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무차입 경영` 추진, 성공을 기대한다

경북도가 무차입 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고강도 `채무 다이어트`를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23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도 본청과 시·군의 재정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도의 경우 순채무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셋째로 낮아 재정 건전성은 우수한 편이지만, 부채감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채무 제로(Zero) 시·군은 김천시·의성군·청도군·봉화군 등 4곳으로 경북도는 2020년까지 8개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채무는 1조3천387억원으로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82%다. 2010년 9.4%, 2012년 7.8%, 2014년 6.2%로 빚은 해마다 줄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청 신도시 조성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푼의 외부 차입금도 없는 무차입 경영체제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강화·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등 당면한 재정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촉구했다.

경상남도가 지난 1일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선포식을 열어 `채무 제로(0)`를 공식 선언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홍준표 지사는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분류했을 정도로 열악했던 경남도 살림살이를 맡아 혹독한 행정·재정개혁을 통해 채무 1조3천488억 원을 모두 청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마저 “홍준표 지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인정했다.

경남도의 투철한 부채청산 정책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천억원 가까이나 늘어나는 극적인 반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지사는 취임 이래 살림살이 리모델링을 재정건전화와 미래 대비라는 목표에 맞춰놓고, 온갖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뚝심있게 추진해왔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지난해 말 50.6%까지 추락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부채만도 아직 34조원에 달한다.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사업과 방만한 운영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은 지방자치 발전의 아킬레스건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줄곧 자치능력을 저평가받는 원인으로도 작동해왔다. 경쟁적으로 차입경영을 탐닉하며 “빚쟁이 자치를 펼쳐왔다”는 오명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채무 제로` 경영의 능력을 입증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리셋(Reset)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북도의 `무차입 경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