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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대 1사단장 “모든 책임지겠다”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진 않았으나 지휘계통상 최고 계급인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임 사단장의 보고를 받을 당시 김 사령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아직 군 내부에서 확정된 건 없다. 현재 1사단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채 상병 사건 수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달 19일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해병대 고위 군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거세졌다.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자체 조사로 진행했는데 조만간 관할 경북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2

더울수록 ‘열스트레스’ 증가

기상청이 2일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미래 열스트레스 전망은 고해상도(25㎞) 동아시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SSP, 모델 5종 앙상블)에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습구흑구온도(WBGT) 기반의 열스트레스 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열스트레스 지수는 산업안전 근로자, 운동선수, 군인 등 직업 의료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기구(ISO)에 등록된 지수(세계기상기구(WMO)·세계보건기구(WHO) 공동)인 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ature)를 기반으로, 여름철 강한 일사와 약한 풍속을 가정해 분석한 지수다. 특히 ‘더위지수’로도 불리는 습구흑구온도는 습구·건구·흑구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므로 기온·습도·일사량·풍속 등이 반영된다. 이 지수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포항공대 기후변화연구실과 공동 분석)이를 바탕으로 기상청은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현재 26.1℃)가 21세기 후반 3.1∼7.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극한 열스트레스일도 현재 4.7일에서 42.8∼103.8일로 증가하고, 최대 지속 기간은 현재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6개 권역 중 중국 북동부지역 다음으로 열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3.2~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전국 폭염 사망자 벌써 23명… 작년 3배 ‘폭증’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일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에 온열질환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부의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자 지자체들과 공공기관은 비상이 걸렸다.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경북은 폭염사망자가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1분쯤 영천시 화산면의 밭에서 농사일하던 70대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같은 날 낮 12시 22분쯤 의성군 금성면에서도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의식 장애를 보이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1도에 달했다.같은날 성주군 고추밭에 나갔던 9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폭염 속 사상자가 이어지고 있다.전국적으로 2일 현재 온열질환추정 사망자는 23명이나 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중 경북은 2일 현재 10명으로 가장 많다. 충북과 경남이 4명으로 그 다음 순이다.경북도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2명(39%)으로 가장 높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91명(작업장 25, 논밭 25, 길가 10 등), 실내 18명(작업장 8, 집 2, 비닐하우스 1 등)이었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91명으로 지난해 56명보다 62.5%(35명)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143명이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전 9시 이후 어르신들이 논밭일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폭염 시간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경북도는 폭염대비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9월 30일까지 9개 관련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전담팀을 운영해 폭염에 따른 재산·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설정해 취약계층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특히, 폭염 대책기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재난 도우미를 통해 폭염 시 낮 동안 장시간 농작업, 나홀로 농작업은 피하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비 조기 지원(5억4천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스마트 그늘막 31개소, 그린 통합쉼터 7개소) 등 폭염 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7천만 원을 시·군에 조기 지원했다.여기에 폭염특보 발효 확대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낮 동안 논밭일 자제, 마을 가두방송·안내방송 홍보 강화, 유선 및 직접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상황관리 철저 등 도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했다.대구시는 쪽방촌 폭염 피해에 대비해 고위험군 쪽방 생활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7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에는 7∼8월 전기 사용요금을 월 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이밖에 대부분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확충, 양산대여소 설치, 생수 무료보급, 도로 열기 식히는 살수차를 동원 등의 폭염 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2

노인단체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대 안돼”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찬반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상주지역 내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본지 1일자 5면 의지를 밝히자 노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지회장 윤문하)는 2일 상주버스터미널 6층 회의실에서 회원과 유관단체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준)은 지난 1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청사 건립 의사결정 과정 등이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채 비상식적, 비합리적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주민소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사)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는 이날 통합 신청사 건립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역대 시장들이 1천316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며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주민소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또한, 통합 신청사 건립부지는 시민의견 87% 찬성으로 결정된 만큼 몇몇 사람이 임의로 결성한 단체가 시민 대다수의 반대처럼 왜곡해 시장 주민소환을 강행하는 것은 소환 이유도 아니며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통합 신청사 건립에 누구나 찬성,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지역 망신은 물론 시민을 무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했다.노인회는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02

대구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본선 진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감독 4인의 영화 4편이 오는 24일 개막을 앞둔 ‘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경쟁 부문 본선에 진출했다.여성주의 시선과 미학이 돋보이는 국내외 여성 감독의 장편 영화를 소개하는 장편경쟁 섹션인 ‘발견’ 부문에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 아시아 여성 감독들의 단편경쟁 섹션 ‘아시아단편’ 부문에 권민령 감독 ‘사라지는 것들’, 김현정 감독 ‘유령극’, 채지희 감독 ‘점핑 클럽’ 3편의 단편영화가 선정됐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구 기반의 영화가 한 번에 여러 작품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대구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권민령 감독의 ‘사라지는 것들’은 달서문화재단 ‘예술人 희망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사업, 채지희 감독의 ‘점핑클럽’은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각각 제작됐다.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강원도 원주의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소재로 한 영화로 원주에서 제작지원을 받았지만, 연출,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들이 대구지역 영화인들로 구성돼 지역 간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올해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에서 프록시마 경쟁 부문 그랑프리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비전’부문 시민평론가상을 수상했으며,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를 통해 지역 여성 감독의 저력이 입증되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8-02

힌남노 무너진 뒷산 아직도…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산사태가 난 포항 대흥중학교 뒷편 비탈사면이 1년 가까이 되도록 복구작업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2차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태풍 등이 닥칠경우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복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산사태가 난 곳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학교 뒷산이 무너져 토사들이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밀려 내려왔다.복구에 나선 포항교육청은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U형측구 등 설치 공사비로 약 20억원(교육부 18억원, 포항교육청 2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받았다.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산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이나 지난 올 6월에 겨우 공사를 발주했고 보름이 돼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복구는 착공 2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공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데다 완공도 10월 중순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 허모(62)씨는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태풍이 예고돼 있는 만큼 공사를 서둘러 줄 것을 바란다”면서 “지난 번 집중호우 때에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이에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응급 복구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미뤄져 올해 5월에 설계가 마무리 됐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2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8-02

철근 누락 논란… 포항 아파트 문제없나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포항시는 포항의 경우 무량판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개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는데,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아파트 바닥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벽식 △기둥식(라멘) △무량판 구조로 나뉜다.가장 흔한 공법은 벽식 구조로 기둥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다. 위층의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알려졌다.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기둥과 슬라브로 구성되는 구조다. 보가 없기 때문에 층 사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2010년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가 유행했다. 1990년에 시행된 아파트 주차장 건설법에 따라 주차 바닥면을 기준으로 2.3m인데 탑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택배 배란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상당수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18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한 법률을 2.7m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2019년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만들었다. 예외 규정도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들은 40cm를 확보해야 했고 이는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졌다. 보통 주차장의 경우 보통 라멘 구조를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무량판 구조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선호하는 이유다. 무량판은 기둥에 보강판을 넣는 구조로 보가 없으니 층고를 높게 뽑을 수 있다. 무량판은 하중이 기둥 인근에 집중돼 보강철근 등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기존에 기둥 구조를 해오던 근로자들에겐 무량판이 익숙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아파트에는 무량판 구조가 없다”라며 “7~8월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경북도도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야 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있다고 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8-01

통합 출범 경주대·서라벌대 새 이름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교육부 승인으로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대학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1일 원석학원 등에 따르면 경주대(4년제)와 서라벌대(2∼4년제)는 지난 4월 교육부의 통폐합 승인에 따라 하나의 대학으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경주대는 1988년 개교한 후 한 때 학생 수가 6천명이 넘었고 관광 특성화 최우수대학으로 이름을 날렸다.서라벌대는 1981년 개교한 이후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지역 유일 전문대(2∼4년제)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경주대는 오랫동안 학내 분쟁을 겪었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기준 미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석학원은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애초 원석학원 등은 경주대가 한국관광대학으로 시작해 1993년 종합대 승격으로 현재 이름으로 바꾼 점 등을 고려해 한국문화관광보건대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대학이 새 교명에 반대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서라벌대 관계자는 “대학 이름을 정할 때 모든 대학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원석학원 등은 통합대학명을 신경주대로 정해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승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가칭 신경주대란 이름으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22개 학과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을 한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승인이 나야 신경주대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호기자

2023-08-01

전문 장비 갖추고 어려운 일도 척척 ‘눈부신 활약’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안전기동대사진가 화제다.경북안전기동대는 극한호우로 예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와 은풍면 금곡리 일대에서 복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감천면 진평2리, 천평리, 돈산리, 벌방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이 기간 기동대는 총 11회 493명의 대원들이 출동해 △주택·과수원 토사 제거 및 세척 △산사태에 파손된 창고나 건축물, 가축사 등의 시설물 철거 △마을 수로 및 배관 뚫기 △가스 및 보일러 장비 보수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특히,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쉽게 해내지 못할 작업도 가리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장비(1t탑차, 차량용윈치 1개, 고압세척기 3대, 워터펌프 2대, 소방호스 5개등)를 활용해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예천 감천면 진평2리에 홀로 쓰러져있던 동네 주민(75·남)을 구조해 구급대원에 인계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도 했다.이 같은 활약에 장광현 예천군 감천면장은 “안전기동대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엄청난 산사태와 수해에 안전기동대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전 대원(현 168명)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서, 그간 도내 대형재난 발생 때마다 연인원 1천 명 이상이 긴급 출동해 복구활동에 매진해왔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안전기동대가 수해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큰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주고 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8-01

교원배상책임보험, 교권보호 될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에 시행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책임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교원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최대 2억 원, 형사소송 관련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보상사례가 적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7천724건이었다. 이에 반해 4년 동안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한 건수는 전체 70건에 불과했다.대구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5년간 약 12만4천 명이 단체가입했지만, 보상은 4건(약 2천만 원)에 그쳤다. 경북은 같은 기간 약 16만2천 명이 가입됐지만 4명(약 540만 원)에게만 보상됐다. 이는 소송을 통해 무죄판결 받은 경우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책임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교권 전담 변호사’(전담 변호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658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담 변호사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되면서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어 소송 전 법률 자문 등에만 활동이 국한됐다. 경북은 아예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현직 교사들이 위 제도들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학교 교사 A씨(31·여)는 “지난 5년 동안 근무했지만 둘 다 처음 들어봤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반면 교사 개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2019년 4천283명이던 가입 교사가 올해 7월까지 8천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지도가 낮아 일부 교사들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사례는 적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당하면 보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어렵다”며 “전담 변호사도 소송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기존 교권 침해 방지 대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장이 내·외부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법률상 문제 등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을 통해 학부모 700여 명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권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01

연일 폭염 기승 밭일 90대 숨져

대구와 경북은 1일에도 폭염경보가 내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산시와 청도군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35.7도와 34.5도를 기록 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4도 안팎을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이 같은 숨 막히는 폭염이 지속되자 고추밭에 일 나갔던 9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8분쯤 성주군 성주읍 한 비닐하우스 안 고추밭에서 A(94·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119 구조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를 비롯해 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최소 8명의 노인이 폭염 탓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건설현장도 사람잡는 폭염 지속에 근로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라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무더위는 2일에도 계속된다.2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32~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는 수은주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뛰겠다./전병휴기자

2023-08-01

대구·경북 폭염종합대책 문제 없나

연일 가마솥 찜통 더위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는 섭씨 3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일상이 되고 있다.온열질환자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구와 경북 도내 지자체들은 폭염을 대비한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시는 지난해(2022년) 폭염 일수가 45일로 평년의 27.6일에 비해 17.4일이나 많았고 2021년보다는 22일이나 많았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효과도 보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보통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타난다.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면 열사병이고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우면 일사병이다. 노년층은 체온조절 기능의 약화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오심과 구토 증상에는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야 하며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경북 지역은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 5천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시설에는 쿨매트를 보급하는 등 냉방시설을 점검하며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청송군에서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얼음 생수를 나눠주고 있으며 홀몸 노인에게 생활관리사와 자율방재단원이 전화와 방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예천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양심양산’을 비치하고 있다. 구미시는 노인 일자리의 경우 폭염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안전 확인 및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의성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의 상시 개방과 마을 방송, 포스터 등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포항지역에서도 전방위적인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안전총괄과와 노인장애복지과, 남·북구 보건소, 농업정책과 등 13개의 부서 협업 하에 폭염 대책 기간인 9월 30일까지 종합적인 폭염 대비를 하고 있다.경로당 630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포항은 신속한 폭염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재난 문자 발송, 전광판, 마을 방송을 하고 폭염 취약계층에는 재난 도우미를 지정해 안부 전화, 방문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철길 숲에는 쿨링포그 설치를 하고 도심 살수차도 운영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가축 피해 예방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가축 관리대책도 수립하고 농어민 대상 폭염 행동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현재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건널목 앞이나 교통섬에서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185곳에서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는데 10곳에 더 설치 중이다.포항 북구의 시민 A씨는 “아파트의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는 5~7명 정도다.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더위 쉼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아쉽다. 홍보 부족이라 생각하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물론이고 도서관, 관공서 등에서 적극적인 폭염 홍보를 하고 물과 아이스팩, 무료 양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8-01

‘장독대 그림의 대가’ 화가 최용대씨

장독대 그림의 대가, 경주를 대표하는 작가. 경주미술사 연구회 수석 연구원. 그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많다. 그는 오늘도 새로운 작업을 위해 실험 중이다. 옹기가 그렇듯 늘 온화해 보이는 그의 겉모습과 달리 내면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청년이다. 그의 아버지는 경주의 1세대 사진작가 최원호씨. 아버지는 그가 화가가 되는 걸 반대하셨다. 어린 시절 마냥 그림이 좋았지만 어려운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창시절 교사들이 미술부를 권유했지만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그 시절 계림숲은 많은 화가들을 매료시켰다. 아버지 몰래 계림숲으로 그림을 그리러 다녔다. 한겨울 찬바람을 피해 둑방을 의지해 그림을 그렸다. 바람은 피했으나 얼음의 물통이 얼어붙는 건 막을 수 없었다.어느 날 아버지는 그를 부르셨다. 앞으로 어떻게 살거냐는 질문에 미대 진학의 소망을 비쳤다. 그렇게 한 차례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당시 경주엔 마땅한 입시학원도 없었고 짧은 서울 생활로는 입시의 벽이 높았다. 그렇게 기회가 사라지고 사진관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그림이 손에서 놓아질리 없었다. 그때 조희수 선생을 만나게 된다. 선생은 서울에서 지내다 가끔 경주에서 지내며 사생을 했는데 주로 계림, 향교를 자주 찾았다. 사진관 일을 하며 몰래 그림을 그리던 때라 그림 재료는 향교에다 숨겨두고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미대 진학이 어려워진 걸 알고 공모전을 추천했다. 목우회, 국전 모두 합격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도 떨어졌다. 사진관 일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라는 단서와 함께.그 사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하루는 중앙파출소에서 신원조회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1970년 중반. 당시 신원조회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 무렵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가난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모 부처에 불려가 고생을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돌았다.그림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초가집을 그린 게 문제일까. 며칠을 맘고생으로 보낸 뒤 돌아온 답은 허무했다. 국전 시상식에 전 박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었고 그로 인해 참석 가능자들 모두 신원조회에 들어간 것이었다.지금은 장독대와 최용대가 떠오를 정도지만 처음부터 그의 작품에 장독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초기 작품엔 풍경 속 일부분이었다. 그러다 오묘한 빛 반사와 옹기의 디테일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작품 전면에 옹기들이 등장했다.그리고 10년 전부터 그의 작품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 작품에서는 서정적 이야기들이 담겼다면 새로운 분청사기 시리즈에선 이야기 대신 대상인 사물에 기운을 집중해서 그리고 있다. 평소 고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작가는 분청사기에 집중하게 된다. 다양한 표현기법과 자유롭고 활달한 표현,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분청사기의 귀얄, 인화, 조화, 박지, 덤벙의 기법을 회화적으로 풀어내고 있다.그는 말했다. 작품의 본질에 집중해야 울림이 있다. 작품은 관객에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방문 당일도 작업실은 실험을 하기 위한 재료들과 그의 열정을 담아낼 캔버스들로 가득했다.수많은 담금질을 통해서 단단한 강철이 만들어지듯 최용대 작가의 작품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오랜 기간 쉬지 않고 스스로를 담금질 해 온 이유일 것이다./박선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8-01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 문화재 이야기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를 주제로 ‘2023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이 지난 7월 29~30일 안동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예천군 등 이웃 지역이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어 유흥·축제성 행사를 없애고 안동이 지닌 문화재를 활용해 긴 장마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됐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끈 행사는 문화 토크 콘서트 ‘안동문화살롱’이다. ‘안동문화살롱’은 29, 30일 양일에 걸쳐 한국사 강사 최태성,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토크 콘서트로 꾸며졌다. ‘큰별쌤’으로 불리는 최태성 강사는 tvN 벌거벗은 한국사의 강사로도 유명하다. 29일 문화살롱에서는 안동 독립운동의 역사를 짚어보고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강렬하고 불꽃 같았던 삶의 한 자락을 들려주는 시간이 되었다.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많았으며 역사 인물 퀴즈를 통해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알찬 시간으로 꾸려졌다. 30일에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각종 생물 이야기와 자신의 고향 미국 버몬트 지역의 이야기 등 경험담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특히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지방소멸의 시대 문화의 다양성을 대하는 지역민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 등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양일간 열린 최태성, 타일러 라쉬의 문화살롱은 열대야 속에서도 달빛 아래 매미 소리 가득한 여름밤을 채웠다.‘2023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은 8월 4~6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4일에는 ‘삼국지 아저씨’로 유명한 역사학자 임용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와 함께 경주 동궁과 월지 부럽지 않은 안동 월영교의 멋진 야경을 함께 감상해보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백소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8-01

배롱나무가 여름 100일을 밝힌다

비가 자주 내린다. 장마라고 하기엔 이젠 스콜이라고 불러야 하나 싶게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노라니 여름꽃이 한창이다.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이란 이름 붙여진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곳이 여러 곳 눈에 들어온다. 기계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원정사가 그중에 하나이다.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두봉산(頭峰山)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았다. 조선 중기의 학자 이말동(李末仝)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하였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주위로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연잎이 가득한 연못이 마당 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았다. 배롱나무가 연못 가까이 비탈진 곳에서 가지를 뻗어 정원과 잘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연못이 반긴다. 이 집의 주인이 연못이라 해도 될 정도이다. 그 못을 초록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연잎이 가득해 물이 안보일 정도다. 조금 전 소나기가 지나간 연잎에 구슬 같은 물방울이 고였다. 물방울 사이사이 붉은 배롱나무의 꽃잎이 떨어져 서로 잘 어울어진다. 비 오는 날 특히 찾아오라고 꾸며놓은 후손들을 위한 선물이다.연못을 건너가기에 좋도록 나무다리가 놓였다. 다리 위도 붉다. 배롱나무의 품이 넓어서인지 빗줄기에 맞아 낙화한 흔적이 곱다. 밟기에 아까워 살포시 지나야 한다. 도원정사에 모신 이말동은 1480년(성종 1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연산군이 즉위하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포항의 기계(杞溪)에 은거하며 많은 시문을 남겼다. 선비들이 좋아한 나무가 배롱나무요, 즐겨한 꽃이 연꽃이라 정자를 꾸밀 때 두 가지 꽃을 다 심었으리라.기와를 얹은 담장에도 붉은 꽃잎이 내렸다. 집안 둘레에 심은 배롱나무가 나무에도 바닥에도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였다. 비가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 붉은색이 더 진하다. 햇살이 없어서 천천히 마르며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꽃내림을 더 오래 보여준다.도원정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롱나무 맛집이 또 있다. 종오정이다. 종오정이 있는 마을은 손곡마을 중에서도 연정마을이라고 한다. 정자가 있는 연못가의 마을이다. 정자에서 보면 연꽃 가득한 연못이 펼쳐지고 오른쪽에는 오래된 측백나무와 못 안으로 길게 누운 배롱나무가 눈에 들어온다.연못 바로 옆에 선 까닭에 가지의 반은 연못의 연잎을 어루만지고 반은 종오정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길 입구에 늘어뜨렸다. 가지 끝이 흙길에 닿을 듯 말 듯 바람에 살랑이며 며칠 먼저 핀 꽃잎을 흘렸다. 레드카펫을 깔아두고 손님을 맞이한다. 고택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꽃을 보며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고택에서 느끼는 약간의 불편함마저 즐기게 만든다.종오정은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이 아니라, 늘 사람이 드나드는 살아있는 집이다. 머물다간 이들의 후기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 연못이 보이는 창을 열고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며 연꽃과 배롱나무를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고 적었다. 또 어떤 이는 시골 할머니 집 온돌방에 엎드려 과일 먹으며 보냈던 방학이 떠올라 할머니 집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다.여름이 다 가기 전에 찾아가 볼 배롱나무 성지가 더 있다. 포항 가까이 대구에 있는 신숭겸 장군 유적지, 하목정, 육신사 가실성당 등속이다. 그중에 하목정에는 후손이 머물며 관람객을 맞고 가실성당 또한 예배 장소로 열려있다. 한옥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사람의 발길 손길 입김이라고 했다. 종오정처럼 도원정사도 사람의 눈길을 받아 살아 숨 쉬면서 오래 우리 곁에 남아있길 바란다./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8-01

초등교사노조 “녹음기로 교실 녹음하는 행위, 엄벌 처해야”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1일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인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1일) 복직시켰다.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