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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봉이 김선달’과 관람료 폐지

홍석봉 대구지사장 구례 화엄사의 말사인 천은사는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힌다. 천은사는 노고단 길목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다. ‘산적 통행료’ 비난이 일었다. 등산객들의 집단소송과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TV드라마 소재가 됐다.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지난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입장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4일부터 폐지했다. 지역의 불국사와 석굴암, 동화사 등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이다.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를 시작했다. 사찰이 국가를 대신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1967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했고,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했다. 이후 문화재 보호·관리비용을 받겠다는 사찰 측과 못내겠다는 등산객들의 관람료 갈등이 불거졌다.문화재관람료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계기로 폐지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앞서 영천 은해사는 지난해 4월부터 무료 개방했다. 액수도 크지 않은데다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주시도 4일부터 대릉원 관람료를 전면 폐지했다. 사찰과 왕릉 등 문화재 무료개방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누이줗고 매부 좋은 격이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의미는 크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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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과 사형제도

우정구 논설위원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 수치를 넘어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가 벌써 7년이 됐다.특히 청소년층의 마약사범 증가율이 폭증하고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류가 이미 깊숙이 침투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여느 때 보다 높아져 있다.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특단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사법당국의 이런 엄단 의지에 비해 실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이 마약사범은 느는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 정도로 가볍게 처리해왔기 때문이다.마약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는 나라로는 아편전쟁을 경험한 중국과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2014년 6월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자국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선처 요청에도 중국 정부는 “마약사범엔 예외가 없다”는 식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싱가포르는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는 무관용의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사형을 집행한다. 작년만 마약 밀매범 11명을 사형했고 올해 또다시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사형제 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이들 국가는 마약사범에 대해선 사형제도를 존속을 고집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마약청정국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준 사례다. /우정구(논설위원)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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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아까시나무

홍석봉 대구지사장 아까시의 계절이다. 시골 길 차창 밖으로 아까시나무 흰 꽃이 산등성이를 감싸며 펼쳐졌다. 창을 열자 진한 꽃향기가 온 몸을 스친다.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나무는 사실은 아까시나무다. 아까시나무의 꽃은 5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 6월까지 향기를 뿜어낸다. 아까시나무 꽃이 피는 시기는 본격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다. 산불 발생이 줄어드는 시작을 알려 산림 공무원들이 가장 반긴다.미국이 고향인 아까시나무는 19세기 말 국내에 들어왔다. 일제 강점기 때 산림녹화와 목재 및 땔감용으로 심었다. 번식력이 강해 묘지 주변에 뿌리내리면 제거가 어려워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한 산림을 복원하는데 일등공신이 됐다. 전형적인 콩과 식물로 뿌리혹박테리아가 있어 질소를 고정시켜 준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아까시나무 꿀은 양이 많아 대표적인 밀원수(蜜源樹)다. 한 때 우리나라 나무의 10%를 차지했다. 국내 꿀 생산의 70%를 담당했다. 화력이 강하며 연기가 적어 땔감으로 적합하다.목재로도 쓸 만하다. 내구성이 좋아 공사장 방벽이나 받침목 등의 자재로 사용된다.아까시나무 꽃과 뿌리껍질은 약재로 사용된다. 이뇨, 소염과 항염증 성분이 함유돼 있다. 붉은 꽃이 피는 원예종은 관상용으로 인기다.30년생 아까시나무는 1㏊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연간 약 13.8t으로 국내 나무 중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가장 뛰어난 상수리나무(14t)와 비슷하다. 꿀벌의 고장 칠곡군은 아까시나무로 친환경 상패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아까시나무는 이렇듯 환경친화적이다. 꿀과 향기, 각종 자재까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사람에게 준다. 고맙기 짝이 없는 나무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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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파이

우정구 논설위원 한국인에게 가장 한국적 음식은 김치나 된장과 같은 숙성음식이다. 미국인에게 가장 미국적인 음식은 무얼까? 단연코 아메리칸 파이다. 그중에서도 애플파이다.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즐겨 맛볼 수 있는 미 국민의 디저트다. 요리 방법도 지역따라 각양각색이다. 아메리칸 파이 축제도 많이 열려 미국 여행 때는 반드시 먹어 봐야 할 음식이다.미국 숙어에 ‘as American, as apple pie’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주 미국적’이라는 뜻이다. 아메리칸 파이를 미국의 상징처럼 표현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에서 그의 학창시절 애창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화제다. 아메리칸 파이는 ‘빈센트’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서도 잘 알려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돈 맥클린(77)이 작곡한 곡이다.인기 절정인 가수들이 1959년 다음 순회공연을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사한 것에 영감을 얻어 작곡한 이 곡은 ‘그날 음악은 죽었다(the day the music died)’라는 가사로 국내서도 잘 알려져 있다.원작자 맥클린은 백악관 국빈만찬에 초대를 받았지만 콘서트 투어 중이어서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의 노래를 듣고 “내년에 한국에 가서 함께 노래할까 한다”고 화답했다고 외신은 전한다.윤 대통령의 노래 선곡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미국적인 이미지의 아메리칸 파이였다는 것은 절묘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이 아리랑 노래를 우리말로 불러 한국인에게 감흥을 안겨주는 것과 같이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부른 이 노래가 양국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더 높여주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음악이나 예술이 갖는 마술같은 효과다./우정구(논설위원)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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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법

우정구 논설위원 얼마 전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일어난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초등생이 숨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법원이 먼저 나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대 26년형을 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법을 만들어 처벌기준을 강화했지만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동 잠금장치에 대한 언급을 했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며 “시동 잠금장치 부착을 우선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다.음주운전 방지 시동 잠금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선 잠금 측정부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통과해야 시동이 걸린다.1986년 미국이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활용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근버스 등 특별히 음주운전 시 피해가 큰 차량에 부착토록 한다.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동 잠금장치 설치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가량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여당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그동안 여러 번 나왔으나 비용과 설치 대상자 선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 법제화까지는 못갔다. 이번 국회에서 시동 잠금장치법이 빛을 볼지는 두고볼 일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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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술품 소동

홍석봉 대구지사장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10·26 사태 후 김재규의 헌납재산에 들어 있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며 진위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위작(僞作) 소동 사례다.‘미인도’는 이후 30년 가까이 진위 논란이 계속됐다. ‘미인도’ 논란은 지난 2016년 검찰이 ‘진품’이라고 결론내리면서 마무리됐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몰라보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했던 천 화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인도’ 논란은 은밀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이라는 것이 미술계의 중론이다. 세금을 피하려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소’작품으로 유명한 이중섭의 경우 한때 진품보다 위작이 더 많았다고 한다.외국에서도 위작 논란은 비일비재하다. 1936년 ‘빛의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으로 알려졌던 ‘엠마우스에서의 만찬’을 당대 최고 권위자가 극찬했지만 위작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엔 일본의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가짜로 판명돼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위작은 미술계의 영원한 숙제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은 그 수량이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다. 이 틈을 파고들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위작이다.위작은 구분이 힘들다. 전문가도 속기 십상이다. 대체로 감정가들은 진품과 위작을 구별할 때 안목감정, 기록감정, 과학감정 과정을 거친다. 웬만하면 이 3단계 과정에서 위작은 대부분 걸러진다고 한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 작품이 가짜로 드러나 시끄럽다. 작품선정과 가치평가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홍석봉 (대구지사장)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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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도 걱정

우정구 논설위원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이다. 인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부가 긴급히 특별법 제정에 나섰지만 사회적 파장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정부의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해 주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없는 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올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 사고는 역대 최다급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깡그리 무너질까 우려될 정도다.특히 지금처럼 집값과 전세값이 급락하면 깡통전세라는 또다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많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시장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통상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본다.2013년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년내 깡통전세로 내몰릴 수 있는 가구가 수도권만 19만 가구로 추정된 바있다.최근 주택금융연구원은 집값이 10∼20% 하락하면 올 하반기부터 경북의 공동주택 40% 이상이, 대구는 30% 이상이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최근 일부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떨어진 전세값 만큼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주는 편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전세사기가 양산됐는데, 자칫 깡통전세사태가 나올까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겠다. /우정구(논설위원)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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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공유 숙박

홍석봉 대구지사장 에어비앤비(Airbnb)는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명의 집 주인이 세 명의 숙박객을 맞은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2022년 말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공유 숙박 서비스가 됐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빌릴 수 있다.국내에서는 2013년 1월 정식 오픈했다.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국내에 숙소 1만3천여 곳을 확보했다.지난해 말 기준, 에어비앤비는 220개국, 10만 개 도시에서 660만 개의 숙소를 갖추고 14억 차례의 체크인 횟수를 기록했다. 15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최근 서울의 한 에어비앤비 숙박업소에서 중국인 커플이 예약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며 120t의 수돗물과 평소 5배가 넘는 가스를 사용하고 출국, 민폐 사례로 언론 조명을 받았다.대구시는 최근 민관합동 단속을 벌여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3곳을 고발했다. 지자체 마다 합동 단속이 한창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 체험업과 농촌민박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업 신고를 않고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통해 빌라 등에서 숙박업을 하다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에어비앤비는 외국에서 숙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거나 성범죄 피해 등 이용객들의 주의보가 잇따르지만 이미 대세가 됐다.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학계 등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의 법제화가 논의됐지만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공유 숙박과 기존 숙박 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우버에 이어 공유 숙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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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의 질주

우정구 논설위원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금거래소 가격으로 한돈(3.75g)에 36만7천원을 기록했다. 한국금거래소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2014년 3월(4만6천940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올랐다.최근 금값 폭등과 관련해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다. 2008년 함평군이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붉은 박쥐가 함평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이를 관광상품화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순금의 황금박쥐상이 대박이 난 것. 제작 당시 27억원을 들여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상은 예산 낭비라는 세찬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 금값 폭등으로 황금박쥐상이 137억원으로 몸값이 오르자 전국적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금에 대한 인류의 애착은 오래됐다. 금관이나 금장식 등의 유물이 발굴된 것으로 미뤄보아 이미 수천년전부터 금은 인류에게 권위와 영광의 상징이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가장 믿을만한 화폐가 된 것도 금본위제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영국은 식민지로부터 뺏어온 금이 영국은행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우리나라에선 아기 백일이나 돌잔치에 금반지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다. 아기가 금을 지니고 있으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속설에 따르는 측면도 있으나 시대가 바뀌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순금의 평가 때문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금값은 더 가치를 발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을 되팔면 시간이 지난 만큼 보상이 되는 것이 금의 가치다.최근 금값이 폭등한 것은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경제 침체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금값이 폭등하면서 돌잔치 선물용인 한돈 반지가 반돈으로 줄어들고 1g 반지까지 등장했다. 금값의 질주 언제쯤 멈춰질까./우정구(논설위원)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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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릉원

우정구 논설위원 경주 대릉원(大陵苑)은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옛 신라의 왕과 왕비, 귀족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23기의 대형 고분군이 모여 있는 곳이다.특히 그곳에 있는 천마총은 1973년 발굴 작업을 벌여 신라금관 등 국보급 유물 10점을 포함 모두 1만1천여점의 유물이 출토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드문 고고학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당시 놀라운 유적의 출토로 많은 국민이 흥분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고분은 현재까지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또 쌍무덤 형태의 대릉원 황남대총은 당시 왕족 부부의 묘로 추정되며 당시의 순장풍습을 알 수 있게 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출토된 유물로 당시에도 서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 신라 최초 경주김씨 출신의 왕으로 전해지는 미추왕릉도 이곳 대릉원에 있다. 삼국사기에 “미추 이사금을 대릉에 장사 지냈다”는 글귀에 따라 이곳을 대릉원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유네스코가 경주역사유적지 5군데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는데, 대릉원지구도 그 가운데 하나다. 대릉원은 경주의 대표적 사적지로 지난 한해만 13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때마침 문화재청이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고 하니 대릉원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 같다.‘1973 천마를 깨우다’는 제목의 발굴 50년 기념사업은 선포식과 함께 각종 학술행사 등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한다.경주시가 유료 입장의 대릉원을 무료 개방했다. 경주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의 관광산업 진작을 위해선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릉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찾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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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여행의 성지 ‘성주’

홍석봉 대구지사장 태교 여행이 신혼부부 등에게 새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임산부와 가족이 임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육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세종대왕자 태실이 있는 경북 성주군이 인기 태교 여행지로 떠올랐다. 성주군이 세종대왕자 태실이라는 빼어난 관광 자원을 활용,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임산부 가족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성주군은 지난 15, 16일 임산부 가족을 위한 ‘태실의 고장 성주, 미션 태교 여행’ 행사를 진행했다.국가 지정 사적(史跡)인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이 주 무대다. 올해 4년째 맞는 행사로 문화재청과 성주군이 주최했다. 자녀를 데리고 온 임산부 가족과 신혼부부들이 참여, 의미 있는 여행을 했다.행사는 선석사 태실 법당에서의 ‘산책 태교’, 태교음악 들으며 임산부에게 좋은 참외 성분 찾기, 성밖숲 산책,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비맘 태교 맘마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그 중에도 세종대왕자 태실 산책 코스는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은 성주군 월항면 선석산의 태봉 정상에 있다. 세종의 열여덟 왕자와 단종의 태실 등 19기가 집단 배치돼 있다. 국내에서 왕자 태실이 완전한 모습으로 군집을 이룬 유일한 곳이다. 왕실의 태실 조성방식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성주군은 이참에 성주를 국내 태교 여행의 성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태교 여행은 임산부들이 문화재를 관람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성주군은 관광객과 성주 참외 판매 등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해 ‘꿩 먹고 알 먹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터이다. /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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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구 세계 1위 등극

우정구 논설위원 올 1월 중국국가통계국은 2022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는 14억1천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1961년 대기근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중국에서 61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준 것이 공식 확인됐다.인도가 중국인구를 추월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작년부터 국제기구 여러 곳에서 전망치가 나왔다. 중국의 출산율이 1.15명으로 뚝 떨어지면서 빠르면 2023년에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지를 것이란 보고가 쏟아졌다. 지난 4월 15일 미국의 경제종합 미디어그룹인 마켓워치는 인도인구가 중국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유엔의 인구 자료를 기초로 두 나라의 하루 인구변화를 적용해 이같이 추론했다.워싱턴 포스트도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도인구가 중국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인구수로 세계 1위 자리를 놓친 건 1750년 이후 273년만에 처음이라 했다. 1990년만해도 중국인구가 인도보다 약 2억8천만명이 더 많았다. 32년이 지난 2022년 두 나라의 인구 격차는 900만명으로 좁혀졌다. 한 자녀 정책을 펼치던 중국이 다자녀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고 나섰지만 이제 세계인구 1위 자리를 내놓아야 할 판이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인 인도 경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인구는 생산과 소비 등 경제성장과 직결되면서 인도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에 이어 GDP 세계 3위국 부상 관측도 나온다.2030년 인도의 30세 미만 소비자가 3억5천만명으로 세계시장의 5분의 1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은 충격적이다. 인구가 가져올 폭발적 경제력을 우리는 부러워 할 뿐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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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도해수욕장의 재탄생

홍석봉 대구지사장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피서지였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개장,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 십만 명의 피서객들이 찾는 명소였다. 1980년대 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갔다.하지만 1968년 포항 철강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수질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해양환경이 변했다. 태풍으로 인한 모래 유실이 가속화되면서 백사장이 점차 황폐해졌다. 2000년대 들어선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했다. 많을 때는 12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던 해수욕장이 결국 2007년 문을 닫고 말았다.추억만 남긴 채 그렇게 기억에서 멀어져간 송도해수욕장이 다시 문을 연다고 한다. 폐장 16년 만인 올여름 재개장을 목표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포항시는 2012년부터 294억원을 들여 백사장 복원 공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백사장 모래 품질과 수질 등이 지정 요건을 갖춰 해수욕장을 재개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주민들은 백사장이 되살아나고 해수욕장이 재개장하면 주변에 새로 조성된 운하와 솔밭 등이 한데 어울려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염원하고 있다.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입점도 희소식이다. 주민들은 이미 유명 커피숍과 카페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일대에 조성된 카페문화거리의 분위기가 더욱 풍성해질 것을 기대한다. 이곳에 자리잡은 카페들은 매장에서 동해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숲, 포스코의 야경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젊은층 사이에 카페문화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인생샷’을 찍는 문화가 유행이라고 한다. 또다른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송도해수욕장의 재탄생이 기다려진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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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정치

우정구 논설위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상황에 따라 우리는 여럿 말로 표현한다. 쓴소리, 단소리, 군소리, 헛소리, 볼멘소리 등등 아주 많다. 그 중 쓴소리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도 “듣기에는 거슬리나 도움이 되는 말”로 설명한다.반대로 단소리는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말을 두고 우리는 군소리라 부른다.우리 속담에 듣기 싫은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하나 있다. “익모초 같은 소리”다. 익모초(益母草)는 한자말로 어머니에게 이로운 풀인데, 산전산후 질병치료에 좋은 풀로 전해져 있다. 그럼에도 이 풀이 듣기 싫은 소리에 비유된 것은 지독히 쓴맛 때문이라 한다.중국 고사에 양약고구(良藥苦口) 충언역이(忠言逆耳)라는 말이 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는 뜻이다.진시황제가 죽고 난 후 궁궐을 점령한 유방이 금은 보화와 꽃같은 궁녀가 셀 수 없이 많자 그곳에 머물 것을 생각하다 부하 장수의 충언에 깨달음을 얻어 다시 전쟁터로 되돌아갔다는 일화가 있다.쓴소리는 듣기가 거북하지만 잘 새겨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잦은 정치발언과 당내 비판에 국민의힘이 당 상임고문직을 해촉해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 시장은 “그렇다고 잘못되어 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겠냐”며 반발을 했다.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은 대의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쓴소리, 단소리 심지어 별별소리까지 다 들어야 한다. 그 속에 민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쓴소리도 듣는 포용력 있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우정구(논설위원)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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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盜聽) 세상

우정구 논설위원 도청은 몰래 엿듣는다는 뜻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화를 엿듣는 것은 감청(監聽)이다.도청과 관련해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은 1972년 발생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정치스캔들이다. 당시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이 비밀공작단을 시켜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로 커진다. 닉슨은 임기를 다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각종 비리와 연루된 사건에는 으레 게이트라는 접미어가 붙게 된다.이 사건은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의 끈질긴 활약으로 세상에 전모가 공개되는데, 당시 두 기자는 오로지 이 사건에만 매달려 취재해 끝내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 낸다.정보통신의 발달로 도청은 이제 일반인뿐 아니라 국가기관간에도 치열한 전쟁거리가 됐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만년필, 구두밑창, 손목시계, TV스피커 등에 설치된 기상천외한 장비들이 실제로 시중에 유통돼 개인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 심지어 레이저 발사를 통해 맞은편 빌딩에서 진행하는 회의 내용도 도청할 수 있다 하니 도청기술 첨단화가 놀라울 뿐이다.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시끄럽다. 국가간 정보전쟁의 한 단면으로 짐작되나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더 궁색해 보인다. 국익에 배치된다면 선을 긋고 해명하는 게 옳다. 첨단화하는 도청기술에 국가나 국민 모두가 노출된 세상이 된 것 같아 두렵다. /우정구(논설위원)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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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사람 수보다 더 많다’

홍석봉 대구지사장 “거짓말 좀 보태서 소가 사람 수보다 더 많다”지난 11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한 말이다. 인구소멸 위기의 경북 북부지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현재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경북 북부 안동·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 지역의 의원 수는 11대 국회(당시 1선거구당 2석의 중선거구제) 때 10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었다.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면적은 1만786㎢다. 7천433㎢의 충북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도 충북은 국회의원이 8명이다.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과반을 넘게 된다. 1981년 11대 국회 당시 서울·경기 국회의원 숫자는 52명에서 2020년 21대 때 12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11대 때 대구·경북 국회의원 숫자는 26명이었다. 21대 때는 25명으로 1명 줄었다.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인구수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면적과 생활권 요소를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각종 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전원위에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요소를 선거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여야 간, 의원 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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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비상

우정구 논설위원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 두창(MONKEY POX)’이란 병명을 지난해 11월 엠폭스(MPOX)로 변경해 부르기로 했다.특정 문화 및 지역과 관련해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 질병관리청도 이에 대응해 한국어 표기를 ‘원숭이 두창’이 아닌 엠폭스로 사용할 것을 의료기관 등에 권고했다.엠폭스는 중서부 아프리카 열대수림에서 서식하는 원숭이 사이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특정 지역의 토착병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전세계로 퍼져 있다. 세계적으로 근절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이 질병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2022년에서 2023년 4월4일까지 전세계 110국에서 8만6천여 명의 엠폭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사망자도 112명이나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첫 환자 확인후 6명의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 6번째 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된다고 한다.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통한 엠폭스 전염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특히 일본과 대만에서 엠폭스 환자가 늘고 있어 해외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본은 현재 엠폭스 누진 환자가 95명에 달한다.“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엠폭스 감염 경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엠폭스 토착화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의료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사회가 긴장감을 늦춰선 안되겠다./우정구(논설위원)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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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귀향길

홍석봉 대구지사장 퇴계 이황은 454년 전 서울 경복궁에서 출발해 안동 도산서원까지 장장 270km의 길을 꼬박 13박 14일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왔다. 수구초심의 ‘퇴계선생 귀향길’이다.퇴계 이황(1501~1570)은 말년에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퇴계는 수개월에 걸쳐 선조에게 사직 상소 끝에 1569년 3월 4일 귀향을 허락받았다. 그의 나이 69세 때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700리 귀향길에 올랐다. 멀고도 험난한 노정이었다.퇴계 귀향길은 지난 2019년 도산서원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 개최한 ‘제1회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 걷기 행사’로 시작됐다. 퇴계 귀향길이 복원된 지 4년 만에 다시 재연 행사가 열렸다.‘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가 지난 9일 마지막 구간인 삽골재에서 도산서원까지 걷기 여정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이번 귀향길 재현행사는 45명의 재현단이 퇴계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지난달 27일 경복궁을 출발, 9일 도산서원까지 5개 시·도와 17개 시·군·구의 길을 걸으며 선생의 참뜻을 되새겼다. 구간별로 봉은사 원명스님과 차담회, 강연, 시 해설, 고유제 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퇴계 귀향길은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면서 소문이 나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경북도는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시대의 성공모델을 퇴계정신에서 찾았다. 그의 귀향이 서원운동으로 발전했고 국가의 자원과 인재를 지방으로 되돌려 지방시대 혁명으로 이끈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날 일정을 함께 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제2의 퇴계혁명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바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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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축소안

우정구 논설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상 줄이자는 제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이다.야당의 호응이 있어야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원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대다. 여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회 전원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나 현실화되기에는 넘어야 장벽이 많아 보인다.의원 수 축소와 관련, 작년 11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그가 당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수를 100명가량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개혁대상 1호로 손꼽히는 정치권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뜻이다. 또 지난 2월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의 페이스북에서 “의원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하원 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0여 명 만해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각종 여론조사서도 의원 수 축소에 대해 찬성이 반대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아도 의원 수는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는 의미다.여당 대표가 비록 30명 정도 축소를 언급했지만 의원 수 축소 제안 자체는 유의미한 논제다. 당내 문제 돌파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축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치는 수준 이하의 언행 등으로 불신으로 꽉 차있다. 축소안의 등장은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독일의회가 지난달 의원 수 감축을 의결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감축 분위기가 뜨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마저 급격히 줄고 있어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명분과도 일치한다. 의원 수가 정치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의원 축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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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와 단비

우정구 논설위원 봄비는 봄철에 내리는 비를 이르는데, 국어사전에는 조용히 가늘게 오는 비로 정의하고 있다. 여름비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소나기처럼 빗방울이 굵게 내리나 봄비는 대지와 새순을 살짝 적시는 보슬비처럼 내린다.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어느 시인은 봄비 내리는 것을 송홧가루 날리듯 내린다고 표현했다. 봄비는 추운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비여서인지 정감도 있다. 봄비를 주제로 한 시와 노랫말이 많은 이유다.가뭄 끝에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다. 모두가 단비라 불렀다. 꼭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맞추어 내린 비란 뜻이다. 한자말로는 단비를 감우(甘雨)라고 부른다. 고마운 뜻의 단비는 순수 우리말인 데다 어감도 좋아 사람의 이름으로도 잘 쓰인다.이틀에 걸쳐 전국에 내린 비는 제주도 산지에는 300㎜ 이상 비를 뿌리는 등 대구와 경북에도 약간의 비를 내렸다. 가뭄으로 애를 태웠던 농민들이 가장 먼저 반겼다. 또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로 일어나던 산불로 고생하던 소방수들도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 정도의 비가 내리면 25.1시간 즉 하루 정도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2015년 3월 기상청은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발표한 적이 있다. 대기질 개선효과, 가뭄해소, 산불예방 효과 등 약 2천400억 정도 라 했다. 어떤 셈법으로 나온 계산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내리는 비는 그야말로 금비다.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비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특히 봄비를 쌀비라 불렀다. 봄비가 농사에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아쉽지만 고마운 봄비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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