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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월에 떠나기 좋은 겨울 봉화 기차여행

첫눈은 누구나 기다리게 마련이다. 기다린 첫눈은 꼬박 이틀을 넘어 내려 수북하게 쌓였다. 온통 하얗게 뒤덮인 설원은 첫사랑만큼이나 달달한 설렘으로 다가온다. 그 설경을 달리는 기차여행은 낭만과 추억을 담아보는 겨울 여행 중 최고다. 협곡의 아름다운 설경을 배경으로 달리는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시속 30㎞ 느리게 달리는 차창으로 보이는 눈 내린 협곡의 절경이 아름답다. 열차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풍경 감상에 최적화된 대형 창문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설경과 잘 어울리는 계곡을 끼고 앉은 산골집이 정겹고, 황량한 겨울의 삭막함과 부드러움과 포근함이 함께 공존한다. 순백의 비경에 등이 굽고 휘어진 소나무, 여기저기 삐죽삐죽 드러나 보이는 기암괴석들의 자태가 절경이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분천역에서 양원역을 거쳐 승부역을 지나 철암역에 이르는 27.7㎞ 구간이다. 12월 찬바람이 쌀쌀하게 목덜미를 파고들고 코끝이 맵싸한 날씨에 난로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객차에서 정겹게 다가오는 산골 풍경을 보는 건 겨울 낭만의 백미다. 한 해의 마지막. 낭만적인 여행을 하고 싶다면 느릿느릿 달리는 기차를 타고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천역과 아담하게 자리 잡은 산타마을로 가보자. 역사 앞과 마을은 계절과 관계없이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썰매를 끄는 루돌프,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굴뚝을 올라가는 익살스러운 산타할아버지, 느리게 가는 우체국,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이 있다. 분천 산타마을은 산골 오지에 산타를 활용해 꾸며진 이색 관광지로 마을 전체에 걸쳐 빨간색으로 단장된 지붕과 대형 트리, 산타 슬라이드 등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전국 유일의 산타 테마마을인 분천 산타마을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12월 추천 이색테마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문화행사도 예정돼 있다. 분천역에서 강줄기 따라 이어진 철길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고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역사를 가진 양원역이 나온다. 양원역의 탄생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기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곳은 기차가 아니면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손수 곡괭이로 돌을 고르고, 벽돌을 올려 세 평 남짓한 국내 최초 민자역사 간이역을 만들었다. 오지 중의 오지로 꼽히는 장소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친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양원역은 때 묻지 않은 오지 풍경이다. 산골 오지의 겨울은 시간이 멈춰버린 고즈넉함에 잠들어 있고 철길과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도란도란 들릴 듯하다. 협곡 사이로 좁은 하늘이 보이는 세평 하늘, 세평 땅. 승부역은 자연의 웅장함과 기암괴석의 계곡으로 숨겨놓은 절경이다. 눈이 내리는 겨울의 승부역은 환상의 풍경을 선사하는 작은 겨울왕국이다. 자연에서 여유와 힐링을 맛보는 겨울 기차여행으로 일 년의 마지막 12월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 /류중천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03

‘우울증 예방’ 공익형 노인 일자리,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

노인 천만 시대, 초고령(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초과) 사회를 앞두고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뿐 아니라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노년층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으로 인해 공허함과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노년에는 경제적인 것보다 어쩌면 사회활동에 대한 결핍이 더 큰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아주대 병원이 수원시와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함께 노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중 공익형 일자리(0.97)에서의 우울증 예방 효과는 일반 일자리(0.54)에 비해 1.8배 더 높게 나타나 공익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형 일자리는 민간형과 사회 서비스형과는 다르게 주로 지역 사회나 공공기관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공공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지역 공공 시설인 도서관, 복지관 등의 청결 유지, 공원 및 도로 관리,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보조 등이 있다. 크게 신체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고령자들에게도 적합하고 하루에 3~4시간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활동량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신체활동은 노화 과정뿐만 아니리 심혈관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도 자연스레 갖게 되는데 일자리를 통한 동료 및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소속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존감 향상도 느낄 수 있어 정신적인 건강에 많은 장점이 있다. 포항시민 A(76)씨는 “5년 전부터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하고 있는데 나의 건강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급여는 적지만 게으를 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좋고 활력도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형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과 여가와 취미생활,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이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역할의 의미가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교환 활동을 위한 ‘돈을 주기 위해 억지로 만든 노동’이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공익형 일자리를 바라보는 오해와 편견의 시선이 있다. 시민들은 지역 사회 환경 개선 사업에 활동 중인 공익형 참여 노인들이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금 낭비다’, ‘일다운 일을 시켜라’ 등의 부정적인 시선을 말하곤 한다. 공익형 일자리는 일자리라는 개념보다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퇴직 후에 얻을 마땅한 일자리가 많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또한 없이 쉽사리 사회적 고립으로 되기 쉽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 일자리가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쏟아지는 은퇴자들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지금, 공익형 노인 일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03

이팝꽃 향기는 이바비 막걸리를 남기고

‘흥해라이팝’의 막걸리를 넣은 전통 술떡 만들기 체험을 했다. 볼에 미리 섞어둔 가루류와 견과류, 콩배기를 넣은 뒤 따뜻하게 데운 물과 이바비 막걸리를 넣고 고무 주걱으로 고루 섞는다. 섞으면서 반죽의 농도를 확인한다. 한 주걱 떠서 흘렸을 때 끊기지 않고 흘러내리면 적당하다. 실온에 약 20분간 그대로 둔다. 그러고는 은박컵에 유산지를 깔고 반죽을 약 80% 넣어준다. 그릇에 빈 곳이 없도록 탁탁 두드려 준 뒤 적당량의 견과류와 콩배기 등으로 장식한다. 물이 팔팔 끓어 김 나는 솥에 찜기를 놓고 뚜껑을 닫은 뒤 약 30분간 찐다. 보릿가루의 비율을 많이 높여서 맛이 진하고 순도 높은 이바비 막걸리 향이 언듯 나서 더 맛나다. 식은 후에는 포슬포슬하면서 쫀득한 식감이라 며칠 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보리떡 하나와 우유 한 잔이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거뜬하다. 이바비 막걸리는 특별하다. 흥해의 이팝쌀만 넣어 화학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 그대로 빚었다. 흥해에서 자란 이팝쌀은 예로부터 물이 좋아 품질이 우수하여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 고장에 큰 양조장이 3개나 있을 정도로 번성한 마을이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마을기업인 ‘흥해라이팝’이 이팝쌀을 백 번 씻어 자연의 맛을 살리려 애썼다. 이바비 막걸리는 한 달간 저온 숙성해 깊은 맛이 난다. 새콤달콤하면서 끝맛이 깔끔해 먹은 다음 날 숙취가 없다. 양조가정에서 원재료 누룩과 소량의 물만 사용하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첨가 청량한 지역 술이다. 쌀 자체의 수분과 누룩으로 발효시키니 그 과정에서 은은한 꽃향기와 과일향까지 베어난다. 프리미엄 맛을 추구하는 정희정 대표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막걸리가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대구, 경북에서는 올해 유일한 수상 제품이다. 고도 탁주 부문에서 우수상(aT 사장상)을 받은 이바비는 희석하지 않은 프리미엄 막걸리 원주(알코올 함량 17%)로 차별화된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며, 와인잔에 얼음 희석해서 마시거나 탄산수 희석해서 드시길 추천한다. 자체 단맛으로 사이다나 과일청은 비추다. 흥해는 이팝꽃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5월, 향교산에 이팝꽃이 뽀얗게 얹히면 나무 아래서 올려다보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가지마다 함박눈이 소복 쌓인듯하고, 늘어진 가지를 눈높이에서 마주하면 수북하던 이밥이 여러 개의 국수 가락으로 갈라져 흔들린다. 이래저래 보릿고개를 넘던 조상님들이 올려다보며 침을 꼴깍 삼킬만하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 잘 있어 주었다고 2020년 12월에 ‘포항 흥해 향교 이팝나무 군락’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561호(식물-군락)로 지정됐다. 옥성리 흥해 향교와 임허사 주변에 있는 군락지는 향교 건립을 기념해 심은 이팝나무의 씨가 떨어져 번식해 조성됐다. 예로부터 흰쌀밥 모양인 이팝꽃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등 선조들의 문화와 연관성도 높아 민속·문화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평가도 받는다. 십여 일 흥해 읍내 가로수부터 산까지 하얗게 이팝꽃이 뒤덮는 5월, 논마다 모내기할 철이다. 이팝꽃의 향기를 담은 이팝쌀로 빚은 이바비 막걸리에서 꽃 향이 은은한 이유가 분명하다. 정희정 대표는 이 막걸리를 넣은 증편도 만들 계획이다. 보리떡이 익는 사이에도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왔다. 또, 마을기업을 시작하는 이들의 강의 요청도 줄을 잇는다. 자신이 힘들게 배운 사업이지만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마음이 여유롭다. 보리떡과 증편은 직접 흥해에 와서 체험도 가능하고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다. 이바비 막걸리가 흥해의 어깨를 들썩거리도록 흥하게 하는 날이 코앞이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03

로봇융합硏-전자기술硏, AI·로봇분야 ‘업무협약’

한국로봇융합연구원(원장 여준구, 이하 KIRO)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 이하 KETI)이 2일 KETI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서울 수서)에서 첨단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KIRO와 KETI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KIRO는 로봇기술의 RD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로봇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로봇융합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바탕으로 국내 로봇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로봇기술정책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로봇활용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KETI는 지난 7월 서울 최초의 로봇 공공기반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개소한 이후, 첨단 로봇과 연관 장비 80여 대 등의 시설을 통해 실증개발, 기술지원 및 재직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KIRO와 KETI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로봇 등 국가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연구개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 생태계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양 기관 보유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첨단 분야에서의 RD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KIRO 여준구 원장, 정구봉 부원장, 민정탁 미래전략사업실장, 은지훈 경영혁신실장과 KETI 신희동 원장, 임태범 지능정보연구본부장, 황정훈 지능로보틱스연구센터장, 남대경 기술정책실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KETI와 KIRO가 국내 첨단 로봇의 확산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라며 “KETI는 실질적인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준구 원장은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AI 및 로봇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02

‘고향사랑기부’ 민간 앱 개통

2일부터 민간 앱·웹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앱·웹을 통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시중 5개 은행(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액티부키)가 기부 서비스에 동참한다. 2차 개통은 내년 상반기 사이에 진행된다. 행안부는 현재 생활플랫폼, 기부 전문기업 5개사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사 앱과 웹 내에 별도 고향사랑기부 페이지를 마련해 기부하기, 답례품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민간플랫폼은 고향사랑e음의 기부 및 답례품 정보를 활용하며,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기존 ‘고향사랑e음’에서와 같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신청 및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지 검증과 기부상한액(500만원) 확인,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시간 자동 처리된다.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앱·웹 등에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같은 기간 수준을 이미 넘어설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모금 누적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약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382억원) 대비 114% 수준이다. 기부 건수도 약 35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27만 건)의 약 127% 수준을 나타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민간 서비스 개통으로 더욱 편리한 기부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02

국내 해상에서 아열대성 어류 8종 첫 발견

기후 변화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상에서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어린 물고기 8종이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일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수산 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 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 유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2017년부터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 등의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개체 수의 밀도도 증가했다. 2021년 독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채집됐던 참다랑어 알이 올해는 제주도 남부를 포함해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소량 채집되던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은 서해로 확장돼 다량으로 채집됐다. 아울러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 농어목, 보섭서대속, 앨퉁이목 등 8종이 지난 2월과 5월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나타났다. 농어목과 보섭서대속은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해양생물의 분포와 산란 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 발견된 어린 물고기 8종은 정밀 분석을 마친 뒤 미기록종으로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2024-12-02

올해 청년층 10명 중 3명 “그냥 쉬었어요”

올해 들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42만명에 달했다. 1년 새 8만6000명이 늘었다. 이같은 이유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고용 상황 자체가 나빠진 경기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쉬었음’ 인구는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25~34세) 쉬었음 인구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했다. 최근 ‘쉬었음’ 증가세는 대부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1년 만에 25.4% 뛰었다. 이 중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으로 쉬게 된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였다. 한은은 청년층 자발적 쉬었음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청년층은 핵심 연령층(35∼59세)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층 고용의 질이 팬데믹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는 비중은 핵심 연령층(20.1%)보다청년층(32.4%)에서 높았다. 비자발적 쉬었음 인구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기업의 경력직·수시 채용 선호 등 구조적 요인 외에 경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이시라기자

2024-12-02

‘위법 적발’ 앞산 캠핑장 개장은 “시민 기망”

한 시민단체가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임시 개장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한 것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에 대한 재시공을 비롯한 적절한 방안 마련 및 관련공무원 징계 등을 처분을 내렸다”며 “남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하겠다는 발표는 범법 행위로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미 이행해 재 감사와 고발이 이뤄지면 행정적 낭비는 물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의회도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 없이 거수기 역할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구청의 임시사용 승인 후 개장을 강행하면, 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에는 야영장 주재료가 천막으로 명시돼 있지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현행 관광진흥법의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아 법령 개정을 예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2

교정시설 6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심각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피해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이 필요하다. 또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화된 교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과 국내 교정정책에의 시사점을 짚고 새로운 교정 정책을 제언했다. 박 교감은 교정 공무원들은 고령 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령자들이 교도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에 달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다. 이에 일본은 교정정책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대개조에 나섰다. 일본은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징역은 노역이 수반되고 금고는 노역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틀과 유사점이 많아 일본의 변화가 국내 형벌 체계나 교정 정책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수형자의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박 교감은 “고령 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2

‘짝퉁’ 페인트 주한미군에 납품하고 한·미방위비 분담금 챙긴 일당 덜미

주한미군 납품업무와 관련, 비리를 저질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한 한국인 6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쯤까지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 납품업자인 70대 B씨, 40대 C씨와 현직 주한미군 근로자가 공모해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 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제작한 정품 페인트인 것처럼 주한미군에 납품한 후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일당은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납품업무에 관해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믿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본래 납품해야 할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해 납품했으며, 주한미군 담당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그 결과, 국방부에 정상적인 납품확인서를 발송하게 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했다. 대구지검은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페인트가 납품됐다는 신고를 받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다음 미국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캠프 압수·수색, 현장 합동 조사, 원격 화상 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될 군수물자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보내면, 국방부는 그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2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 다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 6개소 및 건설업 체불 증가 추세를 감안해 2일부터 13일까지 50억 이상 건설 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의 날’ 감독을 실시한다. 안동지청은 지난 3분기 30인 미만 정보통신, 음식숙박업 14개소 사업장 및 총 공사비 20~50억 원 규모의 중소 건설현장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예방점검의 날 감독을 진행해 총 36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500여만 원의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이번 4분기 감독은 상습체불 발생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 등으로 체불이 의심되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 2025년 시행 예정인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홍보 및 체불 유무·청산에 집중해 지도·점검한다. 건설현장은 근로자 임금을 직접·전액 지급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체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 등 적극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경우 청산 지도 불응 시 형사입건은 물론, 무면허건설업자를 통한 임금 지급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방침이다. 김두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삶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게 작용하므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업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2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서 불 나…“곰탕 끓이다가” 부탄가스 폭발 추정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30명이 자력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9분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7대, 소방관 134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10시 5분쯤 초기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1명이 자력 대피했고,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 9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이 난 세대에도 거주 인원이 있었지만, 대피를 완료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28층 건물로, 윗세대 약 10여 층이 연기로 인한 그을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1년 준공된 아파트이다 보니 화재 발생 현장인 15층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화재가 난 아파트 동 앞쪽에 대피해 있다. 수성구청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세대별 인적사항을 파악해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2

‘대한민국 동쪽 땅끝은 어디인가'.. 표지석 설치 위치·표기 오류 논란

포항시가 지난 2007년 구룡포읍 석병리 바위섬에 세운 ‘한반도 동쪽 땅끝’ 표지석이 설치 위치와 표기 오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표지석이 있는 장소가 관광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관리도 부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동쪽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 동쪽 땅끝’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는 남북한 전체를 일컫는 말로 한반도 동쪽 땅끝은 함경북도 나선시가 된다는 것이다. 민석규 지리학자는 “표지석에 한반도 동쪽 땅끝이라고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경, 북위 표기에 단위도 빠져있다”며 “표지석을 땅끝이 아닌 양식장 앞 바위섬에 세워 땅끝 표지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지리적 의미로 맞지 않다. 땅끝 표지석을 바위섬이 아닌 육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리적 의미를 살려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데 땅끝 표지석이 자리한 돌섬과 육지 사이에 개인 사유지인 양식장이 있어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식장 주인 A씨는 “관광객들이 표지석을 보려면 콘크리트 둑을 건너야 하지만,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사고 위험이 커 부득이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시에 여러 차례 안전 난간 설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펜스를 설치해 입구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지석 관리 상태도 도마에 올랐다. 석병리 주민 B씨는 “표지석이 새 분비물로 하얗게 얼룩져 있다. 표지석에 새겨진 내용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데도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거 같다”며 포항시의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2007년 표지석을 설치할 당시 전문가들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저희는 표지석이 바위섬이 아닌 육지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치를 옮기려면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근성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둑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표지석을 육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표지석이 바위섬에 위치한 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신중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1

6·25 전사자 발굴 유해 18구 합동 영결식

육군 50보병사단은 최근 국립 영천호국원에서 ‘올해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 합동 영결식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을 비롯해 올해 유해발굴작전에 참여한 장병들과 유해발굴 관계관, 영천·군위 지자체장들. 대구보훈청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영천호국원장,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 영결식은 올해 유해발굴작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헌시와 추모사, 종교의식, 헌화, 분향, 조총 순으로 이어졌고, 유해운구와 봉송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사단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격전지였던 영천, 군위, 칠곡 등지에서 86일간 51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유해발굴작전을 펼쳐 총 18구의 전사자 유해와 1880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권오정 중령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신 선배 전우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며 “마지막 선배 전우님까지 모두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앞으로도 유해발굴작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 영결식을 마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국립 대전현충원 등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1

대구·경북 미분양 물량 다소 해소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물량은 다소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매매거래는 5만6579건으로 전월 대비 10.4% 올랐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 감소, 비수도권에서 24.1% 늘어났다. 대구의 미분양주택은 8506가구로 한달전인 9월말(8864가구)에 비해 358가구(4%) 줄었다. 특히 지난달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579가구로 약 한 달전 1669가구와 비교해 90가구(5.4%) 줄었다. 이번에 악성 미분양감소 가구수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전국(6.1%)과 비수도권 14개 시도(0.6%)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수치다. 경북 역시 지난달 미분양 주택수가 7263가구로 한달전에 비해 244가구(3.3%)줄었다. 악성미분양 물량은 1824가구에서 1248가구로 36가구(2.8%)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등의 여파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가계대출을 죄고 있어 급격한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구와 경북권의 미분양 분량도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지만 시장이 여전히 보수적인 흐름이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4-12-01

안전 뒷전 포항역 주차장 보행로 ‘아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네요!” 포항시 북구 흥해읍 KTX 포항역 공영주차장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보행난을 겪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포항역 연계교통환경 개선공사를 하며 평소 역 아래쪽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오갈때 이용하던 데크계단을 없애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루에도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포항의 관문인만큼 도시 이미지 훼손과 보행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본지 독자의 제보로 지난 1일 현장을 확인해보니 공영주차장에서 역으로 오가는 곳에는 임시로 설치된 경사로에 별도의 안전시설물 없이 야자매트만 깔려있었다. 안내판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경사데크 사용이 불가하니 임시경사로를 이용하라고 적혀있다. 문제는 핸드레일(손잡이)과 같은 안전시설물 없이 야자매트만 깔려있어 자칫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기온이 낮아지면 살얼음이 생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안전관련 전문가는 “야자매트는 재질 특성상 많이 지나다니면 금방 너덜너덜해져 무용지물이 된다. 결빙 시는 매우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 A씨는 “평소 출장 등으로 포항역을 자주 이용하는 데, 임시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행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장 공사관계자와 공사주체인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철도공단 영남본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현장은 모르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없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만 말했다. 또 포항시 관계자는 “(철도)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난감하다”며 공단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01

경북도, 행안부와 겨울철 재난 대비 태세 강화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울진군을 방문해 겨울철 대설 및 산불 재난 대비·대응 태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자원 비축시설에 보관 중인 제설제 등 겨울철 제설장비 관리 실태와 산간마을 고립 지역의 안전 대책,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여 겨울철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6일~28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리는 등 겨울 강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제설제와 제설장비 확보 현황과 기관 간 제설 장비 응원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2월 폭설로 일시 고립됐던 금강송면에서 통신망·정전 대비 위성전화기 및 비상전원장치 구비 여부, 위험목 제거 상태 등을 살폈다. 또한, 2022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던 울진 지역의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장비 동원, 산림 인접 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실장은 “경북도는 겨울철 대설 및 산불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도민 보호 및 재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