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권회복으로 공교육 바로 세울 것”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주요 내용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및 변호사비용 선제적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배상보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사안 은폐, 축소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교원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4

음식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급하게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양보호사 A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요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입소 환자 80대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줬다.B씨는 삼킴 장애인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음식을 먹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먹였고 결국, B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A씨는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도 물을 먹였고 하임리히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日 오염수 방류 첫날… 죽도시장엔 한숨소리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오후 1시쯤 포항 북구 죽도시장은 손님이 거의 없는 썰렁한 모습이었다.평소 때라면 항상 수산물 가판대 앞에는 가격을 흥정하는 등 손님과 상인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그러나 이날은 상당수의 상인들이 아예 영업을 포기한 듯 시장 가판대 군데군데가 비어 있었고 시장 내부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상인 몇몇은 여기 저기 모여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 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기자가 한 상인에게 영업 상황을 묻자 “눈으로 보면 모르냐”며 “오염수 얘기 듣기도 싫다”며 자리를 피했다.상인 A씨는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물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현재는 반 토막”이라며 “생업이어서 시장에 나오긴 하지만 장사를 접을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죽도시장의 대게·회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산물 등을 구입한 손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평소 횟집 앞에서 손님 호객행위를 하던 상인은 매장 앞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TV 뉴스만 보고 있었다.상인 B씨는 “매출이 반 토막 나면 인건비 때문에 일부 직원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매출은 무려 80~90%나 떨어져 직원 2명을 내보내고 겨우 버티는 중”이라고 걱정했다.옆에 서있던 상인 C씨는 “며칠 전 죽도어시장이 생긴 후 처음으로 임대 점포가 3곳이 나왔다”면서 “임대료 250만원에 유지비 최소 200만원, 인건비를 감당 못해 앞으로 임대 점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데 있다.24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향후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경북도와 포항시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죽도시장 상인들은 매우 회의적이다.상인 D씨는 “30년 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면 죽도시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인접 도로 공사 때문에 교통이 통제되는 악재까지 겹쳤다”며 답답해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24

안동시공무원노조 29일 전공노 탈퇴 결정 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가 오는 29일 안동시청 1천3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에 돌입한다.24일 안동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전체 안동시 조합원 수의 절반이 넘는 876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29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와 더불어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투표에서 1/2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를 떠나 개별노조로 운영된다.앞서 유철환 지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표명했으며, 이에 전공노는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16일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권한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본지 8월 21일 4면 보도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전공노의 결정이 노조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밝혔다.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4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4

밍크고래 17마리 작살로 불법포획·유통… 55명 검거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한 전문 포경조직단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경은 지난 3월부터 8월24일까지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과 판매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5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13명은 구속, 12명은 불구속 입건 됐으며, 3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거된 일당은 선박 운영자와 포획선, 운반책, 구매자로 구성됐다. 범행에 이용된 고래 포획선은 6척, 해상운반선은 3척이었고 이를 유통 받은 식당은 3곳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해경은 지난 6월2일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싣고 들어온 운반선 주변에 잠복,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한 뒤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후 해경은 이들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7월3일 이들을 추가 체포했다.해경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해경은 지난달 28일 남구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항공 순찰하던 중 고래 포획 현장을 목격한 뒤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포획선 선원들은 해경 수사망을 피해 도망 가던 도중 범행 증거 인멸을 위해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한편 배 구석구석을 씻기도 했다.해경은 1시간이 넘는 추격 끝에 포획선을 붙잡았다.해경은 갑판에서 포획선 선원들이 미처 없애지 못한 고래 살점과 혈흔을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 바다에 버려진 밍크고래는 두 마리로 확인됐다.해경 조사결과 포획선들은 경북 동해안일대 해상에서 유영하는 밍크고래를 조립형 작살을 이용해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해상에서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은 후 포획선의 분리형 현측문(갯문)을 열고 인양한 다음 운반 편의를 위해 10∼20kg 단위로 해체 후 자루에 나누어 담았다.선박운영자 또는 포획선에서 섭외한 운반선은 야간을 틈타 해상에 투하된 고래고기를 인양 후 해경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구로 입항했다.항포구에는 육상 운반책이 미리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고래 자루를 옮겨 싣고 고래고기 전문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식당들은 현장에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고 현재까지 포획된 밍크고래는 총 17마리로 시가 약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광섭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국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고래포획 범죄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8-24

항공기 착륙전 출입문 연 30대 법원, 정신감정 의뢰 요청 수락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권속 일괄’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문화재 지정 예고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에 소재한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 및 권속 일괄(龜尾大芚寺塑造十六羅漢像 및 眷屬一括)’과 문경시 김룡사 ‘사천왕도(四天王圖)’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다.구미 대둔사 문화재는 대둔사 응진전 안에 석가여래 삼존상 좌우에 자리하고 있으며, 점토로 빚어 만든(소조) 나한상 16구와 그에 딸린 좌우 제석천상 2구, 판관 1구 등 총 19구로 구성돼 있다.문화재 조사 시 왼쪽의 제석천상 밑판에서 붓글씨로 쓴 묵서명이 발견됐고, 나한상이 1630년(인조 8년)에 제작됐음이 밝혀져 조성연대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또 전체적으로 신체 구조가 매우 안정감이 있으며, 다양하고 사실적인 표정과 자연스러운 주름 표현, 죽비, 경책, 염주 등 지물을 들고 있는 다채로운 손의 모습 등에서 같은 시기의 해학적이거나 비사실적인 모습의 나한상들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조형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제작연대가 명확한 점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대둔사는 현재 국가 지정 보물 4건(대웅전,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삼장보살도, 경장)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아미타불회도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 및 권속 일괄’이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 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의결과 고시가 이뤄지면 총 6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김룡사 사천왕도는 1880년에 사불산화파 수화승 하은응상이 그린 불화로 제작년도와 제작자가 명확하며, 사불산화파의 화풍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자료이다.또한, 조선후기 천왕문에 봉안했던 사천왕도는 현재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온전하게 전해지는 예도 많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1994년 8월 새벽 도난범들이 김룡사에서 대웅전 문을 부수고 도난경보 장치 절단 후 불화들을 절취했는데, 당시에 김룡사 사천왕도도 같이 도난당했다.이후에 김룡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노력으로 도난문화재를 환수했다.그림은 총 4폭으로 비단에 채색되었으며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등 4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는 편차가 있지만 대략 세로 268㎝, 가로 157㎝로 측정된다.이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김룡사는 보물 2점, 국가등록문화재 2점을 포함해 총 13점의 문화재를 소유하게 되었다.김룡사 주지 상오스님은 “지난해에 환수된 김룡사 사천왕도가 경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감회가 새롭다. 문화재가 된 사천왕도 보존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김락현·강남진기자

2023-08-24

대구시,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확대 운영

대구시는 대구시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상담약국을 운영한다.최근 의료용 마약 및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젊은 층(10∼20대)의 마약류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용 마약류가 다이어트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오·남용되는 사례는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8년 17.9％, 2019년 23.4％, 2020년 26.6％, 2021년 34.2％, 2022년 34.2％다.약물 및 마약류 중독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경우 사회적 시선,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상담 기관 부족으로 조기 상담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대구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을 운영, 1차 상담 역할을 수행해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마중약국은 △약물 중독 예방 정보 제공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 지도 △약물 중독자 조기 발견 후 전문 상담센터 및 치료병원 연계 등 1차 상담을 제공한다.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중약국은 현재 43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참여약국 12개소를 추가 모집해 55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마중약국 운영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24

국세청, 기부문화 저해 공익법인 엄정 대응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 7월 26일자 4면 보도 이후 국세청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특히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을 시행하는 등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한 결과, 77곳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위반금액은 473억 원에 이르고, 예상세액은 26억 원에 달한다.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이번 검증 대상은 39곳 공익법인이다.구체적으로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및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3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8-23

교육청에도 민원팀 2학기 부터 시범운영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여기에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대신 처리하는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4일 공개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 대신 기관의 민원 대응 체제로 개선키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설치·운영한다.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자녀의 갑작스런 결석의 경우 학부모는 교원 개인 연락 대신 학교 민원 대응팀에게 연락해야 한다.교육부는 향후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에 대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하지만 AI 챗봇·나이스 개발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할 것“이라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23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인사 2명 고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박 전 단장측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이양했다”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본래 ‘회수’는 사건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국방부의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유 관리관에 대해선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듯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피고발인인 경북경찰청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구경모 기자

2023-08-23

건설현장 폭력행위 224명 무더기 적발

합법을 가장한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A씨 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노조원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 3억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A씨 등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를 하고,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구속된 10명 중 금품갈취 혐의가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으로 나타났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3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세 수백억 원 포탈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업주 A씨(42)와 세금 포탈용 도관업체(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회사) 운영자 B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 실업주인 C씨(30) 등 3명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이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천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은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C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A씨 등 6명은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성관계 거부 아내 흉기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씨(34·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수산물 방사능 검사·어업인 지원 확대”

경북도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강화와 어업인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연말까지 도내 연안 5개 시군에 방사능 검사장비(감마 핵종 분석시스템)를 확대구축하고, 삼중수소 분석이 가능한 검사장비(베타 핵종 분석시스템)도 어업기술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도내 주요 위판장 5곳(죽도·구룡포 활어·강구·후포·감포)을 대상으로 유통 전 검사를 강화하고 민간 방사능 전문 분석기관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해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위탁하는 등 방사능 분석을 확대한다.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양식장 및 수산 식품 가공·생산업체에 방사능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인 가자미류·양식 우럭·강도다리 등을 정부 비축사업 품목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고, 어업 손실 보상금·특별재난 지원 등을 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타 시도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역축제·명절맞이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산물 소비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오는 28일에는 포항에서 ‘소비자와 전문가가 함께 알아보는 수산물 안전진단 세미나’를 열고,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의 시료 채취·검사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는 참관 행사도 열어 도민과 소통도 강화한다.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기존 2대(어업기술원 2대)에서 4대(어업기술원 3대, 포항시 1대)로 확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는 분석 주기도 분기와 월별에서 주 1회로 확대했다.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결과를 다음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물 소비위축 극복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3

대구시·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소송 본격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3일 본격화됐다.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대구시교육청 측은 소송 대리인은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수금을 24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앞으로 재판은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반박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당시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대구 동성로서 내달 4일 ‘동행축제’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특별행사를 오는 9월 4일 대구의 중심 동성로에서 개최하기 결정했다.이를 통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협력한다.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과 함께 ‘9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온 국민, 힘 모아 기(氣) 살리기!’ 경제활력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이다.봄(5월)에 이어 가을(9월), 겨울(12월) 총 3차례 진행되며,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이달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29일간 열린다.특히 9월 4일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에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동성로에서 개최해 소비훈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지역 쇼핑의 중심지이자 대표 상권의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상권이 침체된 상황이다.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성로 부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9월 동행축제 특별행사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동성로 특별행사는 9월 4일 동성로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상생부스, 동행스트리트, 대구특별존, 체험존으로 운영되며, 메인행사로는 소상공인 응원공연, 동행축제 힘모으기 퍼포먼스,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동행 패션쇼 등이 열릴 예정이다.또 지역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을 살리는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 치맥페스티벌(8월 30일∼9월 3일), 대구 우수시장 상품전시회(9월 8일∼9월 10일), 대구웨딩 페스티벌(9월 15일∼9월 16일),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9월 마지막주) 등 9월의 지역 축제와도 연계해 동행축제 붐 확산 및 소비촉진을 추진한다.이종화 경제부시장은 “중소·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23

불길 속 80대 노인 구조… 상주지역 주민에 표창패

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최근 주택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안재우(48·상주시 외서면)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안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50분쯤 상주시 외서면 이웃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무릎쓰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 고립된 80대 할머니 A씨를 구조했다.A씨(88,여)는 평소 휠체어를 타는 등 거동이 불편해 미처 피신을 하지 못했다. 구조 과정에서 A씨는 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안씨는 다치지 않았다.화재는 주택 내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5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23

포항 동네마트 상품 네이버 주문… 1시간내 받는다

포항 지역 소비자들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동네 마트 물건을 사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11개 중소형 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기 부천의 중소 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동네 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 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로 가까운 동네 마트의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 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확인한 뒤 부릉을 통해 1시간 내 배송하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3

6년 만에 전 도민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공습경보가 동시에 울렸다. 6년 만에 전국에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됐으며, 훈련내용으로 주민대피 훈련, 이동차량통제 훈련, 긴급차량 출동훈련, 민방위대원 동원훈련 4개 분야로 실시했다.경북도도 이날 을지연습과 연계된 전국 민방위 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도민과 함께 실전처럼 훈련했다.먼저 주민대피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도민을 대상으로 대피소 찾기 요령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으며, 통·리 단위 대피 인솔자를 미리 지정했다. 훈련 중에는 공습경보발령과 동시 대피소 이동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국민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어 차량통제 훈련은 경북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도내 17개 구간에서 경찰 병력 포함 228명의 안전통제관으로 편성해 오른쪽 갓길 정차 유도 훈련을 했다. 여기에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훈련은 시·군 상습 정체가 이뤄지는 17개 구간을 선정해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102대 대상 길 터주기 양보 운전 훈련을 실시했다.민방위대 동원훈련은 도 민방위대원을 동원 하에 주민대피 훈련 시 안내, 차량통제 및 긴급차량 출동 훈련 시 이동통제구간 지원 임무 등을 수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3

31일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검사·치료비 지원 중단

코로나가 독감처럼 취급될 예정이다.정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정부는 당초 2단계 조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려 했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고세리기자

2023-08-23

청도 싱크홀 발생, 인명 피해는 없어

청도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청도군 운문면 29번 국도상(운문면 대천리 망향정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은 지름 50cm, 깊이 5m로 규모로 오후 1시 49분쯤 땅이 꺼져 구멍이 생겼다는 신고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얼마 전 내린 비로 빗물이 배수로로 유입되며 도로 밑의 흙이 깎이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행히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경찰과 청도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복구에는 2~3일이 걸릴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8-23

금오공대, 건축설계 인재 육성 ‘착착’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축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건축 교류 활동을 비롯해 건축설계 실무연수를 통해 최신 설계 기법 및 건축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금오공대 건축학부는 2개 사업 유형(△건축설계 실무연수 △건축 교류활동) 가운데 ‘건축설계 실무연수’부문에서 2년 연속 선정됐다.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수 수행에 필요한 체제비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설계사무소 및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하게 된다.올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금오공대를 비롯해 전국 5개 대학이다.금오공대 건축학부는 지난 사업으로 14명의 학생들이 국내 설계사무소 실무연수를 마쳤으며, 현재 국내 2명, 국외 1명이 실무연수 중에 있다.특히 건축학부 4학년 안윤겸 학생은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SK+I Architecture에서 5개월째 국외 실무연수 중이며, 올해 사업에 재선정됨으로써 2023학년도 2학기와 겨울 방학을 통해 10명의 건축학부 학생들이 사업혜택을 받게 됐다.이승엽 교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국내·외 실무연수 기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건축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오공대 건축학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플랫폼 사업 참여 및 구미시 도시재생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8-22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2

경북도·대구시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상주시(동문동)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대구시도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했다. 그 결과 향후 2년간(2023년 8월 14일∼2025년 8월 13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국토교통부로 건의해 승인된 건으로,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감면 대상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 상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군위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이곤영·피현진·김현묵기자

2023-08-22

김천고, 내년 외국인 유학생 16명 선발

경북 김천고등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16명을 받기로해 주목된다. 김천고의 이 같은 실험이 경북도내 다른 학교로 확산여부도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김천고는 중국 8명, 베트남 7명, 캄보디아 1명 등 모두 16명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한국 학생들과 같이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외국인 유학생 편입이 아닌 정규과정 유치는 이례적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으로 학생 확보가 어려운 지역 교육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김천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다. 학생 40%를 경북지역에서 선발한다.학교측은 신입생이 미달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취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타이응우옌 시 교육 당국과 협의해 내신성적과 한국어 능력 등으로 유학생을 선발한다. 중국은 김천고 학생들이 유학 가 있는 베이징의 학교에서 선발한다.김천고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 요강을 마련해 경상북도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다.학교측은 첫 학기는 한국어 집중 수업을 실시하고 졸업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국내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다.김천고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경제 사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김천고는 유학생 학부모가 함께 입국할 경우 일자리 등 취업을 연계해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족한 지역 일손도 도울 계획이다.나영호 교장은 “김천지역 농촌이나 기업에 외국인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학부모가 함께 올 수 있으면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대학뿐 아니라 고교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확산할 분위기다. /나채복기자

2023-08-22

대구 구청 공무원, 민주당 현수막 관련 비난 문자 논란

최근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7분쯤 수성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한 공무원이 강 위원장에게 휴대전화로 민주당이 게시한 현수막과 관련한 비판적인 문자를 보냈다.해당 문자 메시지는 “민주당 발전이 대구 발전이다. 말도 안 되는 현수막 철거 바란다”며 “민주당 때문에 뉴스 보기가 너무 스트레스인데 국민 정서 모르쇠하는 뻔뻔한 민주당 현수막 때문에 기분 좋은 출근길이 망쳐지고 있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공무원이 유력 정당의 대구 대표자에게 이런 문자를 스스럼 없이 보낸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제도의 이해 문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인 ‘대구민주당의 발전이 대구 발전이다’라는 이 말이 어디를 봐서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뻔뻔한 것인가? 이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직분에 충실하는 공무원이 돼라”고 조언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해당 문자 내용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구청에 항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2

채 상병 사건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은 8월2일 오후 원고 박 전 단장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원고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 불이행’이유로 선보직 해임했고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또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 위법성이 중대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박 전 단장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등 해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는 독립 권한의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방부는 현재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다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구경모 기자gk0906@kbmaeil.com

2023-08-22

학생 수 주는데 늘어나는 음식쓰레기 왜?

대구 한 시민단체가 지역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총 9천300여ｔ 배출된다’고 밝혔다.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431개교에서 학교당 연평균 2만1천600㎏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다.특히 매년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20.4㎏에서 38.2㎏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은 명확하지 않다.학교는 연 1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될 뿐 감량화 의무 규정은 없다.또 2021년 개정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도, 폐기물관리법령을 근거로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범위에 해당 돼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합한 업체 위탁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발생 음식물쓰레기는 431개교 중 394개교(91.4％)가 감량하지 않은 상태로 전량 외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안실련은 ‘음식쓰레기 감량기를 전체 학교 가운데 8.1%만 시범 설치·운영중일뿐 아니라 그중에서도 무려 76％가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해 하수관거 막힘이나 악취 유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현재 급식 잔반 문제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급증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안실련이 제기한 수치는, 식재료 손질 때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가 포함돼 실제 잔반 양과는 차이가 있다”며 “최근 잔반 양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때 감염 예방 등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잔반 양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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