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환경, 갈길은 멀다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해 온 포항시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조사한 `기업체감도(주관적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만에 매우 기쁜 소식이다.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발표한 `2015년 전국 외국인 투자환경 지도`에 의하면 포항이외에도 영천, 구미 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에 공무원 1대 1 행정지원, 민간전문가 애로상담관제 도입을 통한 외투기업 전문상담, 시청·시의회·기업인이 함께하는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애로를 `원샷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포항시는 특히 외투기업 친화성 평가에서도 상위 25%에게 주어진 A등급을 받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이 선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현황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와 포항과 같은 지자체들이 더욱 투자환경을 발전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와 주변국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환경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지만 몇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우선 외투기업에 대하여 리스크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현금과 재정자금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새로 지정할 때 기업의 투자 양해각서 없이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지정할 수 있고, 부지규모 제한도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제조업에 한해 지원되던 고용보조금의 경우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큰 연구개발사업에까지 고용보조금이 지원돼 연구개발 투자등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발 맞춰 지자체들의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

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산업단지나 투자 특구에 외국기업의 입주를 위한 MOU체결을 추진하고 그러한 기업의 입소문을 통해 연결적 기업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또한 코트라(KOTRA) 등과 함께 기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외투기업 전용단지를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공장설립 승인 속도가 느리기로 유명하다. 공장설립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서담당회의 체제를 구축, 즉 권한 이양의 과감한 실천을 통해 업무 처리기간 단축이 절대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 투자환경 지도는 외투기업 버전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는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에 대해 지자체장의 규제개선 의지와 일선공무원의 태도로 나타나 외투기업에 대한 공무원 행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해외투자 유치가 절실한 현실에서 국가적인 차원과 지자체 차원의 상호 협력적인 해외투자 유치 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인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