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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 통일 실천대회

대한민국 헌정회와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등 전국6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통일실천대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문현진 글로벌 피스재단 세계 의장을 비롯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박영석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용인 경우회 회장, 신경호 통일천사 대구 상임대표 등 대구경북 시민단체 대표와 통일지도자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문현진 의장은 기조 연설에서 자신이 주창한 코리안 드림은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 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인류의 비전 이라고 밝히고 5천년 역사를 지탱해온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어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해 가자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은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것이라며 통일실천 천만인 대장정에 적극 참여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국난극복의 보루요 산업화를 앞장서 이룩한 대구경북에서 삼일 독립 운동정신으로 천만 통일 실천운동에 앞장서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것을 호소했다.  통일실천 천만인 대행진은 지난해 8월 헌정회 등 전국 6개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 전국 순회 대회에 나선 것으로 지난 2일 부산경남 대회를 시작으로4일 광주에서 호남권 대회를, 11일 천안에서 충청권 대회를 가진뒤 18일 대구 경북대회를 끝으로 21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서울대회를 갖고 1차 대회를마무리한다.

2023-02-19

'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 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 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 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 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 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 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 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2023-02-18

검찰 "이재명 인허가 장사…내로남불·아시타비"

검찰 "이재명 인허가 장사…내로남불·아시타비" 2023-02-17 11:11:43 ※메모장에서는 표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한글/MS워드 문서화를 이용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죄질이 불량함에도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도 적시했다.     ◇ "이재명 개전의 정 없어…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 반복"     1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그 우려에만 총 5천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해 그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주장했다.     이 청구서의 내용은 1년 반동안 이어진 위례·대장동 수사의 '종합 결론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대표를 비리의 배후이자 정점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부터 꾸준히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적었다.     특히 성남시장·경기도지사·여당 대선후보·제1야당 대표를 역임한 이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당의 공보자료를 이용한다고도 의심했다.     구체적으로 심경 변화로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남욱씨를 향해 이 대표가 공개 비판했던 발언 중 '회유', '조작', '포획' 등의 단어를 그 예로 꼽았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영장심사에서 검찰에 진술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앞으로도 은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차례 검찰 조사의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 결정한 것을 두고도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정성호 회유 의혹'도 측근 증거 인멸 시도로 적시     검찰은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측근들의 증거 인멸 시도도 부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공범의 증거인멸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2021년 말 1차 수사 당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도 않은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상황 확인한 점,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점 등이 그러한 시도라고 봤다.     검찰은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의 회유 시도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했다.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는 말을 하며 실체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가장 중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지만,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대장동 배임 규모 성남시 예산 16%…시정농단"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일으켰던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공범인 유동규 등과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확정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배임 범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주장인 셈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치적 쌓기 용도인 공사 설립이나 1공단 공원화 과정에서 도움과 편의를 받고, 시장 재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독단적 결정으로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을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공공 환수', '시민구단 운영' 등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 4천895억원이 2015∼2020년 성남시 1년 평균 예산의 16%에 해당한다는 점도 영장에서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 "정진상, 김만배 제외 모두 이 대표 범행 진술"     이같은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검찰은 각 사업과 관련한 물증, 진술 등을 법원에 제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과 회의자료,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첨삭하거나 서명한 보고·결재 서류, 2014년 9월 중간보고회 회의록을 종합하면 이익 확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유착에 의한 사익추구로 귀결돼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라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물증으로는 공사와 성남시 담당자들의 이메일, 공모절차 전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서류, 남욱 씨 등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공모지침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한 이면합의서, 이 대표 자필 결재 문건 등을 제시했다.     두 사업에 대해 이 대표 자신과 정진상, 김만배씨 등만이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유동규·남욱 씨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이뤄진 객관적 진술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성남FC 대표이사에게 발신한 이메일이나 지급 경위·흥정 상황이 기록된 기업의 보고 문건, 각종 회의록 등의 물증을 봤을 때 인허가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대표의 요구로 뇌물을 공여했고 액수 또한 일방적으로 정해줬다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업체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02-17

헌정사 최초…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구속영장에 4천895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33억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 등이 올해 1월까지 7천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대장동 사건과 묶어 한꺼번에 영장이 청구됐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6

달달한 한라봉·천혜향, 포항에도 ‘주렁주렁’

아열대과수 만감류(개량 품종)가 경북 내륙 포항에서 재배돼 수도권 등 전국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아열대과수는 연평균 기온 17∼20℃의 높은 기온의 열대 기후상태에 원생하고 있는 상록과수로 감귤류, 비파, 올리브 등이 포함된다. 이중 수확시기(1∼3월)가 귤보다 늦은 한라봉, 천혜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최남단 섬인 제주도의 특산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마트팜·하우스 등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포항지역에서도 아열대과수 생산에 성공,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5면16일 찾아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일원 농가. 이곳에서는 한라봉(농가 5곳), 천혜향(농가 1곳)이 수확을 앞두고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포항에서 천혜향이라니, 보기에도 신기했다.지난 2017년부터 가속되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과수 재배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포항시와 이 마을 주민들의 결실이다. 시와 주민들은 지난해 10억 원을 들여 재배 시설을 설치한 후 머리를 맞대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시작 6여 년 만에 올해 한라봉, 천혜향 등 아열대과수 수확에까지 이르게 됐다.올해 1월 수확을 마친 한라봉은 비닐하우스 7동(0.96㏊)에서 7t이 출하됐고, 천혜향은 오는 23일쯤 첫 수확이 시작돼 1t(비닐하우스 1동, 0.2㏊)가량 출고될 예정이다. 거래 가격은 1㎏ 당 1만 원 선으로, 예상 이상이다. 향후 수확량을 각각 40t, 8t정도 기대하고 있다.특히 포항이 전남이나 제주도보다 월등하게 일조량이 좋아 농가들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포항은 제주도(연평균 1천982시간)에 비해 일조시간(연평균 2천409시간)이 약 100∼400시간 더 길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 과수재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포항 천혜향 재배에는 경북농업기술원도 적극 거들었다. 지역의 일조량 이점을 활용해 태양열 농업난방에너지 공급원인 시스템을 개발, 시설재배에 적용해 주기도 했다.이미 수확을 마친 포항산 한라봉은 평균 중량 300g, 당도 16브릭스 이상으로, 본향 제주 한라봉(중량 200g 이상, 12브릭스)과 비교해 고품질로 평가된다. 천혜향의 경우 1월 달 품질검사에서 15브릭스로 측정됐고 수확시기가 가까워진 지금은 더 달달한 과즙을 만날 수 있다.수확된 과일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포항 한라봉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23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출향인들은 “포항에서 한라봉이 나온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신기해 했고, 한 기업인은 최근 50상자를 주문해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포항시 담당자는 “지역에서 아열대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유통과정에서 바다를 건너오느라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제주도보다 훨씬 싸게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기관 분석결과, 포항은 일조량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나무도 잘 자라고 당도 또한 보장되는 적지로 조사돼 앞으로 아열대 과수 농가 보급을 늘려 나가기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21년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출신 이재도 전 경북도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개발과 농가 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동남권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지역의 연간 일조시간과 포스텍 등의 연구 인력, 교통 인프라 등은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최적 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남권(포항)에 아열대작물연구소와 전문단지를 설립해 재배기술 보급, 신품종 보급 및 묘목 생산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6

법 개정 했지만… 이륜차, 보행자 위협 여전

이륜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16일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신호위반 897건, 안전모 미착용 704건, 중앙선 침범 256건, 안전운전의무위반·무면허·기타 등 모두 3천46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의 3천659건에 비해 약 5% 감소한 수치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이를 어길 시 2∼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이륜차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량들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어 운전자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관련법과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실제로 안전모 미착용 건의 경우 전년도의 1천137건에 비해 약 39%감소(704건)했고, 전체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이처럼 법 개정 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항목들의 경우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우선 지난해 중앙선 침범은 전년도의 195건에 비해 약 24% 증가(256건)했다. 신호위반의 경우 전년도의 897건에 비해 소폭 감소(864건)하긴 했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이처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륜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이륜차량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직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올해의 경우 지난 15일까지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는 총 328건에 달한다.이는 하루 평균 7대의 이륜차량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이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각각 90건, 24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약 35%를 차지해 올해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교통 법규위반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시민 정수경(29·북구 창포동)씨는“중앙상가 일대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항상 거리에 오토바이가 1∼2대 정도는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도로에서 차들 사이 간격으로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오토바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륜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단속만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16

생후 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어머니 A씨(2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씨(22)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6

“널을 짠다는 것은 아픔 자체 망자 영혼 달래며 명복 기원”

김정걸 씨 “망자의 영혼을 달래며 사후세계 천년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널을 짭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천년 집을 짓고 있지만, 고인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가슴 저림이 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손이 잡히지 않아 하루 종일 허공만 바라보며 술로 보낸 적도 많습니다”영주시 이산면에서 23년째 관(棺)을 만들고 있는 김정걸(62) 씨.김 씨는 20여 년 전 사업이 부도 나고 고향에 돌아와 방황하던 시절 관짜는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떻냐는 주위의 권유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무섭고 직업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 외면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길로 들어서 현재까지 농사일과 함께 관을 만들고 있다.김 씨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관은 나무 못마저 사용하지 않는 나비모양 틀 맞춤 형식의 은장박기식 전통관과 나무 못 만을 사용하는 관을 만들고 있다. 김 씨가 쇠붙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차후 쇠붙이에 의한 시신 훼손을 방지하고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관을 제작하기 위해서다.관에 사용되는 목재는 국산 소나무와 오동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소재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수입목을 사용하기도 한다.제작 과정은 벌목된 나무를 1년 여간 건조시키고 상태가 좋은 목재를 골라 관을 짜면 하루 1∼2개 정도가 완성된다. 이같이 생산량이 작은 이유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수작업 관에 비해 비교적 구매가가 저렴한 기성제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수작업 관의 수요가 크게 줄어 김 씨가 연간 주문 생산하는 양도 10여 개에 불과하다, 또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공정이라 지금은 힘이 부쳐 언제 이 일을 그만둘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김 씨는 “관을 짠다는 것은 아픔 그 자체입니다. 널을 짜다보면 망자의 아픔을 느낀다,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 들어간야 한다는 현실감의 두려움, 이길수 없는 심적 갈등, 그러면서도 관에 누워보고 들어가 자보기도 했지요”라며 애환을 얘기했다.이어 “관을 만들면서 이상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다 만든 관에는 고양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 위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다른 짐승들은 올라가는데 고양이만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지금도 이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고 경험담도 들려줬다.김 씨는 “누군가 널을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주고 싶지만 널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 아니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널꾼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며 “널꾼으로 살아온 23년이 한편으로 애환도 있지만 사후세계에 복락을 기원하고 명복을 빌 때면 직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착을 갖는 시간이 많았다”고 회상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2-16

“고향 제주 천혜향, 6년만에 포항서 첫 수확 기쁨”

포항이 아열대과수 만감류(한라봉·천혜향)의 원산지가 됐다.한상훈(45) 씨는 포항시와 함께 처음으로 한라봉 재배를 시작한 농가의 주인.이달 말, 첫 수확을 앞둔 천혜향도 그의 작품이다.천혜향을 비롯해 한라봉, 바나나 등 다양한 열대과수 재배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와 만났다.“고향은 제주도예요.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포항으로 이주해 학창시절과 직장생활을 다 보냈죠”라는 그는 33살 때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 한라봉 재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포항에 있다 보니 두어 달에 한 번은 섬과 육지를 오가야 했고, 그 일은 무척 번거로웠다.“한라봉 재배 기술과 하우스(난방) 시설만 있다면 포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에 무작정 포항시에 문의했죠”라는 한씨는 “당시 포항시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주력 과일이었던 사과의 품질이 떨어져 고민이었고, 담당자가 아열대작물에 관심을 있어 제주도 역시 몇 번 방문했던 터라 시와는 의견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부연했다.토지 매입과 보조 예산,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그는 2018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일원 600평의 땅에 한라봉과 바나나 모종을 심었다.하지만, 그해 2월 11일 강도 4.6의 포항지진이 발생했다. 그 여파로 ‘지열’을 공급해 온도를 높이는 시스템의 난방하우스를 쓰지 못해 납품할 만큼의 출고량을 생산하지 못했다.이에 방향을 바꿔 바나나 체험농장을 열었다. 6개월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으나, 2019년엔 코로나19가 창궐했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전염병의 여파는 3년간 지속됐다.한 씨는 바나나 나무 기둥 밑에 천혜향 묘목을 심는 것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기로 마음 먹었다.우여곡절 끝에 2023년 첫 열매를 맺은 천혜향.그는 “1월에 당도를 검사했는데 15브릭스가 나왔다”면서 2월 말쯤 수확시기가 되면 당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우스에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면 되고, 일조량은 전남이나 제주보다 포항이 월등히 좋아 나무도 잘 자라고 당도도 보장된다”고 자신감도 보였다.또 “제주도에 비해 유통과정이 줄어드니 소비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포항시 아열대전문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업 기술과 지식에 관한 행정자문과 교육 컨설팅에 도움을 주고 있다.한 씨는 “나무 상태를 보면서 나무가 필요한 부분을 생육환경 시기에 맞게끔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 할 수 있다”며 “모든 작물과 식물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민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다”고 조언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6

‘APEC 경주 유치 총력’ 민간추진위 출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간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미 올해 초 APEC유치 전담 팀을 구성한 바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회의 유치에 나선다.정계, 경제계, 법조계, 문화계, 학계를 비롯한 외교 및 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신평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계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유치 붐업 조성과 유치활동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경북도는 경주가 현재 유치 경쟁 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최적의 도시로 보고 있다.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올 하반기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치 경쟁에 나선 지역은 부산, 인천, 제주 등이다.그동안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중 소규모 도시인 멕시코 로스카보스 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012, 베트남 다낭 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 유치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경주는 최근 10년간 APEC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많아 2025 APEC 정상회의도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여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있지 않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에 통제가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정상·수행원·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주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가 2024년 증·개축 완료될 예정으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도 손색이 없다.또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국 정상 일정 추진이 용이하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이 위치하고 있다.무엇보다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유치 경쟁도시와 차별성을 가져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가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지방시대 균형발전 비전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관련 인프라도 충분한 만큼 경북도와 정계, 추진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6

생후 2개월 아기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어머니 A(2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2-16

대설특보 경북동해안, 추돌·충돌 교통사고 속출

15일 대설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고립, 낙상 등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잇따랐다. 일부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포항은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지각 사태가 속출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울진 최고 30㎝, 영덕 11㎝, 경주(토함산) 5㎝, 포항 1㎝ 내외 등 적설량을 기록했다.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경북 각지 도로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다.14일 오후 8시 27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면 오천 4터널에서 도로 결빙으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이 사고 직후 5터널에서는 차와 차가 충돌하기도 했다.15일 오전 6시 50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장흥동 흥덕산업 앞 도로에서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포항(8건) 외에도 영덕·울진에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각 1건씩 발생해 9명이 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포항의 경우 평소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적설에 대비가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적은 양의 눈에도 청하∼상옥 국지도 68호선 7.6㎞와 두산위브∼창포사거리, 우현사거리∼흥해, 양학초∼이마트 방향 등 길이 막힌 곳이 많았다.포항시가지와 흥해읍을 잇는 7번국도 언덕길도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포항 주민 정모(남구 오천읍·28)씨는 “출근길에 차의 바퀴가 헛돌아 비상 깜빡이를 켜고 8자 운전을 하는 차량만 수십 대 봤다”며 “15분 걸리던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영덕군은 많은 눈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전 구간 마을버스 첫차 운행을 중지했다. 경주에도 2㎝ 이상의 눈이 내려 일부 구간이 통행 금지됐다.울진의 경우 눈이 25㎝ 이상 쌓여 지난 2014년(17.2㎝) 이후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으나, 통제된 구간은 없었다.기상청은 “16일 대구·경북 지역에 눈과 비는 그치겠으나,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7℃∼영하 1℃로 춥겠다”고 전망했다.한편, 포항·영덕·울진 등 각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재난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요 도로와 버스노선, 산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5

한국 찾는 일본인 4명 중 1명 제주항공 이용

한국을 찾는 일본인 4명 중 1명은 제주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지난 2022년 국제선 수송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전체 일본인 방문객 중 25%인 7만4천238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모두 29만6천867명으로 지난 2021년 1만5천265명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지난 2019년 327만1천706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방한관광 수요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2022년 12월에는 한 달간 8만4천175명의 방문이 급증하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 1위를 기록했다.제주항공은 일본 무비자입국이 재개된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 오키나와 등 주요 한·일노선을 선제적으로 운항재개했다.그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1만4천238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해 전월탑승객 4천347명 대비 228%의 탑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본인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또 지난해 기준 제주항공이 자체적으로 일본노선 수송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비중이 가장 많은 노선은‘나고야∼인천’으로 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이어 오사카∼인천노선은 일본인 탑승객비율 27%로 2위, 도쿄(나리타)∼인천노선이 25%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제주항공은 방한 일본인이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원인으로 압도적인 한·일노선 운항편수와 편리한 스케줄 및 합리적인 운임을 꼽았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오는 3월 26일(하계시즌)부터 인천∼마쓰야마·시즈오카노선을 포함해 12개의 한·일노선을 운항해 양국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국제선 증편 및 신규노선 발굴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경북, 도민 안전정책에 올인 일상생활 재난·사고 ‘보장↑’

경북도가 올해 도민 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먼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안전보험금을 지원하고자 각 시군과 함께 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안전 보험은 시·군에 따라 보장항목의 종류와 보상한도가 차이가 있지만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노후·위험시설에 대해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해 교량 등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6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6억5만원을 투입해 교량, 산사태 취약지, 다중이용건축물 등 도내 84여 개소의 노후·위험시설에 IoT 센서를 설치해 크랙, 기울기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플랫폼 서버에 송신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에게 전달, 관리주체는 이 정보를 활용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등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세 번째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3천557억원을 투자한다. 경북도는 도내 427개 지구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4.5%(451억원) 증액, 주요 사업 중 계속사업은 212지구 3천489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사업 215지구에는 68억원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58개소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127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개소 △지진가속도계측 경북통합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마지막으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이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는 도내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6억8천만원을 투자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희망하는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최대 3천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한다.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올해는 현장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 재난 발생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5

“노동부는 노조감독·행정개입 중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항지부가 1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조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정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대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노조는 지난 8일 있었던 노동부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 추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지난해 10월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는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제명한 바 있다.금속노조 규약에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고, 조합원의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해당 규약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추진하자 금속노조가 반발한 것.노조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대법원 판례 위반인 동시에 산별노조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금속노조는 집단적인 탈퇴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gk0906@kbmaeil.com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