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2023-02-10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 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 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 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 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 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2-10

청도·경산·영주 도로 11곳 내린 눈으로 차량 통제

밤사이 내린 눈으로 경북 청도, 경산, 영주 3개 시·군 도로 11곳이 통제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청도 운문령, 비티재, 헐티재 등 7곳의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또 경산 지방도 925호 잉어재와 남천∼남산 구간, 영주 부석면 국지도 28호 임곡∼남대와 단산면 군도 3호 좌석∼마락 구간 차량 통행에 제한됐다. 도와 시·군은 인력 192명과 장비 79대 등을 동원해 눈이 많이 내린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지역 적설량은 봉화(석포) 11.8㎝, 김천(대덕) 7.0㎝, 칠곡(팔공산) 7.0㎝, 문경(동로) 4.7㎝, 영주(부석) 2.5㎝ 등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날 지역별로 1∼5cm의 눈이나 5∼10mm의 비가 더 내린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2023-02-10

구미 시민단체들, 박정희 숭모관 건립 두고 대립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반대하는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시민과함께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민들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구미경실련 구미참여연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경북으로 몰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을 건립해 관광 및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이전 정부가 망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숭모관 1천200억 원의 주장은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907억, 박정희 역사자료관 159억, 민족중흥관 58억, 추모관 화재복구비 9천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숭고한 역사의식과 구미의 관광상품개발을 막으려한 사실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이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고 억측 성명서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올바른 지적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일궈내는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덧붙였다.앞서, 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2-09

경북대 이혜진 교수팀 간암 진단 혈액검사 정확도·정밀도 높인 새로운 분석법 개발

간암 진단 혈액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대 화학과 이혜진 교수팀은 간암 진단 혈액검사에서 바이오마커 2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40·50대 암 사망원인 1위인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암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MRI, CT, 혈관조영술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진단 과정이 복잡하고, 진단 시간이 오래 걸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간암 초기에는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간단한 혈액검사로 간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지만,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하나의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이 교수팀은 간암 진단 바이오마커로 알려진 단백질인 ‘TGM2’와 ‘hnRNP A1’의 혈액 내 양을 동시 측정해 간암 유무를 좀 더 정확·정밀하게 진단 가능한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제조中企 95%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제조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10곳 중 7곳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94.9％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또,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달했다.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 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30.7%),‘고효율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 수립’(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5％에 이르고, ‘인상 폭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그쳤다.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12.9％만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19.7%),‘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16.8%) 등이 순을 이었다.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후기기 →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27.2%),‘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등 순을 보였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현장에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 및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경주시, 기선권현망 불법조업 단속 ‘팔 걷어’

경주시가 도내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다.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면서 멸치를 잡는 어법이다. 4척이나 5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어획, 멸치 가공, 육지 운반을 담당한다.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경주 남쪽 해역에서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던 기선권현망 어선 50여 척이 발견됐다.이에 경주시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이들 배를 밖으로 내보냈다.또 이 조처에 응하지 않은 1개 선단 어선 4척을 적발해 관계자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기선권현망 어선은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매년 이맘때 멸치어군이 경주 해역으로 북상하면 조업구역을 위반해 경주까지 와서 싹쓸이 조업하는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이 종종 나온다.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황성호기자

2023-02-09

대구시 신규공무원 422명 채용

대구시는 올해 신규 공무원 422명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869명 대비 51.4% 줄어든 규모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지던 대규모 신규 채용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은 7급 19명(일반행정 12명, 수의 7명), 8·9급 389명(일반행정 9급 등 16개 직류), 연구·지도직 14명 등 21개 직류 422명이다.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7급 12명, 수의직 7명, 행정9급 242명, 세무직 10명, 전산직 11명, 사회복지직 20명, 속기직 1명, 공업직 33명, 농업직 11명, 녹지직 4명, 보건진료직 2명, 환경직 4명, 시설직 19명, 방송통신직 14명, 의료기술직 2명, 운전직 16명, 보건연구직 3명, 환경연구직 7명, 수의연구직 2명, 농촌지도직 2명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09

처벌 강화에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여전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개선된 점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 인근.사거리 보행도로의 연석에 소방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빨간색 도색과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지만 바로 옆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었다.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 A씨는 “평소 자주 정차하던 곳이라 알지 못했다. 바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포항남부소방서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시 상황실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인력들은 인근의 소화전들로부터 소방용수를 공급받게 된다.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량과 같은 이유로 상황실에서 알려준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시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 헤매야 한다.일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ｍ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량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통상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부과 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소방시설 5ｍ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1천160건이다.포항시 관계자는 “법이 강화된 이후 꾸준히 홍보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시에서는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소방관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 소방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장에서 딱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사실 몇 년 전 일시적으로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민원과 현장에서 소방관을 향한 위협 등을 이유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방법을 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장비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제처분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처분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3-02-09

성주·김천 주민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각하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9

포항서 음주운전 20대 변압기 들이받아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상가 270여 곳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술을 먹고 영일대 방면으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길 옆 변압기를 들이받아 파손했다.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일대 상가 275곳의 전기 공급이 끊겨 활어 폐사 등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인 한전은 오후 12시 1분쯤 모든 상가의 전기 복구를 완료했다.한편,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9

아내 살해 뒤 시신 훼손한 60대에 징역 15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비정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씨(5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2-09

“관광농원 조성사업 즉각 취소하라”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일원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9일 오전 상주시청 앞마당에서는 화동면 주민 70여 명이 ‘관광농원 결사반대’ 등의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취소하라며 집회를 벌였다.상주시는 지난해 6월 22일 사업자 박모 씨로부터 총 사업비 16억6천만 원을 들여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동면 평산리 일원 산 27ha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주요 사업내용은 영농체험 시설 6천250㎡에 기타시설로 야영장 부지 1만2천900㎡(56면), 야영시설 103㎡, 관리동 73㎡, 근린생활시설 229.5㎡, 주차장 37.5㎡, 놀이터 700㎡, 안전시설 2천894㎡, 이동.보행로 등 5천159㎡ 등 총 2만8천256㎡ 규모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를 지난 1월 18일까지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승인은 하지 않은 상태다.이날 화동면 주민들은 관광농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 내 최고 명산인 팔음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인근의 농업용수 고갈, 식수원 오염, 오·폐수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관광농원의 주 사업인 영농체험 보다는 야영장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관광농원의 현장 지형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 오염 등이 자명한 만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협의·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주와 지역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9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6년간 이어온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지난해 11월 원고 측은 재판부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로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09

신한울 3·4호 건설 첫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첫 과정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8일 본부 홍보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과 보상, 지역개발·지원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신한울 3·4호기는 140만kW급 신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부지 정지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평가서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환경영향 평가정보시스템이나 울진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 한 뒤 내년 초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시작, 2033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울진군 북면 일대에 신형경수로 140만kw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되고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2월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에 다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로 총공사비는 8조2천600억이 예상된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2-08

포항 ‘보경사군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포항의 보경사군립공원이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보경사군립공원 명칭 변경안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초 공원계획변경을 고시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1983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내연산 일대를 권역으로 군립공원에 지정됐다.시군 통합 이후 포항시에 속해있음에도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만 분류한 옛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립공원이 아닌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6년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군립공원, 시장이 지정하는 시립공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립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바뀌었다.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사찰이 중심이어서 공원 구역인 내연산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시는 2021년 5월 보경사시립공원, 내연산시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진경산수시립공원, 내연산폭포시립공원을 후보로 삼고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그 결과 내연산시립공원이 46%,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이 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연산은 14㎞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폭포 열두개가 있고 신선대, 학소대 등 높이 50∼100ｍ에 이르는 암벽,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고찰 보경사와 부속암자인 서운암, 문수암 등이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바뀐 명칭에 따라 안내판을 정비하고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8

국민이 직접 ‘고향사랑의 날’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공모는 3단계로 진행된다. 국민이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제안하면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최종적으로 후보 날짜 5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날짜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온국민소통(onsotong.go.kr) 사이트와 공모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해 이번 대국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보 일자(5개)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아울러 대국민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증정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과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품, 관광상품권 등)을 준다.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5천900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천44만5천원을 환수처리하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작년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으며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했다.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87건 가운데 지류형이 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아울러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불과했다.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2-08

당근마켓에 뜬 부동산 “조심 또 조심”

포항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수억원대의 아파트 매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어서 거래 과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이 크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8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포항지역에 이날 기준으로 376개(남구 181개, 북구 195개)의 직거래 매물이 존재했다.이들 매물 중에서는 290평 규모의 상가주택이 15억8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등장했다. 그밖에 678평 규모 8억1천300만원의 토지, 43평대 3억8천900만원의 아파트 등 주택에서부터 상가,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매물이 게시돼 있었다.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실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55평대 아파트의 경우 3억3천500만원으로 급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인 3억4천500만원과 비교해봐도 무려 1천만원 저렴한 수준이었다.한 매매자는 남구 연일읍에 있는 주택과 토지, 하천 부지 560평을 15억5천만원에 내놓았다. 해당 플랫폼은 직거래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해 1천19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북구 장성동에 있는 43평 규모의 아파트는 3억8천900만원으로 급매물이 나왔고, 직거래를 원할 경우 17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게재돼 있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최대 0.6％까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여기에 중개보수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10％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물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획부동산 사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조언한다.실제 거래 토지 및 매물과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기획부동산들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매물 건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형식으로 이뤄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4천901건으로서 이중 직거래 건수는 3천13건으로 전제 거래의 20％를 차지했다. 5건 중 1건의 거래가 직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는 얘기다.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직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이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로 조사됐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가격 변동 시기에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면서 “매수자나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중간에서 가격 조정이나 하자보수를 담보해줄 중개사가 없는 관계로 매도자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물건에 대한 하자를 추가로 발견하더라도 매도자나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08

25년 이상 영업신고 없이 식당 운영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국유지인 대구 동촌 유원지에서 25년 이상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일대에 전체 220여㎡ 규모로 2개 식당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3월 1일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식당 대지는 동촌 유원지 일대 임야 2천280여㎡ 국유지로 A씨가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25년 이상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식당 대지 중 43㎡는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 불법 행위에도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그동안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50만∼250만원 수준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김영태기자

2023-02-08

금전 문제로 지인 흉기 찌른 50대 남성 검거

포항에서 말다툼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복부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8

해병대 1사단 “작업 중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최선”

속보= 해병대 1사단이 지난 7일 발생한 작업 중 추락사고본지 2023년 2월 8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고와 관련 해병대 측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자 입장 표명에 나선 것.8일 해병대 1사단은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모두 현재 회복 중에 있으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동일한 방식의 작업은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항상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7일 해병대 1사단에서 해충 방제작업을 위해 벌목 작업을 벌이던 병사 6명이 발을 딛고 있던 패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ｍ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어 군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바 있다. 이 사고로 병사들은 현재 모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08

대구교육청-문학관,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협약

대구시교육청은 8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문학관과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문학관 하청호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독서인문문화자원을 공동 발굴하고, 특색 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학생들의 인문학 교육 활동 협력 △인문학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지역 문학가 및 문학유산 활용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활동 협력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문학관을 활용한 교원 독서인문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과 학생·학부모 대상 독서 인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강은희 교육감은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인문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문학관은 49곳의 유서 깊은 장소를 주제별로 연결한 대구문학로드 8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08

봄철 산불 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137곳 통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가 통제된다.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110개다.나머지 27개 탐방로는 산불이 날 위험성이 높은 구간 등을 부분 통제한다.통제 기간은 국립공원별로 다르다.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상·월출산·무등산은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악산·오대산·북한산·태백산은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다.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인화물질을 가지고 국립공원에 들어오거나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08

최병일 회장·장성필 대표 경북 고향사랑 기부 동참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장과 장성필 화성밸브(주) 대표가 경북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장이 지난 6일 도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전달했다. 재림환경 대표 등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최근까지 경북도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성금으로 1억원, 취약계층 인재육성 장학금 2억원을 기부하는 등 항상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 중이며 지금까지 10억여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021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26년 전 별세한 모친 황옥 여사 이름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 했다.최병일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북의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을 가져 고향에 큰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화성밸브 장성필 대표도 지난 7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경북도는 경북무형문화재인 김선식 명인(도 무형문화재 제32-마호)의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전달했다.장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업인들도 고향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좋은 제도에 많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항상 고향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최병일 회장님과 장성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출향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어르신 외출 늘고… 상가·시장 매출 ‘쑥’

대구시가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시책을 도입한다. 그간 도시철도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무료 탑승할 수 있었으나, 시내버스는 이런 혜택이 없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르신 무임교통통합지원책의 일환으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 관련기사 11면이 제도는 그동안 공유돼온 노인 나이의 기준을 65세에서 시대에 맞게 70세로 조정한 점과 동 연령 시내버스 무료 탑승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하지만, 대구시에 앞서 관할 구역 내에서 ‘전 지역 시내버스 무료 탑승’이란 시책을 시행한 지자체가 있다. 바로 청송군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시책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현재 청송군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18대다. 아래는 이 제도를 도입한 윤경희 군수와 나눈 이야기다.-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효과는.△어르신들의 외출이 잦아졌다. 예전엔 병원에 갈 때 왕복 버스비가 병원비보다 비싸 다른 볼 일이 생겨야 병원에 가곤 했다.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불편할 때마다 병원을 갈 수 있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군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기에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안전에는 문제가 없나.△무료 탑승이니 잔돈을 준비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 흔들리는 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운전기사도 수납하는 과정이 없어져 그 시간에 승객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버스 이용이 쉬워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니 자가용 이용도 감소했다. 고령자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는 것 같다.-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주변 상가,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증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송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버스를 타고 군의 관광지를 천천히 돌아볼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것 같다고 한다. 체류형 관광모델 구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예산은.△연 3억5천만원 정도다.-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이 시책을 도입한 이유는.△청송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된 지 오래다.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인구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고민 끝에 노인과 아동, 장애인, 유공자 등에 혜택을 주던 한정된 선별적 교통복지에서 탈피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도입을 결정했다. 또 타 지역 사람들에게 청송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버스 무료 탑승 후 군민들의 이동 추세는.△이용객이 20%가량 증가했다. 예전엔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대부분의 손님이 탑승했는데 최근엔 고른 탑승 양상을 보이는 것도 변화 중 하나다. 무료버스 시행 이전엔 장날에 맞춰 병원, 목욕탕 등에 가다보니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렸으나, 이젠 각자 필요에 따라 편리한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한다.-관광객 등 외지인들 반응은 어떤가.△아직 여행 시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진 않지만 전화 문의는 늘었다. 청송군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료버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에 놀라워한다. 이 제도가 앞으로 청송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소 카페 청송’이란 이미지와도 잘 맞다고 생각한다./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3-02-08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3-02-08

상주 백두대간 잣나무서 재선충병 확인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산26에 자생하는 잣나무 8그루와 소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 안팎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이 매개 곤충이다. 이번 재선충병은 기존 발생지인 외서면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3㎞가량 떨어져 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부근으로부터는 직선거리 17㎞ 정도다.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시는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3일에는 산불 임차 헬기로 항공 예찰을 했다. 발생지역 주변 감염 의심목 183그루의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3-02-07

포항시의회 “포스코지주사 포항 이전하라”

포항시의회가 7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들이 실질적이고 올바르게 지켜지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스코 그룹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촉구했다.시의회는 우선 ‘포스코 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설득과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단순한 등기상의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인 조직과 인력의 이전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이어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동 건물 일부에 본원을 설치하고 서울에 대규모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R＆D 조직과 인력이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임을 밝혔다.마지막으로 ‘포항시와의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코홀딩스가 TF 구성하여 상호 협의 추진한다’는 내용은 7차례의 상생협력 TF회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를 함께 한 동반자적 관계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07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한달… 현장선 “잘 몰라요”

“소비기한 표시요? 그걸 캐셔(계산원)인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7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중형마트에서 만난 계산원 이동재(24) 씨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이어 “출근하고 교대하면서 매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데 콩나물은 소비기한으로 바뀐 게 들어온 걸 봤고 다른 제품들은 아직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다”며 “솔직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현장은 아직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된 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것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가 식량낭비감소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품질안전한계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20∼30％ 긴 소비기한(80∼90％)을 표기하도록 변경했다.다만, 식의약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우유류 등)은 8년, 그 외의 제품들은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전면 교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문제는 식의약처가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순회 설명회, TV 자막 송출 등 소비기한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다.이날 포항지역 대형·중형마트와 편의점 등 5곳을 살펴본 결과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는 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이자경(42·여·남구 오천읍) 씨는 “소비기한은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고만 알고있다”며 “계도기간이 있는 건 몰랐다. 최근 포장지 앞에 적힌 기간만 보고 뜯지도 않은 음식을 버렸었는데 분리수거를 하면서 포장지 뒷면에 유통기한이라고 적힌 걸 봤다”고 혼란스러워했다.포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파트별로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 유무 차이가 있다”며 “전체 안내 방송으로 직원 홍보는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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