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의미

스포츠는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핑퐁외교`가 대표적이다. 1971년 3월 중국 탁구선수단이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 참가했다. 그 목적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함이었다. 대회 후 미국은 탁구단을 중국에 보냈고, 다음해 닉스 대통령은 북경에서 모택동 주석을 만나 국교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2001년 4월 미국 정찰기가 중국에 억류되자, 미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원만히 해결됐다. 스포츠가 이룬 세계평화의 사례들이다.제1차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체육대회가 열렸고, 2차대전 후인 1948년 승전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목표로 국제군인체육위원회가 결성됐다.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1번째로 가입했다. 1994년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경기로 확대되었고, 4년 마다 열기로 했는데, 올해는 경북 문경시를 중심으로 포항 등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종목 19개와 군사종목 5개가 치러지는데, 군인스포츠의 특성을 살린 육군 5종, 해군 5종,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 등이다.대규모 스포츠경기에는 으레 손익계산을 하기 마련이고, `남는 장사`라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문경대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3천11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542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55명으로 계산된다. 대회를 위해 새로 짓는 시설은 별로 없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수해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다. 강과 바다가 있는 포항에서는 수상 종목들이 치러진다.이번 문경대회가 노리는 부수적 효과는 `한류문화 홍보 확산`과 `방위산업 수출`이다. 강남스타일의 싸이와 국민배우 안성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한류 확산을 위함이며,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남아 국가의 군 주요 인사를 초청한 것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소개하고 상담하기 위함이다. 또 자원봉사 스포터스단 300명은 경기가 없는 날 선수와 임원들에게 지역축제, 지역관광, 템플스테이 등을 안내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이것은 `계산에 잡히지 않는` 문화효과이다.바다를 낀 포항시에서는 3일부터 10일까지 요트, 트라이애슬론, 해군 5종, 고공강하 등 4개 종목이 개최된다.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는 요트, 트랑이애슬론 등 2개 종목이 열리는데, 이 인근에 자리잡은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은 선수 임원 등 140여명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지정됐다. 객실이 전부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운영상황실`이 설치될 가능성도 높다.개최도시 마다 `친절하고 따뜻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이다.

2015-09-11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은 정부의 신뢰도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경주는 지난 2005년 11월 정부가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주민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11월 9일 방폐장을 착공해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달 준공했다. 경주 방폐장은 앞으로 60년간 중·저준위방폐물 80만 드럼을 처분하게 된다.문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이자 경주지역 의원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당시 방폐장 유치지역에 3조2천253억원(국비 2조7천276억원)을 투입하는 55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07년부터 8년 동안 지원한 국비는 1조4천66억원으로 전체의 51.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3천59억원을 제외하면 국비지원비율은 40.3% 수준으로 내려간다.지원 사업 중 경주교촌한옥마을(국비 102억원),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국비 3천398억원) 등 28개는 완료했고, 한옥보존지구 정비 등 27개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개 사업은 진척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아예 예산 확보조차 불투명하다.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 뒤 3년 내인 2010년 7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도 법정기한을 5년이나 넘긴 올해 말 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2012년 말 완공계획이었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1단계 사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2단계사업은 계획조차 잡지못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가 2007년 단 한차례 회의를 한 후 개점휴업상태인 것만 봐도 그렇다.최근에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했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항의하는 뜻에서 방폐장 준공식에 전원불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시의원들은 추후 2단계 방폐장 사업과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도 놨지만 별무반응이다.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국비의 50%도 지원하지 않고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이다. 이래서야 무슨 면목으로 향후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경주시도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지원스케줄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5-09-11

월성(月城)복원의 특별한 의미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간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을 전격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신라 천년 왕궁을 복원하는 일은 문화적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융성 시대에 신라왕궁 복원은 시의적절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때맞춰 북한 개성에서는 `500년 도읍지 만월대 발굴사업`이 남북 합작으로 진행중이다. 신라왕궁과 고려왕궁이 동시에 발굴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통일 준비`의 일환이라 하겠다.박 대통령이 신라 왕경 복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 1962년 4월 29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월성 빈터에서 열린 제1회 신라문화제에 가족들과 참석했고, 딸 박근혜씨도 아버지와 함께 몇 차례 경주를 찾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를 일본의 교토 같은 고도(古都)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발굴작업을 펼쳤다.그 후 `궁정동 시해사건`으로 그 꿈이 좌절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한다.기원전 57년 박혁거세 왕은 6부 촌장들의 추대로 서라벌의 왕이 돼 부족국가 시대를 열었고, 지금의 대능원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 금성(城)을 지어 궁궐로 삼았다가, 서기 101년 신라 5대 파사왕때 월성(月城)으로 옮겼다. 남천(南川)가에 흙을 돋우어 대(臺)를 쌓고 그 위에 궁성을 지은 것인데, 개성의 만월대도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궁성이다. 월성에는 남문, 귀정문, 북문, 인화문, 현덕문, 무평문, 조례문 등이 있었고, 망덕루, 월상루, 고루 등 누각이 있었으며 정무를 보던 남당, 조례와 사신 접견용의 조원전 등 많은 전각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신라는 국세(國勢)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궁궐의 규모도 늘었는데, 월성 북쪽의 북궁(北宮)은 정부종합청사와 같은 기능이었고,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이룬 후에는 늘어난 업무를 위해 월성 동쪽에 태자궁과 월지(月池)를 지어 행정업무와 사신 접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조선시대부터 이곳을 `안압지`라 불렀다. 이곳은 월지 발굴과 전각 복원이 일부 완성됐다. 안압지는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헌납한 현장이고, 마의태자의 눈물이 스민 곳이다.대통령이 흙바닥을 디디며 발굴현장에 와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는 것은 월성복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신라천년의 영광을 되살려내겠다는 의지이며, 신라 고유의 건축예술을 세계에 과시하는 일이며, 경주의 관광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쾌거이다.특히 만경대와의 동시 발굴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다.고려는 신라의 통치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가라는 점에서도 두 궁성의 발굴 복원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2015-09-10

정치개혁은 공천제도 개선에서 출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제를 손보고 있지만 말들이 많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중이어서 현역 의원 및 인지도가 높은 이른바 `올드보이(Old Boy)`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제도의 특성상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치르게 돼 있는 데, 이는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처럼 완전국민경선제 내지 이에 준하는 공천제 도입이 유력시되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전직 국회의원과 다선 전·현직 단체장들의 발길이 바쁘다. 벌써부터 표밭선점에 나선 총선후보들만 해도 10여명이 넘는다는 게 지역정가의 얘기다. 3선 의원으로는 박창달(15~17대), 이인기(16~18대), 임인배(15~17대), 권오을(15~17대), 김성조(16~18대) 전 의원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굳혔거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초선의 정종복(17대), 성윤환(18대), 정해걸(18대), 권택기(18대) 전 의원도 재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직 기초단체장들도 지역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여의도 입성을 시도하고 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포항시장 재선)이 내년 포항 북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며, 3선 단체장인 남유진 구미시장도 본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미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대구·경북지역에서 출마를 꿈꾸는 정치신인들은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완전국민경선제는`구시대 정치인 등용문`이 될 것”이라며 대폭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부하는 대신 준(準) 국민경선제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한 지역구 유권자 중에서 당원 여부와 상관 없이 공천단 활동을 수락하는 이들로 300~1천명의 공천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지역구 중에서 20%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천을 정하는 전략공천제도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정치신인 10% 가산점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천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 역시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고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다.정치개혁은 공천제도 개선에서 출발한다. 여야가 이처럼 공천제도 개혁에 나선 것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새롭게 바꾸려면 이를 실천할 참신한 인재가 국회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과거 권력형 공천의 폐해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무관심을 불렀다. 여야 모두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 일할 선량들을 후보로 세울 수 있도록 공천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2015-09-10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놓기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말이 오갔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월 양국이 함께 겪은 환란지교(患亂之交)의 역사가 오늘날 양국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한 중 양국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에 맞서 싸웠다. 두 민족은 목숨 걸고 싸워 해방을 이뤄냈다”고 화답했다.평화를 사랑하며 전쟁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일본제국주의의 공격을 당했던 양국의 만남은 실로 `운명적`이었다.이와같은 성격의 만남이라면, 그 자리에 북조선이 있어야 한다. 광복 이전까지 한반도는 `한 몸`이었다. 6·25도 없고, 군사분계선도 없었지만, 지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된 이 현실이 `한 중 정상회담` 앞에서 더 가슴 아프고, 국제사회 앞에서 수치스럽기만 하다. 비록 정치체제와 정치이념이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핏줄`이라는 그 인연의 끈만은 질기고 강렬하다.`목함지뢰 폭발과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맺어진 `8·25 합의`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무적 접촉이 진행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이 일은 성사될 것이고, 그 다음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서 궁극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격화된 최고존엄`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상`과 핵무기가 늘 걸림돌이었다. 체제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관행`을 너무 벗어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개성 만경대` 발굴작업이 지금 진행중이다. 남북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최근 `돌계단`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유적 발굴사업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한국의 인력과 자금이 동원됐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한 모습이다. 만경대는 고려의 오랜 도읍지여서 남북이 힘을 모아 발굴 복원할 가치가 충분하다.최근에는 남북 축구 복원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 달 중순경 평양에 가게된다. 동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함이다.이 자리에서 남북간 `통일축구`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일제시대인 1929년부터 1946년까지 서울과 평양 간에 `경평축구대회`가 열렸었고, 분단과 6·25를 거치면서 중단됐다.그 축구대회의 전통을 이어서 `통일축구`란 이름으로 재개하려는 것이다. 남자축구든 여자축구든 북의 축구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니, 북측이 호응할 것이 분명하다. 문화와 스포츠에서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일이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2015-09-09

동해안 핵심콘텐츠로 떠오른 해양레포츠

경북 동해안 연안 1천리(393㎞)에 해양레포츠 체험벨트가 들어선다고 한다. 이는 경북도가 8일 포항시 등 동해안 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신동해안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됐다. 체험벨트 조성사업 자체는 아직 용역 및 계획단계지만 동해안권에 아쿠아리조트·해양레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경북도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항상 강조해온 공약사항인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청사진이다. 사실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계획은 경북 동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신동해안 등대관광벨트 조성방안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 사업 추진전략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항목들은 포항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울릉 해중레저 거점마을 기반 조성, 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 조성, 국제해양레포츠 대회 및 이벤트 개최 등이다. 이런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면 동해안지역 해양레포츠 문화가 크게 활성화할 것은 틀림없다.경북 동해안은 서남해안에 비해 물이 맑고 아름다운 모래해변이 많아 스킨스쿠버나 해수욕은 물론 일출을 감상하기에 최적지다. 또한 일본이 걸핏하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의 억장을 뒤집어놓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도, 울릉도가 위치해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아 낚시 보트활동이 유리할 뿐 아니라 바다낚시 장소 역시 풍부하다. 러시아와 일본을 연계한 크루즈(유람선), 마리나(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 개발에 적합하다는 강점도 있다.아울러 경북도에는 5개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과 2개의 어촌마리나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레포츠센터 2개소, 저바다낚시공원 3개소, 레선박 계류장 2개소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체험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되어 설계 중인 울진 후포항이 2019년에 완공되면 환 동해권 국제 요트 중심 기착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니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입지로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다시말해 경북 동해안은 신 관광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해양자원과 연계 가능 육상자원이 있으며,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 해중 및 해상레포츠에 적합한 해양환경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환동해권의 해양레포츠 및 레저관광 중심지역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경북 동해안을 발전시킬 핵심 콘텐츠로서 해양레포츠 산업이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09-09

대구·경주 찾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대구·경북을 찾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강조한 행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4월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 7차 세계 물포럼 개회식 이후 5개월만이지만 대구의 대표적인 서민경제 현장인 서문시장을 찾은 것은 대선후보 시절 선거유세 이후 3년만이다. 더구나 서문시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9월 이곳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창조경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제시한 장소다. 대구방문이 창조경제를 염두에 둔 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대구가 섬유 산업의 메카로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 첨단 정보기술(IT)과 융합해 신소재 스마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대구는 우리 전통의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이웃 경북과 연계된 탄탄한 IT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다시 한 번 전통 산업의 부흥을 만들어낼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대구와 우리나라 경제를 `깔딱고개`에 빗대어 “산을 오르다 보면 마지막 한 고비, 딱 한 고비를 흔히 `깔딱고개`라고 하는 데,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아주 힘들 때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대구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한다”며 한마음으로 고비를 넘기자고 당부했다.대구 방문에 이어 박 대통령이 경주 월성 신라왕궁 발굴현장을 방문한 것은 최근 광복절 축사 등에서 언급한 `전통문화` 재발견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지원하는 행보로 `문화융성`이란 국정과제와도 맞닿은 행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75년 7월 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퍼스트레이디를 대신한 자격으로 국립경주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를 찾아 황남대총의 발굴 현장을 방문한 전력이 있어 40년만의 문화재발굴현장 방문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사실 경주는 지난 2000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인 `경주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됐는 데도 불구하고 신라 왕경 전체 및 왕궁 복원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함에 따라 앞으로 신라천년고도인 경주 문화재 복원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2015-09-08

포스코의 창조경제 행보

최첨단 신소재인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제`를 이용해 `순간온수기`를 만들어낸 라온닉스(대표 박근주)가 최근 `2015창조경제대상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기업은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가 발굴하고 육성한 신생기업이고, 포스코는 8억7천만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시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장과 상금 1억원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창조경제센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과물을 낸 경우이다.포스코는 그동안 전문가 맨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라온닉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큰 몫을 했다. 이 기업이 제작한 순간온수기는 온수탱크 없이도 코팅된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면 수 초 안에 즉각적인 발열이 일어나는데, 향후 투명 토스토기, 인덕션 전기레인지 등과 난방기기, 스팀을 이용하는 여러 산업분야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포스코에서 2명의 대한민국 명장이 배출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명장 18명, 우수숙련기술자 50명, 숙련기술 전수자 8명 등을 선정 발표했는데, 포스코 소속의 박진현씨는 기계정비 분야에서, 김공영씨는 금속재생산 분야에서 `대한민국 명장`이 됐다.박진현 명장은 특허와 실용신안 5건과 우수제안 및 우수지식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기능장 자격 4개와 유·공압 관련 기술자격 등 모두 15개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공영 명장은 금속재 생산분야 숙련기술인으로 특허출원을 통한 연간 130억원의 제조원가 절감, 공정혁신활동 지도, 공정개선활동 등으로 47억원을 절감했고, 제강기능공, 철야금기술사 등 8개의 기술자격증도 가졌다.포스코의 행보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포스코 러시아 법인`이다. 문을 연지 5년째 되는 이 법인은 그동안 러시아의 철강원료를 사들이고, 포스코가 만든 고급 철강제품을 러시아에 파는 일을 해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코레일·현대상선과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이 컨소시엄은 나진-하산 간 철도복원에 참여했고, 시베리아 산 석탄을 나진항에서 선적해 포항으로 들여오는 운송을 2차례나 했고 곧 3차 운송이 있을 것이라 한다.이 사업은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고, 물류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김책제철소는 300만t 규모로 세워졌으나 전기 부족 등으로 현재 50만t 생산에 그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를 정상화하는 일에도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는 아시아 최대의 무산광산이 있는데, 남북이 경제교류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남북간의 관계가 유화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럴때 포스코의 창조적 움직임이 기대된다.

2015-09-08

포항블루밸리, 차질 없기를

2008년부터 추진돼온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가 지난 4일 착공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용지 공급을 시작해 2019년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천360억원이 투입돼 22조27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9천796억원이며 고용유발은 9만명에 가까우니 이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 그동안 주민 이주대책과 서원 등 문화유산 처리 문제로 한때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LH공사측의 성의 있는 조치와 주민들의 대승적 양보에 힘 입어 무난히 해결을 본 것도 특기할 일이다. `대충 눈속임`으로 넘어가려 하거나 `무리한 요구`로 중대 사업에 발목을 거는 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 블루밸리 사업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게 한다. 이번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타이밍도 절묘하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부분 개통되고 내년 6월에 완전 개통되면,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에 쓰일 강판의 공급로가 30분거리로 확보되고, 에너지, IT, 통신장비 등이 산단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철강부품 63.8%, 에너지·IT부품 13.2%, 기계부품 9%, 선박부품 7.4%, 자동차부품 6.6% 등이 입주예정이고, 인근에 주택 2천여 가구가 들어오며, 유치원, 초중고교,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이 조성되면 이것은 포항종합제철소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이 될 것이다.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은 실로 상전벽해란 말이 어울릴 듯하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적 `말 목장`이었다. 이곳이 제주도 다음으로 큰 내륙지방의 국가 관리 말목장이었던 데는 입지적으로 말을 방목하기 적당했기 때문이다. 앞은 바다, 뒤는 천성산성이 있었으니 말이 도망갈 수 없다. 당시 지역 깡패들의 분탕질이 심하자,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목장 책임자로 와서 진압했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말은 군수물자로 가장 중요했으니, 국가에서 특별관리를 했는데, 오늘날 그 지역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업단지`가 됐다. 제주도의 말은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너와야 했지만, 장기면 천성산일대의 군마는 가장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구룡포, 동해면 일대에는 `영일만종합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인데, 국가산단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이 관광단지는 KTX의 개통으로 더 힘을 받게 됐고, 산업관광 자원으로 크게 부상할 조건도 갖추었다.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의 서원(書院)들이 많은데, 건축예술과 정신문화 측면에서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문화와 산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포항의 명소로 환골탈태할 날이 멀지 않다. 완공때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5-09-07

이산가족문제, 근본적 해결책 논의돼야

이산가족문제는 한반도 분단이 낳은 최대 비극이다. 그나마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 초·중순께 금강산에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전망이라니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통일부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봉 대상자도 작년 2월 행사 때와 유사한 남측 100명, 북측 100명이 될 전망이란다.이번 상봉이 이뤄지면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19차 상봉에 이어 20개월 만이다. 올해는 남북 분단 70주년이자 한국전쟁(6·25 전쟁) 65주년인 데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여서 이래저래 의미가 각별하다.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역사가 벌써 30년이나 됐지만 남북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이산가족들이 60년 이상의 세월을 서신교환이나 상봉은 커녕 서로 생사와 주소도 알지 못하는 단절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 남측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북측 부모나 형제, 아들·딸, 친척 등 혈육의 생사 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http://reunion.uni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이산가족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00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상봉`을 신청한 남측 이산가족은 모두 12만9천698명.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6만3천406명(48.9%)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15년간 매년 4천227명꼴로 이산가족이 별세한 셈이다. 나머지 생존해 있는 6만6천292명의 경우도 80세 이상이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생존한 이산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6년 안에 모두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설명이다.정부는 한시빨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놓고 북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이 성사돼야 한다. 북측에도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더 이상 대남협상용 도구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이산가족들의 한(恨)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09-07

재산 숨긴 조세 체납자 엄단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자나 다름 없다. 미국은 탈세범에 극형까지 선고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온정적이다. 최근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한국도 가입했다. 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 번의 기회`는 주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 수위도 낮춰주기로 했다.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겠다는 뜻이다.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많은 5개 지역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이었고, 세금 납부를 미루는 비율도 이 지역이 선두였다.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체납·탈세행위가 제일 빈번했다.“있는 자가 더 무섭다”는 속담 그대로다. 세금만 제대로 걷혀도 증세(增稅)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이다.박명재 의원은 “고액 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상황을 점검해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바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대기업을 지원해서 `세계1등 기업`으로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조세의 형평성 확보는 더 중요하다.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세 징수율 1위에 올라섰다. 평균징수율이 16.8%인데 대구시는 37.9%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창의적·선도적 징수기법을 사용한 덕분이다. 폐업한 얌체 체납법인의 대주주 재산 및 미등기 고액 임차보증금을 발굴 적발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1억원이나 줄었다.또 10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를 장착하고, 대구시·지방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힘을 모아 상습·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키로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응징도 강화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대출 제한을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3천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조세 포탈 체납자는 단순히 `얌체`정도가 아니다. 국가경제를 좀먹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무서운 칼날`을 세우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삼엄·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

2015-09-04

마리나항과 어민 피해 보상

경북 동해안지역 지자체들이 다투어 마리나항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리나항 개발은 요트 등 레저 선박 계류장, 식당,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해양스포츠 시설을 조성해서 해양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다. 문화융성과 서비스산업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뒷바침할 법률도 마련됐는데, 그것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포항시는 북구 두호동 연안에 마리나항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동양건설산업과 체결했다. 2018년까지 200석 규모의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출 계획이고, 사업비 1천946억원을 투입한다. 경주시도 감포항을 마리나항으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가능한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감포항이 포함됐다”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해양왕국 신라의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했다. 경주시는 51척의 요트와 500t규모의 연안 크루즈 2척을 정박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울진군도 후포항을 동해안의 국제거점 마리나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48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과 300척 규모의 요트 계류시설과 정비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울진군은 극동 러시아 부호들의 요트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블라디보스토크 요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경주 포항 울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리나항 개발에 나설 경우 과당경쟁에 의한 예산낭비와 경영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지 걱정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그리고 `대변화의 파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어떻게 무마·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숙제이다.얼마전 포항시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참석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 관계자는 “어민피해 영향조사, 환경평가 등 각종 용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촌 앞바다는 농업으로 비유하면 `문전옥답`이나 마찬가지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세전지물(世傳之物)인데, 그 피해보상은 반드시 충분해야 한다.포항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근일건설이 마리나항 개발사업의 원 사업자이고, 동양건설과 동업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근일건설이 배제됐다 해서 법원에 `동업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양건설측은 “이번 소송은 마리나항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15-09-04

`간판`보다 `실속`을 차려야

유럽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학생이 많아서 정부가 온갖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대학졸업장이 `필수 장식품`이고 `기본적 인간조건`이라도 된 듯하다. `가방끈`이 출세의 기본조건이 돼버린 사회의 특수성이다. 유럽에서는 학문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만 대학에 가는데, 한국에서는 `공부가 싫은 사람`도 대학에 꼭 가야하는 풍토다. 그래서 `졸업장 파는 대학주식회사`가 성업한다.이런 악습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대학을 A급에서 E급까지 5등분해서 D급과 E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끊거나 줄인다. 자립갱생 못 하는 대학은 도태시키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돈줄`을 쥐고 학교들을 통제해왔다. 국민세금 상당 부분이 `학교 지원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에만 의지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가짜 학생`으로 정원 부풀리기를 하면서 정부를 속이는 등 갖은 수법으로 `졸업장 판매사업`을 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국민혈세로 부실대학을 키워왔던 것이다.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묵과할 수 없다 해서 교육부가 칼을 빼든 것이 이번 조치이다. D등급과 E등급 대학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립하거나, 자진 폐교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혈세로 명맥을 유지하는 대학을 용인할 수없다는 뜻이다.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당연히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평가항목이 잘못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강원대 총장은 항의성 사퇴를 했고, 많은 보직 교수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큰 파도가 치면 침몰하는 선박이 있기 마련이다.대구 경북지역에서는 5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경주대(일반대)와 성덕대(전문대)가 D등급을 받았고, 대구외국어대(일반대)와 전문대로는 대구미래대와 영남외국어대가 E등급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66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는데, 대구 경북지역은 그나마도 `낙제대학`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D E등급에 포함된 대학들은 `낙제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앞으로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졸업장`을 받으려 하겠는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고 중소기업과 기술학교에 대해 연구했다. `대기업과 공무원`을 지나치게 편중 선호하는 한국 학생들을 분산시켜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기술학교에도 많이 가게 해서 이 `편중현상`을 수정하려는 노력이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한 연구원이 노벨과학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공무원 특권·특혜·철밥통`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봉급격차를 줄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간판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15-09-03

개혁적 보수로 가는 여당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이 걸어야 할 새로운 보수주의 노선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당의 기치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개혁적 보수를 주창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을 모두 끌어안는 한편 정치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김 대표가 4대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데는 당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그것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당·청 관계나 당청간 국정 파트너십에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걷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이 나아갈 방향을 `개혁적 보수`로 정의하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권을 향한 정치적 행보로 일견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보수나 개혁 모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 데,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니 보수의 단점을 얼마나 보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궁금하다. 자칫 보수도, 개혁도 아닌 어정쩡한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이른 시일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투표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무소속 유권자나 다른 정당원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하향식 공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에 정치권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다.현재 여야 각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전략공천을 하고, 또 일부는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 국민참여 경선 방식 등을 혼합해 후보를 뽑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아래서는 당내 권력자의 영향에서 공천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정당 후보가 된 사람은 당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도입취지도 좋고, 장점도 적지않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문제는 있다.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와 조직에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크고, 정당정치의 근간인 진성당원제와의 충돌, 타 정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 문제, 정당 조직 동원으로 금품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점을 크게,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2015-09-03

대학이 희망이다

포스텍, 한동대, 영남대 등 3개 지역 대학이 교육부의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아 화제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6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포스텍, 한동대, 영남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대학들의 강세 속에 100점만점 기준으로 95점이상인 A등급 34개 대학 명단에 오르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이밖에 대구·경북지역 대학 가운데서는 대구대, 대가대, 대구한의대, 위덕대, 경운대, 경일대, 동양대 등이 B등급을 받았다. 다만 경북대, 계명대가 C등급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 정원 7%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일 뿐 아니라 전통의 지역대학으로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을 꿈꾸고 있는 포스텍은 전체 1위를 차지한 서울대와 비견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동대 역시 지속적인 전임 교원 충원과첨단 강의실 확충, 창의융합교육 수행 등 교육 내실화 추구로 교육의 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A등급에 포함됐다. 영남대도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등 12개 평가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A등급에 올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가능자원은 2013학년도 약 56만명에서 2017학년도 약 52만명, 2020학년도 약 47만명, 2023학년에는 약 40만명으로 줄어든다. 10년만에 16만명의 학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선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지않으면 안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비율을 차등적으로 권고함으로써 정원감축을 추진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스텍과 한동대, 영남대 등 A등급 대학은 입학정원 자율감축 대상에 해당해 교육부의 강제적인 정원감축 없이 자율적 정원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 반면 B, C, D, E 등급을 받은 대학은 4~15%의 정원감축조정을 권고받았다.포스텍, 한동대, 영남대 등 3개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구조개혁평가에서 대부분 수도권 대학들과 견줘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교육여건이나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에 충실하게 운영해온 대학관계자들의 노력들이 새삼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뭐니뭐니해도 지역대학은 인재의 산실이자 향후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나갈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다. 이번 대학평가결과를 계기로 지역민들이 지역대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09-02

국민혈세가 고위층 쌈짓돈이냐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8천800억원이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국가 정보기관이 절반 가량을 사용하고,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청와대 등에도 얼마씩 돌아간다. 이 예산은 영수증조차 필요 없는 `기밀예산`이다. 정보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 정보기관이 하는 일을 공개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밀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조차 이 기밀비를 받아쓴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월 200만원~400만원, 여야 국회 상임위원장이 월 1천만원 안팎의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그 중 일부는 여야 간사들의 용돈으로 나눠지고, 또 일부는 집에 가져가 생활비에 보태거나 자녀 유학비 등에 들어가기도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련 의원이 자신들의 입으로 실토한 사실이다.특수활동비를 국회가 받아쓴다는 것은 문제다.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논의는 정권 마다 있어왔지만, 결과물은 수십년간 없다. 야당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야당이 여당 되면 “뭐가 그리 바쁜가” 해서 밍그적거린다. 아무래도 집권여당 쪽에 들어가는 액수가 많고, 야당은 배가 아프고 하니, 둘 사이에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국민혈세가 당신들 쌈짓돈이냐” “선거때 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외쳐봐야 국회의원들은 들은 척 않는다.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의 소리`는 별 힘이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1999년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금제를 처음 도입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직사회에도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생각이었다. 중앙부서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4년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과잉경쟁에 의한 개인주의 조장과 협력체제 붕괴, 공무원 간의 불협화음, 공직사회의 불화와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민간기업의 제도를 정부조직에 접목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도 했다.그러나 정부는 오불관언 밀어붙였고, 그 부작용은 곧 나타났으니, 그것이 `성과금 나눠먹기`였다. S등급을 받아 두둑한 성과금을 받은 공무원이 그 돈의 일부를 반납해서 다른 공무원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지자체장과 노조 사이에 분쟁을 유발했고, 급기야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성과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공무원 봉급을 올려준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국민들은 또 “국민혈세가 공무원 봉이냐”고 소리친다. “국민이란 선거때만 왕이고, 그 후 노예로 떨어진다”란 말은 명언이다. 비정상을 고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칼날은 이제 이 곳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2015-09-02

빚더미 지방공기업 체질 바꿔야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소식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지방공기업이 내는 이자만 해도 한해에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와 이자 실상이 적나라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의원이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속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액`등 경영실적을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노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각 지자체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9천53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이자총액은 2010년 1조4천728억원에서 2011년 1조5천197억원, 2012년에는 1조5천753억원으로 올라가다가 2013년에는 1조 2천541억원, 지난해 1조1천312억원을 이자로 내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드러났다.이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2010년 448억원, 2011년 200억원, 2012년 142억원, 2013년 114억원, 2014년 101억원 등 최근 5년간 이자지급액이 1천5억원에 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같은 시기 245억원, 180억원, 147억원, 133억원, 106억원 등 총 811억원이었다. 경북개발공사 역시 같은 시기에 52억원, 74억원, 103억원, 117억원, 110억원으로 총 456억원이었으며, 경북관광공사는 2013년 23억원, 2014년 51억원 등 최근 2년간 74억원을 이자로 지출했다.부채발생 원인은 여러가지지만 크게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부채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짧은 기간에 이자비용을 줄여나가기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지방공기업 부채실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지방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낮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특히 퇴직 공직자를 지방공기업을 이끄는 수장에 임명하는 관례는 이제 재고돼야 한다. 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몇몇 고위 공무원의 `퇴직후 보험`처럼 여겨지는 한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5-09-01

예천군의 세계화 행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강을 이용한 수운(水運)이 육운(陸運)보다 번성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교량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길을 이용한 배가 더 편했다. 그래서 `강 3개가 만나는 곳`을 최고의 명당으로 쳤는데, 예천군 3강나루가 바로 그런 곳이다. 거룻배들이 모여들고 보부상들의 근거지가 되고, 금융과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 모이니 장시(場市)가 형성되고, 암행어사들의 정보수집처가 되고, 과거길 선비들이 모였다.강 위에 다리들이 놓이면서 거룻배는 점점 사라지고, 수운을 육운이 앞질렀다. `강 셋이 모이는 명당`이 명성을 잃어간 곳 중의 하나가 예천군의 3강나루이다. 그러나 예천군은 삼강나루의 옛 명성을 되살려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지금 삼강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국궁(國弓)의 맥을 이어가면서 이를 세계화할 길을 모색하고, 곤충생태원을 만들어 이 또한 세계화하고 있다. 예천의 예(醴)자는 `단술예`자인데, 단술같은 맛 있는 물이 샘솟는 곳이란 뜻이다. 그래서 곤충산업이 발전하고, 국궁과 양궁이 최고의 기량을 보이게 됐다.예천군은 최근 `제2회예천세계활축제`와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온라인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총 50명을 공개모집했고, SNS를 통해 두 행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안동시의 탈축제와 함께 군단위의 지자체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성원을 보낼만 하다.이현준 예천군수는 최근 경주세계엑스포 참석 차 내한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 일행과 함께 `세계활연맹 창설 및 활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협의를 갖고 협조를 이끌어냈다. 국궁(國弓)은 “가장 작으면서 가장 탄력성이 높은” 활로 정평이 났고, 한국과 몽골은 이 활문화를 공유하는 나라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속에 보이는 활이 바로 그것이다.예천군의 곤충생태공원은 함평의 나비축제와 함께 그 인지도가 높은 관광자원이다. 군은 올해 광복기념 경축이벤트로 3일간 곤충생태원을 무료 개방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2016예천 세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사전홍보를 위한 조치였다. 이 곤충공원은 24만㎡의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대 곤충박물관이다. 수질이 좋은 청정지역이어서 곤충이 서식하기 적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곤충공원이고, 관광객이 모이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 이 생태공원이 발전해서 세계적 행사로 격상되니 성원하고, 성공을 기원할만 하다. 곤충산업은 단순히 관광자원만은 아니고, 천적곤충을 이용한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요긴하게 활용된다. 최근에는 잔물땡땡이 유충을 대량 번식시켜 모기 유충을 잡아먹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천곤충공원도 천적곤충을 개발해서 삶의 질 향상에 한 몫을 해주었으면 한다.

2015-09-01

지자체들이 이뤄낸 성과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경술국치일인 29일 안동시민회관에서 `독립군가부르기` 도내 합창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치일(國恥日)을 모르고 지나간다. `나라 잃은 날`의 아픔을 모른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불행을 되풀이한다”는데, 어찌 그 날의 통분함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가. `한일합방조약` 제1조는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은 일본에 영구히 넘긴다”로 돼 있다. 27대 519년을 지켜온 나라가 통째 일본에 넘어간 날이다. 한국인은 2등국민 `조센진`이 되고, “흑인의 나라에서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신세가 된 날이 바로 `경술국치일`이다. 독립운동기념관이 광복군가 경연대회라도 열어서 국치일을 상기시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대회에는 안동·영주·봉화·경산·예천·청송 등에서 온 합창단원 350여명이 참가했다. 국치일에는 반기(反旗)를 달고 뼈 아픈 반성의 날로 삼아야 하겠다.농약을 쓰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 친환경농사를 짓자고 결성된 예천군 `천적연구회`는 27, 28일 양일간 워크숍을 열었다. 6개 과제를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천적 이용 친환경 농사를 짓는 시설고추 생산현장도 견학했다. 예천농업기술센터는 천적 4종을 개발해 20여 농가에 시험보급해 해충방제에 큰 성과를 얻었다. 농업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FTA시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기울여져서 `제품 고급화·가격경쟁력`이 이뤄져야 하겠다.울릉도와 독도에 자생하는 섬기린초가 탁월한 피부미백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화장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아모레화장품 회사는 섬기린초를 연구했고, 1~2년 내에 상품화할 것이라 한다. 생물자원관은 독도 울릉도에서 섬기린초 종자를 모아 다른 부지에 파종,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했다. 독도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엄연한 `섬`의 지위를 부여받는데도 섬기린초는 한 몫을 하게 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가 허가되면 섬기린초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인문학의 본류로 인식되는 칠곡군은 올해 처음으로 `세계 인형 음악극 축제`를 27일부터 30일까지 열었다. 그리스, 불가리아, 스페인, 중국 등 4개 공연팀이 초청됐고, 국내에서는 극단 봄과 상사화, 춘천 무지개 인형극단이 전통가락에 맞춘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제는 자치단체들도 국제교류를 활발히 한다. 문화와 경제의 결합이 경제발전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지금 칠곡군이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60년째 안동에 살면서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산 프랑스 선교사 `두봉 레나드, 주교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위인의 삶은 인성교육 교재로 훌륭하다.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대단하다.

2015-08-31

영일만이 국제여객부두로 떠오른다

2015-08-31

SK 최태원 회장의 멋진 화답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통큰 투자와 전역 연기 신청 장병 특별채용 계획은 항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최 회장은 그 보답 차원에서 더 큰 투자를 기울였고, 기업들에 꾸준히 투자부탁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화답을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상생의 손을 잡았으니, 국가의 도약과 비상이 가능한 것이다. 또 이번 남북한 간의 긴박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찌 전역하겠는가. 상황이 끝나는 날까지 남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장병들에 대해 최 회장은 “저런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은 우리 회사의 정신과 목표에 맞는다”며 본인들이 원한다면 최우선 채용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대기업 취업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지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채용절차를 거쳐 특채하겠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고, 이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들도 다투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M14`준공식에서 “반도체 신화를 다시 쓰는 전기가 될 것이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했다. 최회장은 2012년 참모들의 반대에도 하이닉스를 인수했고, 2013년 6월에는 수감중인 상황에서도 과감히 M14의 착공을 지시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출감한 그는 가장 먼저 이천으로 달려가 반도체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SK하이닉스는 M14에 향후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31조원을 들여 이천과 충북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른 반도체업체들은 투자를 줄이는데 SK는 더 공격적 투자를 한다.이번 투자에서 발생할 매출은 국민경제에 55조원의 생산유발과 21만 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환경규제를 혁파한 덕분에 이번 신공장 준공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규제혁파와 기업투자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다.최회장은 또 “SK는 올 하반기 공개채용때부터 전역연기신청 장병들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채용후보 1순위에 올릴 방침”이라면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최전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SK정신과 부합한다”고 했다.최회장의 부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데, 탁월한 도전의지 때문에 여중군자(女中君子)란 말도 들었고, 그 피를 물려받은 차녀 민정(24)씨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이순신함(4천400t급)에 배치됐고, 현재 아덴만에 파견돼 해적을 방어하고 있다. 확고한 애국심과 도전적 투자는 `SK 유전인자`인 것 같다.

2015-08-28

솔거미술관에 날아든 `솔거의 노래`

“솔거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미술관이 곳곳에 세워져 우리의 유구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맥이 끊어지지 않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지난 21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60여년 창작해온 작품과 소장품 830점을 기증한 수묵화의 대가 소산(小山) 박대성(70)화백의 소박한 바람을 듣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는 신라인으로 자처하며 경주 남산 자락에서 작업 활동에 매진해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양화가이다. 박 화백은 이번 작품기증에 대해 “6살 때부터 꿔 왔던 꿈을 오늘, 현실로 이뤄져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털어놨다.솔거미술관은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1~5전시관에서 박대성 화백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불국사 설경`을 비롯해`고대의 꽃`이라 할 신라 경주를 소재로 한 작품과 `독도`, `송(松)`, `남산`, `길오양도` 등 50여점을 우선 선별해 전시한다는 것.박 화백은 이번 개관전에 나온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2천 호 초대형 작품인 `솔거의 노래`를 꼽았다. 박 화백은 어릴적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새들이 진짜 소나무로 착각해 날아들었던` 극사실화가 솔거 이야기가 자기가 화가의 길을 걷게 한 시발점이 됐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소나무와 함께 살아온 삶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소나무는 나무 중 그리기 어려운 그림이다. 나는 우리 정서를 대변하는 대표적 자연이라 표현한다”고 했다. 박 화백은 또 8m에 이르는 대작인 최신작 `독도`에 대해 “독도에 갔을 때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용처럼 보였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독도 위를 용이 감싸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이 손아귀에 일본 국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일본의 독도야욕을 은유한 것이라고 했다.박 화백은 6·25 전쟁 때(4세) 고아가 됐고, 왼 팔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적막하고 고독한 인생여정 속에서 다행히 그림에 소질이 있어 독학으로 화업을 일궜다. 그 와중에 그는 일생 이름 석자를 내건 `박대성 전시관`을 꿈꿔왔으며, 이번에 그 일을 이룬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감격스러워했다.박 화백은 이어 “골목마다 쉼터마다 예술품이 넘쳐나는 격조 높은 나라를 만들 때가 됐다”며 “지방 정부가 품격 있는 미술관을 세우고 기업들이 작가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화백의 당부는 우리의 빈곤한 문화예술계의 현주소를 고발한다.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이 경제와 함께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도 문화예술계는 척박한 토양아래 힘겨워하고 있다.우리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고 전하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다.

2015-08-28

검은돌장어, 포항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자

포항시가 주최하고, 본지와 영일만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이 주관하는 `제2회 영일만검은돌장어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행사는 지역 특산물로 급부상한 영일만검은돌장어를 전국에 홍보해 관광객 유치 및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이번 축제행사에서는 장어요리 전시 및 무료시식회, 수산물 깜짝 경매, 검은돌장어 구이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열리며, 지역특산품 판매장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영일만검은돌장어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일원에서 연간 30~40여t이 잡히고 있다. 일반 장어와는 달리 색깔이 검고 빠른 물살과 돌 틈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좋다. 콜레스테롤 함량 또한 일반 장어에 비해 월등히 적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최근 한동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어 웰빙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고, 각종 영양소를 고루 갖춰 보양음식 및 건강식품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니 더욱 든든하다.포항시는 검은돌장어축제를 통해 영일만검은돌장어가 포항의 대표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영일만검은돌장어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 1항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6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연구를 통해 어획 및 유통과정과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대한 품질특성, 성분분석, 역사와 유명성 등의 조사연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조사, 법인설립 등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9~10월께에는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할 계획이다.검은돌장어를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행사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외에도 지속적인 행사개최를 통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과매기가 본지의 지속적인 홍보노력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떠오른 것 처럼 검은돌장어 역시 지속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전국시장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검은돌장어의 연간어획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5-08-27

남북대화 통한 합의에 엇갈리는 평가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남북긴장상황이 남북한당국의 극적인 합의로 해소됐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남북관계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남북 합의결과에 대해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대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들도 갑작스럽게 달아올랐던 전쟁위기가 진정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나 정치권을 비롯 대다수의 국민들도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이번 합의결과가 북한의 반복적인 무력도발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박 대통령은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던 24일 “매번 반복돼 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공동보도문 내용을 보면 북한이 `확실한 사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측이 지뢰 폭발사건을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임을 인정하는 표현도 없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런 사건 때마다 나왔던 제3자적 입장의 유감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더구나 공동보도문 어느 곳에도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이나 약속은 전혀 없다. 이 정도 유감 표명의 공동보도문을 갖고 “`시인·사과`를 관철했다”고 자찬하기에는 낯부끄러운 결과다.해외 언론 역시 “한국의 승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북한이 익숙한 `도발 각본`을 고수했다”, “한국이 요구한 확실한 사과에는 못 미친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어쨌든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해 온 점에 비춰보면 남북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명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다만 북한이 이같은 무력도발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력도발은 우리 군의 강력한 맞대응을 부르게 될 뿐 이란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제2,제3의 도발을 막으려면 무력도발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깨달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08-26

로봇산업의 메카 포항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돼지우리를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에는 메르스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병실을 소독하는 의료로봇을 개발할 것이라 한다. `로봇의사`가 수술도 하는 시대에 이 정도의 로봇은 `초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25억 원을 상금으로 내걸고 `세계 로봇대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모을 생각인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을 로봇대회에 쓰자고 한다. 일본은 `로봇혁명실현위원회`를 설립해 15년간 9천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중국은 로봇산업 발달로 인해 드론 전문회사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돼지우리 청소 로봇과 병실 소독 로봇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돈사 청소 로봇은 쓸고 닦는 장치와 소독약을 분사하는 장치가 달려 있고, `간호원 로봇`은 병원 한쪽에 서 있다가 스스로 병실을 찾아가 방역 소독을 한다. 의료진은 로봇에 붙어 있는 탱크에 소독약을 채워주면 된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이지만, 의료진들과 119대원들이 무더운 날씨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입고,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로봇이 하게 될 것이다.2019년에는 `수중 건설 로봇`이 완성될 것이라 한다. 2천500m 깊이의 바다에 들어가 파이프나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그동안 고층건물 유리창을 닦는 로봇과 승마연습 로봇, 수중 청소 로봇 등 35종을 만들어 실용화했다. 앞으로 사람이 직접하기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 로봇`개발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 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는 피할 수 없는데, 이런 때에 대비한 서비스 로봇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영일만 일대에서 출범할 `국민안전로봇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총사업비 710억여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유독가스, 폭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최근의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등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다. 텐진항 사고때는 소방대원들이 대거 희생됐다. 맹독성 가스에 중독된 것이다. 이런 현장에서 로봇만큼 요긴한 것이 없다.영일만3일반산업단지는 이미 수중건설로봇 사업과 수중글라이더 운영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뿐 아니라, 극한환경을 극복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확실히 포항은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로봇 및 해양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고,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4대강 사업의 `로봇물고기`처럼 정치에 휘둘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15-08-26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침략의 역사를 희석시키려 한다. `침략의 정의`를 따져보자는 둥, `사과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둥, 위안부·노무자 강제징용 등의 악행도 외면한다. 그는 사죄를 마치 `태평양전쟁 패전후 일본 천왕의 무조건 항복선언`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죄를 했다. 특히 하토야마(68) 전총리는 서대문형무소를 찾아가 무릎 꿇고 진심어린 사죄를 했다. 독일의 역대 총리들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아베 총리는 극우파의 지지를 업고 그들의 입맛에만 맞춘다.최근 일본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아키히토 일왕이 `전몰자 추도식`에서 “대전(大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일왕은 조용히 아베의 반대편에 섰다” “일왕이 묵시적으로 아베를 비판했다”고 썼다. 일본의 유력 신문들도 아베정권의 태도에 비판적이었다. 일왕은 1991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지역 피해국가들을 순방하며 그 나라 국립묘지를 찾아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올해 82세인 그의 `사죄순방`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올해 97세 되는 나카소네 전 총리는 패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언론에 기고문을 냈다. “아시아 전쟁은 잘못된 침략전쟁이었다. 피해민족들이 입은 상처는 1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다. 아시아와의 우호 협력 없이는 일본이 존립할 수 없다.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민족은 다른 민족의 신뢰도 존경도 받을 수 없다”라고 썼다. 일본 역대 총리 중 제일 미남이고, “나는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공언한 그의 말에는 큰 울림이 있어 우리를 감동시킨다.2010년 한일합방늑약 100주년 되던 해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국이 스스로 합방을 요구했다”는 종래의 태도를 완전히 뒤엎은 발언이었다. 이는 전쟁사죄를 담은 무라야마담화보다 한층 앞선 `한국에 대한 사죄`였다. 이처럼 일본에는 양심 있는 인사들이 많다.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들도 있었고, 일본 극우파들의 협박 속에서도 `위안부와 근로자 강제노역`을 기록하고 말하는 일본인들도 많다. 일본에는 아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우만 있는 것도 아니다.일본 총리는 자주 바뀐다.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취임 후 3년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군국주의 회귀`는 심한 반발에 부딪힌다. 생존해 있는 전직 총리들은 한 목소리로 아베를 비난한다. 우리는 이런 우군(友軍)과 손을 잡으면 될 것이다.

2015-08-25

울릉도 하늘길 소식에 지역민 환영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2020년이면 울릉도에 공항이 생겨 비행기로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울릉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통과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울릉공항은 2017년 착공, 2020년 완공될 전망이다. 다만, `공항건설로 훼손되는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일대의 보전 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한 이식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이에 따라 울릉공항은 이 조건만 이행하면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올 연말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내년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7년 건설 공사에 들어가 2020년 공항을 개항할 예정이다. 공항건설에는 국비 4천932억원이 투입된다.울릉공항은 울릉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염원해온 숙원사업이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 1980년부터 울릉공항 건설을 정부에 계속 건의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3년 7월 국토부의 50인승 소형 비행기 이ㆍ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고, 올해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하기로 했다.공항이 문을 열면 울릉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울릉도는 현재 배로만 접근할 수 있지만 연간 100여 일씩 기상 악화로 교통이 두절돼 주민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3년간은 연평균 86일 배가 출항하지 못했고, 겨울철 결항률은 60%에 달했다. 더구나 서울에서 울릉도에 가려면 버스와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최소 6~7시간 이상 소비해야 하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육지에서 독도까지 배로 8시간 걸리던 것도 비행기로는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울릉도까지 항공요금도 9만원대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어서 연간 울릉 방문객이 현재 42만명에서 8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경북도의 전망이다.특히 울릉공항이 문을 열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돼 울릉도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울릉공항은 동해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불침항모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1천500m 활주로는 해군 대잠초계기(63t)나 수송기(15t), 공군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갖은 애를 써온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