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비극과 테러방지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록 뮤직으로 많은 이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있을 때 갑자기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 최악의 테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곳은 파리 11구 볼테르 가에 있는 공연장 바타클랑 극장이었다. 이곳에서만 100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 됐다.

13일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로 최소한 132명이 사망하는 대 참사가 파리의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

프랑스 파리 최악의 테러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이번 테러의 배후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지목하고 이번 사건을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IS 본거지에 대한 공습을 즉각 단행했고 추가적인 프랑스의 IS에 대한 보복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극악무도한 IS에 전 세계가 치를 떨고 있다. 미국에서 시리아 난민을 못 받겠다고 선언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모스크(이슬람사원)를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IS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파리에서 들려온 참사에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테러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테러 집단들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 일 수만은 없다.

IS는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동맹` 국가 중 하나로 포함해 놓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의 해외공관이라든가 한국 내에서의 테러도 가능해 보인다.

사실상 최근 5년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국인 6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한다. IS의 활동 지역인 이라크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예멘·소말리아 등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교민, 여행객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일어났다.

강력한 테러 방지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정부 주도로 처음 추진됐지만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후 여러 대의 국회를 거치면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30여년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테러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고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관련 입법안을 비롯한 `테러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은 국가정보원에 `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 분석` 권한을 줄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무작정 방치해 두고 있는 한 우리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양당은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테러 방지법을 하루속히 입법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반면, 무슬림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은 피해야 한다.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한 무조적적인 반감과 증오는 I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무슬림인 상황에서 이들도 함께 가야할 지구인이다.

무슬림에 대한 증오는 바로 IS가 자기들의 테러를 정당화 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에서 “파리 테러로 무슬림을 악마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들을 지구의 한 가족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극단적인 무슬림의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는 강온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