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 이민청을?

우정구 논설위원

2018년부터 경북도가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인 슈퍼화공 포럼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례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인구소멸 문제와 관련해 경북도의 이민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이날 포럼 좌장을 맡은 경기대 김택환 교수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독일 남부 보수도시 뉘른베르크처럼 경북 안동에도 이민청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도청에 이민국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사람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단일 민족을 표방한 한국은 이민정책에 대해 보수적이다. 그러나 인구소멸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최근 이민자 증가가 늘면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시선이 조금씩 수그러들고는 있으나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은 소극적이라 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300만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줄이기 어렵다”며 “이민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적극적 이민정책을 표방했다.

슈퍼화공 포럼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 경북의 인구문제를 푸는데 새로운 시각의 이민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민을 적극 수용,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경북도의 이민정책에 변화가 올까. 기대해 본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