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다시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의원 선거의 열풍의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왔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는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예비등록 주자들의 공천을 위한 활동은 점입가경에 접어들고 있다. 저마다 내가 최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

이번엔 네거티브 캠페인이 없어졌으면 한다. 누가 최적임자일까? 유권자들은 예비주자들을 재어 보기에 바쁘다. 서로 기준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쯤 국회의원의 자격과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헌법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국가운영에 절대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막강한 특권도 부여된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헌법 준수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등 여러가지가 있다.

또 국회의원의 자격에는 나이 25세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국적에 대한 제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나 자격보다 더 중요한건 국회의원의 자질일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질은 어떤 것일까?

40여 년 전 대학시절 한때 구순애(究純愛)라는 단어를 책상에 붙여 놓았던 기억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구), 어지러운 현실에서 순수를 간직하고(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자(애)는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이었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젊음을 지키려고 당시 애썼던 젊은이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우연히도 이 `구순애`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역과 국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지역구의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민들과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지식)도 필요할 것이다.

국회 출석도 잘 하지 않고 평일 돌아다니다가 스캔들을 일으킨 경우나 국회출석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다가 기자들에게 사진이 찍힌 경우 모두 끊임없는 연구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저런 부정사건에 연루 되는 경우를 종종 볼 때 국회의원의 깨끗한 신분을 유지하는 건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러기에 법률로 국회의원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민을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상향공천의 의미는 큰 것 같다.

중앙의 눈치만 보고 국민을 등한시 하고, 또 의원이 되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종종 볼수 있다.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지역민과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고 이건 유권자인 지역민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 선거의 계절이 왔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진 의원을 뽑아야 한다. 그건 절대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