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빈틈이 너무 많다

경주시는 불국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독 소홀로 싱크홀이 발생, 관광객과 시민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5대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보문단지-하동 민속공예촌-불국사로 이어지는 이 길은 경주의 대표적 `관광도로`인데 관광성수기인 이 시기에 공사를 벌이고 감시 감독까지 소홀해서 `위험한 도로`를 만든 것은 행정에 빈 틈이 많은 탓이다. 특히 경주시는 `2천만 관광객 유치`를 시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선 도로 안전부터 확보할 일이다. “세계태권도대회, 전국야구대회, 화랑대기축구대회 등의 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관광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워라”는 것이 시민의 소리다.

포항시는 최근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현지를 돌아보는 `한우브랜드사업 선도 농가 해외연수`를 했다. 한우브랜드 농가 15명, 시 직원 2명,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와 축협 관계자 등 19명이 갔고, 총 비용 4천700여 만원 중 70%가 포항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 축산단체는 관 주도로 결성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았고, 특히 당초 목표로 했던 `부추사료 특화 사육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일정이었다. 일정 중 육우농장 방문은 한 곳뿐인데, 이 마저도 7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목초지에 방목하는 대규모 농장이라 `부추사료 사육`과는 상관 없는 곳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정은 관광이었다.

`왜외연수`란 것이 항상 그렇지만 `연수는 구색`이고 관광이 주목적이다.`해외연수 심사제도`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다.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도 납세자들은 항의조차 안 한다. 우리 국민이 바보인지 너무 인심이 좋은 것인지. 일본 국민은 그렇지 않다. 엄히 따져서 부당하게 쓴 비용을 돌려받은 사례가 많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공직자들이 오만해진다.

감사원 감사에서 구미시의 `제멋대로 인사행정`이 지적됐다. 임의로 변경한 평점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 적발됐다. 또 고령군은 보건소장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의사·보건·간호·의료기술직렬에 속한 공무원을 임용해야 하는데, 군은 녹지 직렬 공무원을 승진시켜 보건소장 직대로 발령했다. 적임자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그런 인사를 한 것이라,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태훈(60) 대구 달서구청장은 자신의 처남을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회의원들의 `가족·인척 채용`물의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측근·친인척에 대한 특혜인사는 `왜곡행정의 원인`이 된다. 실세는 `직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인사비리를 특히 엄단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