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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사태 예측정보 48시간 전에 알려준다

산림청이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내달부터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재수확(벌채) 가능 면적을 최대 50㏊에서 30㏊로 제한하는 등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도 6월부터 시행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천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4천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모색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한다.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천700㏊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 9만㏊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2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폭 50% 확대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요금할인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약 16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번 할인으로 인해 그동안 계층별 6천원∼2만4천원에서 최소 9천원부터 최대 3만6천원까지 적용된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절감률이 7% 이상 절감 시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로 차등 지급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2

계명대 동산병원, 스마트 병동 구축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스마트 병동 구축을 완료했다.이번 구축으로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계명대 동산병원은 최근 192병동에서 스마트 병동 구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세엽 의료원장과 황재석 병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이번 스마트 병동 구축은 스마트 병원 사업 계획의 하나로 ‘입원환경 개선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했는데 191, 192병동(계명대 동산병원 19층)에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정비해 스마트 병동 구축을 완료했다.스마트 병동 시스템은 △베드사이드 스테이션(Bedside Station) △병실, 병상 정보 사이니지 구축 △모바일 앱 입원부문 기능 고도화 등으로 구분한다.베드사이드 스테이션은 태블릿 단말기에 환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구성됐다. 또한, 기존 수작업 방식의 종이라벨 교체 등 환자통합관리를 위한 어려움을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해 보완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 앱 고도화를 통해 입원 환자의 치료 여정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환자 경험 향상을 도모했다.특히, 베드사이드 스테이션 구축으로 입원 환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회진안내, 오늘의 검사 및 약, 수술일정 등이 입원환자 맞춤형 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진료비 조회 입·퇴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해 전체적인 입원 환경 서비스를 개선했다.황재석 병원장은 “전체 병동으로 스마트 병실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입원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1-12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유치” 한목소리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김영식 국민의힘(구미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주관한 ‘경북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유치 국회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노용호·이인선·양금희·한무경·김정재·강민국·박대출·이만희·이달곤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 시·도의원,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국회토론회는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과 반도체 산업 진단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속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 중심 생산기지로서 구미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이현권 구미반도체 특화단지 실무추진위원장이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 단장을 좌장으로 양기욱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정책실 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 본부장, 이종수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대외협력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이 눈에 띄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구미는 반도체사업에 필요한 용지와 용수가 갖춰진 최적지”라며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기에 선정돼 구미시가 산업도시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전세계 강대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미국은 기술력을 자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구미가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을 받는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K-반도체 전략에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모여있는 구미시를 포함시키고, 반도체 특화단지 단지로 조성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정책, 입법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자근 국회의원은 “구미 국가산단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최적의 투자입지와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고 통합신공항과 KTX 노선추가 등 교통SOC도 지원하고 있는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구미는 경북도와 앞으로 5년간 반도체산업 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공항배후도시로서 적합한 정주요건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구미시는 수도권 외 지역 중 기반인프라와 주요산업과 연계발전성, 관련기업의 집적도 등 정부의 특화단지 법정 지정요건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신속한 대규모투자가 가능한 입지(국가5산단 81만평)와 공업용수, 전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직선 10㎞ 거리로 수출 물류 경쟁력 등 기반 시설이 확보돼 있고 반도체 소재·부품 등 반도체 관련기업(359개사)이 밀집해 클러스터 구축에 용이하다. 또 SK실트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관련특허 1만6천여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보유와 가전, 국방, 5G, 로봇산업 등 전방산업이 포진하여 있어 첨단산업과 연계발전 및 지속발전도 가능하다. /김락현·고세리기자

2023-01-12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신사옥 건립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신사옥 건립 기념식이 12일 오전 11시 경산시 하양읍 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검사와 정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 업체의 권익보호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검사정비업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종섭 경산경찰서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 김영섭 교통정책과장, 곽영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황성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장, 시·도조합 이사장, 대구·경북 육운단체장과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신사옥 회관 건립 경과보고와 공로패 시상, 윤기선 경북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 기념사, 조현일 시장 환영사, 곽영철 연합회장 격려사,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다.윤기선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북정비조합은 20여년 간 사옥 없이 지내다가 조합원님들의 피나는 노력과 근검절약으로 2000년도에 사옥을 마련했고, 2022년 구사옥을 매각하고 신사옥을 마련해 오늘 건립, 기념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추어 신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기존 기술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사옥을 건립한 만큼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다짐과 변화의 물결에 동참을 한다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21세기 선진교통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자동차 정비인으로써 자긍심을 가지는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2023-01-12

안동시 국가예산 확보 전진기지 세종사무소 개소

안동시가 중앙부처 협력과 소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12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권기창 시장은 이날 개소식 후 행안부를 찾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세종시 안동사무소 개소식에는 안동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를 비롯해 경북도와 도내 시·군 세종사무소 직원, 시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안동의 전진기지 탄생을 축하했다. 권기창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시에 안동의 대외협력 사무소를 개소해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국가예산 확보, 국가시책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안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시장은 이날 개소식 후 행안부를 찾아 일직면민들의 숙원인 평팔리(군도33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안동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마련된 세종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함께 안동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양대 기둥으로,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움직임과 각종 공모사업 파악 등을 통한 국가 예산확보 활동 지원, 시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2

안동대 등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 필요

국립안동대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난 김 의원은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의과대학 정원 역시 17개 시·도 평균 139.5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 밖에 안돼는 등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의 33.8%(1천35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경북 등 지방은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2

배차시간 맞추려는 ‘버스’… 난폭·과속운전 늘었다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버스 기사들의 배차시간 압박이 가중돼 난폭운전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입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제도는 시내 일반 도로 속도제한을 50㎞/h로 하향하고 과속 운전자의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로사정과 현행 제도가 동떨어져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차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버스 기사들의 경우 ‘안전속도 5030’이 오히려 과속과 급출발을 종용시키고 있다며 전면 시행 이후 꾸준히 반발하고 있다.지난 10일 오전 11시40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가 양덕 차고지 방면의 시내버스에 탑승했다.탑승한 버스는 승객의 절반이 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했다.시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정류장의 승객들이 기다리는 곳을 지나쳐 정차하거나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하차를 원하는 승객이 일어서지 못하는 등 다소 위험한 모습들이 연출됐다.포항의 시내버스 기사들이 운행을 준비하는 양덕 차고지에서 만난 버스 기사 A씨(54)는 “버스 기사들에게 배차시간을 정해서 고지해 주고 있는데,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속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이후로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배차시간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코리아와이드 포항 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포항의 시내버스는 하나의 노선에 2명의 기사가 교대로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맡아 운행되고 있다.통상적으로 오전에는 버스 기사가 해당 노선을 세 번 회차하고 오후에는 두 번 회차하게 된다.버스 기사들은 노선을 한 번 회차할 때마다 다음 운행 출발까지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게 되는데, 만약 회차가 조금 늦어져 정해진 시간보다 차고지에 늦게 도착한다면 늦은 만큼 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은 줄어든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처벌을 피하는 선에서 과속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과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급가속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내지 않으면 배차시간에 맞출 수 없어 가뜩이나 짧은 휴식시간이 줄어든다는게 버스 기사들의 입장이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과속이나 급출발과 같은 난폭운전을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노선은 현재 버스 회사에서 노선을 계획하고 시에 접수하면 시에서는 해당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배차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전적으로 버스 회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버스의 급출발이나 과속으로 인한 민원들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친절교육과 버스 운행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버스기사 개개인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1-11

독감환자 급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정부가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계속 커지고 있어 어린이와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에 참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5∼31일·53주차)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60.7명으로, 직전 주(55.4명)보다 10% 늘어났다. 이는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인 1천명당 4.9명의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 154.6명에 달하고 13∼18세도 133.7명이다.질병청은 “어린이 연령대는 의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된다”며 “또 임신부는 독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질병청은 국내외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 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시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세포 배양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1-11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태부족

경북지역 내 성매매, 가정폭력, 디지털범죄 등 폭력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돼 있는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개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19곳이다.이는 인구 1만 명당 0.08곳의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경북은 31곳(0.12)으로 충남(0.17), 제주(0.15), 강원(0.14) 등 보다 적은 수를 보였다.도내 상담소는 △통합상담소 5곳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1곳 △해바라기센터 3곳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0곳 △성폭력피해상담소 9곳 △성매매피해상담소 1곳 △장애인여성성폭력피해상담소 2곳으로 분포돼 있다.전국적으로 추합된 상담건수는 85만9천967건이다.가정폭력 51만4천6건(59.7%), 성폭력 24만8천832건(28.9%), 성매매 7만4천538건(8.6%), 데이트폭력 1만7천137건(1.9%), 스토킹 5천454건(0.6%) 순이었다.반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상근종사자 수는 1천773명으로 인력 또한 부족하다.종사자와 상담건수를 단순 계산한다면 1년간 상담원 1명이 485건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상담·보호 등과 같은 피해자 관리의 경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단계적이고 반영구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상담사의 업무 과중이 무겁게 다가온다.보호·지원 시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2천300여 명의 입소자가 존재하지만 전국 보호·지원시설 수는 인구 1만 명당 0.03곳에 불과하다.경북에도 피해자보호시설 6곳이 있지만 장애인여성가정폭력피해상담소나 이주여성폭력피해상담소 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청소년·장애·이주 여성 등은 피해 사실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시설이 전무한 경우도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지원시설은 피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과 관계를 벗어나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폭력피해 구제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심리적 지원, 수사·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은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피해자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연락소,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확대 설치 운영은 물론 대상별 특화된 조치가 제공돼야 한다.이옥수 포항가정폭력보호시설소장은 “여성폭력피해 정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현장에 나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폭력피해가 가정에 함께 있는 아이, 노인 학대까지도 이어진다. 피해여성이 집을 나오고 싶어도 남아있을 자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여가부가 여성을 포함한 ‘가족’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가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2년 예산액은 361억7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11

들안길에 이색 특화 조형물 설치 ‘눈길’

대구 대표 음식골목 들안길 먹거리타운 음식점 4곳에 특화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수성구에 따르면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공모한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에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특화 조형물 설치사업이 선정돼 2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음식점 4곳에 특화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됐다.수성구는 전국 예술가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하고, 외부 전문가와 설치 대상 음식점 대표자가 직접 작품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작가들이 직접 조형물을 업소마다 설치했다.작품은 △최지훈 작가의 서민숯불갈비 ‘청춘돼지, 슈퍼히어로’ △김효선 작가 센도리 ‘항해’△박용남 작가의 금산삼계탕 ‘날자!’△김환란 작가의 정아칼치 ‘은빛파도’ 등이다.작가들은 각 음식점의 대표음식과 연관된 조형물을 작품으로 만들어 들안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많은 사람이 들안길을 방문해 특색있는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기를 바란다”며 “상인들이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사업이 들안길로 사람을 모으는 매력 요소로 작용해 외식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3-01-11

대구행복페이 올 발행규모·할인율 축소 불가피

올해 대구시가 발행할 대구행복페이는 지난해 대비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지역 시장상인과 자영업자들은 행복페이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버팀목이 됐으나 발행규모와 할인률이 축소되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와 지역 상권 살리기 효과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국회는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삭감된 3천525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 마다 새해부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하고 있다,대구시도 향후 정부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국비를 반영해 2023년도 대구행복페이 운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비가 반토막 나고 시비도 지난해 대비 대폭 줄어들면서 행복페이 발행규모와 할인률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는 지난해 국비 400억 원에서 시비 700억 원을 투입해 행복페이를 발행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이 50%로 삭감된데다 시비도 200억 원의 예산만 투입키로 해 할인률 5%를 적용하면 발행 규모는 최소 8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시비 30억 원을 들여 600억 원 규모의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를 특별 판매한다.설맞이 지역소비 활성화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이번 대구행복페이는 할인율 5%, 1인당 월 구매한도 30만원으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한시 판매되며, 기간 중 발행액이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된다.할인혜택 없이 1월에 대구행복페이를 이미 충전한 시민들은 1월 한시로 기 구매액과 합산한 한도(80만 원)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 충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대구행복페이 특판은 정부의 국비 지원과 상관없이 전액 시비 예산으로 추진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2023-01-11

해수부, 올해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받아

해양수산부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신청을 받는다.11일 해수부에 따르면 감척은 어업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로 어선을 폐선하는 것으로,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946억 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했다.해수부는 올해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형선망 2선단(12척), 근해채낚기(3척), 근해연승(9척), 대형트롤(2척), 쌍끌이대형저인망(1척), 동해구중형트롤(1척), 근해통발(8척), 근해자망(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해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해수부는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해수부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