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현대에는 정보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분야의 문제 풀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자연어처리, 로봇원리, 전문가시스템, 이론증명, 신경망이론 등이 인공지능의 분야인데 이 중에서 구글의 딥마인드는 신경망 이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딥마인드가 신경망 이론으로 알파고를 개발하기 이전 2006년에 등장한 딥러닝은 뇌의 구조를 재현한 인공지능 기술을 추진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았다.뇌의 구조를 공학적으로 재현한 기술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실용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딥러닝은 컴퓨터 상에서 뇌의 움직임을 재현한 것으로 특히 언어처리를 혁신시켰다. 2012년에는 구글과 스탠포드대학의 공동연구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이 자력으로 고양이 이미지를 그려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것은 유튜브의 1천만개에 달하는 동영상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이미지를 읽어들인 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결과로 미리 `고양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고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이미 첫판이 어제(9일)치루어 졌는데 이 칼럼을 쓰는 시점에선 첫 승부를 알지 못하지만 총 5판이 치루어지니까 누가 이겼던 아직 최종 승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이 9단이 이겼다면 기분 좋은 출발이다. 알파고가 이겼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의 쾌거이다.궁극적으로 누가 이기든 사실상 인간의 승리일 뿐이라는 구글 슈밋 회장의 말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이 개발한 알파고를 세계 최고 정상 한국의 이 9단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아직은 인간의 자연두뇌가 더 앞선다는 것을 믿고 싶고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않을까?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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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지구 남쪽 호주 멜버른은 한창 여름이 진행중이다. 반팔을 입고 다니는 길거리의 사람들이 여기가 남반구임을 느끼게 한다. 10여시간의 비행으로 이렇게 날씨가 바뀐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여기서 한국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자세히 듣는 것이다. 사실 한국뉴스가 많지 않은 이곳 호주에서 한국 국회의 상황이 뉴스미디어에 상세히 보도된다.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지금의 뜻으로 발전됐다고 한다.영국식 영어를 쓰는 이곳 호주는 의회 선진국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필리버스터가 의원들의 투쟁 수단으로 종종 쓰이곤 한다고 한다.지금 한국에서는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9명의 발언자가 20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의 발언을 마친 후 2일 종료됐다고 한다. 연속 필리버스터로는 세계 기록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지난 2011년 캐나다에서 기록된 58시간이었다고 하니 한국의 기록은 대단한 것으로 느껴진다.AP통신은 “한국 야당이 세계 역사상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수립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개인 최장기록은 정청래 의원의 11시간 39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기록은 아니라고 한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것이 세계기록이라고 한다.그러고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끈기는 세계정상은 아니지만 여러명이 힘을 합하는 릴레이끈기는 세계 정상인듯 하다.사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개헌전까지 있던 제도였으며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이 넘는 연설로 유명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그후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 다시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는데 첫 실험대상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테러방지법`에 적용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로 느껴진다.AP통신은 “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막을 충분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한다”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은 과거 정치에 개입한 역사가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기관을 이끌었던 수장은 약 1천800명에 이르는 정치인과 민간인, 언론인을 사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사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당시 중앙정보부의 민간인 사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은 아니다. 민간인 사찰이 테러나 국가전복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실시된다면 그건 때론 위험할 수도 있다.현재 북한의 점증하는 테러위협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매우 필요한데도 과거 그러한 정보기관들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건 매우 큰 유감이다.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국회가 국민들로 하여금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잠자던 시민들의 정치 본능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제 정상화가 된 국회에 호소하고 싶다.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의원 개개인의 끈기와 단결력을 꼭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을 위해 써 달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안보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필리버스터의 끈기로 꼭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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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하고 싶은 말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박이 도를 더하고 있다.북한의 로켓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나 대륙간 탄도탄 발사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의례적인 성명서만 내는 중국이 한국의 자체 방어를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민감한 반응과 함께 도를 넘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추궈홍 주한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협박이며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반박했으나 향후 한중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중국은 사실상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 솔직한 판단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을 즐기고 있다는 견해도 많다.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크게 원하지 않을까? 모든 국가는 자기 국가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중국 정권이 북한 정권을 감싸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에서 압제적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 한국이 세워진다면 그건 중국에 큰 위협이 될수도 있다고 중국은 판단한다. 더구나 한국주도의 통일이라면 친미 국가가 될 것은 뻔한 사실이고 이는 미국과 사사건건 대결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또한 통일한국은 서구화, 자유화의 바람을 중국에도 더욱 강하게 넣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변화는 이웃 나라들에서도 혁명의 기운을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이 있다. `아랍의 봄`이나 튀니지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당국의 자의적 단속에 죽음으로 항의한 튀니지의 젊은 행상은 폐쇄적 아랍 사회의 독재정권들을 무너뜨렸다. 홍콩 당국의 행상 단속이 거센 반중국 시위를 부른 상황이고 `천안문 사건`의 악몽에 시달리는 중국 정권에겐 큰 걱정 거리이다.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북한은 그들에겐 지역적으로 완충작용(buffer)을 해주는 고마운 국가이다. 특히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북한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더구나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는 행위는 외교적으로는 규탄 한다고 하지만 내심 고마울 것이다.중국은 사실상 한국전쟁 중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막은 국가이다. 압록강까지 진군한 한미연합군이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인해전술의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으로 한국의 통일의 절호의 기회는 좌절 됐고 그리고 그후 70년 가까이 분단 한국은 고통을 받아왔다.중국은 북한을 자기 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면 중국이 진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한국이 잘살고 북한은 못 사는 상황은 중국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을 지키려면 중국 정권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지 모른다.중국을 믿을수 있을까?1990년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포함된 `환동해 연구회`를 통해 필자는 한국대표로서 이들과 수년간 함께 한 적이 있다.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신뢰가 있는 국가와 신뢰가 떨어지는 국가가 현격히 갈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를 근거로 국가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다.청와대는 추 대사의 사드 배치 반대 발언과 협박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중국은 한국에 대한 협박을 중지하고 북한의 호전적인 움직임에 더 큰 압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의 이해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중국이 잘못된 것일 뿐이다.통일 한반도는 중국, 한국, 일본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큰 아시아의 영향력을 키울수 있는 호기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중국에게 말하고 싶다. “사드 걱정말고 북한이나 걱정하세요” 라고.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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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다시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의원 선거의 열풍의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왔다.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는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예비등록 주자들의 공천을 위한 활동은 점입가경에 접어들고 있다. 저마다 내가 최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이번엔 네거티브 캠페인이 없어졌으면 한다. 누가 최적임자일까? 유권자들은 예비주자들을 재어 보기에 바쁘다. 서로 기준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쯤 국회의원의 자격과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헌법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국가운영에 절대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막강한 특권도 부여된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헌법 준수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등 여러가지가 있다.또 국회의원의 자격에는 나이 25세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국적에 대한 제한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나 자격보다 더 중요한건 국회의원의 자질일 것이다.국회의원의 자질은 어떤 것일까?40여 년 전 대학시절 한때 구순애(究純愛)라는 단어를 책상에 붙여 놓았던 기억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구), 어지러운 현실에서 순수를 간직하고(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자(애)는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이었다.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젊음을 지키려고 당시 애썼던 젊은이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우연히도 이 `구순애`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지역과 국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지역구의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민들과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지식)도 필요할 것이다.국회 출석도 잘 하지 않고 평일 돌아다니다가 스캔들을 일으킨 경우나 국회출석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다가 기자들에게 사진이 찍힌 경우 모두 끊임없는 연구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다.또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저런 부정사건에 연루 되는 경우를 종종 볼 때 국회의원의 깨끗한 신분을 유지하는 건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러기에 법률로 국회의원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민을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상향공천의 의미는 큰 것 같다.중앙의 눈치만 보고 국민을 등한시 하고, 또 의원이 되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종종 볼수 있다.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지역민과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고 이건 유권자인 지역민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국회의원 선거의 계절이 왔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진 의원을 뽑아야 한다. 그건 절대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이다.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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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노인`?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설날 연휴기간 서울을 찾았다가 우연히 종로에 있는 실버극장에 들르게 됐다. 2천원에 60~70년대 명화들을 관람하는 극장인데 마침 좋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서 티켓을 구입하고 들어가 보았다.관객은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네들이 많았지만 뜨문 뜨문 50대이하 젊은 분들도 있었다.그런데 티켓에는 `노인 할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더구나 그것도 55세 이상 노인 할인이라는 단어였다.문득 `노인`? 하면서 고개가 갸우뚱 해졌다. 거기에는 유쾌하지 않은 두 개의 느낌이 있었다.그 하나의 느낌은 왜 55세가 노인인가 하는 생각이었다.우선 100세 시대에는 기존의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1900년대 초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50세가 안됐기에 60세의 환갑잔치가 생겼고 60세가 넘으면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큰 이의가 없었다.하지만 지금 평균 수명 80세, 그리고 평균 수명 100세가 다가오는 시대에 있어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적용 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신문을 보면 “노인들 겨울건강 주의보” “노인 교통사고 급증” 등 기사제목을 보면서 몇살을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하는지 아리송 할 때가 많다.또 하나의 다른 느낌은 과연 `노인`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자신이 노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나이가 되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된다.영어권 국가의 예를 보면 노년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Old Man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시니어 시민(Senior Citizen)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시니어란 번역한다면 `선배`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극장 같은 공공 공연 장소에서 할인을 하는 경우 시니어 디스카운트(Senior Discount)란 단어를 사용한다.일본이나 중국도 장인(성장한 사람) 또는 존인(존경 받는 사람)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노인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인(고령의 사람)이란 단어가 사용 되긴 하여도 노인이란 단어는 이들에겐 정식의 단어는 아니다.나이에 대해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나이가 들면 마땅히 다 병이 생기고 쇠약하게 되며 외모가 나빠진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노안, 노망, 노환이라는 질병 용어가 생겼고 노쇠하고 노약하다는 표현도 종종 사용된다.물론 나이가 들면 더 잘 생기는 병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연령대에 더 흔하다는 것뿐이지 그 나이가 되면 다 걸린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흔했던 병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발병연령도 연령과 무관해 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소위 노년 병에 걸리는 반면, 나이가 들어도 노환은커녕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정열을 뽐내는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그들은 젊은이들 못지 않은 체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얼마전 `인턴`이라는 외화가 상영됐다. 70세 가까운 나이의 시니어가 30대의 젊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인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젊은 사람 밑에서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 오히려 내가 그 젊은 사람보다도 더 젊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다.나이는 숫자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노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시니어`라는 말도 좋고 `선배님` `선생님이란 좋은 단어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노인이란 단어는 묻었으면 한다.이제 100세 시대에 우린 살고 있고 시니어들의 활약도 사회의 중요한 몫이 되고 있다.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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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강하게 밀어붙여야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또 억울한 죽음이 일어났다.지난 1일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정차한 태권도 도장 통학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8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고 운전자는 경찰에서 “차량 앞에 아이가 있는 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사고당시 이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다는 점이다.즉 `세림이법`을 위반한 것이다.아이러니컬하게도 2013년 3월 같은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 세림이법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동승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이번 사고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고 운전자 역시 어린이의 하차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그런데 영세 학원들이 보호자를 태울 여력이 없어 이 법안의 유예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유예는 결국 세림이법 위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사실 세림이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통학버스의 일단 정지시의 주변 상황이다.현행 도로교통법 51조에 따르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물론,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그러나 이 법은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또 훨씬 강하게 보완돼야 한다.필자가 미국 유학 중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교통질서는 통학버스가 학생의 등하차를 위해 길에 정지하고 있을 때였다.통학버스는 운전자 옆에 있는 일단정지 팻말을 백밀러처럼 펼수가 있는데 이걸 펴는 경우 뒤에서 오는 차량이 이 통학버스 뒤에 반드시 정지해 기다려야 하고 추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놀라운 것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도 반드시 서게 되어 있다. 따라서 통학차량이 학생을 내리거나 태울때는 양쪽방향의 모든 차량이 반드시 서서 기다리게 되어 있다.한국에서 통학차량을 보아온 필자로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학생들이 모두 내리고 타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학버스는 출발하고 그리고 양방향 차량들도 움직이는 것이다.현재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학원차량이 도로변에서 끊임없이 학생들을 승·하차시키고 있지만 어느 운전자들도 `일시정지`나 `추월 금지`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추월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대부분 어린이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현행법이 더 강화돼야 하지만 느슨한 현행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아직도 한국은 건널목에서 차량이 먼저 통과하는 차량우선의 관습이 남아있는 교통 후진국이다.우선 세림이법이라도 즉각 실시돼야 한다. 세림이법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더 이상 교통 후진국에서 억울하게 희생돼선 안 된다.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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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대학 포스텍, 강소국 대한민국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포항에 있는 포스텍에 새로운 낭보가 날아들었다. 영국의 권위있는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즈 고등교육(THE:Times Higher Education) 언론사가 학생수 5천명 이하의 작고 강한 대학(강소대학)의 세계 랭킹을 25일 발표 하였는데 이 랭킹에서 포스텍은 세계 `빅 4`에 랭크 됐다. 주목할만한 것은 포스텍과 함께 랭크된 나머지 3개의 대학이 모두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란 점이다. 1위인 미국의 칼텍(CalTech)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정상의 대학이다. 1891년에 창설된 칼텍은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있으며, 미국 동부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대(MIT)와 쌍벽을 이루는 서부의 명문 이공계 대학으로 규모는 작지만 소수정예 영재교육을 시키는 초 강소 대학이며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이다. 칼텍은 입학생 선발이 엄격하기로 아주 유명하며, 리처드 파인만(물리), 라이너스 폴링(화학) 등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아인슈타인도 연구직으로 근무하였던 세계 정상의 대학이다.2, 3위를 한 프랑스의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 에콜 폴리테크니크도 프랑스의 그랑제콜 대학 중 최정상 대학들이다.그랑제콜(GrandesEcoles)은 프랑스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전통적인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제는 대학에 속하지만, 졸업 후 석사학위가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니만큼 그 입학과정 역시 일반대학에 비해 까다롭고 엄격하여 바칼로레아(프랑스 대학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 중 여러 번의 시험을 통과하여 최종 그랑제콜 학생으로 선발된다. 따라서 그랑제콜은 프랑스 지성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다.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는 해마다 200명의 소수정예만 선발하며, 0.8~1.5%의 합격률로 입학이 치열한 대학이다. 특히 ENS는 졸업생 숫자 대비 노벨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한 해 200명 정도의 소수정예에도 불구하고 14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해 낸 것으로 유명하다.에콜 폴리테크니크은 프랑스 이공계 대학순위 1위이자 세계 10대 공과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으로 프랑스가 원자력, 항공우주산업, 테제베 등 현대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명한 과학 공학계의 거장 포아송, 라그랑제, 푸리어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이러한 대학들과 `빅4`를 형성한 포스텍은 진정 포항과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강소 대학이라는데 지역의 자부심은 더 커진다. 포스텍도 아시아 1위, 세계 최상위권의 연구력을 바탕으로 설립 50년이하 젊은대학 세계 1위를 3연패 한 강소대학의 상징이며 한국과 아시아의 자존심이다.포스텍은 금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 도약의 꿈을 꾸고 있다. 설립초기 만들어진 시설은 새로운 시설로 교체돼야 하고 많은 은퇴교수들은 새로운 인재들로 수혈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교육, 오픈된 교육과 연구로 진정 세계적인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포스텍이 강소 대학이라면 한국은 강소국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 LG, 삼성의 위력은 전 세계에 떨치고 있고, 이들은 제조업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약진의 상징이다.사실 세계적으로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서의 한국제품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 백화점에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면 삼성, LG 제품으로 뒤덮여 있는 매장을 만나게 된다. 과거 소니, 도시바, GE 등 일본이나 미국제품에 밀렸던 가전제품시장에서 한국가전제품의 약진은 실로 매우 놀라운 것이다.현대의 국가의 힘은 면적이나 인구숫자에 상관없이 얼마나 세계로 뻗어나가는가 하는 버츄얼(virtual) 개념으로 결정된다. 미국의 한 개 주 보다 더 작은 한국의 위력은 강소국으로서 손색이 없다. 한국이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화로 강소국으로 부각되는 것처럼 포스텍도 탄탄한 연구력과 국제화로 강소대학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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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동해본부 빨리 설치해야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경북도가 오는 2월에 환동해발전본부의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실상 경북도청에 이어 제2의 도청이라고 불리울만큼 그 중요성이 돋보이는 것이 바로 환동해본부이다.이미 일본은 니이가타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환동해본부가 있으며 한국 강원도에도 환동해본부가 설치되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경북도는 환동해본부 입지 선정의 기본요건으로 해당 지자체가 청사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했고 관련 지자체에`부지제공 의향서` 양식이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첨예하게 벌어지는 지역별 경쟁이 선거를 앞두고 미묘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빠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각 지역별로 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서로 제2도청을 공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경북도청 입지 결정만큼 어려워 보인다. 경북 지역의 여러 지자체가 환동해본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포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환동해권`의 경제적 중요성은 누구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환동해권에 대한 관심은 90년대초부터 시작됐다. 냉전이 종식되고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이 맞닿은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관심은 일본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국 간에 급속히 증대돼 왔다일본도 니이가타,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환동해 진출전략을 공격적으로 진행했고 90년 당시 한국동해권 경북에서는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환동해연구회가 설치되어 여러 학자, 연구원들과 함께 각국을 돌아다니며 환동해협력에 관한 많은 연구와 회의를 했던 기억이 새롭다.지정학적 중요성 측면에서 이제 포항은 환동해권중심도시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중추지역으로 포항이 단연 손꼽힐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경주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경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청 2청사 동남권 유치 경주위원회`를 결성하고 주요 길목에 현수막을 내걸고 환동해본부보다 위상과 조직에서 더 격상된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어찌보면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환동해본부 유치 경쟁에서 어느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두 지역의 유치경쟁이 초래할 갈등은 지역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다.이와 관련하여 작년 3월 출범한 형산강미래포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형산강미래포럼은 형산강을 매개로 포항시와 경주시가 상생발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협력기구로 작년 3월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다.또한 작년 가을 한동대에서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두 도시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나의 해법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였다.또한 한국경제의 도전과 지방도시 전략에서 포항 경주의 역할이 강조됐고, `포항·경주 에너지 클러스터와 과학기술도시`라는 주제 발표에서는 두도시의 시너지 효과가 집중 토론되었다.형산강 포럼이 말해주고 있는 건 두 도시가 별개의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지역이라는 점이다.따라서 어느 지역에 환동해본부가 설치되든 한 개의 지역에 설치된 본부라는 개념을 갖고 한국의 환동해진출의 교두보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환동해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동해권의 세계화가 얼마나 한국의 발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다.동해는 이러한 세계화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포항과 경주는 그 핵심축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신문, 시, 의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지역의 전국화, 세계화는 급속히 다가오고 있고 한국 동해안에서 그 실천의 첨병은 환동해본부가 될 것이다.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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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MOOC)의 전제조건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새해부터 포스텍은 포스텍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개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포스텍 멋쟁이!”라고 외칠만큼 신선한 충격이다. 포항지역이 혁신적 교육에 있어서 전국을 선도하는 좋은 단추이기도 하다.구체적으로 포스텍은 국내대학으로서 최초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공개수업)`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는 강의실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계적인 MOOC인 코세라와 손잡고 포스텍 강의를 전 세계에 개방한다고 희망에 넘친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해 이미 포스텍은 지난해 12월 코세라와 MOU를 체결하였고, 올해부터 철강분야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과목을 개발해 전 세계에 강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MOOC 과목 수강을 통한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기단계로서 서울대, KAIST와 공동개발해 올해부터 제공될 `SKP 과학기술 MOOC`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MOOC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캠퍼스 안에서만 머물던 강의를 개방해 강의의 질을 높이고,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지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포스텍은 밝혔다.이러한 계획을 우선 쌍수로 환영한다.MOOC는 스탠퍼드, MIT, 하버드 등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주도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의 교육을 의미한다. 비디오나 유인물, 문제집이 보충자료가 되는 기존의 수업들과는 달리, 온라인공개수업은 인터넷 토론게시판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조교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공개수업은 원격교육이 진화한 형태이다.코세라는 2012년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이 공동창업한 영리기업으로 2013년 현재 스탠퍼드대, 예일대, KAIST 등 세계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에덱스는 MIT와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투자해 세운 비영리기관으로 2013년 현재 MIT, 하버드대, 베이징대 등 2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이러한 MOOC의 열풍은 예외없이 세계적인 대학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텍이 한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MOOC에 합류한 것은 거듭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점은 없는 지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이러한 MOOC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조건이 제대로 되어있는가?교수들에게 MOOC를 이용한 `거꾸로교실(flipped learning)`방식의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학생들이 MOOC를 통해 사전학습을 수행한 뒤 강의실에서는 교수에게 의문점을 질문하고,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의 역(逆)진행식 수업이다. 한국의 교수들, 포스텍 교수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또한 현재 MOOC를 통한 수강생들의 수강성취율이 7%에 불과하고 초기 포기자들이 속출하는데,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이고 대학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학강의의 권위를 상실하는 수강생들의 나태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또 K-MOOC 등 한국에서 무크가 보편화될 경우 수강생들의 개별적인 수업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기존의 MOOC에서 나타난 고민 중의 하나 일 것이다.포스텍이 한국의 대학들이 MOOC에 승부수를 던지기에 앞서 포스텍,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이 절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강의의 국제화, 가령 영어강의의 보편화 등도 선제조건이다.스탠퍼드, MIT 등의 대학들이 MOOC를 선도하는 것은 그들 대학의 높은 위상과 영어권의 선도적인 이점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MOOC는 포스텍, 한국을 선도하는 주요대학의 승부수 일 수도 있지만 전제조건의 성취 없이는 용두사미가 될 우려도 있기에 세심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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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바라본 포항, 포스텍

▲ 서의호 포스텍 교수 산업경영공학과세계의 수도이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도 어김없이 2015년 새해아침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다.조지아주 아틀란타를 시발점으로 워싱턴, 뉴저지, 보스턴을 거쳐 다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에 이르는 장장 5천km 가까운 거리를 차로 이동하며 주요 대학을 방문하고 포스텍 졸업생과 한국의 대학원 재학생, 연구원들을 만나고 대학을 방문하는 미국 동부투어에 나섰다.포항과 포스텍을 300만 미주교포는 물론 주요 미국대학에 알리는 방법으로 먼길을 달리는 것은 힘은 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우린 그 이름을 그레이터 포항(Greater Pohang), 그레이터 포스텍(Greater Postech)이라고 부른다. `그레이터`란 외연의 확대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면적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을 포괄해 `그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한반도를 제외하곤 가장 많은 교포가 사는 곳은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줄잡아 300만 교포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미국은 한국 교민들에겐 이제 더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다. 드림을 넘어서 이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현대 기아 자동차를 필두로 삼성, LG의 미주 시장 진출은 이제 한국 제품은 더이상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품격이 있는 제품으로 인식이 시작되고 있다. 월마트 같은 주요 체인점의 가전제품은 한국제품의 특별 코너가 있다. 로드 투어 중 들르는 호텔, 모텔들의 TV 모니터가 한국제품인 건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기업들의 공장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알라바마 헌츠빌의 LG, 몽고메리의 현대차, 조지아 웨스트포인트의 기아차,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의 삼성전자 등은 관련 부품업체 공장들도 많이 진출해 있다.사실 미국 내에서 한국제품이나 한국인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일본이나 미국 제품에 밀렸던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 가전제품의 약진은 실로 매우 놀라운 것이지만 소규모상업 중심에서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옛 세탁소, 네일숍에서 이젠 골프장 소유, 부동산업 등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스포츠도 마찬가지다. 한국 여자 골프선수들의 활약은 미국에서 어딜 가나 화제를 불러 일으킨다. 전통적인 미국 대 유럽의 대결인 솔하임컵은 이제 한국의 등장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골프계의 평이다. LPGA 미국여자 골프시합은 이제 한국선수들이 휩쓸며 한국선수들의 각축장이 되었다.이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 다방면적으로 한국인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대부분 미국대학에는 10명 이상의 한국인 교수들이 있고 큰 대학은 20여 명씩 된다.워싱턴에서 만나 본 친구들은 대부분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고 있었다. 얼마전 한국의 미국 대사관의 미국대사로 부임하였던 교포 성 킴의 예가 대표적인데 주 상하원 의원 등의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이제 현대 도시나 대학, 국가의 힘은 반드시 면적이나 구성원의 숫자에 상관없이 얼마나 세계로 뻗어나가는가 하는 것이 그 힘을 결정한다.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남쪽 조그만 도시이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LA 근교 조그만 도시 파사디나에 있는 칼텍(캘리포니아 공대)은 학생수 3천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기술혁신, 발명 등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그레이터 포항, 그레이터 포스텍을 다시 생각해 본다. 포항은 인구 50만의 작은 도시이지만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 대학, 연구시설 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략이 있다면 그레이터 포항이 가능할 것이다.마찬가지로 포스텍도 작은 대학이지만 칼텍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터 포스텍의 외연 확장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바라본 포항, 포스텍은 이제 이곳 세계의 중심도시에 그 영향이 미쳐 그런 도시, 그런 대학으로 꾸준히 성장하길 빌어본다.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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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지울 수 없는 위안부 문제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결국 100억원을 받고 없는 일로 하자는 것인가?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했다고 한다.최근 한·일은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최대 현안문제였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한다.문제는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100억원이란 돈이 적정수준인가에도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한다.정확히 50년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었다. 화폐가치 문제는 있겠지만 당시 무상지원은 3억달러(3천억)에 불과했다.36년간 한국을 강탈해 온갖 만행을 저지른 대가는 3천억원이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포스코가 지급한 특허권 침해 패소에 따라 신일본제철에 지급한 돈이 3천억원이라는 신문기사가 눈에 띈다. 화폐가치는 다르겠지만, 우연히 50년전 국교정상화의 대가와 같은 금액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100억원으로 또 다른 치욕의 역사인 위안부문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같은 화폐가치로 볼 때 신 일본제철이 가져간 금액의 30분의 1이다. 수백 아니 수 천명의 소녀들의 인격을 말살한 사건이 기술특허 위반의 30분의 1에 불과하단 말인가?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고 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할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 사죄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으나, 아베 내각 들어서는 극우 세력들과 함께 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망언까지 했었다.그런 측면에서 위안부 협상 테이블의 일본의 태도는 한발자국 전진한 태도인 것만은 틀림없다.그러나 지금 일본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과의 외교가 정상화 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갑자기 태도를 변하여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하고 10억엔이란 돈을 던져주는 듯이 하는 건 분명 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기 보다는 외교적인 전략으로 위안부 문제를 풀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일본은 실제로 위안부에 저지른 만행과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이른바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하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전선으로 수송해 성노예 역할을 강요했다. 특히 여성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끌고 가거나 혹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속여서 모집한 뒤 태평양 섬 등지의 외딴 곳에 위안부로 보냈다는 것이다.당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구타, 가해는 일상다반사로, 칼 등으로 몸을 긋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히 고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정말로 일본이 백배 천배 무릎을 꿇고 사죄해도 모자라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 였다.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몇가지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이고 앞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비난·비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심이 없는 사과와 특허권으로 가져간 돈의 30분의 1밖에 안되는 보상으로 이 문제를 불가역적인 일로 가져 갈수는 없다. 차라리 그돈을 찢어서 일본 하늘에 날리자는 불만이 가득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정서이다.대부분 80·90대인 생존하고 계신 그분들은 올해에만 9명이 줄어 현재 46명이라고 한다. 그분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합의에 찬동하는 분들도 그건 국가외교를 위한 양보이지, 그들의 순결과 질곡의 세월을 금전으로 바꾸겠다고 찬동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일본은 진정 그분들에게 그리고 한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에 약속해야 한다 “진정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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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크리스마스 캐럴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크리스마스 캐럴이 실종됐다.금년 겨울엔 특히 캐럴이 안들린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잘 안보인다.음원 보호,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법적인 이유로 캐럴을 커피숍이나 공공장소 등 거리에서 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최근 이슬람 국가(IS)가 세계 테러를 일으키며 자기 종교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크리스마스 캐럴만 안들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매년 수십통씩 오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거의 오지 않는다.온라인 매체 SNS의 발달로 많은 이들은 종이로 쓰는 카드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 같다.디지털 시대에는 낭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대학시절 두 개의 추억이 떠오른다.등산을 가서 한참을 올라가던 때였다. 한 친구가 갑자기 편지지를 꺼내서 주섬주섬 글을 쓰기 시작했다.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그런 날이었다.그는 다 쓴 편지를 젖을세라 가슴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읍내 우체국까지는 1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였다. 그러나 그는 산을 내려가서 그 편지를 결국 부치고 다시 산을 올라오는 것이었다.일행은 이미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지만 산을 다시 올라오는 그의 눈은 우수에 젖어 있었다.또 하나의 추억이 있다학과 야유회에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당시 한참 유행하던 `편지`라는 노래를 친구가 일어서서 부르기 시작했다.한참 노래를 부르던 그 친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편지였다.편지의 가사는 애를 녹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중략)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 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그 당시 한참 인기를 끌던 어니언즈라는 듀엣이 부른 노래였다.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SNS에 물들은 디지털 세대에게는 아마도 이런 신파조의 노래가 피식 웃음을 자아낼지도 모른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감정표현을 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간다.요즘 대학생들은 교과서를 잘 사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있기에 책을 사는 걸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그래서 시험시간에 교과서 내용의 괄호 넣기 시험을 본적도 있다.지하철을 타보면 이젠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다.모두들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러나 즉석에서 연락이 가능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기에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는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새해 인사를 이메일로 하지만, 대량으로 뿌려지는 이메일은 감정을 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감정보다는 복사의 글들이 너무 많다.정보 통신의 발달이 삶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그러나 그러한 발달이 우리 인간의 순수와 낭만을 해쳐서는 안된다.모차르트, 슈베르트 같은 낭만적인 고전 음악이 더 이상 작곡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른다.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대학 시절 나를 찾는 메모가 없는지 하교길에 대학앞 다방을 들리곤 했다. 그곳에서 메모를 발견하면 그리 반가울 수가 없었다.그 다방에서 LP판을 틀어주던 그 DJ의 향기로운 목소리도 듣고 싶다.정말 그 아날로그 LP 판에서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듣고 싶다.캐럴이 듣고 싶다.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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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탈당, 또 새로운 정당인가?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1년 반 전인 작년 봄 필자는 이 지면에 `또 새로운 정당인가?`라는 칼럼을 쓴 기억이 있다. 그 당시 이름하여 `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범했다.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2014년 3월 2일 신당 창당 형식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전격 선언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경제민주화와 민생 중심주의 노선 견지,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지향 등에 합의하고 합당하여 또 하나의 정당을 탄생 시켰다.그리고 불과 2년 더 지나지 않아 안철수 의원은 스스로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또하나의 새로운 정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다.한국 정치사에서 그동안 창당된 정당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불과 50여 년의 한국 정치사의 정당 수는 200년 역사의 미국보다 훨씬 많다.매번 정치인들은 합당이나 분당, 창당을 할 때 절박한 이유를 들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이러한 행위는 개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망의 산물일 뿐, 정당이름을 바꾸거나 창당하여 크게 정치가 나아진 경우를 별로 본 기억이 없다.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에 의해 정당이름을 바꾸거나 창당하는 별로 좋지 않은 전통보다는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 국가를 위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새로운 창당이 꼭 필요한 건 아닐 것이다.의회정치의 원조 영국은 거의 200년동안 보수당과 자유당, 노동당 등으로 발전해 보수당, 노동당의 양당체계가 자리잡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는 2개의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역시 200년 가까이 미국 전통의 상징이다. 두 정당은 다양한 계층의 미국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광범위한 정치적 견해를 수렴한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정당들은 색깔을 가지고 충실하게 운영 된다. 비위가 틀린다고 뛰쳐나와 새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러한 새 정당을 국민들은 잘 인정 하지도 않는다. 우리 이웃인 일본도 여러 정당이 있지만 일본자유당과 민주당이 합해서 만든 자유민주당은 1955년 이후 보수정당으로 자리잡아 90년대 만들어진 민주당과 주요정당을 구성하고 있다.한국에서는 이제 정당 이름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이름을 다 써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다. 해방이후 현대사에서 한국에서는 기억하기도 힘든 수십개의 새로운 정당이 창당됐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이름은 사용됐다는 이야기이다.`한국에서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정당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바뀌는 것이 너무도 많다.새 정부가 탄생되면 단골 메뉴가 정부부처 이름 바꾸기이다. 수없이 새로운 명칭의 부처가 탄생하고 사라진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고 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할 때 어떤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부처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이제 어떤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국민들도 혼동될 때가 많으니 외국인들에게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200년 역사의 미국은 행정부처의 이름을 거의 바꾸지 않으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이 정부부처 이름을 안 바꾸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당이건 정부 부처 이름이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이리저리 이름을 바꾸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정당이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성실하게 국민을 섬기고 법을 지키며 국가를 위하는 진정하고 올바른 자세이다.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하여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당 이름이라는 명칭 보다는 정당조직문화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그 속에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를 바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틀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름을 바꾼다고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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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와 로스쿨, 현명한 해법은 없는가?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2017년 폐지키로 했던 사법고시(사시) 제도가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 그 사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시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도입으로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맞춰 사시 합격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왔었으나 이번에 정책이 다시 바뀐 것이다.법무부는 번복 결정의 근거로 국민 여론을 들었다.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벌인 결과 사시를 없애자는 의견보다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하지만 로스쿨이 시행된 지 이미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고민할 시간이 4년 더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고 동정심을 유발한 조사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시비도 일고 있다.사시와 로스쿨은 둘 다 법조인 임용시스템이다. 차이라고 한다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다른 것일 뿐이다.사시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응시할 수 있는 법조인 임용시험이다. 사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법학실력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이며, 학력을 불문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고교졸업 학력으로 사시를 통과하여 변호사가 된 케이스이다. 사시에 합격 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되고 2년 동안 전문 교육을 받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정식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반면 로스쿨은 학력제한이 있는 제도이다. 로스쿨은 정식 명칭이 `법학전문대학원`이다. 그에 따라 대학원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지원 하려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LEET라는 적성 시험을 봐야 한다. 로스쿨은 학사학위 취득자의 학부성적, LEET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과거에는 사법연수원이 예비법조인의 교육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로스쿨이 예비법조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할 때 변호사 시험을 보고 여기에 합격을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사시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에 과거 수백대 1의 치열한 경쟁이었던 것에 반하여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의사고시 합격률처럼 80% 이상으로 대부분 합격시키는 자격고시 형태를 띄고 있다.사실 사시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다툼은 일본제도와 미국제도의 다툼인 것처럼 보인다.일본은 전통적으로 사시에 의존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 전공자에게 문을 개방한 로스쿨-사시 혼합 제도를 가지고 있다.반면 미국은 철저한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미국제도를 그대로 옮겨온 양상이다. LEET에 해당하는 LSAT 라는 적성 시험을 보아야 하고 변호사시험 같은 바(Bar)시험을 치러야 하며 3년 제도까지 똑같다.사실, 한국의 많은 제도는 과거 일제 잔재하에 있던 일본제도에서 미국제도로 옮겨가고 있다.의약분업, 도로명주소, 입학사정관제 등등…. 이러한 제도들은 과거 의사약사혼합 시대, 지역별주소, 대학별고사 등 과거 일본제도에서 미국의 제도로 옮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예이다.사법 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고비용으로 사회적 약자는 로스쿨 진학이 어렵다. 사시 폐지는 자유로운 계층 이동을 막는 행태다.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전관예우 등의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반면,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한다는 측의 근거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해 법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학금 혜택이 있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사시도 고비용 사교육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에 금전적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유야 어쨌든 사실상 현재의 위치에서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진다.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일본식 고시-로스쿨 혼합제도를 한번 고려해 볼만한 것 같다.현명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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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삼국시대인가?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삼국시대는 한국 역사의 시발점과 같은 아이콘적인 역사이다.삼국시대는 여러 소국들 중 기원전 1세기부터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과 그 판도에 영향을 끼친 가야 연맹을 포함한 4개 국가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세워지면서부터 7세기에 신라에 의해 통일되기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4국이긴 했지만 가야연맹은 국가적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멸망하면서 신라에 병합됐고 그래서 우린 이 시절을 삼국시대라고 부른다.그후 한반도는 고려시대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하나의 단일국가로 발전돼 왔다.그래서 이제 한국은 단일국가이다.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지역주의적 상황은 정말 우려가 된다.물리적으로 다시 남북이 갈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이더라도, 왜 동서가 늘 정서가 다른 `준삼국시대`가 계속되고 있는가?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의 4선의 김성곤 의원(여수)이 신선한 선언을 했다.그는 내년 호남지역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수에서 오랜 텃밭을 가꾸어온 유명한 호남 중진의 텃밭 불출마 선언은 19대 국회 들어 처음이기도 하지만 시기가 매우 적절해 보인다.난마처럼 얽힌 새 정치민주연합의 현 상황에서 다른 의원이나 당내 중진들의 후속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또 정당들의 지역타파라는 큰 그림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평소 잘 알고 지내는 김 의원에게 대의를 위한 결단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사실 그는 유명한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의 친 동생이다.미국 해군정보국 정보분석가이던 로버트 김은 1996년 미국의 군사기밀을 한국에 건넨 혐의로 미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뒤 200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애국인사이다. 그 혐의의 정당성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지만 한국의 통일을 위해 애썼다는 업적은 크게 기려지고 있다.그런 가족의 피를 받은 탓일까?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당이 침몰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호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표 몇 장 더 얻으려고 바삐 뛰는 모습이 미안하고 한심하게 여겨졌다”고 털어 놓았다. 또한 “갈라진 당심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욕심 같아서는 김 의원이 영남 쪽에 와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물론 미국에도 남부와 북부의 정서가 있고, 영국에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반목은 꽤 유명하다.그렇긴 하지만 호남 사람은 호남에서 무조건 당선되고 영남사람은 영남에서 무조건 당선되는 인물과는 상관없는 현재의 영호남의 대표 선출 행태는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몇 해전 포항에서 한 후보가 여당의 후보 공천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잠시 지켜보고 도와드린 경험이 있다.그 당시 느낀 것은 후보로 공천되면 무조건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 경쟁 자체가 선거 보다 더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상한 모습을 보았다.마치 한국의 양궁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 보다 한국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상황과 흡사한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다.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은 끝내야 한다.우린 언제까지 삼국시대 인가? 우린 언제까지 영남, 호남으로 갈리어 같은 국토이지만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성곤 의원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호남지역 불출마 선언은 아주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다. 부디 김 의원의 결단이 삼국시대를 끝내는 대장정으로 이어지길 바라 본다.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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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목을 비틀어도…”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닭은 빛에 민감하여 새벽이 오는 여명이 트면 어김없이 `꼬끼오`하고 울기 시작한다. 모든 조류들은 새벽에 울지만 어둠을 뚫고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은 오랫동안 농부들의 새 아침을 알리는 신선한 자명종이었다.“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찬란했던 정치인으로서의 한 인생을 마감하였다.1979년 야당 당수 자격을 박탈 당하고 결국 국회에서 강제로 쫓겨나면서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많은 이들의 아이콘 같은 말이었다.당시 유학준비로 동분서주 했던 필자는 한 중앙지 정치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잊지 못한다. 그 사진은 그가 국회를 떠나면서 남긴 긴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의 모습 아래 그 유명한 “닭의 목을 비틀어도…”라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었다.결국 그 그림자는 그후 여러가지 정변을 초래했고 민주주의 정치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 됐다.그 시절 철없이도 “혹시 이러다가 유학을 못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던 기억이 난다.김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일본 학생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며 어려서부터 애국심과 정의감을 키워왔다고 한다. 대학교 2학년 때 정부 수립 기념 웅변대회에 참가해 외무부장관상을 받았고, 이를 눈여겨 본 당시 외무부 장관 장택상 전 총리가 비서관으로 불러들여 정계에 입문했다.6·25 전쟁이 끝난 뒤 이듬해인 1954년 5월 자유당 소속으로 경남 거제시 지역구에 출마해 26세의 나이로 한국 정치사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다. 이 기록은 한국 정치사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국회에 입성한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하며 1955년 4월 자유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걷게 된다.김 전 대통령은 1969년 신민당 원내총무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주도하자 유신과 권위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초산 테러` `가택연금` 등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하면서 야당 기수의 길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걸어왔다.김 전 대통령은 결국 1993년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후 하나회 척결과 군대 인사 개혁,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 등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면서 지지율 90%가 넘기도 했지만, 서해 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수많은 대형참사를 맞고 임기말 IMF 금융위기로 인해 인기가 추락하며 그 오랜 세월의 민주화 투사의 이미지가 희석되기도 했다.정치인들의 애용하는 두개의 어구가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하였다”는 윤동주의 시와 “닭의 목을 비틀어도…”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구라고 한다.전자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깨끗함을 강변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그 암울했던 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비틀어지는 닭의 목을 직접 경험하면서 젊음을 삭이던 시절이 기억난다. 어떤 해는 일년 내내 대학의 문이 닫혀져 있어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해도 있었다.기숙사 한구석에 모여서 무엇이 진정 정의이고 무엇이 진정 타협인가라고 고민하던 그런 젊은 시절이었다. 절대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런 세월이었고 여러 친구들이 투옥되기도 하였다.모든 역사의 공과는 아마도 더 세월이 흘러야 판단이 될지도 모른다.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일수도 있었고 아니면 젊음이 주도한 민주화의 투쟁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좀더 세월이 흘러야 할 것 같다.역사의 진실은 후에 판단한다고 하여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외쳤던 “닭의 목을 비틀어도…”는 아마도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고초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아이콘의 어구로 자리잡을 것이다.평생을 민주화에 바친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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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비극과 테러방지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록 뮤직으로 많은 이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있을 때 갑자기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 최악의 테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곳은 파리 11구 볼테르 가에 있는 공연장 바타클랑 극장이었다. 이곳에서만 100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 됐다.13일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로 최소한 132명이 사망하는 대 참사가 파리의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프랑스 파리 최악의 테러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이번 테러의 배후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지목하고 이번 사건을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했다.그리고 프랑스는 IS 본거지에 대한 공습을 즉각 단행했고 추가적인 프랑스의 IS에 대한 보복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극악무도한 IS에 전 세계가 치를 떨고 있다. 미국에서 시리아 난민을 못 받겠다고 선언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모스크(이슬람사원)를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세계적으로 IS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대한민국은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파리에서 들려온 참사에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반적으로 한국은 `테러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테러 집단들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 일 수만은 없다.IS는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동맹` 국가 중 하나로 포함해 놓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의 해외공관이라든가 한국 내에서의 테러도 가능해 보인다.사실상 최근 5년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국인 6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한다. IS의 활동 지역인 이라크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예멘·소말리아 등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교민, 여행객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일어났다.강력한 테러 방지법이 시급한 상황이다.하지만 국회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정부 주도로 처음 추진됐지만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후 여러 대의 국회를 거치면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국은 아직도 30여년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테러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고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그런데도 관련 입법안을 비롯한 `테러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은 국가정보원에 `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 분석` 권한을 줄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무작정 방치해 두고 있는 한 우리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양당은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테러 방지법을 하루속히 입법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반면, 무슬림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은 피해야 한다.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한 무조적적인 반감과 증오는 I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무슬림인 상황에서 이들도 함께 가야할 지구인이다.무슬림에 대한 증오는 바로 IS가 자기들의 테러를 정당화 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에서 “파리 테러로 무슬림을 악마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들을 지구의 한 가족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극단적인 무슬림의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는 강온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한다.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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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환경, 갈길은 멀다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해 온 포항시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조사한 `기업체감도(주관적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랜만에 매우 기쁜 소식이다.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발표한 `2015년 전국 외국인 투자환경 지도`에 의하면 포항이외에도 영천, 구미 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이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에 공무원 1대 1 행정지원, 민간전문가 애로상담관제 도입을 통한 외투기업 전문상담, 시청·시의회·기업인이 함께하는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애로를 `원샷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포항시는 특히 외투기업 친화성 평가에서도 상위 25%에게 주어진 A등급을 받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이 선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현황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와 포항과 같은 지자체들이 더욱 투자환경을 발전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와 주변국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환경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지만 몇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우선 외투기업에 대하여 리스크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현금과 재정자금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새로 지정할 때 기업의 투자 양해각서 없이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지정할 수 있고, 부지규모 제한도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제조업에 한해 지원되던 고용보조금의 경우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큰 연구개발사업에까지 고용보조금이 지원돼 연구개발 투자등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에 발 맞춰 지자체들의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산업단지나 투자 특구에 외국기업의 입주를 위한 MOU체결을 추진하고 그러한 기업의 입소문을 통해 연결적 기업투자 유치가 필요하다.지자체들은 또한 코트라(KOTRA) 등과 함께 기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외투기업 전용단지를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한국은 공장설립 승인 속도가 느리기로 유명하다. 공장설립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서담당회의 체제를 구축, 즉 권한 이양의 과감한 실천을 통해 업무 처리기간 단축이 절대 필요하다.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 투자환경 지도는 외투기업 버전으로 이뤄졌다고 한다.이는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에 대해 지자체장의 규제개선 의지와 일선공무원의 태도로 나타나 외투기업에 대한 공무원 행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해외투자 유치가 절실한 현실에서 국가적인 차원과 지자체 차원의 상호 협력적인 해외투자 유치 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인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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