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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마겟돈 상황

우정구 논설위원 아마겟돈은 기독교에서 쓰는 종교용어다. 선과 악의 세력 승부가 결정되는 최후의 싸움터를 의미한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의 종말을 뜻하기도 하나 전쟁사태 등으로 인류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크림대교 폭발 븡괴로 러시아의 반격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 전역에 8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처럼 아마겟돈 위기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아마겟돈을 ‘인류의 최후 전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전술핵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실어가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 논리가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감도 여느 때보다 높다.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법이 “핵 보유가 유일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모아질 지도 궁금하다.아마겟돈 위기를 논할 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 상황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와 경각심이 높아져야 할 때다./우정구(논설위원)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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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홍석봉정치에디터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씨의 친형이 박수홍이 번 돈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박씨 부친이 돈을 횡령한 장본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횡령 주체가 부친이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형법상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이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가족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친족 인식이 변하고 친족 간의 재산범죄가 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개정이 시도됐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도 개정 법안이 상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도 국감에서 개정에 동의하기도 했다.법 개정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가정 문제의 공권력 개입을 막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가정문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규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걸 막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합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 많은 시대다. 소송할 정도면 가정은 이미 파탄난 상황이다.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홍석봉(정치에디터)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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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정치인

우정구 논설위원 어떤 대상물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한자(漢字) 글의 출발이다. 날 일(日)은 해의 모양을, 달 월(月)은 달의 모양이며 불 화(火)는 불이 활활타는 모양을 묘사한 글이다. 입 구(口)는 입의 모양을 본떴다. 혀 설(舌)은 입에서 혀가 튀어나온 모양을 표현한 글자다.품성의 품(品)자는 입 구(口)자를 세 개 모아 완성했다. 품위를 지키려면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어느 작가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했다. 온기가 있는 따뜻한 말은 상대의 슬픔을 감싸주는 대신 차가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다는 뜻이다.말은 내 생각을 전하는 단순한 언어 전달의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이 가진 사상과 인격을 대표한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만한 말을 한다.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言)라고 말했다.누군가 말은 생각의 집이라 했다.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이 나오고 악마를 생각하면 악마가 튀어나오는 법이다. 생각이 망가지면 말도 망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을 경계한 금언은 수도 없이 많다. 말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은 말이 가지는 참다운 의미를 잘 표현한 금언이라 하겠다.국정감사를 벌이던 국회의원 입에서 막말이 터져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정치인 막말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막말로 정치의 격이 엉망이 된다. 세련되고 품위있는 말로 관료나 상대 정치인을 압도하는 달변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우정구(논설위원)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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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와 즐풍목우(櫛風沐雨)

홍석봉정치에디터 즐풍목우(櫛風沐雨)란 일신의 안위를 잊고 천하를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목욕을 한다는 뜻이다.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요순시대 황하의 물길을 다스리는 치수(治水)는 국가 사업이었다.순 임금이 신하인 우(禹)로 하여금 홍수를 막도록 황하의 치수사업을 맡겼다. 우는 물길을 터서 사방의 땅과 온 나라에 흐르게 했다. 뒤에 임금이 된 우는 당시 몸소 삼태기와 삽을 들고 물길을 정비했다.우는 치수 책임자로 일하는 13년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인부들과 함께 물 속에서 생활했다. 장딴지에 살이 안보이고 정강이 털이 몽땅 빠졌다고 한다.그는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목욕하면서(즐풍목우) 나라의 안정을 꾀했다. 우 임금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한 것이 이러했다고 한다. 장자(莊子) 천하편(天下編)에 나오는 이야기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즐풍목우의 심정으로 대구를 바꾸고, 대구 재건을 담대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그는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대구의 미래가 없다며 대구의 변화를 위해 시정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즐풍목우’는 홍 시장의 대표적인 정치적인 수사다. 중요한 고비마다 즐풍목우를 되뇌이며 자신을 채찍질했다.2017년 탄핵사태로 위기를 맞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에 취임하면서, 또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때 ‘즐풍목우’심경으로 국민을 위한 희생을 다짐했었다. 즐풍목우의 다짐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홍석봉(정치에디터)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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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계절

우정구 논설위원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10월 한달만 전국적으로 수 백개의 축제가 열린다. 코로나 이후 모처럼 만에 폭발한 축제로 많은 사람이 축제의 장으로 빠져들고 있다.특히 민선 단체장이 등장한 이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가 붐을 일으켜 한해동안 1천개가 넘는 축제가 벌어져 축제 홍수에 대한 비판론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2만개가 넘는 축제가 열려 축제 없으면 쓰러질 나라라 할 정도이고, 프랑스는 약 10만개의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우리나라 축제 개최 수를 두고 많다 할 수도 없다.축제의 본질은 즐기는 것이다.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시의 일탈을 통해 본능적 쾌감을 느끼는 일이다. 지역과 문화와 연고성을 엮어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페스티벌이나 카니벌을 즐기는 서구인의 축제도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다.동질의 문화감을 느끼며 지역주민간 유대와 화합을 지속시키는 축제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또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상승 작용시켜 일체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축제의 장점이다.그러나 수많은 축제가 양산되는 과정에서 축제가 상업적으로 흐르거나 단체장의 성과물로 전락되는 일도 적지 않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비생산적 축제란 비난도 나온다. 지금 대구·경북 10월도 축제로 물들고 있다. 어느 축제가 볼만하고 어떤 축제가 축제의 본질에 잘 부합하는지 축제의 장으로 들어가 즐겨볼 좋은 기회다.대구에서는 오페라, 재즈, K-팝, 한방문화 등을 묶은 판타지아 대구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경북은 안동탈춤, 신라문화제, 영주인삼축제와 울진송이, 경산포도, 의성마늘축제 등 손꼽을 수 없을만큼의 축제가 한창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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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반란

홍석봉정치에디터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철이다. 그런데 가을 전어가 사라졌다. 제철이 됐지만 남해안에서 전어가 잡히지 않는다. 수온 상승이 원인이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어장 환경이 바뀌고 있다. 수확량도 크게 줄었다. 전어가 ‘금전어’가 됐다.지난 7월 영덕 장사해수욕장에서 죽은 참치 1천여 마리가 발견됐다. 어민들이 버린 것이었다. 피서객들이 썩은 참치 악취에 시달렸다. 피서객들은 최고급 횟감인 참치가 해안에서 버려진 채 썩어가자 어리둥절해 했다. 참치 포획량은 국제협약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할당량을 초과해 잡은 참치를 버린 것.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로 동해에서는 잡히지 않던 참치가 최근 다량으로 잡혀 폐기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어부들은 참치 포획량을 확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잡은 참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와 꽁치가 사라진지는 오래됐다. 국산 명태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급기야 2014년 해양수산부 등이 나서 현상금(?)까지 걸고 명태 수배령을 내렸다. 명태 복원작업이 시작됐다. 이제 동해에서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 한다.찬 바다에서 사는 명태와 꽁치는 종적을 감추고,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고등어와 멸치 등은 더 많이 잡힌다.물고기의 반란은 기후 변화가 주요인이다. 지구 온난화는 사람이 주범이다. 온난화로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지난 54년 동안 1.35도 올랐다. 전 세계 평균 상승 폭의 5배다. 2050년에는 최대 2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바다 생태계의 변화로 어느날 괴물 물고기가 밥상에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업보다./홍석봉(정치에디터)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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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우정구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처음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6년 만에 처음 열린 것과 괴물 미사일을 비롯 첨단무기 등이 공개된 것은 전 정부와는 대조되는 기념식 모습이다.특히 영상 공개된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알려진 현무-5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탄두 9t의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미사일로,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소개됐다. 유사시 평양 주석궁과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단 1발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한다.세계 각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이 500kg∼1t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의 위력은 괴물이라 할 수 있다.이보다 앞서 우리 군이 개발한 현무-4는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쓰면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소개된 바 있다. 괴물 미사일은 중량을 줄이면 3천km 이상을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군사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은 물론 중국 등 주변 강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무기라는 설명을 했다.국군의 날 기념식은 우리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대외에 알리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나라마다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자주국방이란 자국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국방력을 말한다. 그러나 각국 간 이해가 복잡한 국제정세를 보면 자국 국방력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필요성이 각별히 관심을 끈다. 한미나 한미일 공조체제가 바로 그것이다.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국방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유비무환 정신만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우정구(논설위원)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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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홍석봉정치에디터 한전은 지난해 4만8천114건의 TV 수신료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중 상당수가 환불요구다. TV 수신료에 대한 국민 불만이 팽배해 있다.한전이 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한전이 국민 여론 악화에 따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한전은 KBS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현 계약기간은 2024년 말 끝난다.한전은 수신료 징수액의 6.15%인 연 419억원을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적잖은 액수지만 지난해 5조8천억원의 적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전이 TV 수신료를 받지 않더라도 한전 경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반면 KBS 부담은 큰 폭 늘어난다. 그동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공영방송의 임무를 방기한 KBS의 자업자득이다. KBS는 자체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편법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 방송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 여론도 아주 나쁘다.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84.1%)이 반대했다. 2019년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정부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KBS를 이용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홍석봉(정치에디터)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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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우정구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16년동안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개탄해서 한 말이다. 국가 출산율 제고는 역대 대통령마다 야심차게 밀어붙여 왔으나 결과는 늘 허탕이었다. 해가 갈수록 되레 출산율이 떨어져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은 제로도 아닌 마이너스다.통계청의 인구전망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70년이면 총인구가 3천800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보다 1천200만명 가량이 줄어드는 대신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까지 늘어난다는 조사다.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29.4%)과 이탈리아(24.2%) 등 20여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10년내 15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UN측 전망이다.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1997년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그해 노인의 날에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는 1년생 풀인 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청려장을 정부가 준다. 가볍고 단단해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청려장을 받는 노인들이 매년 늘고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삼국사기 등에 의하면 통일 신라시대부터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장수 지팡이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경로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장수 노인도 늘고 출생아도 느는 노인의 날이 오길 학수고대해 본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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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 편입과 선거구 조정

홍석봉 정치에디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벽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경북도의회 문턱을 넘고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뒀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가 줄 것을 우려한 경북 국회의원의 거부로 상정조차 못했다.국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다. 선거구 획정은 행정 및 생활구역, 교통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해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다름없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인구다.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여야는 매번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 선거구 획정은 정당과 해당 지역 정치인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선거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이다.차기 총선에서도 지역구 획정은 관심사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하다. 경북지역의 경우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면 자칫 국회의원 숫자가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의원 수 축소는 지역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 지난 총선 때는 선거구가 기존 상주시와 군위·의성·청송군에서 군위·의성·청송·영덕군으로 변경됐다. 경북도내 중·북부 시군 대부분 선거구가 조정됐다.문제는 인구수 기준으로 조정하다 보면 대구는 군위군이 편입돼도 의원 수가 늘지 않는 반면, 경북은 최악의 경우 의원 수가 준다. 준 만큼 경기도 등 인구가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본다. 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사태를 우려, 군위군 편입을 차기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을 바란다.이 경우 군위 편입을 전제로 한 통합신공항 건설은 물 건너간다. 군위군민들은 군위 편입이 안 되면 통합신공항도 없다는 입장이다. 군위군민 설득이 과제다./홍석봉(정치에디터)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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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수학여행

우정구 논설위원 수학여행은 학생에게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을 떠나 단체생활 속에서 학습경험을 쌓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로 명승고적지나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곳을 목적지로 삼아 3∼7일 정도 다녀오는 것이 보통이다.학생은 수학여행을 통해 교과서에서 보던 역사와 문화유적의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단체활동을 통해서는 협동심과 자율적 도덕심도 배우게 된다. 특히 해외여행 등 여가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60∼70년대 학교에 다녔던 세대들에게 수학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아 있다.수학여행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때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되는 시련도 겪었다. 교육적 효과가 없고 학생들도 만족하지 않는 수학여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냐는 회의론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하게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수학여행의 취지가 나쁘지 않고 안전성을 잘 담보로 한다면 새로운 대체 방법을 찾아 수학여행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전개됐다.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던 과거 시절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수학여행지는 바로 경상북도 경주다.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있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여행과 여가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경주는 수학여행 코스에서 차츰 밀려났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은 아예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다.9∼10월 수학여행 시즌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교 수학여행단의 경주 방문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에서 91개 학교가 경주를 수학여행 방문지로 꼽아 안심여행 신청을 했다고 한다. 신라천년 고도 경주는 우리 문화가 넘치는 곳이다. 수학여행지로서 이만한 곳은 없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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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곡 시위

홍석봉정치에디터 장송곡은 상여 행렬이 행진할 때 부르는 곡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상여와 장송곡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간혹 유림의 거목이 숨졌을 때나 언론에 등장하는 판국이다.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의 단골 메뉴가 됐다. 스피커로 소리를 증폭시킨 장송곡은 사람의 귀를 자극한다. 특히 주택가 등의 장송곡 시위는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다. 혐오감과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시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는 그만이다. 근로자 등이 애용하던 방법이 일반화됐다. 집단의 이해 주장에 주요 수단이 됐다.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집회와 시위는 법으로 막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양상 사저 앞 장송곡 시위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다.법원이 장송곡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대구 서부지법이 한 재개발사업조합과 조합장이 사무실 인근 등에서 장송곡을 튼 지주 등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무실과 주거지 반경 100m 내에서 음향 증폭기기를 사용해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와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경찰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의 심한 소음을 내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상식 밖의 시위는 제재 받는 것이 당연하다./홍석봉(정치에디터)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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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대란

우정구 논설위원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 아이콘이다. 무, 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도 손꼽힌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종류만 해도 200여 종에 이르고 있고, 지방에 따라 각양각색의 김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김치 종주국이다.김치의 가장 큰 특징은 유산균이 많은 발효식품이라는 것이다. 냉장고가 개발되기 전 우리의 조상은 김치 제조법을 고안해 겨우내내 싱싱한 채소를 먹으면서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를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2013년 한국의 김장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 등재되면서 김치는 한국인의 오랜 전래식품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95%가 하루 한 번 이상 김치를 먹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의 90%가 아직까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시중에는 김치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김치가 품절이 되고 포장김치 가격이 추가로 오를 기미가 보이면서 소비자들 사이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장마와 태풍 등 불순한 일기 등의 영향으로 배추 값이 폭등한 때문이다.배추 한포기 소매가가 1만원을 육박하니 올 겨울 김장김치는 못해 먹겠다며 일찌감치 김장김치 담기를 포기한 ‘김포족’도 늘고 있다고 한다.한국인 식단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가 값이 비싸 금(金)치가 된 적은 있으나 지금처럼 마트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치대란에 소비자 마음도 심히 불편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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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친환경 경영

심충택 논설위원 최근 포항지역을 휩쓴 태풍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포항제철소와 인근 철강공단이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체적인 위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탄소국경세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해당제품 생산에 참여한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적용된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탄소 중립 달성이 이제 모든 기업에게 ‘신(新)무역장벽’이 된 것이다.삼성전자가 지난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RE100’에도 가입했다. 지난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된 RE100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구글, 애플, 이케아 등 349곳의 다국적 기업이 RE100에 가입하였으며, 한국도 SK그룹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14개 기업이 이미 가입했다.삼성전자는 그동안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 대응분야에 있어서는 미온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세계증시에 밝은 상당수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극성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뒤늦었지만 RE100 가입을 통한 삼성전자의 친환경 선언이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심충택(논설위원)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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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아닌 명백한 범죄 스토킹

홍성식 특집기획부장 상대방 의도와 무관하게 장기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스토킹(Stalking).얼마 전에도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전주환 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한 지 1분 만에 동료들과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했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피의자 전 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살해된 피해자에 의해 고소된 상태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충격은 더 컸다.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대처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피의자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스토킹에 의한 피해는 이전부터 있었음에도 1999년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은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스토킹 처벌법의 골자. 그러나, 이 법만으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스토킹에 있어 법 제정과 시행 이상으로 중요한 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구애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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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천국

우정구 논설위원 얼마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의 수가 10억개를 넘었다. 올 상반기 중 이들이 사용한 컵만 5억2천여만개로 밝혀졌다.실제 국내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의 양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우리는 가히 일회용품 천국에 살고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우리나라는 2016년 조사에서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으로 세계 1위다. 일본의 66.9kg보다 약 47%가 많다. 플라스틱은 ‘20세기 선물’로 불릴만큼 처음 개발후 150년동안 인류의 삶을 지배했다. 값싸고 가벼운 데다 내구성이 좋아 인류의 삶을 아예 점령해 버렸다.그런 플라스틱이 이제 공해로 다가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물론 제3의 산업공해로까지 불린다. 머잖은 장래에 인간이 플라스틱 산에 파묻힐 위험에 빠질 지도 모른다.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자연 분해되는 기간이 대략 500년이다. 종이컵은 20여년정도 지나야 자연속에서 분해될 수 있다고 하니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 되레 큰 짐으로 되돌아온 세상이 됐다.종이컵 250개를 만드는데 소나무 1그루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일회용컵의 사용은 거침없이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컵을 사용하면 환경보호도 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종이컵의 편리함을 소비자들은 쉽게 외면하지 못한다.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제가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나 단속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고 소비자가 솔선수범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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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전시회 감상법… 푼크툼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철, 사진작품이나 옛 유물, 미술작품 전시회를 찾을 기회가 많아졌다.이런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법으로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가 ‘찌름’을 뜻하는 라틴어 ‘푼크티오넴(punctionem)’에서 따온 ‘푼크툼(punctum)’을 추천한다.푼크툼은 사진작품이나 옛 유물, 미술작품 등을 감상할 때 관객이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추정·해석할 수 있는 의미나 작가가 의도한 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지극히 개인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예를 들어 낙동강 서부 지역에서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손잡이가 달린 머그잔을 감상한다고 하자.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 세상을 돌다 온 유물들은 우리에게 들려줄 정보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옛 유물들과 소통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푼크툼이다. 객관적인 정보나 해석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기억에 비추어 예술 작품을 느끼는 것이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빙글빙글 웃는 동물 장식을 보고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애견을 떠올리며 뭉클해하는 식이다.푼크툼으로 어떤 기억과 감정을 떠올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감상하는 작품이 눈에서 곧장 마음속으로 뛰어드는 경험을 하고 나면 잘 모르는 것들도 더욱 더 잘 바라볼 수 있게된다. 푼크툼은 매우 직관적이다. 그래서일까. “사랑하면 알게되고, 알게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리라”는 유홍준 교수의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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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화국

우정구 논설위원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46.4%로 추산됐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7.5%보다 28.9% 포인트가 늘어난다.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79억7천만명에서 103억명으로 증가하고 한국은 5천162만명에서 3천765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세계 29위인 우리 인구가 59위로 하락한다. 저출산과 폐쇄적인 이민정책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전락하고 평균 가구원 수가 2040년에 가서는 현재 2.37명에서 1.97명으로 줄어든다. 한집에 사는 사람이 평균 2명이 안 된다는 분석이다.노인인구가 줄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감소는 당연하다.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대폭 줄어들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고갈 상태에 빠지고 지하철에는 돈내고 타는 사람보다 무임승차하는 노인이 더 많다.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노인들의 정치적 파워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 국가 정책의 주요 위치에 등장하면서 사회는 활기를 점차 잃어간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65세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을 10년에 1세씩 상향하는 제안을 했다. 노인 부양률을 줄이고 연금수급 개시의 연장 등 실효적인 은퇴연령을 늘리면서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노령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을 위한 실제적 접근법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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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복마전

우정구 논설위원 복마전(伏魔殿)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소설 수호지(水滸志)에 등장하는 표현이다.책에는 왕의 심부름으로 용호산에 은거하고 있는 장진인을 만나러 간 홍신이 그곳에서 복마지전을 발견하고 그 속에 놓인 석비(石碑)를 들추니 108명의 마왕이 뛰쳐나왔다는 얘기로 꾸며져 있다. 100명이 넘는 마왕이 숨어 있었던 곳이니 악의 굴이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부와 권력이 얽혀있는 듯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 사건들을 언론은 복마전에 곧잘 비유해 보도한다. 부산 엘시티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도 복마전으로 불렸다.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태양광 사업이 복마전이 됐다는 소식이다.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과 관련한 정부 사업비 운영실태를 표본 조사했더니 2천600억원이 넘는 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한덕수 총리가 이를 두고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고 있다”고 개탄하듯 언급해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짐작케 한다.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눈먼 돈이 얼마나 새어 나갔는지 궁금하다. 샘플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니 정부 사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탈원전의 대안으로 문재인 정권이 의미심장하게 추진한 태양광사업이 위법과 비리로 얼룩졌으니 사업의 신뢰 추락은 물론 전 정권의 친환경 정책에도 누를 남길 수밖에 없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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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치의 장벽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친 후 에미상 시상식에서 6개 부문을 휩쓸면서 한국 콘텐츠들이‘1인치 장벽’을 깨고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1인치 장벽’이란 2년전 영화‘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골든 글러브 수상소감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널리 퍼졌다. 자막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자막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 해외 영화를 잘 보지 않는 데, 바로 그 자막의 장벽을 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영화가 많다는 것이다.‘오징어 게임’은 지난해 9월 공개된 지 엿새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 46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 세계 곳곳에서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패러디하는 것은 물론, SNS에는 달고나 만들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한국 놀이 영상도 잇따랐다.‘오징어 게임’신드롬은 결국 에미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빈부 격차와 경쟁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한 셈이다.황동혁 ‘오징어 게임’ 감독은 당시 신드롬에 대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한탕주의 같은 것이 더 심해지는 세상에 파산한 사람들이 하는 그 게임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국경을 뛰어넘는 OTT의 대중화도 한몫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단 한 번의 가입만으로 다른 나라의 드라마들까지 손쉽게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영화 ‘기생충’ 등 한국 콘텐츠의 성공 이후 다른 나라 콘텐츠를 자주 접하며 자막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오징어 게임 성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오징어 게임’ 이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등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한국 콘텐츠가 1인치의 장벽을 넘는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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