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하라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나 관련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직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갑질`을 못하게 막는 법이다. `관피아``정피아`가 甲질에서 나왔고, `현대판 음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검은 고리`를 끊어낼 장치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다.국회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간단히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갈 자리를 만들고, 국정감사 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甲乙관계가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니, 이것을 끊어내자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그러나 이 법안이 메끈하게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믿은 국민은 별로 없었다. 권력자들이 `자기 손발 자르는 짓`을 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청춘을 담보 삼아 고등고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엄청난 돈을 써가며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표 구걸을 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낚아채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권력 장악`이 목적인 그들인데, 자기의 권력을 갉아먹는 법을 누가 스스로 만들려 하겠는가. 그래서 `김영란 법`은 만신창이가 된 채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조항만은 빠졌다.국민권익위가 지난달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처리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생겼다. “여 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의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데, 하물며 `권력을 포기`하는 일에 누가 선뜩 나서겠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뭉기적거리다가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없었던 일`이 된다.그러나 `김영란법`은 쉽게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산물과 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준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취약업계를 위해 예외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제가 던져졌다.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식의 취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더라면 바로 `응징`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두 국회의원은 당당히 오리발을 내민다. `다음 선거때 표로 응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때 쯤에는 유권자들의 기억력이 한계를 맞는다. 그들의 능수능란한 수법 앞에 유권자들은 순한 양이 된다. 미국은 고위공직자를 가중처벌한다. 지도층의 비리 부패는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정신도 그래야 한다.

2015-08-21

실크로드 경주와 역사퀴즈

21일부터 `실크로드 경주 2015`가 개막된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시장)`와 `도전! 한국사 만점`이벤트이다. 바자르에는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19개국 2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13개국 22개 도시들이 참가한다. 여러 나라들의 시장이 한 곳에 모여 각자의 특성과 풍물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시장은 그 나라의 고유한 모습이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참가국들은 자신의 나라 전통가옥의 특성을 살려 부스를 만들고, 전통의상을 입은 상인들이 나서서 음식과 수공예품을 팔고, 민속공연과 인형극도 보여준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의 `경주 보부상`은 민예품과 식품 등을 판매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특성을 선보인다. 또 경북 청년실업가 부스도 설치되어서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북돋우기도 한다. 표재순 예술총감독은 “관람객들은 실크로드에 가지 않고도 그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먹거리 등을 체험하게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바자르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사 관련 문제를 풀고 응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비단길·황금길 21`과 고구려, 고려, 조선, 근현대로 이어지는 `한민족 문화관`을 관람하고, 석굴암에 첨단 ICT기술을 결합한 `석굴암 HMD`를 본 뒤 퀴즈풀이로 들어간다. 30개의 역사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용 빔 프로젝트, 불루투스 스피커 등 여러가지 경품을 줄 예정이다.`한민족 문화관`은 분단상황속에서 잊고 있었고, 알지 못했던 옛 조상들의 `교역활동`을 살펴보는 공간이다.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은 “이번 실크로드 경주 2015에는 한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며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등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했다.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역사를 어떤 역사관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왕조사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우파적 시각과 서민의 삶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좌파적 역사관이 갈려져서 한국사가 `두 쪽으로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족보가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좌파 세력들은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팽배한 굴욕의 역사`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이번 한국사 퀴즈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답을 요구할지 매우 궁금하다. 아무쪼록 `부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5-08-20

`문화도시` 포항 조성위해 민·관·언 힘 합쳐야

포항시가 2016년도 `문화도시(문화특화지역)`조성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문화도시`지정 시범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억5천만원(국비 15억, 도비 6억7천만원, 시비 15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학 연구 토대를 다지고, 지역 특화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전체 문화사업을 연계하고 컨트롤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내용은 사람 중심의 휴먼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주를 이룬다. 휴먼웨어 사업으로는 시민 소통관계형성을 위한 문화인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예술일자리 창출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포항 브랜드 공연창작 등 포항 특화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시민 육성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시민공모제안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포항이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포항시의 경우 2016년 양덕동 생활문화센터 준공과 구룡포 바다예술공장 조성계획, 그리고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칠포재즈페스티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포항맑은단편영화제, 연오랑세오녀 브랜드 공연 창작, 겸재 정선과 내연산 소재 3D 애니메이션 창작 등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들 사업을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추진해 나가면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무엇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역 민관언(民·官·言)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급선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기획자, 예술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이어 포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기획자나 지역 예술계, 학계, 언론계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예술계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을 발굴·향유할 수 있게 하고, 도시 예술축제 개발, 문화예술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을 펴나가야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포항시만의 문화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철강도시 포항이 `문화도시 포항`으로 거듭 나는 날, 비로소 지역문화 융성과 함께 창조도시 포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15-08-20

한국은 `괴담공화국`이다

괴담이 끝 없이 진화 진보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MB정권 당시의 광우병 괴담이었다. FTA 체결로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괴담 때문에 한동안 나라가 어지러웠다. 대통령도 이에 휘말려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 시위대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과거 학생운동 시절을 생각하며 눈물 지었다”는 성명까지 냈다. 그때 시위대들은 “MB Out!”이라 쓴 피켓을 들었다.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괴담이었다.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터진 목함지뢰를 두고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괴담이 SNS를 타고 번진다. “북의 목함지뢰일 가능성 2%, 한국군의 발목지뢰일 확률 98%”라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때도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신부들과 종북좌파들이 “미군과 한국군의 자작극”이란 말을 퍼트렸다.이번 목함지뢰에 대해서도 “미국 놈들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라` 해서 한국군은 그에 충실히 따르는 것같다”란 괴담을 유포시킨다.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상당수 암약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괴담은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불신풍조를 증폭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다.13일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사건을 두고도 괴담이 급속히 확산된다. “절대 비를 맞지 말라”는 것이다.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화나트륨에 오염된 구름이 중국에서 날아와 비를 내리면, 비 맞은 피부가 망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극독물질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금방 땅에 가라앉고, 여름에는 서풍이 불지 않고 동남풍이 주로 부니 극독물을 실은 바람은 만주 발해만 쪽으로 날아갈 뿐 한국에는 올 수 없다. 비록 공기중에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 해도 서해 800㎞를 날아 한국까지 오는 동안 희석되어서 그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환경부 전문가들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고, 백령도에 있는 `집중측정소`는 6개의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이상증후 없음”이라고 발표했다.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중국에서 날아온 구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남태평양 쪽에서 생성된 구름에서 온 비여서 시안화나트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도 “비를 맞으면 큰일난다”는 괴담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불순세력들의 준동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말해주는 현상이고, 순진한 국민들은 `진실보다 괴담`을 더 믿는 것같다.`시안화수소`는 가스형태이고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떼죽음시킨 맹독성물질이라는 `위협`까지 곁들였지만, `시안화나트륨`은 가스가 아니다. 괴담을 만들어내는 세력이나 이를 유포하는 동조세력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예로부터 혹세무민자는 반란죄로 처벌했었다.

2015-08-19

지역감정 타파 위해 제도개혁 뒤따라야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최대 당선무효가 되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여론에 부응한 입법이라고 본다.사실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었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법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충분했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감정표현에 대한 형벌규제에 해당돼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리상 차별행위 자체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못하면서 차별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별금지법을 동시에 또는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측은 지역감정은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나 국민화합에 역행하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같은 여론이 마침내 법제화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정치권에서도 지역감정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치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나 생가를 방문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며, 두 분의 생가를 번갈아 방문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든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선거때마다 재발돼온 지역감정 조장행위는 처벌규정 강화나 일부 정치인의 이벤트로 온전히 타파되기 어렵다. 지역감정을 온전히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근본적인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할 때 비로소 영호남 지역감정에 기댄 양당 구도가 무너져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대통령제 권력구조 역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제도에 해당한다. 이제라도 의원내각제 등의 권력구조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지역감정 조장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정치권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 지역감정을 없애는 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2015-08-19

포항, U-20 월드컵 유치에 적극 나서라

오는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될 FIFA U-20 월드컵 대회 유치에 나선 포항시가 고심에 빠졌다. FIFA 월드컵 개최에 따른 각종 실사 기준이 까다로워 적합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사전실사에 나섰다. 이번 실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될 예정인 국제축구연맹(FIFA) 실사에 대비해 9개 개최후보도시를 KFA 관계자들이 미리 둘러보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FIFA U-20 월드컵 유치에 나선 국내도시들은 포항을 비롯한 울산, 대전, 서울, 수원, 인천, 제주, 천안, 전주 등 9개 도시이며, 이중 6개 도시가 최종 개최도시로 선정될 예정이다. KFA는 17일 수원과 천안을 시작으로 19일 포항과 울산을 둘러보게된다.문제는 까다로운 월드컵개최지 요건이다. 월드컵 개최지 요건은 △호텔, 병원 △메인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천연 구장 4곳)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 데, 포항지역은 호텔과 천연 구장 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FIFA가 원하는 개최 도시에는 대표 선수들이 연습 경기를 할 수 있는 천연 잔디로 된 4곳의 보조경기장과 함께 선수들의 연습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벽면 설치가 필수다.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현재 포항에 있는 3곳의 천연 잔디 구장 가운데 FIFA의 개최지 요건에 적합한 곳은 스틸야드 한 곳 뿐이다. 따라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는 1곳의 천연 잔디 구장 신설과 송라 클럽하우스 내 경기장의 벽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북제일의 도시이자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 연고지인 포항시가 2017년에 열릴 예정인 FIFA U-20 월드컵대회 유치에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FIFA U-20 월드컵 대회는 20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24개국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이자 FIFA 주관 성인월드컵 다음 가는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이다. 또 대회기간 동안 전 세계 수십억 명 이상의 축구팬들이 대회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이밖에 대회 유치로 인한 음식, 관광, 숙박, 건설, 교통, 산업기술, 고용창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결코 망설일 일이 아니다. 비록 수십억원의 예산마련이 숙제이긴 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포항시민들의 성원과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포항시가 대회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2015-08-18

피서지에 어패류·농산물 도둑 왜 이러나

피서철이 되면 어민들과 농민들이 곤혹스러운 일을 겪는다.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와 전복 소라 등 어패류를 마구 잡아가고,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은 인근 채소밭의 호박과 고추 등 농산물을 훔쳐간다. 재미 삼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먹고 절도행각을 벌이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농어민들은 조를 짜서 밤낮으로 지키고, 사람을 사서 밤시간에 현장을 감시하기도 한다. 농민들은 밤마다 `고라니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피서객들의 절도로 2중고를 겪는다.포항해양경비안전처와 어민들에 따르면, 피서객들이 공동어장에 난입해 어패류를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포항시 남구 임곡리 바다에서 김모(41)씨 등 5명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전복·멍게·해삼 등 3㎏ 가량을 채취해오다가 임곡리어촌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의 한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전복 2㎏을 훔쳐 달아난 차모(22)씨와 황모(27)씨 등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어촌계장 박모(70)씨가 앞을 가로막자 박 노인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중상을 입혔다.근래 들어 스쿠버, 젯트스키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어패류 절도도 함께 늘어났다. 일부 스쿠버들은 어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후 그물망에 담아 수중에 놔두고 부표를 표시한 후 심야시간대에 와서 건져가는 등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계획적인 절도행각으로, 어민들에 주는 피해는 심각하다. 어촌계 어민들은 공동어장 인근에 각종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자체 순찰조를 편성해 주·야로 순찰에 나서고 있는 데, 폭염에 지친 어민들을 매우 피곤하게 한다.한 어촌계는 24시간 지키기 위해 월급을 주며 관리인을 고용하고,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모터보트까지 구입했다.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계는 `신고포상금 50만원`까지 내걸었다. 어패류 절도범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한 어촌계는 경고판과 현수막 6개를 내걸어 “어패류를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 어촌계 계원들은 낮에 교대로 지키고 밤에는 일당 5만원을 주면서 감시원을 고용한다.산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밭을 지나면서 호박이나 고추 가지 오이 등 농산물을 슬쩍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농민들은 땡볕에 나가 감시를 해야 하는데, 가뭄때 애써 물 주어 키운 농산물인데, 필요하면 단돈 몇 천원 어치를 구입, 농민들의 노고에 값하는 아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다는 것도 인식해서 가뭄 땡볕과 싸우는 농민들을 두번 울리는 악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2015-08-18

교사 성범죄가 근절 안되는 이유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사 블랙리스트`란 것이 있다고 한다. 상습적으로 여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브레지어 끈을 잡아당겨 튕기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교사들을 학생들은 `사이코`라 부른다는 것이다. 20여년 전만해도 이런 일은 `범죄` 취급도 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귀여워서” “커가는 것이 대견해서”라고 정당화했고, 학생들은 “감히 선생님에게 대들 수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성추행 성희롱이 마침내 `성범죄`로 인식되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고, 학교는 숨기기를 능사로 삼는다. 그럭저럭 `사이코`들은 성범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성범죄로 파면처분을 당한 교사는 으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그러면 파면이 해임으로 감형되는 것이 상례다. 파면이 되면 연금 50%를 삭감당하지만, 해임되면 전혀 삭감되지 않는다. 학교 경영자는 쉬쉬하면서 범죄를 키우고, 소청심사위는 팔이 안으로 굽고, 해임돼도 연금 손해를 보지 않으니,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교사의 수는 줄지 않고, 사이코들은 죄의식 없이 여전히 준동한다. 현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연금이 25% 삭감된다. 그런데 왜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관대한가.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교원 상당수가 불륜과 음주운전, 도박 등 비위를 저지르고도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직위 및 재직연수에 따라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훈장을 받게 되는데,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퇴직포상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특히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교사까지 훈장을 받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9천938명 중 214명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한 학교 교장은 과거 불륜을 저질러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퇴직하면서 2등급인 황조근정훈장을 받았고, 폭력으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남의 한 교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를 한 교감이 옥조근정훈장을, 한 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200만원 이하여서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국민을 교육시키는 직분을 가진 교원의 경우 심사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간다. 교원의 범죄에 관해서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온정주의로 일관했다. 학교 자체나 교육행정 당국의 징계에서도 그렇지만, 법원에도 `남성우월주의`가 없지 않다. 일반인의 성범죄 처벌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가 없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2015-08-17

이산가족 6만여명 한 품고 숨졌다

통일부는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의 현황을 파악해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국내외 인사는 12만9천6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정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드러난 사람은 6만3천406명(48.9%)으로 전체 등록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며, 생존자 6만6천292명도 절반 이상(54.3%·3만5천997명)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이제까지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 전원을 상대로 한꺼번에 본인 확인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한적십자의 도움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면 보름 정도면 전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추석 전후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란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던 어르신 12만 9천여 명 가운데 벌써 절반가량이 망향의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달리했다니 참으로 가슴아픈 소식이다. 더구나 상봉을 기다리는 생존자도 8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넘는다니 이산가족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민족적 과제다.남북이산가족 상봉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총재가 특별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재결합을 주선해주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조선적십자회에 제의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간에 대화가 시작됐지만 상봉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으나 이후 남북적십자대표단이 1985년 8월 15일을 기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역사적인 첫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열렸다.당시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한 남북한 총 100여 명의 고향방문단 중에서 65명이 92명의 가족·친지들과 극적으로 상봉,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이후 2000년 들어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났다. 그러나 2014년 2월 19차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중단된 채 1년여 세월이 흘렀다. 금강산 관광 역시 2008년 7월 중단된 지 벌써 7년째다.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빨리 추진해야한다. 살 날이 많지않은 이산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줘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정부당국이 이산가족들의 한(恨)을 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15-08-17

도발에는 강경대응이 약

북한이 통일에서 점점 멀어져간다. 북한은 `평양시간`을 따로 만들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시간에서 30분 늦어진 시간을 독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고립과 남북간의 이질성을 심화시켰다. 남북간 시간차이로 인해 발생할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 불편 등 남북관계를 더 껄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목함지뢰 도발을 감행, 순찰중이던 우리 하사 2명의 발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혔다.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도발을 계속해왔다.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 그 해 11월의 연평도 포격, 지난해에는 무인기를 청와대 상공에 띄워 촬영했고, 지난해 10월18일에는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 철원군 MDL 인근에 접근한 적이 있고, 19일에는 파주지역 육군 1사단 인근에서 총격전을 벌였으며, 올해 4월과 7월에는 북한군 10여명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MDL을 넘었는데, 최근에는 파주 인근 DMZ내의 MDL을 440m나 넘어와 목함지뢰 3개를 매설했다.나무상자 속의 지뢰는 그동안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도에서 여러 차례 발견됐다. 북측은 이 목함지뢰가 폭우에 떠내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번에 폭발사고를 낸 목함지뢰들은 유실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우리군 순찰로에 파묻은 것이다. 천안함 폭침을 두고도 남한 내의 종북좌파들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었는데, 이번에 폭발한 목함지뢰도 `유실된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남남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북한은 `실전용 전투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저속의 재래식 전투기를 이용해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와 지뢰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는 나무상자 지뢰를 매설하고 돌아간다. 모두가 실전을 겸한 훈련이다. 사고 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대북방송 등 심리전을 재개했다. 대북방송 확성기는 2004년 6월 철거했다가 천안함 폭침 이후 재설치했지만 실제 방송은 자제해왔는데, 이제 이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이 방송은 수십㎞까지 들린다.북이 두려워하는 것이 방송과 대북전단지 살포이다. 폐쇄·비밀정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자국의 정보에서 차단돼 있는데, 그것을 방송과 전단이 낱낱이 알려주니 `정권에 대한 불신`과 `민심의 동요`를 촉발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이 결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됐다. 1979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 찜질이 약”이라며 특공대를 조직해 북의 초소 4개를 파괴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나가자 김일성은 바로 `유감표명`을 했다. `강자에 약한 것`이 북한이다. 일전불사의 기세로 밀어붙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2015-08-13

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 왜 안되나

포항제철소가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을 위해 포항지역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2일 오전 포항상의 2층 대강당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 향토청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포항지역의 70여개 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를 촉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추진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와 중앙부처의 규제완화를 촉구하면서 시민 1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는 전력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향후 경영전망을 고려하면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가 걸려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해 포항제철소의 전기료로 지불되는 수전비용은 2014년 6천억원 수준이며, 향후 전기요금 상승폭을 연 7%로 감안하면 2022년에는 수전비용이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같은 해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즉, 제조공정 효율성은 우위이지만, 수전비율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포항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에 묶여있어 발전연료로 석탄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법규상 제한은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따를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항제철은 기존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은 친환경적인 최신설비(1대, 500MW)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또 새 설비로 교체해도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게 포스코측의 설명이다.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가 성사될 경우 37개월에 이르는 공사기간 동안 연인원 약 110만명이 투입돼 1조6천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시 지대하다.규제개혁을 소리높여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가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포항제철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08-13

국고는 여전히 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이 줄줄 새는 재정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 보육시간을 조작하거나 퇴소 아동이 계속 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주지 않았다. 한 요양병원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인턴사원을 허위로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급여 내역을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한 직업학교는 허위로 청년이 취업했다고 신고하거나 위탁 훈련 과정에서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해 훈련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한 기업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건물 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국비와 지방비를 받아냈다.정부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수가 보조연구원의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연구과제 비용을 허위로 정산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도로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하게 보상을 받거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고, 운수·제조업체 대표들이 정년규정을 조작해 정년연장 지원금을 받아챙겼다. 범죄자들의 농간에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데, 이를 엄히 처벌할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경북지역에서는 상식밖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 군위군 신성면사무소는 2층 건물인데, 노인들에 편의를 준다며 최신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면사무소 2층에서 한 달에 두번 노인대학이 운영되는데, 주민들은 “웬만한 노인들은 2층 가는 걸 힘들어 하지 않는다. 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같다”고 했다. 이런 일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군위읍사무소와 부계·소보·우보면 복지회관에서도 엘리베이터 신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우보면 복지회관만 3층이고 모두 2층이다. 이들 6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5억원이다.군위군의회 한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1.6%에 불과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소하천과 저수지 둑이 재정 부족으로 제때 보수를 못하는데,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의회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에 동의했는지 의아하다. 이것 또한 포퓰리즘 행정의 한 단면이다.안동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남후면 단호샌드파크캠핑장은 홍보와는 다르게 “냉장고는 고장났고, 그늘도 없고, 모래사장으로 나가는 문은 잠겨 있었고, 물놀이시설 역시 5~6명이 들어가도 꽉차는 간이풀장이 전부였다. 선전문구만 믿고 왔다가 휴가 망쳤다”는 비난을 듣는다. 지자체가 이런 거짓말로 외지인을 불러들이면, 이런 시설은 고스란히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상식 이하의 행정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08-12

만인당 부실공사 철저히 보완해야

전국 최대규모의 실내체육관인 포항종합운동장내 `만인당(萬人堂)`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만인당은 포항 종합운동장 내 대지면적 2만9천388㎡, 건축 연면적 7천206㎡, 지상 1층 규모로 체육관 안 크기가 가로 120m, 세로 58m로 웬만한 축구장과 맞먹는다. 준공 당시만 해도 포항시는 포항야구장 등과 연계해 날씨와 상관없이 전국 규모 실내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랬던 만인당이 준공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13년 말부터 건물 균열 등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약 2년이 흐른 현재는 실내스포츠 대회 유치는 커녕 동호인들이 사용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현재는 체육관 바닥이 지반침하로 인한 굴곡으로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쏟아진다고 한다.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샤워실 4곳은 배관문제와 함께 벽면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문을 연 뒤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굳게 잠겨 있다. 정문 반대쪽 출입구는 바닥이 내려앉아 문을 여닫기도 힘든 상황이다.더 큰 걱정은 만인당이 지난 해 대형참사를 빚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과 같은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건축돼 자칫 붕괴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지난 해 2월17일 밤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던 중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이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도리의 부실 결합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포항지역에 호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 만인당 역시 하중을 이기지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만인당이 마우나리조트 붕괴 후 정부와 각종 행정기관의 검사를 받았지만, 안전문제로 지적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즉, 장기지반침하로 인해 사용성이 떨어졌지만, 안전성이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관련, 포항시는 ㈔지반공학회에 지반안전성검토 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2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포항 만인당에 대한 부실공사 논란은 해묵은 사안이다. 준공 직후부터 지방침하나 건물균열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바닥 굴곡이 심해지고, 비까지 샌다니 하루빨리 보수·보완공사를 서둘러야겠다.더구나 대형참사를 일으킨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와 같은 공법이라니 시민들의 근심이 크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걱정을 감안, 철저한 진단과 함께 보강·보완공사를 서둘러주길 바란다.

2015-08-12

선린병원 파국은 막아야

종합병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의료서비스 진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반감도 고조된다. 메르스까지 겹쳐 호된 홍역을 치른 대형병원들이다. 삼성 같은 대재벌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병원들은 많이 흔들린다. 우리 지역에서도 선린병원과 도립안동의료원이 심각한 상황인데, 두 병원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선린병원은 생존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정관리를 위해 부도처리했고, 안동의료원은 자구노력으로 회생의지를 보이고 있다.안동의료원은 그동안 적자가 매년 불어났다. 2012년 27억4천여만원이던 적자가 지난해에는 51억여원으로 늘었다.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늘었고, 경영 부실까지 겹쳤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전임 원장 퇴임후 새 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 보건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했다. 비대위는 `목표`를 정했다. 월평균 수입을 11억7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외래환자 400명에서 450명으로, 입원환자 140명에서 170명으로, 건강검진 실적도 늘리기로 했다. 이 목표를 향해 전 구성원들이 전력 질주키로 했다.직원들도 `정상화까지 수당 반납`,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신규인력 충원 중단, 전기 절약, 치매클리닉, 인공관절클리닉 신설, 기관 학교 대형마트 등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경쟁력, 신뢰, 소통`등 3대 추진전략 9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전직원이 `오뚜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원경 비대위원장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지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매우 든든하고, 병원이미지를 고양시킴에 큰 도움이 된다. 환자들은 믿음직한 병원을 찾기 마련이다.좋은 병원이미지를 가꾸는 곳이 또 있다. 대구의료원이다. 3천800㎡의 녹지에 62종 1만3천 그루의 나무가 있고, 1㎞에 이르는 나무그늘 산책로와 높이 3m, 길이 10m의 폭포형 분수가 있다. 이는 대구지역 병원중 가장 큰 규모인데, 이를 주민들을 위해 개방했다. 지역친화적 병원경영에 크게 일조를 할 것이다. “병실 밖으로 녹지를 바라보는 환자는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의료원이라면 경영난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포항 선린병원은 자력갱생의 길이 있는데도 `부도 후 법정관리`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회생의 관건`이었던 선린재활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오는 14일자로 사퇴할 의사를 밝혀 선린병원으로서는 그날이 `회생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그 전에 포항시와 재계, 정계 인사들이 다같이 뜻을 모아 한목소리로 중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든 파국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5-08-11

포항과 일본의 전향적 교류

포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다. 2세기 신라 8대 아달라왕때 영일현에 살던 연오랑 세오녀가 이즈모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됐고, 포항시와 이즈모시가 철강도시라는 점도 같다. 그래서 양 도시는 일찍 자매결연을 맺었다. 20세기 초 일본 해양학원 순시선이 호미곶 부근에 해안 탐사를 왔다가 삼각파도를 맞고 침몰, 승무원 전원이 실종·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호미곶등대가 건설됐으며, 구만리 해변에 추모비가 섰는데, 매년 후손들이 찾아와 제사를 지낸다. 일본인들은 구룡포에 방파제와 부두를 건설해 어업전진기지로 만들었는데, 그 기념공원이 오늘날 일본인거리가 돼 있다. 포항시가 일본인 가옥을 보수해 `근대화거리`를 조성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도 꾸준히 찾아온다. 올해 12회 불빛축제에도 이즈모시 대표자 3명이 포항을 찾았고, 일본인거리를 돌아보며, 이곳에 이즈모시의 특산물과 공예품을 상설 전시할 계획도 밝혔다. 남구 동해면에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이곳도 한일교류의 명소가 될 것이다.이즈모시 이와쿠니 데쓴도 전 시장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변화는 지역에서 시작된다`란 저서를 펴내면서 `지자체의 혁명`을 이끌어냈는데, 포항시도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평가된다. 철강일변도에서 산업다각화로 나아가면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확실히 포항시와 이즈모시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특히 한일간에 꼬인 실타래를 풀 `일도양단의 한 수`를 가졌다.아베정부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이 지금 양국간의 최대 과제이고, 전범의 위패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일본정부의 `야심`을 각 나라들이 성토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주변국들에 고통을 준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국제적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 극우파들은 노골적으로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양국간 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정책은 양국 관계를 더 꼬이게 한다.이런 상황에서 포항과 이즈모 사이의 교류활성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의 시대는 대립 반목의 시대가 아니라 교류 협력의 시대다. 미국과 쿠바,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대립보다 협력`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일본에 불었던 `한류열풍`도 숙지고, 재일교포 사회의 상권도 반토막 났다. `조센진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것은 한국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감정보다 실리가 우선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를 포항시와 이즈모시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

2015-08-11

일회성 엄포 아니기를…

장애 여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성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는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추행 폭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 때 정부는 “학원 성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엄포에 불과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사건이 터졌다. 대학 교수도 그렇고 심지어 중학교에서도 그랬으며,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도 있었다.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성폭행·추행·희롱은 정부의 `성범죄 근절 약속`이 말 뿐이었음을 증명한다.최근 황교안 총리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학교 경영자는 최고 파면까지, 성범죄 교사는 즉시 직위해제, 징계절차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시키기로 했고, 성폭력에는 원칙적으로 파면·해임이다.경찰도 성폭력 성추행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각 파면 또는 해임, 성희롱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또 감찰부서에 여경을 2인 이상 배치해 성범죄를 맡긴다.지난해 모 검찰 고위 간부가 `성도착증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다.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사회적 여론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공직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이 사실인데, 그동안 방관·방치하거나 온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 프로이트의 성콤플렉스 이론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그러나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극약처방이 내려졌지만, `냄비근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큼직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바글바글 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잊어버리고 지나다가, 다시 사건이 터지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아무리 `엄격한 법`을 만들어 봐야 온정주의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였다.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법이란 `벽에 걸어두는 장식용`일 뿐이다. 이번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인사혁신처가 성과급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인지 `개악`인지는 앞으로 시행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연금 깎인 공무원 달래기 아니냐”하는 말도 나온다. 종전 4단계이던 공무원 실적평가에서 SS등급 하나를 추가시켜 S등급의 1.5배 높은 성과급을 준다는 것이다. 당연히 예산을 더 올려 편성해야 한다.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재교육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시킨다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헌법규정 때문에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불리우고, 퇴직후에도 산하기관 고위간부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니, 공무원 임용시험은 항상 최고경쟁률을 보인다. 무능·부패 공직자까지 철밥통을 차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15-08-10

포항공항과 東西 교류

포항공항에 얽힌 모든 문제점이 해결됐다. 비행고도를 위반해 신제강공장 신축을 포기해야 할 위기의 포스코, 공항 폐쇄 장기화 위기에 처했던 포항시, 이착륙이 위험했던 해군6전단, 피해에 몰렸던 주민 등 4가지 문제가 모두 윈-윈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과 군의 양보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다. 지난해 3월 활주로 연장 대신 성토를 통해 4m 높이고, 공항 입구 일대 5천여평에 공원을 조성해 항공기 이륙시 소음을 막기로 했으며, 해군 6전단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계획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군사규제 개혁`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포항공항의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선물`도 왔다. 한국항공공사 김석기 사장이 “포항공항에 동서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한 것이다.그는 “기존 남북 위주 노선에서 벗어나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노선을 포항공항에 신설해 지역화합의 상징으로 삼을 예정”이라 했다. KTX 개통 후 지역공항이 활성화될 길은 저비용 소형항공사 유치가 필수적이다.김 사장은 또 “포항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50인승 이하 소형항공사는 100% 탑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오는 2020년 울릉도 공항의 개항에 맞춰 거점공항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소형항공사가 설립되면 인천을 방문한 국제관광객이 포항공항을 통해 인근 경주 등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종래 김포와 제주 노선만 운항했던 양대 항공사의 재취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가소형항공사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동서 항공로 개척과 함께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신설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우리 속담에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안면에 막힌다”고 했고, “안 본 정은 없다”는 말도 있다. 동서 간 교통로가 부실하니 동서 간에 만날 일도 적어서 자연 관계가 소원해진다. `정치적 지역감정`도 소통 교류의 부실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영·호남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통로만 잘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감정도 사라질 것이다.2010년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척은 없었다. 이것은 `경제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그보다 훨씬 중요한 `동서화합과 지역감정 해소`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동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키로 했다.영호남 SOC 구축으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물류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자는 건의다. 동서간에 하늘길과 도로와 철도가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2015-08-10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농법

포항시가 항공방제를 시작했다. 북구 6개 읍면과 남구 2개 지역 볏논 5천376ha이 대상이었다. 살충제는 꿀벌에 전혀 피해가 없는 전용농약이고, 농업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살균·살충제이다. 항공방제 현장을 찾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무더위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게 됐다”고 했다. 노인과 부녀자만 남은 농촌이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농업대국들과 가격경쟁에 내몰리는 농업이라, 첨단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법`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굴뚝 없는 전자공업도시 구미시는 전국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선보였다. 신동면 성수들에서 진행된 시연식은 구미농업기술센터, 한국항공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이 공동 추진했다. 구미시는 무인헬기로 볍씨를 파종하고, 이식비료를 살포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는 드론까지 이용하게 된 것이다. 드론은 무인헬기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고 사고위험이 낮고 조정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도 있다. 쌀관세화와 한중FTA와 고령화시대를 헤쳐나갈 스마트농업으로 드론이 대세다.서울시는 각종 화재 등 수난 사고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고층 빌딩이나 강 위에 드론을 띄워 상황을 파악하고 실종자를 수색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에 드론 2대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내 각 소방서에 25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드론은 중국산 레저용이고 비행시간이 20분에 불과해 재난상황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체공시간이 긴 고정익 드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사고현장에서 드론이 소방헬기와 충돌하는 제2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부산시가 운영하는 항공순찰·인명구조용 드론이 고장을 일으켜 바다에 떨어졌다. 정부가 운영하는 드론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드론이 공중에서 뒤섞여 충돌할 가능성도 많고, 조작미숙으로 불측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훈련과 제도 정비가 철저해야 한다.드론은 유망 미래산업이다. 미국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에 나섰다. 상업용 드론지침을 발표했는데, 물류업체, 의료기관, 안전점검기관, 언론사, 농가 등이 나선다. 수많은 드론이 창공을 날고 있으니 `하늘길 교통정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하늘을 구간별로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다. 60m이하는 드론이 농지대를 살펴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구간으로, 120m까지는 고속구간으로, 그 이상은 비행금지구간으로 구분해서 충돌사고를 막자는 것이다.우리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드론이 재난현장이나 농업에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드론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 차원에서 우리 자체 기술로 제작해야 한다.

2015-08-07

노동개혁 어떻게 풀어가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개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데,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이 첫 번째 과제라고 제시됐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의 도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노동개혁을 노사정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노동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시스템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내려온 노동 구조는 `정년 고정형 임금체계`로 생산성과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가 아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금 속도로 진행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임금과 연령의 상관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법률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노동구조의 개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됐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룰 노사정 위원회는 벌써 넉 달째 가동중단된 상태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지만 여당의 호응이 없으니 노사정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창구인데도 그렇다.노동개혁을 노사정위를 통해 이뤄내려면 두가지가 해결돼야 한다. 첫 번째는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다시 불러들여 협상을 재개하는 일이다. 한노총은 지난4월 8일 `5대 수용불가론`을 들어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갔다가 최근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만 남기고 전제 조건을 철회했다. 협상의 다른 두 축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노사정위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의제 조율에 매달리느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지도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일반해고 지침을 도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금피크제문제다. 이 중 임금피크제는 한노총이 5대 수용불가론을 철회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해고 지침 도입이 문제다. 기존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 성과자나 근무불량자 등을 해고할 근거를 만드는 게 요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양보하고 한노총이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시급한 노동개혁을 진행하려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협상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하는 방안을 찾아내거나 어느 쪽이든 통 큰 양보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2015-08-07

법정관리가 최선 아니다

선린병원 경영진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다툰다. 법정관리로 가겠다는 편과 다른 정상화 방안이 있다는 편이 나뉘어져 있다. 법인직인을 소지한 주요 이사진은 송국현, 박진우, 전일평 등이고,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임, `부도후 법정관리`로 가고 있는데, 이성희 상임이사와 직원 140여 명은 “요양병원 매각으로 부도를 막고 정상화로 갈 길이 있는데도, 주요이사진이 법정관리를 택했다”고 성토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는 동결되고, 기존의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권을 가진다. 법정관리제도는 `법이 도와주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을 돕는 제도`이다. 경영환경이 너무 나빠서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고, 그 기업은 국가경제를 위해 살릴 필요가 있을 때, 법이 부채를 동결해주고,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맡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경영권 다툼이 있을 때 법정관리를 선택해서 기존의 경영층이 계속 경영권을 갖는 것이 대표적 악용사례이다.종합병원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연관된 업체들도 무너진다. 그 여파는 엄청나다. 약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 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던 북부시장 식당들도 파리를 날리게 된다. 200여개 거래업체들이 현재 25~26개월 간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선린병원이 부도처리되면, 최소 2~3억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총 100억여원이 체불된다고 한다. 지금 당장 당면해야 할 위기가 이렇다. `법정관리와 부채 동결`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갚겠다는 뜻이다. 병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갚을 수도 없다.이것은 최선의 길이 아니다. 양심에 비추어서도 그렇다.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치료기사,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위원장 이대훈)는 “재활요양병원을 340억원에 매각하고, 채정욱 전 이사장의 20억원 출연 등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한다.이성희 상임이사는 “부도와 법정관리를 논의한 7월 24일, 31일의 이사회는 정관에 어긋나 효력이 없고, 고의부도 역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형사고소와 법원에 이의 제기로 법정관리를 막을 생각이다.이제이 법인사무장은 “의사 간호사들이 다들 떠나고 있는데, 누가 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겠나. 법정관리로 가는 길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북부시장 상인들도 `선린병원 살리기 모임`을 만들었다. 1000여명 상인들은 법정관리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포항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하다. “고의부도 아니냐” “경영권 지키기 아니냐” “빚 탕감이 목적 아니냐” 선린병원은 그런 의혹부터 벗어야 한다. 법원도 `나쁜 의도가 있는지`살펴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5-08-06

돈과 권력이 재앙이다

조선조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는 왕권쟁탈전을 `왕자의 난`이라 하는데, 재벌들의 경영권 쟁탈전도 왕자의 난이라 불리운다. 삼성은 형제간에 소송까지 벌였고, 현대의 형제와 아버지는 방송에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재산이 없었으면 형제 간에 사이 좋게 지냈을 것인데, 돈이 재앙이었다. 이번에는 롯데그룹이 그 재앙을 만났다. 한국과 일본에서 기업을 벌이는데, 장남은 모국어조차 못 하고, 차남은 `일본식 발음`으로 한국어가 많이 서툴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롯데는 제과 유통 위주의 사업으로 국민 삶에 밀접한 기업인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이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성토했다. 새정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벌은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 했다.롯데가(家) 형제의 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싸늘하다.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 갑)의 보험설계사 성폭행의혹사건은 `권력이 재앙`임을 극명히 보여준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항상 갑(甲)인 줄 착각한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그 시각 대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호텔에 여성을 불렀고, 피해 여성은 성폭행으로 고발했다가 며칠 지난 후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심야시간에 그를 불러 2시간 조사 후 무혐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다.원칙적으로 심야에는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없는데, 온갖 `편의와 특혜`를 제공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래서야 의원과 경찰이 더 많은 욕을 먹는다.권력자들의 성추문 사건은 수시로 일어났다. 박희태 전 의원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정형근 전 의원의 호텔 객실에서의 여성 만남,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 성폭행 시도 의혹, 주성영 전 의원의 술집 여주인 성적 폭언 의혹 등이 영남지역 의원들이 관련된 사건이다.이들은 야당의 견제 없이 `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텃밭에서 `겁`없이 저지른 재앙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갑의 권력`은 또 있다.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다. 제대로 교육이념을 갖춘 교사들은 사명감에 충실하지만, 일부 덜 된 교사들은 `갑질`에 빠져 여학생을 성추행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도`란 구실로 여학생의 몸을 만져도 학생은 불이익이 겁나 반항을 못 하고, 참다 못해 신고를 해도 교장은 덮으려고만 하고 행정당국은 알지도 못한다. 이런 성도착증 환자들을 교직에서 내쫓아야 한다. `권력의 재앙`을 알게 해야 한다.

2015-08-06

이희호 여사 남북화해 계기 되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꼬일대로 꼬여있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이 여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여사는 3박4일의 방북 기간 평양신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 등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관심의 초점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다. 이 여사의 방북은 김 제1위원장의 친서 초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지금 북한에서는 김 제1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모든 정책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김 제1위원장만 설득한다면 현재 남북관계 교착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 여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설득력 있는 남북화해협력의 지렛대”라고 말했다.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인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다.그러나 통일부는 4일 “이 여사의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자격의 방문임을 강조했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 여사를 예방했을 때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통일부 측은 밝혔다.우리 정부가 이 여사 방북을 애써 개인자격으로 한정 짓는 것은 현 남북 관계가 갖는 복잡함과 미묘함, 이 여사 방북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차단 등 다각적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그렇지만 무려 18명의 방북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는 이 여사가 구경삼아 나들이 가는 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됐든 이 여사가 방북해 김 제1위원장을 면담한다면, 그의 입장을 듣고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의 대화가 주목되는 이유다.이 여사는 지난달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방북하게 되면) 6·15 공동선언의 조항을 남북 양쪽이 다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선언은 요약하면 평화공존과 통일,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간 합의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분명 6·15 선언의 정신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있다.이를 정상화시키자는 이 여사의 호소는 남북 정부 모두를 향한 것이다. 북한도 이 여사의 방북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말아야 한다. 김 제1위원장의 육성으로 우리 정부와 전 세계에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억류된 남측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석방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전향적 입장 발표 등 구체적 액션까지 곁들이면 남북화해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015-08-05

선린대·병원, 초심 찾기를

인산 고 김종원 장로가 설립한 선린병원과 김 장로의 사위인 전일평 총장이 경영하던 선린대학교가 지금 심각한 내홍에 휘말려 있다. 병원은 최근 최종부도를 맞아 법정관리에 들어갈 조짐이고, 대학은 8명의 교수를 중징계함으로써 다음 학기를 위한 임시강사를 뽑는다. 병원은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병원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고, 계속된 이권다툼으로 경영은 더 나빠졌다. 환자는 급감하고, 직원 임금은 장기간 체불됐다. 선린대학은 총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고, 총장퇴진운동을 벌였던 교수들이 `학교 명예 훼손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산의료재단과 인산교육재단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포항의 사회시민단체들도 관심 있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산에서 길을 잃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란 말이 있다. 지금 `선린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이 말 속에 있다. `인산 김종원 정신`을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면 병원이미지와 대학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차츰 경영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선린병원 현관에는 큰 글씨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치료한다`란 쓴 표어가 붙어 있다. 기독교 신앙심을 바탕으로 치료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표어는 선린병원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그 정신을 깜빡 잊은 듯하다. 왜 패갈림을 해서 이권다툼을 벌였는지, 그것은 기독교정신이 아닌데, 표어와 행동이 왜 따로 놀았는지, 그저 의아할 뿐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종원정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이북 출신인 인산은 포항에 있던 고모댁에 다니러 왔다가 6·25를 만났다. 추운 겨울날 포탄이 떨어진 구덩이 속에 전쟁고아들이 웅크리고 앉아 해바라기를 하며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고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며 소아과 의원을 차렸고, 수익금으로 고아들을 돌봤다. 그는 김일성 주치의를 지낸 의사였고, 포항에서 금방 명의로 이름을 얻었다. 그렇게 조성한 자산으로 선린병원을 꾸렸으며, 이 병원을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으로 등록했다.인산은 80 고령이 될때까지 `선린병원 협동원장`직함을 가지고 의료활동을 계속하며 병원을 지켰다. 사리사욕은 전혀 없었던 것이 선린병원의 기본정신이었다.그런데, 병원이 이권다툼으로 `부조리 병원`이란 오명을 쓰고, 대학이 총장과 교수 간의 다툼으로 내홍을 겪는 현실을 인산이 천국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떤 마음일까.해결의 길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김종원정신을 되찾는데에 있다. `아홉 번씩 아흔아홉 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인들 풀지 못하겠는가.

2015-08-05

군사법원 존재 이유 있는가

군법무관들이 군법을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잣대가 고무줄 잣대란 말이다. 불량 방탄조끼, 부실 잠수함 등 군 비리가 만연한 지금 군법까지 줄였다 늘렸다 한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힘 있는 고위직은 큰 잘못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힘 없는 사병의 범죄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2010년 공군대학 총장이던 C소장은 F-15K 전투기를 처음 탑승했다가 실수로 비상탈출장치를 잡아당겨 1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야기했지만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지난해 공군의 한 병사는 군용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11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동승한 간부가 다쳤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돼 25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군은 으레 그렇다”는 체념의 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이런 비정상을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고쳐놓을 것이라 믿는다.`육군 여군 A중사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선임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다가 군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4개월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국방헬프콜`에도 호소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로 “내가 죽어야 조사를 해주겠느냐”고 절규하자 수사가 시작됐는데, 군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그 선임은 진급을 했다. 피해 여군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낙인이 찍혔다. A중사의 어머니는 “내 딸이 너무나 원했던 여군인데, 지금 전역을 생각하고 있다”고 절규했다.여군 5명중 1명꼴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가해자 중에는 사단장 여단장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 여군 83%는 “문제아로 찍히고,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오히려 전전긍긍해야 하고, 가해자는 떳떳한 이 부조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여군 1만명 시대다.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군법의 잣대가 고무줄이고, 여군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대체 왜 피해자가 몸을 사려야 하느냐, 이게 정의로운 국군의 모습인가” “국방헬프콜은 피해자를 돕는 곳이 아니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곳이구먼” “국방헬프콜과 군검찰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 그래야 힘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어진다” “군 내부에서만 조사하지 말고 외부기관과 연계 수사해야 한다” “군과 관련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올랐다.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환원해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보안을 이유로 폐쇄적인 군사문화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니, 믿을 수 없는 군사법원을 차제에 없애자는 권고안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2015-08-04

고준위방폐장과 원해연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놓고 2파전으로 좁혀진 형국이다. 부산과 울산이 결합하고, 경북과 대구가 연합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건설`과 `해체`에 모두 비슷한 액수의 돈이 든다. 방사능이라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원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해야 하는데, 폐쇄하려면 해체해야 한다. 그 해체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을 세우는데 1천473억원이 투입된다. 이 돈이 지역에 떨어지면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3월 신청을 받아보니 8개 지자체가 의향서를 냈다. 그러나 2파전으로 좁혀지자 4개 지자체가 포기상태다. 유치 가망성 높은 곳이 경북 동해안지역과 울산·부산 동해안 지역이다. 국내 원전 23기 중 11기가 경북 동해안지역에 있고, 경주에는 중·저준위방폐장과 원전 6기가 가동중이며, 영덕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있고 원전 입지가 예정돼 있다. 울진에는 원전 6기와 신울진원전 4기가 있다. 포항에는 포스텍과 RIST, 제3·4세대가속기 등 연구인프라가 풍부하다.부산 기장군에는 남권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있다는 것과 2017년 고리원전1호기를 해체하게 되니, 최적의 연구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과 고리원전·월성원전 등 원전밀집도가 최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경주시와 기장군이 팽팽히 맞선 상황인데, 연구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경주가 훨씬 윗길이다. 경북 동해안의 전 원전이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소가 많기 때문이고, 원전기술력을 보유한 포스텍ICT 본부가 포항에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원해연은 할 일이 많다.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염술, 해체, 절단, 철거 등 총 38개의 기술이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7개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기술을 이 원해연에서 연구해야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도 해외 원전해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해체를 기다리는 원전이 많아서 기술만 있으면 이는 실로 블루오션이다. 빠른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인프라가 잘 구축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경주 중심의 경북동해안지역이 무엇으로 보나 최선이다.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은 성사됐지만,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실로 `엄청 높은 산`이다.정부는 아마 `원해연과 고준위방폐물 처리장`을 패키지로 `끼워팔기`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나온다. 경주에는 이미 방폐장이 있으니, 정부는 경주를 향해 무언의 수담(手談)을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다.

2015-08-04

자매결연의 실질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상당한 상생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울릉군이다. 비수기에 뱃삯과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군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6개 자매도시 관광객들에게 선가를 40% 할인해줬고, 관광지 입장료도 울릉 주민과 같이 받았다. 경기도 안양·성남·구리시, 강원도 삼척시, 부산 수영구, 경북 포항시가 자매결연 도시들이다. 울릉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독특한 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신비의 섬이고, 2012년에는 국가 지질공원 1호로 등재돼 지질학적으로 희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섬이다.또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호주의 `론리 플레닛 매거진`에서 세계 비밀의 섬 5위에 올랐다. 최수일 군수는 “여행사, 숙박, 식당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할인제도를 정착시키고, `울릉·독도 스탬프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 독도방문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경북 문경시도 자매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시설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고 있다. 서울 광진구 등 자매도시들이 문경새재도립공원과 석탄박물관, 철로자전거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경의 새재는 옛시절 과거보러 한양으로 가던 선비들이 넘던 고갯길이고, `과거급제 경사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문경(聞慶)이라 지었다고 한다. 전통방식으로 굽는 도자기가 유명하고, 박달나무는 문경새재의 상징식물이다.서울시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롯데월드 자매도시 특별우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 영덕군과 안동시, 강원도 양양군 등 전국 8개 시군 주민들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동반 3명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롯데월드를 반값에 이용하고, 성수기에는 40% 할인해준다. 강원도 속초시는 해변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자매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했고, 삼척시도 삼척시민에 준하는 요금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과 환선굴, 대금굴, 동굴신비관, 동굴체험관 등 6곳이 할인대상 관광지다.글로벌시대 답게 서울시는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원아시아 패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500여개 문화·관광시설 입장료를 최고 절반까지 할인해준다. 경기도 수원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 우수 학생들에게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학비 감면과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지원은 석사과정을 수료할 동안 이어진다.신라, 고구려, 백제로 갈라졌던 옛 삼국시대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신삼국시대`란 말까지 나오고, 영남과 호남은 지역감정이라 앙금이 끼어 있고, 북한과는 `세상에서 가장 먼 이웃`이 되고 있다. 동·서 자매결연이 더 활발히 이뤄지고, 남·북 간 자매결연도 이제 논의됐으면 한다.

2015-08-03

보건부, 복지부 분리를

보건과 복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동거`하고 있다. 찔레넝쿨에 장미를 접붙이고, 게암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는데, 보건복지부는 마치 `찔레넝쿨에 감나무를 접붙인 꼴`이다. 그런 접목(接木)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메르스사태였다. 장관은 연금전문가이고, 차관도 행정가이니 보건·의료 지식이 없는 장차관이 우왕좌왕하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샀고, 나라 경제에 엄청난 흠집을 냈다. 이제 사후약방문이라도 내야 할 시점이다.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보건부 신설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차선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차관을 복수제로 해서 복지차관과 보건차관을 두는 방안을 함께 권고했다. 지금 세계는 `전염병과의 전쟁`중이다. 새로운 변형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제3차세계대전”이란 말까지 나온다. 구제역같은 가축전염병과 메르스 같은 가축·인간 공유전염병, 이 두 가지 전염병이 인간세계를 위협한다. 어설프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국회 특위는 400여 쪽에 달하는 활동보고서를 냈는데, 대한의협과 대한의학회가 낸 의견을 참고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보건부 분리 신설`이다. 특위는 8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르스 확산의 원인은 방역당국의 지식 부족과 오판, 정부의 비밀주의,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혼선 등인데, 이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보건부 독립이다. 그동안 복지만 외치면서 보건을 소홀히 했고, 그 합병증이 바로 메르스사태였다. 그리스 등이 겪는 `복지의 저주`를 상기하더라도 이제 복지타령은 그만하고, 전염병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있는 나라는 7개국뿐이다. 스웨덴은 2006년 보건복지부를 3개로 나눠서 사회보장부, 복지부, 보건부로 분리시켰다. 서로 업무연관성도 낮을 뿐 아니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부-질병관리청-보건소로 이어지는 체계를 짜야 신종 전염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 관련 업무를 보건부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려면 `업무조정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중간 단계로 복수 차관제도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청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을 국회가 제시했다. 이번에 국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국민여론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과 인·수공동전염병이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현실에서 어정쩡한 대응은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가 현명한 결론을 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