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국정감사장의 종북 논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좀 별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과거 종북좌파를 비판했던 기관장들이 집중포화를 맞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국감의 기회를 이용해 `보복`한다는 인상이 짙다. 공격을 당한 증인은 고영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이었다. 누구든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오면 `서리맞은 뱀`이 되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은 야당의 공세에 기죽지 않고 “당신들은 뭐 잘났냐”는 듯 뻣뻣이 맞서는 바람에 더 세게 얻어맞았다.고 이사장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발언의 동기가 된 것은 1981년 자신이 수사를 맡았던 부림사건(부산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 국가보안법 사건)이었다.고 이사장은 자신이 직접 맡은 사건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 발언을 했던 것이고, 문재인 재정련 대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돼 있다.새정련 한 의원이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사정이 변경된 건 없다”고 했고, “문대표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사 해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등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면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모 월간지에 그같은 내용의 글을 기고한 사실도 언급했다.또 새정련의 한 의원이 “증인은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는 발언을 한 적 있는데, 사법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도 대법원 판결 후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방문진의 신뢰도가 낮다”는 힐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되받았다. 그 바람에 국감장이 파행을 겪었지만, `고양이를 무는 쥐`도 있음을 보여주었다.안홍철 KIC 사장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은 종북 하수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때문에 그는 엄청난 사퇴압력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뚝심 좋게 버티고 있다.이번 국감에서도 새정련 의원들은 “안홍철씨는 인격적 결함이 있으며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했고, “출장비를 너무 많이 썼다. 황제출장이다”란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공사는 해외 투자 임무를 맡은 기관이라 해외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고, “출장 많은 것이 문제라면, 앞으로 업무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어깃장을 놓았다.국정감사가 분풀이의 장으로 흘러가도 되는가. 국감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2015-10-06

지역대학서 경기불황 돌파구 찾자

철강경기의 지속적 불황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지역대학에서 찾아보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고있다. 포항경제의 침체양상은 철강공단의 주축 중 하나인 강관업체 `빅3`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대학개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오른 포스텍과 한동대학교의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미래 포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스텍과 한동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2015년 대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이 전국에서 34개 교이고,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명문대`란 점을 감안하면 인구 50만 명 남짓의 지방도시인 포항에서 2개 대학이 최고 등급을 받은 사실은 포항교육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포스텍은 `포항의 뉴 리더 모임`으로 지칭되는 `AP 포럼`을 통해 철학과 인문학은 물론 실용학문을 지역사회에 폭넓게 전파하면서 포항 발전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또 `젊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졸업 후 포항을 떠나려는 청년인재가 지역에서 머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한동대는 지난 5월 핀테크(FinTech) 친화형 캠퍼스 구축의 복안을 내놓으면서 포항 신산업 발굴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포항을 이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한동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동대는 핀테크 최고전문가로 손꼽히는 김학주 한가람투자자문 부사장을 지난 1일자로 교수 임용했다. 향후 김 부사장은 한동대 학생들이 핀테크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대학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서해안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계곡지대로서 포도주 생산지대였던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Clara County)가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벨리로 성장한 것도 휴렛과 팩커드가 스탠퍼드 대학의 한 허름한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미국 철강도시 피츠버그 역시 철강산업 쇠퇴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1994년에 노동자가 12만명에서 2만8000명으로 뚝 떨어질 만큼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피츠버그주립대학과 카네기멜런대, 그리고 기업·지방정부가 함께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앨러게니 모임`을 만들어 의료와 에너지·정보통신(IT)·첨단제조업·금융서비스 5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하면서 지식기반도시로 부활했다.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대학과 기업·정부가 힘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2015-10-06

`법의 잣대`가 균형을 잃으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실천한 그리스의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모습이다. 신분(身分)을 보지 않고 법대로 판결한다는 뜻이다. 하층민이든 중인이든 귀족이든 구분하지 않고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대겠다는 의지다.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법관은 존경을 받는다. `사회정의를 지키는 동량`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조인들은 존경을 받는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왜 법원은 재벌에 관대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재벌 피고인은 재벌 아닌 피고인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고,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그룹은 그 외의 재벌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000~2007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 252명의 자료와 지배주주나 임원의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배임·횡령·사기 사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52명 중 25%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히 재벌 총수의 가족이나 임원이 포함된 경우는 더 관대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도 재벌 피고인은 복역기간이 비재벌보다 평균 19개월이나 짧았다.또 10대 재벌 피고인은 다른 재벌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신분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물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영향력 큰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했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유전무죄·대마불사`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는 없다.바둑에 대마불사(大馬不死)라는 기훈이 있지만, 대마에 가일수(加一手)란 말도 있다. 대마는 잘 죽지 않지만 그래도 한 수 보완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지만 그래도 똑똑한 법률가들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 채용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해놓아야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재벌총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는 일이 관행처럼 되자, `3·5법칙`이란 비아냥이 나돌았다. 그래서 “법의 여신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이 신이다”는 물신(物神)주의 풍조가 우리나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재벌만이 아니다. 권력자들도 `법의 저울`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두 권력자의 사위와 아들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범 판결에 의혹 있다”고 하고, 여당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면제에 의혹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권력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법처리는 늘 `의혹`을 달고 다닌다. 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했다 해도 `권력자란 이유로` 의혹은 항상 제기된다.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나라에서는 의심의 정도가 더 심하다. 법이 바로 서면 외국 투자자들이 온다. 법의 정의는 국가경제를 돕는다. 싱가포르가 대표적 사례다.

2015-10-05

위기의 강관업체 돌파구 찾아야

불과 1~2년전까지만 해도 불황을 모르던 포항철강공단 내 세아제강, 넥스틸, 아주베스틸 등 강관 3사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강관업체들의 위기는 국제 유가하락에서 비롯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발 셰일가스 유정용 강관수출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수출에만 의존해 오던 넥스틸, 아주베스틸이 직격탄을 맞았고, 세아제강은 내수판매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강관업체들의 수출량은 올해 1~8월 152만6천287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2%나 감소했다. 북미지역 셰일가스 특수를 기대했던 미국발 수출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발 수출은 81만3천566t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2%로 반토막이 났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강관 수출은 지난해 강관 수출량이었던 310만t보다 100만t이나 줄어든 20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매출도 반토막났다. 세아제강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액이 1조1천32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1조1천675억원)에 비해 300억원 정도 줄었고, 영업이익은 523억원으로 전년 동기(745억원) 대비 39%나 줄었다. 북미지역 셰일가스 특수를 겨냥해 경주 강동일반산단에 생산공장까지 증설한 넥스틸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유정용 강관 수출이 줄어들자 올초 경주 강동의 2개 열처리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넥스틸은 미국 셰일가스 유정용강관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3년에는 매출액 4천606억원, 지난해에는 6천303억원의 매출액과 502억원의 영업이익까지 올렸지만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3천150억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아주베스틸은 미국발 셰일가스 개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출액 3천850억원에 영업이익 296억원을 올려 철강공단내에서도 몇 안되는 탄탄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아주베스틸의 상황이 강관업체의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국제유가의 저유가기조는 지난해부터 북미지역 셰일 오일 메이저와 중동 산유국간 에너지시장 패권 다툼으로 인해 시작됐다. 2014년 6월 배럴당 100달러 근처였던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45달러까지 떨어졌다.포항 강관업체의 위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는 교훈을 어긴데서 비롯됐다. 조선업과 건설업의 불황으로 인한 국내수요 부진으로 강관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 셰일가스 유정용 강관수출에만 지나치게 기댄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이제라도 지역 강관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구조조정,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등 전방위적인 자구노력이 꼭 필요하다.

2015-10-05

권력투쟁보다 민생 돌봐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집권세력 내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어느정도 예상됐지만, 벌써부터 정면대결 양상으로 접어드는 것은 안될 일이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추석 연휴기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두고 야당과 합의한 김무성 대표를 집중 공격했고, 청와대까지 비판에 합세해 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반박하고 나서 여권이 본격적인 권력투쟁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내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진행된 점이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해 온 김무성 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측면에서 밀어붙인 모양새가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고 예민한 사안인 공천룰 문제를 내부 의견 수렴없이 합의를 했으니 시비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반면에 친박계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 친박계는 “김 대표가 친노(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줬다”거나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고 하지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은 새누리당이 이미 일부 적용한 적이 있는 제도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가 들어 있었고, 당 내부에서 안심번호가 하나의 안으로 제시돼 있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정황을 안다면 무조건 비판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민심 왜곡, 조직선거, 세금 공천 등 5가지 우려를 이유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유엔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여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여당의 공천룰 공방에 청와대가 관여하는 듯한 그림이 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역선택이나 조직력 동원 문제 등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서도 우려됐던 문제이니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자칫 대통령이 총선 공천까지 관여하려 하느냐는 논란이 벌어지면 여권의 혼란만 자초할 뿐이다.추석연휴 지역구를 돌아본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게 민심이었다고 전했다. 지금은 여권이 민심에 귀막은 채 밥그릇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공천제도 확정을 위한 특별논의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기구에서 원만한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집권세력이 민생을 팽개치고 공천과 당권, 대권만 쳐다보며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는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2015-10-02

세계군인체전, 성공 조짐 보인다

오늘부터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린다. 문경시와 포항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하므로 새로 경기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경북도 전체가 경기장이 된 듯하니, `도민화합의 장`같은 느낌도 준다. 46개국 763명의 선수들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해병1사단에서 요트, 트라이애슬론, 해군 5종, 고공낙하 등 4개 종목이 진행된다. 북한과 가까운 임진각과 경북의 동남단 경주 토함산에서 각각 채화된 성화는 포항 영일대 수중누각에 도착해 합화(合火)됐는데, 이는 남북통일을 상징한다. 체전조직위는 이번 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우정을 나누고 소통하자”해서 시작된 세계군인체육대회였고, 이번 문경대회의 슬로건도 `THE ONE`이다. 남북이 하나 되자는 염원을 담았는데, 북의 인권과 핵무기·미사일이 걸림돌이었다.영일만과 형산강은 수상경기장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추었고, 호미곶을 품고 있다. 호랑이는 꼬리로 무리를 지휘한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영일만과 호미곶이 큰 몫을 할 것”이라는 말이다. 러시아의 석탄이 북한의 나진항을 거쳐 포스코로 들어오고, 동해남부선과 연결되는 동해중부선이 건설되면 이 철도는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철도로 연결돼 유럽으로 갈 것이다. “호랑이는 꼬리로 무리를 지휘”한다는 말과 상통한다.이번 문경군인체전은 성공조짐이 보인다. 개회식 입장권은 일찍 매진됐고, 폐회식 입장권도 60%이상 팔렸다. 개회식에는 122여개국 군인 7천300여명이 정복차림으로 입장하는 특이한 장관도 보여지고, 브랙이글에어쇼, 솔져댄스 등이 펼져진다. KBS1TV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니, 입장권을 못 산 사람들은 TV중계로 아쉬움을 달래면 되고, 폐회식도 개회식만큼 장엄하기를 기대한다.이번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알뜰 대회`의 전형을 보여주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선수촌 조성인데, 문경시는 이 일을 고작 35억원으로 해결했다. 1천300명 선수들이 묵을 아파트 건립예산은 800억원이고, 대회 후 분양하면 되지만, 미분양사태를 두려워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통한 방법이 `캐러밴 선수촌`이었다. 4인1실에 11평 규모인데 이는 국제체육대회에서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국제군인체육연맹은 `합격판정`을 내렸다. 시는 대회기간 중 캐러밴을 빌려 쓰고, 업체는 이를 판매하는데 이미 예매가 완료됐다.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캐러밴 선수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레저여행이 유행인 시대에 `돌아다니는 집`이 새 유행을 불러올 듯하다. 여러 모로 이번 대회는 매우 모범적이다.

2015-10-02

지역 문화예술에도 관심을

모든 가치가 서울 등 수도권 편중이다. 돈과 일자리가 중앙에 몰려 있으니 문화예술인들이 중앙에 몰릴 수밖에 없다. 수요가 있는 중앙에 문화예술 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라면,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문화예술 투자인 `메세나 운동`도 중앙 중심이지 지방은 소외지역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예술인들이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그 때 잠깐이나마 지역 예술인들이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고, 특히 전통문화 발굴·진흥과 경주 왕경 발굴·복원 등은 희망을 주었다. `문화예술이 경제를 이끄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올해의 두배 가량 증가됐다.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은 올해의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지역순회공연은 18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예산분배를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정도다.정부는 그래도 지역을 배려하지만, 대기업들의 문화투자 양상은 전혀 다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그동안 교육과 사회복지, 스포츠 분야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사재 100억원을 내고 계열사들이 100억원을 조성해서 국내 최대의 클래식 공연장을 지을 계획이다. 5천여개의 파이프로 만든 대형 파이프 오르간도 국내 최초로 설치한다. 서울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을 짓겠다는 것이다.그러니 “서울에는 문화예술이 넘쳐나고, 지방은 점점 더 문화불모지로 떨어져간다”는 소리가 나온다. 문화예술의 `부익부빈익빈`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외국에는 명문가(名門家)들이 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이끈 메디치가(家)를 많이 거론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명문들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종가(宗家)가 있다. 종가는 `그 가문의 정부`여서 종손과 종부는 가문의 지배자다.그 종가에서는 특유의 전통문화가 형성돼 있다. 경북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가들이 존재한다. 이 명문가의 문화를 되살려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경북도는 2009년부터 실천해오고 있다. 학술대회, 문장·인장 디자인 개발, 종가음식 등을 재발견하자는 것이다. 오는 11월에는 성주에서 “종가 가훈, 선조의 가르침을 받들다”란 주제로 포럼을 연다. 실종돼가는 인성(人性)을 되살리려는 노력이다.이 일은 `전통문화 발굴 진흥`사업의 하나인데,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야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것은 상승효과·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문화융성시대에 지방이 소외될 수는 없는 일이다.

2015-10-01

환동해발전본부 입지 하루빨리 확정해야

경상북도 환동해발전본부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특별한 이유없이 늦어지자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권 지역민사이에서 용역결과 발표지연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환동해발전본부는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고려한 민선6기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이들 지역에서 경북도신청사까지의 거리가 기존 대구 청사에 비해 55~72km가 더 멀어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서북부권의 집중 개발로 인해 동부권의 발전이 지체되고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동해본부가 설립되면 임시청사에는 250여평 규모의 사무소에 직원 50여명이 근무하게 되며, 동해안발전정책과와 수산진흥과, 해양항만과, 독도정책관 등 4개 부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부문 등의 여러 기구가 추가될 예정이다.환동해발전본부 입지선정을 위해 경북도는 지난 7월 대구경북연구원에 `환동해발전본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 그 결과가 9월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북도는 용역결과 발표를 11월말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입지선정 용역결과 발표가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되자 경북도신청사가 입주하는 내년 2월에도 환동해본부 입지선정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의 당초 계획을 살펴봐도 입지선정 용역 결과가 나온다해도 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선정의 방법과 절차만 나올뿐 부지는 확정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입지선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북도가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가장 큰 문제는 환동해본부 입지선정을 두고 포항과 경주, 영천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이 내년 총선과 관련,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주지역구인 정수성 의원은 최근 공·사석에서 “경북도의 부속기관을 가능한 한 경주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환동해본부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전에 정치권이 뛰어 들게되면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함수를 풀어야만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동해본부 입지선정 문제는 또 다른 지역갈등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이런저런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환동해본부 입지문제는 하루빨리 결정돼야 한다. 대경연의 입지선정용역 결과에 따라 선정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자칫 해를 넘길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지역개발공약 바람에 휘말리게 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경북도가 확고한 의지로 하루빨리 환동해발전본부 입지를 확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없애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2015-10-01

경북도 로봇산업의 미래

`로봇 기자`가 나왔다. 자료와 규칙을 입력시켜주면 로봇이 기사를 쓴다. AP나 블룸버그 등이 선주주자다. 금융시장에서도 로봇이 자산관리를 한다. 향후 5년후에는 로봇이 주 어드바이저로 등장할 것이란 한다. 컴퓨터가 사람 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미국 일자리 중 47%를 로봇에 뺏길 것”으로 전망하는데, 텔레마케터, 보험평가사, 현금출납원, 부동산중계 등이 그 대상이다.그러나 창의, 개발, 리더의 직관, 예술인의 창작, 경영자의 경영능력, 성직자의 직분 등은 아무리 로봇기술이 발달해도 대체 불가능 직종이다. `전함 12척`으로 일본 전함 수백척을 이긴 명량해전 같은 것은 로봇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만큼 인간은 창조적 일거리를 더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암기력보다 창의력 있는 머리가 필요한 시대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연구팀은 프로야구 기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올린다. 단순보도가 아니라, 분석·전망·평가까지 한다. 미국 AP통신은 기업의 실적을, LA타임스는 지진 관련 뉴스를 컴퓨터가 쓰고 있다. 로봇기사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지각 송고로 독촉받는 법이 없고,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가 없고, 상사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고, 데스크의 수정에 불평하는 일도 없고, 출산·육아 휴직을 내지 않는다.국내 산업·공학계 리더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공학한림원`은 최근 `20년 후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 도전기술 20선`을 발표했다. 2000년대 초에 청소로봇과 애완로봇이 나왔고, 2020년까지 생쥐 수준의 지능을 가진 2세대 로봇이 출현하고, 2030년까지는 원숭이 수준의 3세대 로봇이, 2040년까지는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4세대 로봇이 나올 것이라 했다. 이른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일을 분담하는 `친구`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니, 저출산·인구 문제는 자동 해결될 것인가.경북도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제품 상용화 촉진사업`과 `특화산업 로봇 융합사업`등을 추진, 로봇RD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국민안전로봇 포로젝트`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했고, `수중건설로봇 복합 실증센터`를 포항에서 착공하는 등 첨단로봇산업 육성에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안전로봇`은 화재, 폭발, 가스누출, 붕괴 등 위험지대에 투입돼 구조대원을 돕는다. 경북도는 첨단안전로봇 3종, 핵심 부품 3종을 개발하고 안전로봇 실증실험 인프라를 포항 영일만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민들이 힘껏 성원해야 하겠다.

2015-09-30

공천룰 합의가 당청갈등 부르나

명절 연휴기간 동안 여야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방식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본격적인 갈등양상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추석연휴인 28일 전격적으로 만나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새누리당내 친박계(친박근혜)는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을 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기간 중 이같이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를 위한 당청간 주도권 다툼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내년 총선룰과 관련한 합의 내용은 먼저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처리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하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하며,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여야 대표가 도입에 합의한 `안심번호`란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지적된 역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문제를 보완할 제도다. 예컨대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일회용 가상번호를 부여한 유권자 명단을 정당에 제공한다. 정당은 이 번호로 유권자들에게 연락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선 참여 의사를 묻는 것이다. 당은 상대당 지지자를 배제한 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해소된다. 또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 유권자의 신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직력을 이용한 동원선거가 어려워진다.양당 대표의 합의 내용은 김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국민공천제를 문 대표가 수용하는 대신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내놓은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공천제 방식을 김 대표가 받아들이는 `상호 절충안`에 합의한 모양새다.정치적 손익계산은 차치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과 청년실업 등으로 걱정이 많은 현실을 내팽개치고 여야나 당·청이 공천주도권 다툼에 골몰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은 깊어만 가고 있다.

2015-09-30

꼴불견 국감 이대로는 안된다

올해도 꼴불견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끼리 막말 주고받기와 지루한 정쟁성 공방, 증인들에 대한 호통과 윽박은 예사였다. 피감기관장이나 증인·참고인들 또한 성의없는 답변과 출석 거부 등으로 꼴불견 백태를 더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23일로 전반전을 마치고, 다음 달 1~8일 후반전을 이어간다. 올해도 되풀이된 `낯뜨거운 국감`행태는 각양각색이었다.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연일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장면이 연출됐다. 무려 4천 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는 정작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몰아세우기만 하는 망신주기 국감 장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지만 4시간 동안 고작 질문 1개를 받고 자리를 떴다.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주고 격발을 요구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장에게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하는 모습도 나왔다. 국감 의제와는 전혀 무관한 황당한 질문을 하고, 감사를 가장한 지역 민원성 발언도 했다. 구태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국회 국정감사법 10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기업인을 증언대에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간기업인을 불러 놓고 정작 필요한 질문은 안하고 호통이나 치고 창피주기 군기잡기에 열을 올리는 행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국회가 기업인들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데 앞장선다는 원성을 들어서는 안된다.후반 국감도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올해는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반년 남짓 남긴 특수한 상황이 부실 국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야 의원 모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여야 모두 상향식 위주의 공천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보니 지역구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내비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많다.국감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무대였지만 올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류·비주류 간에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김빠진 국감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예년과 달리 뚜렷한 쟁점이 부상하지 못했고, 정부의 큰 실기나 비리를 밝혀낸 사례도 별로 없다.이런 식이라면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그때 뿐이었다. 국회가 국정감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2015-09-25

국채보상운동의 위대한 기록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 과정은 치밀했다. 1905년 “조선은 자립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이 보호해야 한다”는 을사보호조약을 맺은 후 외교권을 뺏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은 `이름만 남은` 나라가 됐다. 그리고 `경제 종속국` 음모를 꾸몄다. 무거운 빚을 지워놓으면 별 수 없이 노예가 되기 마련이었다. 일본 통감부는 `차관 강요`와 `담배 장사`라는 두 가지 수법을 썼다. 차관 강요는 관이 하고, 담배장사는 민간인에 맡겼다.“대한제국의 문란한 화폐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일제는 300만원의 차관을 강요했고, 1907년까지 2년간 총 1천300만원의 빚을 지웠다. 조선이 일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빚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1천300만원은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었다. 엄청난 빚에 코가 꿴 조선은 외교권에 이어 경제권까지 잃게 됐다. 일본 상인들은 담배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담배란 중독성이 있어 끊기 어려우니 `안정적인 경제침탈의 수법`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도 흡연을 꺼리지 않았다.대구 국채보상운동의 단초를 제공한 곳은 여성단체였다. 끼니 때마다 쌀 한 숟가락씩을 따로 들어내 모았다가 이를 나라빚 갚는데 쓰자는 결의를 했고 곧 실천에 들어갔다. 남성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나선 것이 본격적인 국채보상운동이었다. 1907년 보부상 등 상업으로 대구 최고의 부자가 된 서상돈 선생이 제안을 했고, 출판인 언론인들이 호응했다. 그해 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취지문이 실렸다. “나라빚 1천300만원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고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2천만 인민이 금연해서, 매일 1인당 30전씩 3개월만 모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신분 종교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 호응했다. 부인들은 `패물폐지운동`을 벌여 비녀·반지·은장도 등을 내놓았고, 심지어 기생, 앉은뱅이 걸인, 노비까지 성심성의껏 헌금을 했다. 담배가 팔리지 않으니 담배회사들이 통감부에 호소하고,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대한매일신문 총무 양기탁이 130만원을 모아 내놓자 일제는 그를 횡령죄로 몰아 구속시켰다.통감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보상운동은 좌절했지만 그 정신은 맥맥히 이어졌다. 3·1만세운동 후 1922년 서상일 선생이 부동산을 팔아 `조양(朝陽)회관`을 크게 지었다. 청년계몽 교육기관이었다. 오늘날 대구에 국채보상기념관이 세워져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국채에 눌려 신음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기록물들은 자립경제를 위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015-09-25

`특별선거구`를 지정하라

선거구는 인구비례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선거구는 그렇지 못하므로 `헌법에 불합치하다`란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리면서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1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기 위한”작업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대도시 국회의원 수는 많아지고, 농어촌 의원 수는 줄게 된다. 국회의원 각자가 지역구에 가져가는 국비가 엄청난데, 도시는 더 발전하고 농어촌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大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므로 “인구수와 지역의 넓이를 적절히 고려한 선거구”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이 일을 전담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 위원회를 정당에 맡겨놓으면 또 당이기주의에 의해 기형적인 결론이 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두었다. 그런데 최근 위원회가 최종안을 발표하자, 예상대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다.이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기형적인 선거구 탄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선거구를 만들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의원 수를 300명으로 못박아 둔 상황에서 이 또한 난제중 난제다.그러나 해법은 있다.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된다. 사실상 비례대표의 `본래적 취지`는 지금 많이 퇴색됐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국회에 영입해서 더 이상적인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지금의 비례대표들을 보면 전문성과는 한참 멀다. `충성스러운 행동대원`,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자` 등이 비례대표란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돼 있는 것이다. `취지에 어긋나게 뽑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면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선거구 조정은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당사자들은 사생결단일 수 밖에 없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개특위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는데, 3분의 2이상 반대하면 1차례 재확정을 요구할 수 있고, 2차확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된다. 의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므로 정개특위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본회의 통과는 더 어려울 것이다. 또 국회는 `전투장`이 될 것이고, 국민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권역별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늘리기`를 주장하는 새정련 측으로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하겠지만, 가장 진통이 적은 대안은 `특별선거구 지정과 비례대표 줄이기`아니겠는가.

2015-09-24

6년만에 울릉도를 찾은 행자부 장관

현장과 수요자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의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행사가 23일 울릉도에서 열렸다. 지난 2009년 5월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방문 이후 6년만에 이뤄진 주무장관의 방문이었다. 울릉군을 찾은 정종섭 장관은 이날 도서(島嶼)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 목적은 메르스(MERS) 사태의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도의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목적에 걸맞게 장관의 첫 일정은 최수일 울릉군수와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공무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였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은 울릉군 어린이 실내놀이시설과 저동공영 주차장 건립과 함께 노후한 도동·남양 정수장의 현대화·자동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정 장관은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공감한 뒤 행정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울릉도는 최근 일본 순시선 및 중국어선 조업 증가로 인해 치안 상황이 민감해졌다. 더구나 추석 연휴를 맞아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됐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 장관은 두번째 일정으로 울릉경찰서와 울릉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찰서와 119안전센터 직원들은 치안부담 가중, 소방출동 도로상황의 열악함, 의료기관·장비 부족 등 업무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장관은 공감과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뒤 울릉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 수호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의 마지막 일정은 국책사업이자 지역 숙원사업인 울릉 일주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울릉 일주도로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착공해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는 데, 토지수용이 늦어져 계획에 비해 다소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울릉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장관실`행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무실에 앉아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도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 장관 역시 이번 행사를 마친 뒤 “울릉도 등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도 살기가 어려워 도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며 “울릉군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니 현장에서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

2015-09-24

`스마트 농·수산업`으로 가는 길

농·수산물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단계를 지나, 이를 가공 판매하는 `공장농업`을 거쳐 지금은 농어촌 관광 체험이라는 서비스업이 합세하는 `6차산업`의 단계이다. 충남 청양의 경우, 여름철에는 `세계 조롱박축제`, 겨울에는 `칠갑산 얼음분수축제`를 열어 흥미로운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로 6차산업을 선도한다. 포항시는 사과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관광을 상품화하는데, `산또래`라는 브랜드를 가진 기능성 사과의 6차 산업화를 추진중이다. 경북 안동의 영농조합법인 `부용농산`의 유화성(32) 대표도 주목받는 6차농업인이다. 그는 안동 특산물인 마를 생산 가공해서 부가가치와 매출을 높이고 있다. 부용농산은 평균연령 35세인 청년농부로 구성됐고, 마와 우엉을 재배한 뒤 가공시설을 통해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20배 이상 높였으며, 온·오프라인 판매와 유명 백화점 입점, 그리고 수출시장을 개척한다. 6차산업이라는 `스마트 농업`을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들이다.선진농법을 개발한 사례들도 많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고추재배기술을 개발해 농비와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부직포터널재배법`으로 재배기간을 15일 이상 앞당겼고, `자동점적관수시설`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가뭄걱정을 없앴다. 새로운 농법으로 수확량을 30%이상 높이고 경영비도 15%가량 줄였다. 특히 무농약 재배로 고추 값을 2배 이상 더 받게 했다.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경북 동해안의 갯녹음을 막기 위해 `대황`으로 바다숲을 조성한다. 대황은 바닷속 암반에 강하게 뿌리 내리는 다년생 대형 해조류인데, 고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FIRA는 지난해 경북 영덕 창포에서 채취한 우량형질의 씨앗으로 종묘를 생산했는데, 감태 위주로 조성되던 바다숲이 이제 대황으로 다양성과 생동감을 더 주게 됐다.이와같은 스마트 농·수산업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보다 맥주 라면 소주 커피 광고·판매에 더 치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 햄버거, 치킨프랜차이즈 등에 도움을 줄 뿐이다. 또 aT가 수출한 제품은 음료수, 만두, 과자, 술,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었다.aT가 `돈 안되는` 김치 인삼 과일 등 농수산 관련 행사에는 소극적이고 `돈 되는`장사에만 적극적이라,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란 비난을 듣는다. 홍문표 의원은 “FTA로 고통받는 농수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가공식품 수출에만 매달리는 aT”를 질책했다. 공기업의 수익성도 좋지만 농·수산 진흥은 더 중요하다.

2015-09-23

구멍뚫린 노인복지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다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서구 유럽국가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100~150년 걸린 반면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병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따로 건강보험에 들 필요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문제는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해도 경북지역의 경우 시설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즉, 경북지역에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이 10개에 달해 이용 자격이 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는 것.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에 달하고, 경북지역에는 상주시(이용자격 대상인원수 1천933명), 영천시(1천888명), 울진군(1천73명), 예천군(1천15명), 영덕군(863명), 성주군(773명), 청송군(619명), 고령군(589명), 봉화군(572명), 영양군(442명) 등 10개소에 달했다. 이들 지역 노인들은 거주지역에 해당시설이 없는 만큼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더구나 정부가 이 같은 실정을 알면서도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을 민간 법인과 개인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지난 해까지 2조2천615억원의 누적 수지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민간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정부는 이제라도 노인들이 단기보호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09-23

노동개혁은 화급한 과제다

최근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이란 좌담회가 열렸다. `입에는 쓰지만 약이 되는 조언들`이 쏟아졌다. `한국GM`사장은 “전 세계 30개 나라에 있는 GM의 생산거점 중 해마다 임금교섭을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 면서 “주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길 원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결 과제”라 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4배 올랐으나, 생산비는 2.4배 상승했는데, 그 주 원인은 임금 인상이라 했다.기업은 인건비가 낮은 곳으로 옮겨다닌다. 2002년에는 한국 자동차 생산량의 95%가 한국내에서 이뤄졌지만, 2012년에는 그것이 45%로 줄었다. 노조의 파업과 임금인상 때문에 공장이 계속적으로 외국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내 주머니 더 채우려다가 일자리 다 잃는다”는 말이 나온다. 악성 이기주의가 나라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번 좌담회에서 파카코리아(미국계 산업용 장비 생산업체)의 대표는 “한국 노조의 강성 이미지가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를 가로막는다”면서 “기업은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 인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노조 유무를 본다”고 했다.강성 노조가 있는 곳에는 투자를 꺼린다는 말이다. 강성노조는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국내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기도 한다. 영국을 `노쇠한 제국`으로 만든 것도 노동당정권과 강성노조 때문이었다.터무니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으로 대응하는 강성노조와 경기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법이 한국경제의 족쇄다. 파카코리아 전 대표는 이런 사례를 들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노조가 극렬히 반대하면서, 법원에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냈다. 회사가 승소했지만, 소요된 기간은 무려 4년이었다. 그동안 회사는 구조조정을 멈춰야 했다. 이러니 한국에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다. 한국의 강성노조가 중국경제만 살찌우는 꼴이 됐다.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꿈과 희망 모두를 포기한 `7포세대`란 신조어가 생겼다. 70, 80년대의 한국은 고도성장시대였지만, 90년대 들면서 한계를 맞았다. 기성세대는 고액 연봉과 복지혜택을 누리지만 신세대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많은 봉급을 주다 보니 기업은 신규로 투자할 여력이 없고,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도 줄었다.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노조는 이것도 막는다. `호봉제`는 무사안일을 조장한다.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꼴이 난다.

2015-09-22

지역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야

21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철강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의원은 2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380여개의 철강업체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포항 철강기업의 어려움으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일부 생산라인이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등 포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면서 “포항공단의 생산량은 올 들어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수출은 17.2% 줄었고, 고용인원이 500여명 감소했다”고 지역경제의 실상을 밝히고 했다.지난해까지 상위를 달리던 대구국세청 세정지원실적이 급락한 것을 두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이어졌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세정지원 건수가 11만775건으로 급증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2천243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1위를 차지했던 중부청 8만5천40건에 비해 반토막 난 수준이었다.올해 상반기 실적은 1만129건으로 지난해 절반도 되지 않아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2013년부터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올해 대구청의 실적은 2만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금액 실적 역시 대구청이 2483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 중부청 6961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대구·경북의 세수규모 특성상 대구청의 세정지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정지원 건수는 많았는 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시정지원 금액과 지원건수가 61.8%나 감소한 것은 문제다.또 과세불복에 따른 환급세금이 많은 데 대해 무리한 과세의 결과가 아니냐며 보수적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천372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천94억원을 차지한다”며 다소 보수적으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급한 세금이 많은 것은 무리한 과세의 방증일 수 있다.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의 고사를 상기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주기를 바랄 뿐이다.

2015-09-22

구 포항역사(驛舍)는 문화재다

1899년 미국 철도기업이 건설한 노량진~제물포 간의 경인선이 대한민국 철도1호다.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던 1905년 일제는 부산~서울 간 경부선을 놓았고, 다음해 용산~신의주 간 경의선을 건설했으며, 1911년 압록강 철교가 준공되면서 부산~중국 단동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관통 철도`가 완성됐다. 그렇지만 `지금의 종착역`은 파주 도라산역이다. 마지막으로 운행됐던 열차는 포스코가 보존처리를 해 전시하고 있는데, “열차는 달리고 싶다”란 글귀가 가슴 아프다. 옛 포항역은 1904년 경부선보다 1년 먼저 생겼다. 당시 포항은 수산업의 거점도시였다. 영일만 구만리 해역과 구룡포 연안은 청어 정어리 꽁치 등의 산란지이고 고래 서식지여서 수산물 가공공장이 대거 들어섰고, 처음으로 수산은행이 포항에 생겼는데, 시인 박목월의 첫직업이 그 곳 은행원이었고, 음악가 금수현의 처가가 청하였다. 경제가 되니 유명인들이 찾아온 것이다. 당시 포항역은 경주까지 `좁은 철로`로 연결돼 수산물을 운반했다. 포항의 수산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말해주는 `포항 간이역`이었다.1935년 부산진~울산~경주~포항까지의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포항역은 `북쪽 종점`이 되었다. 지금의 구 포항역사(驛舍)는 1945년 7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준공 한 달 후 해방이 됐으니, 포항역은 해방과 함께 태어난`해방둥이`건물이다. 101년의 역사를 가진 역이라면 그 자체로 당당한 문화재다. 그래서 코레일은 이 포항역을 `철도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시실로 개조하는 등 `포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포항시는 지곡건널목에서 안포건널목까지 4㎞를 재개발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했고, `환원`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포항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보존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다.포항역은 찬연한 역사(歷史)와 추억이 쌓인 곳인데, 그 중 하나는 월남 파병 청룡1진이 떠난 1965년 10월 2일 이후 6년간 `장병과 부모의 작별` 그 눈물의 현장이었다. 1진이 떠나기 전날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장병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대통령의 체통도 내려놓고 곱사춤을 추기도 했었다. 월남파병은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밤새 피운 담배꽁초가 재털이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심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와 국방력이 북한을 앞지르는 계기가 됐다.그 문화재급 구 포항역사가 사라질 운명이다. 용흥동~대흥동 간 150m 도로를 내기 위해 구 역사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죽도시장 가는 길을 더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 그 편익 때문에 찬연한 역사와 소중한 추억이 쌓인 문화유산을 헐어버리겠다고 한다. 역사의 현장이자 문화재인 구 포항역사를 살리면서 도로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아쉽기만 하다.

2015-09-21

개인워크아웃 늘어나는 경북

전국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독 경북지역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신용회복위 실적자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건수는 올해 2분기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4~6월간 채무조정 실적은 2만2천686건으로 1분기 보다 1천337건 줄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또한 1분기보다 1천7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1년만에 감소폭을 보였다. 문제는 올해 2분기 경북지역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것. 경북 내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894건으로, 2014년 1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1년간 총 168건이 늘었다.신청자수가 늘어날 경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하다.개인워크아웃도 문제지만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된 신용회복위의 햇살론을 이용하는 지역 내 대학생·청년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2분기 경북지역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신청은 총 254건으로 이 가운데 대학생이 205건에 해당됐다고 한다. 더구나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자의 경우 만 29세 이하 청년(31건)보다 대학생(54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서민금융전문가들은 학자금 부담 및 고용 위기에 내몰린 20대 청년들이 제2금융권 이용 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북 개인워크아웃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어떻든 개인워크아웃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서민들이 좀더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모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심사, 지원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부천을 시작으로 충남 대전에 각각 마련돼 이용자들이 1회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현재 광역시를 중심으로 센터 확장 중이며, 대구시는 11월초, 포항시에는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라니 하루빨리 대구·경북 각 지역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년·대학생들의 워크아웃 신청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2015-09-21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되길

지구촌 최대 군인스포츠 축제인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군의 날 바로 다음 날인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문경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문경시, 포항시, 안동시 등 경북의 8개 시·군에서 열린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올해 6회째로, 110여개국에서 8천7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FIFA 등 단일종목 국제연맹을 제외한 종합 스포츠대회 규모로는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계 3번째 종합스포츠대회로 군인올림픽으로 불린다. 특히 세계군인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스포츠로 하나되는 체육대회가 남북 대치상황 속의 한반도에서 열리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세계군인체육대회(Conseil Intemational du Sport Militaire)의 유래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 간 상호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비롯됐다. 1948년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총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모토로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90년대는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는 1991년에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가입했고, 북한은 1993년 가입했다. 현재 133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4년까지는 개별 종목별 대회로 실시해오다 제1회 대회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 경기로 확대해 4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기념대회로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84개국 4천17명이 참가해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4년 후인 1999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는 82개 회원국가 약 7천명이 참가했고, 제3회 대회는 2003년 12월 이탈리아 카타니아에서 84개국이 참가해 18개 종목을 겨뤘다. 제4회 대회는 2007년 10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렸으며, 101개국이 참가해 세계평화 축하와 CISM 회원국들을 연합하는 경이로운 우정과 연대정신을 보여줬다. 제5회 대회는 2011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3개국이 참가, 20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인 만큼 챙겨야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 할 것도 많을 것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15-09-18

안전건망증이 여전하다

한국 국민성을 흔히 `냄비근성`이라 한다. 일이 터지면 바르르 끓다가 금새 잊어버린다. 사람은 대체로 그렇지만 유독 한국인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낚싯배 전복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는 수없이 `안전`을 다짐했지만, 그 또한 냄비근성·건망증이란 소리를 듣게됐다. 포항지역에서는 낚싯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이 부실하고, 상수도 블록화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도 실종상태라 한다.포항 북구 용한리 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은 바다낚시터로 유명하고, 낚싯배 사업도 번성하는 곳이다. 한 낚시동호인의 말에 의하면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파악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낚시 어선은 인원 짜맞추기식 형식적 신고가 전부”라면서 “구명동의도 출항과 입항 시 단속때에는 착용하지만 항해중에는 벗어던진다”고 했다.낚시꾼들은 “배에서는 술이 취하지 않는다”면서 폭음을 하기 예사라 한다. 봄 가을 성수기에는 정원의 두배 가량을 태우는 일이 다반사라 하니, 너울성 파도와 돌풍이 심한 북방파제는 특히 위험하다. 그런데도 낚시꾼들은 구명동의를 벗은 채 낚시를 한다. 낚싯배 출·입항을 관리하는 대행소장은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라, 친분 때문에 인원수 확인도 대충하고, 신고서에 쉽게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동해안 5개 시군에 있는 신고소 113곳 가운데 민간대행은 87곳이고, 소규모 항·포구의 민간대행 신고소는 해경의 위촉으로 어촌계장 등이 주로 맡는다.해경은 대행 어촌계장에게 월 5만원씩의 경비를 주어왔으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3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구식 구명조끼가 불편하다 해서 착용을 꺼린다는데, 경북도는 착용감이 좋은 신형 구명동의로 교체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과적 차량은 도로파손의 주범이고, 차량 전복사고의 원인이며, 쇠붙이 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뒤따라 오는 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고정식 과적검문소가 있고, 과적차량을 따라가 잡는 이동단속반도 있다. 그런데 과적단속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인력 부족으로 근무인원이 절반으로 줄기도 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검문소도 있다는 것이다. 예산부족이 원인이라는데, 도로 보수공사에 드는 큰 비용을 생각할 일이다.포항시내 곳곳에서는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공사가 진행중인데, 도로가 장기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아 운전자들이 불안해 한다. 상당수 도로가 굴착된 후 몇 주에서 한 달까지 부직포 등으로 덮인 채 방치돼 있으니,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사고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안전우선주의`를 시정의 목표로 내걸어야 하겠다.

2015-09-18

재래시장 부활의 청신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의 상권은 재래시장에 있었으니, `지역 재정 역외 유출`걱정은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수퍼, 백화점, 전문점이 지방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역의 돈이 대도시로 흘러간다”는 우려의 소리가 돌기 시작했다. 사태는 점점 심각도를 더해가다가 90년에 들면서 대형할인점이 지방에 들어왔고, 우려는 엄중한 현실이 됐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지방 상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됐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앞세운 재벌들과 지역상권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다.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법이었다.이 법 2조 2항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재래시장의 규모·상점의 종류·점포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대 공영주차장이나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지어준다. 그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화폐`발행권이었다.그런데 `재래시장 등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곳이 있었다.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앞장 서서 추진해나갈 추진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항 북부시장이 그런 곳이었다. 상인회 조차 결성되지 못했으니 추진동력이 있을 리 없었다. 시설이 낙후하니 화재위험은 상존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뉴리더(회장 정연태)`가 `천사의 손`을 내밀었다. 30, 40대 젊은이들이 노쇠한 재래시장을 되살려 내기로 한 것이다.지난해 10월 포항뉴리더는 북부시장을 `전통시장 되살리기 첫 사업의 대상`으로 정했다. 포항뉴리더는 각계각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됐고, 젊은 추진력도 있어서 일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먼저 상인회를 결성하고,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까지 얻어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한 것이다. 정연태(50·영일기업 죽장연 대표)는 북부시장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오랜 역사를 가졌고, 영일대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으며, 포항 특산물이 충분히 공급되며, `포항 도심 살리기`의 일환으로도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뉴리더 회원들은 시청과 시장상인들 사이를 수 없이 오가며 상인 113명과 토지·건물주 70%의 동의를 받아내 9월 1일 마침내 `전통시장 등록`을 마쳤다.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대상이 된 북부시장은 이제 노쇠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포항뉴리더의 역할과 노력에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낸다.

2015-09-17

포항, 로봇산업 메카로 키우자

포항시가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제 포항이 본격적인 로봇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포항시 이기권 창조경제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가 지난 8월20일 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3일반산업단지를 국내외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기본전략을 밝혔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첫 시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71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첨단안전로봇 개발, 핵심부품 RD 등 기술개발과 안전로봇 실증단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로봇 사업은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농연(짙은 연기)·유독가스·붕괴위험이 있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을 도와 초기 정찰 및 긴급대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포항시가 추진중인 로봇 관련 사업은 이 사업외에 지난 2일 영일만3일반산단 현지에서 착공한 수중로봇실증센터와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사업, 수중글라이더 운용네트워크 구축 등 모두 4개다. 영일만 3일반산단에 추진 중인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극한지 활동지원을 위한 건설기술, 로봇 등 극지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원을 들여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바닷 속의 드론`으로 불리는 최첨단 해양 무인관측기술인 수중글라이더 운영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역시 향후 해양 자원 탐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전통적으로 로봇산업 강국은 일본, 미국, 소수의 EU 국가였다.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올해 초 일본의 로봇 활용을 기존 제조업에서 나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5년 간 일본의 로봇시장 규모를 현재 6천660억엔에서 260% 증가한 2조4천억엔(약 23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위해 비용 절감과 로봇, 자동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일본 로봇산업을 세계 일류산업으로 키워낸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근 미국 국방성 산하 DARPA가 주최한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에서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로봇산업 신흥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의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포항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로봇산업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기를 응원한다.

2015-09-17

국가나 지자체나 살림을 잘 살아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살림을 잘 살아야 하는 데, 걱정스러운 소식만 들린다. 먼저 나라빚이 크게 늘고 있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이 되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16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같은 부채급증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성장 전망과 현실인식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 폭)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수치상 주요 선진국인 OECD국가 평균 114.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위주 산업구조와 높은 부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 많다.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경비절감 노력마저 부진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특히 최근 재정위기 `경고장`을 받은 대구시는 페널티를 받았고, 경북도 역시 경비 절감이 없어 인센티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은 광역지자체의 경비절감 노력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다.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는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는 불이익(페널티) 1천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행자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2천800만원, 21억원, 3억500만원, 1억3천800만원, 6억9천100만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9천300만원, 16억8천200만원, 8억5천300만원, 3억 1천400만원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행사·축제경비 증감이 없어 인센티브(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됐다.반면, 경북지역 기초단체 중 전국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은 안동시(18억9천600만원)에 이어 경주시(18억1천300만원), 구미시(15억3천800만원), 포항시(14억7천700만원), 영천시(5억5천900만원), 상주시(2억5천900만원)는 절감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 지지 않고 살림을 잘 꾸려야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칭찬 듣고싶은 선출직이라면 꼭 귀담아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2015-09-16

원칙이 흔들리는 공직사회

포항시의 인사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 본청에는 인력이 넘쳐나는데, 구청과 읍면동에는 직원이 모자라 행정 업무와 민원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제22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8월에 단행된 포항시 인사는 본청 위주의 직원 배치, 읍면동·구청직원의 결원, 신규직원의 읍면동 배치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읍면동에는 총 72명이 결원되었는데, 시청은 11명이 초과됐다고 한다. 또 읍면동에는 신규직원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들이 숙달되려면 최소 서너달은 걸려야 하니, 일선 행정업무 차질은 불가피하다.경북도가 최근 군위군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의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7급 공무원 A씨는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A씨를 포함한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군위군은 또 행정 5급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간주, 도지사 승인도 없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정지 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상주 공검못과 제천 의림지와 김제 벽골제는 2000년전 원삼국시대부터 있어온 `문화재급`유적이다. 상주 공검못은 흔히 `공갈못`으로 발음되는데, 민요에도 등장한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연밥 줄밥 내 따줄게/내 품에 잠 자다오”라는 노랫말에서 보이듯이 공검못은 예로부터 연꽃이 유명했고, 근래까지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지금은 도처에 연꽃단지가 있어서 희소가치가 없어졌지만, 그 명성만은 아직 높다.이 공검못 연꽃이 공무원들의 실수로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연못 가운데로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연꽃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것이다. 경주 안압지 연꽃단지는 탐방로 곳곳에 수로를 만들어 물이 균형 있게 퍼지도록 했는데, 상주시는 그런 조치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연꽃이 점점 사라져갔다. 또 환경부가 공검지와 주변 농경지를 `내륙습지`로 지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 관리가 더 부실해지고, 그 결과 연꽃 개체수가 줄고, 갈대나 부들이 무성해졌다.결국 “국가습지에서 해제해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시 관계자는 “탐방로를 없애고 수문을 고쳐 수위를 유지시켜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기로 했다”며 내년에 예산 1억5천만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이라 했다. 돈 들여서 탐방로 만들었다가 연꽃 죽이고, 다시 돈들여 탐방로 없애는 이 주먹구구 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