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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후죽순 불법현수막, 낮은 처벌이 문제?

포항시가 급증하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공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포항시의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지난 2020년 6만9천건에서 2021년 4만4천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8만8천건으로 급증했다.실제 포항 오거리·육거리 등 도심과 장성동·양덕동·흥해·연일 등 아파트 부심지 곳곳에는 특히 휴일을 앞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엄청난 수의 아파트 광고 등 불법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내걸리고 있다.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높은 광고 효과에 비해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장당 25만원에 불과한데다 일부 영세업체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업자 변경과 폐업 등을 내세워 과태료룰 아예 내지 않고 있다는 것.또 불법현수막은 도심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지난 1월 죽도동에서 가로등에 묶여있던 현수막이 강풍에 의해 떨어지면서 3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올해 전국에서 현수막 안전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다.여기에다 행정기관은 불법 현수막 처리에도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포항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수거해 온 현수막을 외부 위탁 업체를 통해 매립·소각하고 있다.하지만 현수막 1장 소각에 온실가스 4㎏과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 되는데다 매립해도 분해가 잘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최근 포항시는 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폐 현수막 11t중 0.8t, 7%만 재활용 하는데 그쳤다.이 수치는 전국 평균 재활용률 24.8%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뿐 아니라 현재 175곳에 불과한 포항 공식 현수막 게시대 수를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시민 최성인(34·북구 죽도동)씨는 “불법 현수막이 가로등 아래에 걸려 있는 바람에 머리가 걸려 다칠 뻔한 경우가 많다”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포항시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수거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7-24

경주 나정해변,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뜬다

경주 동남권에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가 조성된다.23일 경주시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관 나정고운모래해변 일원이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과 서해안권, 다도해권, 동해안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이번에 동해안권 도시 선정에 경주시가 선정됐다.이번 공모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울산 동구, 충남 보령시, 경남 창원시에서 신청해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사업 타당성, 현장 실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경주시가 대면 및 현장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경주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신라오션킹덤’ 조성사업은 △해양레저 지원센터 △사계절 실내 레저체험센터 △용을 모티브로 한 해양레저 체험길인 용오름길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바다 해수풀장인 고라섬풀장 △바다 속에서 조각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수상레저 특화 체험장인 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해변 휴식공간인 만파식적 공원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0억을 투자해 2027년에 완공될 초대형 국책 해양레저 사업이다.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감포지역을 포함해 문무대왕면, 양남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역사문화자원, 우수한 접근성 등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감포 나정에서 문무대왕릉에 이르는 일대에는 이번 공모에 확정된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뿐만아니라, 이미 ‘선부해양역사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등이 조성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해양교육, 해양역사체험, 해양레저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해양 에듀테인(교육·오락·관광) 벨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또 황리단길 등 시내권과 불국사권, 보문관광단지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거 동해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주에도 바다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23-07-23

채수근 상병 영결식… 유족 “진상규명·대책마련”요구

지난 19일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이 지난 22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서 거행됐다.영결식에는 유가족과 해병대 장병,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종진 보훈부 차관, 이강덕 포항시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채 상병의 동기인 진승현 일병은 추도사에서 “수색 전날 가족에게 연락하고 서로 힘내자고 다짐했었는데 다시 볼 수 없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네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내가 대신 이룰테니 부디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추도사가 끝난 뒤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진 일병을 끌어 안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이어진 헌화와 분향에서도 채 상병의 사진을 붙잡고 오열했다.자리에 돌아가서도 “안돼”, “우리 아들”을 계속 외치다가 실신해 영결식장 밖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유가족 대표는 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유가족을 다독여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고인이 사랑한 해병대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어서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근이가 이 자리에 살아 돌아온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고인의 영현은 참석자들과 해병대 장병들의 도열 속에서 운구차로 이송됐다.채수근 상병은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됐다.국방부와 해병대는 채수근 상병의 계급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하고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광복장’을 수여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7-23

‘유해물질 의심 소포’ TK서 140여건 신고 접수

최근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유해물질 의심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지역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만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첫 신고가 접수된 대구는 23일 오후 5시 현재 관련신고가 73건이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조사 벌였으나, 현재까지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에서도 지난 2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70여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관계기관과 24시간 대응 중이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의심 우편물 신고를 안내하고, 독극물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경찰관계자는 “대만(Taipei, Taiwan)에서 발송된 소포나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주한대만대표부는 지난 22일 유해물질 의심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배달됐다고 밝혔고, 현재 대만 당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만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배달돼 이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7-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여름 특별교통대책 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진현환)은 오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국도 이용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부산국토청은 이번 여름 휴가철의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국도 신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국도 25호선 청도∼밀양1·2공구 등 5개 구간 총 34.4km를 준공 및 임시개통하고 국도 3호선 진주~창원 등 상습 정체 4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또 국도 주요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449개소), 교통정보안내(1333), 국가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its.go.kr, 모바일앱)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그동안 부산국토청은 국민이 사고 없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0∼21일까지 도로시설 및 공사구간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태풍ㆍ집중호우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복구장비 및 자재를 확보했으며 비상시 24시간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이어 안전운전 문화확산을 위해 국도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로 전광표지판(VMS), 현수막 등을 활용해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도 실시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3

민주, '尹장모 구속'에 "사필귀정…法 살아있음 보여준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내부적으로는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한편, 섣불리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07-21

예천 실종자 1명 시신으로, 경북 사망 25명…939명 일시 대피 중

예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돼 경북에서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다.21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5명(예천 15명·영주 4명·봉화 4명·문경 2명), 실종 2명(예천)이다.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8분께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한천 용우교 인근에서 금곡리에서 실종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당국은 벌방리에서 실종된 남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하고 있다.군과 경찰, 소방 등은 이날 인력 569명과 헬기 5대, 중장비 7대, 보트 4대, 드론 20대 등을 투입해 하천과 매몰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당국은 수색과 응급 복구 작업을 위해 이날 인력 3천380명과 장비 1천152대를 호우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호우로 일시 대피했던 주민 가운데 673가구, 939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는 847건에 이른다.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파손 289건, 축사 파손·침수 55건, 가축 폐사 11만2천764마리, 농작물·농경지 피해 3천444.5㏊ 등으로 집계됐다.공공시설 응급 복구율은 38.5%다.도로·교량 58.0%, 하천 17.9%, 상하수도 84.1%, 기타 11.8%다. /정안진기자

2023-07-21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쓰러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 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 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 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 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 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 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 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 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 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 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 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 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 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 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 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 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 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 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 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 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 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2023-07-2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에 경북 시·군 적용 제각각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지침에 경북도내 각 시·군이 다르게 적용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그러나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 등록을 제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등록을 유지하되 적립금 환급(캐시백) 혜택만 없애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포항시는 8월 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포항에서는 전체 가맹점 2만1천287곳 가운데 1.6%인 348곳이 취소 대상이다.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 등이 해당한다.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최근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에 안내했고 의견을받아 등록취소 가맹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반면 경주시와 울진군은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기로 했다.경주시는 8월부터, 울진군은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경주에 400여곳, 울진에 약 40곳이 있다.양 시·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가맹점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재

2023-07-21

“실종자 한 분이라도 찾아 드리고 싶어”

최악의 산사태로 예천군 수해지역 매몰자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 9명이 예천군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호우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 사망 8명, 실종 9명(16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이들 중 지난 17일 1명, 18일 3명, 19일 2명 등 총 6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현재 나머지 3명을 찾기 위해 경찰, 공무원, 군인, 소방 등 수색중이다.20일 한국인명구조견협회 회원 9명이 하천 양쪽 편으로 인명구조견과 함께 50~100m거리를 두고 예천읍 한천변에서 사고지점 효자면 백석리 쪽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들은 각자 직업이 다르고 생활하는 지역도 다르지만 오로지 인명구조에 힘을 보태야 겠다며 서로 연락을 하며 결집했다.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반려견 외에도 중앙119구조본부와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인명구조견, 마약탐지견 등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들의 역할이 크다.한국 인명구조견 협회 회원들은 사고 지역을 찾아다니며 수색활동을 펼치는 등 약 연평균 30여회 가량 출동을 하는 등 대원들의 재능기부로 많은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로 사랑을 받고 있다.협회 회원 김 모(여)씨는 “평택에서 아침에 5살짜리 개(아크로)와 함께 달려왔다”며 “오늘 실종자 한 분이라도 빨리 찾아 드리고 싶다”고 했다.협회 회원은 “한 마리의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데 무려 연간 수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인명구조견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찾기 어려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예민한 후각과 추적 능력을 사용하도록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받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실종자를 더 빨리 찾아 구조 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인명구조견 역할의 중요성을 전했다./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23-07-20

與윤리위, 26일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 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 등을 금지한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고,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금지한 윤리 규칙 조항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반발했다. 이후에도 홍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당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또 비난을 키웠던 소셜미디어 글도 삭제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0

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선거법상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수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카카오톡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부정선거운동으로 봤다. 김광열 후보가 당시 카카오톡에 직접적인 메시지 입력은 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이유를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덕은 선거인수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 받아아 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 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7-20

“대민 지원 병사들 유사사고 방지…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돼”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색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 “명백한 인재”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사망한 채수근 일병(20)은 구명조끼 착용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채 지난 19일 예천지역 하천에서 동료들과 일렬횡대로 서서 실종자를 찾다가 펄이 쌓인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수색하천은 펄지형이라 지반이 갑자기 꺼져 수심이 깊어지는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 병사들은 구명조끼는 커녕 로프조차 없이 서로 손을 맞잡고 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병대는 현지 상황을 잘모르는 상황에서 수색요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위험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한 뒤 병사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못한 것은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현장 지휘관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수색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한다는 지적이다.A씨(55·포항시 남구)는 “대민 지원에 나서는 병사들의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일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이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병대측도 구명조끼 미지급 사실을 시인했다. 해병대측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며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숨진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은 지난 18일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19일 오전 9시 10분쯤 동료들과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14시간 만인 19일 오후 11시 8분쯤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숨진채 발견됐다.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예천 내성천에서 해병대 병사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했다.해병대는 20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해병대는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채 상병은 이날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으며 빈소는 포항 해병대 1사단 영내 ‘김대식관’에 마련됐다.유족들과의 협의 하에 이뤄진 조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동료 장병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은 채 헌화와 묵념을 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조문 시작 20분쯤 분향소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채 상병의 영정사진을 보고 통곡했다.채 상병의 모친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부둥켜 안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오열했다.이날 빈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한편 해병대 1사단은 채수근 일병의 상병 추서 진급을 사단장 권한으로 승인했고, 영결식은 22일 오전 9시 영내 도솔관에서 가질 예정이다./피현진·구경모기자

2023-07-20

“2030년 양극재 100만t 생산·매출액 70조 기대”

포항시가 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 클러스터’국책사업을 동시 유치함에 따라, 지역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 신산업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사실 한국이 20여년전 부터 세계 철강시장에서 급부상한 중국에게 저가 시장을 내줌으로써, ‘포항이 제2의 산업 먹거리를 찾지 못할 경우 과거 미국 피츠버그 처럼 쇠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다.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수년전 이차전지산업이 포항에 유치되면서 불식 되기 시작했다.포항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데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특구 지정, 이차전지 육성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 등 이차전지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양·음극재 동시 생산 포스코퓨처엠 등은 2027년까지 무려 14조원을 포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역의 산업 분위기는 또 한번 반전됐다.현재 포항의 철강산업 생산량이 35조원이지만 만약 이차전지산업이 지속·발전할 경우 2030년에는 포항에서 양극재 100만톤 생산, 매출액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미래 포항의 주요 산업은 철강과 이차전지 양대산맥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이차전지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일대 1천144만㎡(약 347만 평)에 대대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지원, 포항의 이차전지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주요 지원책은 용수와 전기 등 산단 핵심 기반 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교육·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과 입주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 우선 반영 혜택,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인력양성 등이다.수소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천918억원을 투입,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단지에는 관련 기업 50개사가 유치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3천600명에 달하는 등 포항이 국내 연료전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수소에너지는 전기 생산 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스택 등 내부 부품도 다양해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지난 3월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포항 수소클러스터를 통해 국내 연료전지 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7-20

이차전지·수소에너지 품은 포항, 새로운 미래 향해 뛴다

포항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혁신 전략산업인 이차전지와 수소분야 대형국책사업을 동시 유치에 성공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차전지 양극재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과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오늘의 쾌거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포항시와 경북도, 정치권,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기울린 결실”이라며 “그동안 수고해 각계 각층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는 이차전지·수소 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면서 국가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초격차·초일류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심의·의결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포항 등 4개 지역이 최종 지정됐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으로 △선도기업 여부 △신규 투자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포항은 경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을 국내 최대 규모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배터리의 주행거리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포항시는 이차전지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첨단기술 주력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경북도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신속 지원하고 후속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이차전기 기업 얼라이언스 구축과 이차전지 혁신 인재 양성센터, 이차전지 소재 MOTHER FACTORY 건립 등으로 산업 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톤 달성으로 매출액 70조원, 고용 창출 인원 1만5천명을 달성해 세계적 철강 도시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1위 도시로 도약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또 이날 포항시의 ‘경북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수소연료전지는 포항의 3대 신산업 중 하나이자 미래 먹거리로 경북도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수소클러스터는 향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천918억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조성된다.사업 내역은 △수소연료전지 기업 입주의‘기업 집적화 코어’ △연료전지 검인증 평가 장비와 기업의 실험시설 구축 ‘부품 소재 성능 평가 코어’, △한 번에 4MW 연료전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의 ‘연료전지 실증 코어’로 구성된다.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부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에서 경북 등 5개 광역 지자체가 선정된 후 수소산업 전주기 육성을 위한 지역별 수소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기획, 2021년8월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이중 포항은 수소 연료 사용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중점 기획된 후 산업부와 경북도, 포항시 등의 협업 거쳐 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