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은 `선거용`일 뿐이었다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던 신공항 입지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2011년에는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는데, 이번에는 `지역 분열`이 사실상의 이유라 하겠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국에 어찌 한 편을 들 수 있겠는가. 대선이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그런 자멸행위를 할 정부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게 됐다.

`김해공항 대폭 확장` 카드를 두고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논자도 있다. 지역이 쪼개지는 것도 막고, 완전 무산도 아니고, 어쨌든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됐으니 `나름대로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김해공항 확장` 카드는 사실 15년 전에 `버린 카드`였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쪽에서만 “김해 확장도 차선책이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경북지역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밀양을 최선책으로 밀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대폭확장을 한다 해도`10년짜리`라는 시각이 많았다. 확장에도 한계가 있는데 30년, 50년 후에 팽창할 항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공항 신설문제를 가지고 싸울 것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밀양과 가덕도`로 좁혀졌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 `버린 카드`를 다시 주워 들었다. 그러니 “프랑스 전문가팀이 한국의 장래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두 번의 신공항 백지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정치권의 표(票)퓰리즘 공약에 국민들이 더 이상 우롱당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100% 국비로 하겠다는 공약은 믿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어떤 대형공항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씩 분담해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영이 잘못돼 적자가 나면 그 책임을 모두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가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신공항의 경우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

민란(民亂)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전액 국비`에 있었다.“100% 국가 부담이다”란 말이 나올때부터 일부 똑똑한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것은 표퓰리즘 공약이다. 선거때만 나오는 공약을 위한 공약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

국민을 편 갈라 패싸움 시켜놓고 “표 많이 나오는 곳에 줄 것”처럼 `안개`를 피우는 그 정치수법·선거전략에 순진한 국민들이 이번에 또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