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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R&D·새만금 예산 늘리고 지역화폐도 증액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다.RD 예산의 경우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원을 증액했다.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원 가까이 증액할텐데, 증액이 안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12-20

“울릉군민 숙원 풀렸다”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울릉도 지원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안’을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제적의원 298명 중 199명이 참석 반대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 울릉군)은 “기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또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12-20

“TK통합신공항, 애정 갖고 살펴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과거 LH사장 시절부터 알고있던 사업이고 (장관이 되면) 애정을 갖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TK신공항의 성공여부는 속도의 문제”라며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기획재정부 및 LH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자 박 후보자는 이같이 답변했다.강 의원은 이날 “최대 약 40조원을 투자하는 TK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 항공 교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방 도시는 독자적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TK신공항 건설이)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에 강 의원이 TK신공항의 사업 추진 단계를 설명하며 “국방부가 최근 시행자로 대구시로 지정을 완료했고,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TK신공항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공감한다는 듯 “모든 개발 사업에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TK신공항 사업이 대규모 토지보상과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 등을 위한 LH의 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LH사장 재직 시절 당시 법도 제정되지 않고, 후보지도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당시 대구시장이 제의를 하셨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다. 물론 판단은 LH가 하는 것이겠지만, LH로는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0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1일 개회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 2023년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 짓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다.  경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천346억 원보다 126억 원 감소한 1조 4천22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2억 원(0.7%) 감액된 1조 2천3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 원(4%) 증액된 1천59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6억 원(28.1%) 감액된 245억 원이다. 또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영안정과 타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면 11월 28일 이후 면허 취득자도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20

중수로해체기술원 경주 양남에 착공식

가동이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해체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이 경주에 둥지를 튼다.이로써 경주는 원전과 방폐장에 이어 수명이 다한 원전해체 시설까지 갖추게 되면서 원전해체산업의 연구거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와 경주시는 19일 경주 양남면 나산리에 위치한 현장 부지에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경주 분원으로, 총사업비 723억원이 투입되며 부지 면적 2만9천487㎡, 건축 연면적 8천724㎡(3개동) 규모다.주요 시설은 사무·연구동, Mock-up동(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실증하는 곳), 실증분석동 3개 동이 동시 착공돼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경북도는 2017년 6월 원전해체연구소 동남권 설립 방침의 정부 발표 이후 2019년 4월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MOU를 체결했다.2022년 6월 원전해체연구소 장비구축 RD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23년 2월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지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로 최종 선정했다.중수로해체기술원이 준공되면 중수로 노형인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의 해체작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며, 중수로 절단 Mock-up, 계통제염 Mock-up 및 중소·중견기업, 학교, 연구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실증 공간을 마련해 해체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도 지원하게 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주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세계 최초 중수로 원전 해체 사례가 될 경주 월성 1호기의 안정적 해체를 이루고, 글로벌 해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황성호·이창훈기자

2023-12-19

영주에 5천억 통 큰 투자, SK스페셜티 ‘투자유치大賞’ 수상

경북도가 19일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투자유치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은 총 7개 기업으로, 대상에 SK스페셜티(주)(영주), 우수상 대영전기(주)(경산), (주)보백씨엔에스(구미), 에코프로이노베이션(포항), 특별상 (주)동천수(상주), 동원테크놀러지(주)(김천), (주)태동테크(김천)가 수상했다.이날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SK스페셜티(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사용하는 특수가스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올해 7월 경북도, 영주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신소재 제조공장 신·증설을 위한 5천억 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다수의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재정 확대에 기여했다.지자체부문 대상은 한 해 동안 총 8조9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끌어내고, 특히 CNGR, 화유코발트,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분야의 대표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항시와 영천시, 의성군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구미시, 고령군, 장려상은 영주시, 예천군이 수상했다.공무원 부문 대상은 포항시 김영은 씨와 구미시 박경민 씨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경북도 김윤택, 경주시 손대복 씨가 우수상, 영주시 김동영, 고령군 박정배 씨가 장려상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이철우 지사는 “러-우 전쟁, 고물가 시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올 한해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안동(바이오생명), 경주(SMR), 울진(원자력수소)이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투자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이 경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3-12-19

최경환, 고3 대상 경제특강 학부모들 “부적절한 활동”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특강이 구설에 휘말리며 지역 정가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최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경산여고와 경산고, 하양여고에서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맞닥트릴 경제문제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하지만, 일부 학부모가 최 전 부총리가 국정농단사건 당시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당장 내년에 투표권을 행사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 전 부총리의 경제특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경제특강과 함께 ‘특강을 누가 요청했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과 학교 측의 답변이 서로 달라 논쟁을 키우고 있다.최 전 부총리 측은 “학교 측이 먼저 요청해 강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학교가 먼저 요청할 이유가 있겠는가”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특강을 예정했던 학교들은 특강을 취소했다.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특강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경제특강은 득보다 실이 많은 패착으로 비춰지고 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19

이철우 경북도지사 “내년 민간중심 발전전략 대전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다목적홀에서 송년언론브리핑을 갖고 “내년에는 경북도정을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대전환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올해는 “지방화를 이끌 제대로 된 성장판을 확보한 해”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넓어진 성장판을 민간의 활력으로 채우기 위해 관주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또, 중앙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해 민간에 마중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자금과 수익성이 부족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펀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해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민간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기업활동 자유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도 화두로 내세웠다.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현재 4개인 특구를 신규 유치해 확장하고 기존 특구는 국제적인 표준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역점과제인 k-U시티를 지속확산하고, 반도체 인력 2만명 양성과 제조업 현장에 외국인 인재유입을 위한 ‘글로벌 학당’,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방정부 최초로 대한민국의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장학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내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현장중심 상황관리와 함께 대응과정에서 현장대응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 현장조직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통합한다.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다양한 성과들로 많은 기회들이 생겼다”면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지속하고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일상화 된다면 경북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19

‘달빛철도’ 연내 제정 가능할 듯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상정하고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1안건으로 심사했다.이날 역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기존에 쟁점이던 예타 면제와 철도 복선화를 두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기재부는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았고,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것으로 제시했다.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구시 등에서는 기간 축소보다 예타 통과가 어려운 문제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는 ‘단선으로 추진하되 노반(철도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은 복선으로 하는 문안을 넣자’는 등의 대안을 거부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반대가 완강하자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부처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중재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만약 중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존안을 같은 날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민주당 위원들이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특별법의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예타 제도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 면제로 강릉선 KTX는 BC(비용 대비 편익 지표)가 0.11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현재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익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9

“삐걱대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책은”

김시현 대구 북구의원(침산1·2·3동·사진)은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물리적 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김 구의원은 “마중물 사업은 사업효과에 따라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으로 하위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물리적 재생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 사업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대부분의 예산을 물리적 재생 사업에 투입해 완료했지만 사업계획과는 달리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Eco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해 수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김 구의원은 “수십억의 공사 금액이 투입돼 정밀한 설계와 국가에서 인정한 관급 자재의 사용, 건설사에서 책임 시공을 했는데도 터무니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파악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시현 구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물리적 재생 사업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엄중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9

“공부하는 의원만이 집행부 독주 막아”

“진정으로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만 됩니다.”경북도의회 최다선으로 5선의 박성만(영주·국민의 힘·사진)의원은 강한 의회를 확립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 집행부의 선심성예산을 컨트롤해 시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의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집행부를 따라가는 일종의 이중대역할을 하는 것 같아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했다.이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잡고 이끌어가는 의장단의 역할이 더욱 엄중하다고 일갈했다. 과거에 비해 현재 의장단의 처세는 집행부와 너무 동일 형태로 가는 등 의회 고유의 기능이 점점 쇠락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보다 강력한 의회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본인에 대한 반성을 비롯 자숙의 목소리도 냈다.의회 최다선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초선의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입성한 초선의원들 모두 너무 훌륭하고 능력있는 분이라며, 향후 집행부를 향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선의원들이 적극 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밀알이 되겠다는 소회도 밝혔다.“내년 한해는 경북도의회가 시도민이 박수를 보내도록 온 몸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박성만 의원은 선이 굵고 소신이 뚜렷한 의원으로 평판이 나있다.예전 십수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도 의원 배지를 달았고, 9대때는 무소속의원으로 부의장에 당선되기도 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화끈한 성격으로 강력한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 역대 의장단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부딪치는 일도 허다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굵직한 사안을 짚어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다선의 관록을 보여주기도 했다.특히 교육청 감사에서 교육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국을 전문직이 맡는 등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조직개편을 주문해 이끌어 냈다.더불어 한일외교관계회복 제언, 예산안편성의 절차 및 근거부족과 특정집단을 위한 예산편성 문제,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경북도 인구정책 개선안 주문 등 굵직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19

“의장이 챙기지 못한 부분 채우는 ‘그림자 내조’ 충실히 수행할 것”

장세구 의원은 “부의장의 역할이란게 의장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해 의회 구성원들이 잘 조화를 이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충실하며 부의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재선의원으로는 보기 드물게 부의장직까지 오른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국민의힘·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의 말이다.장 부의장이 말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그는 “8대와 9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내가 정한 원칙인데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예산에 욕심내지 않는 것 그 두가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구에 6개 동이 있지만, 한번도 동장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예산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부와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욕심을 내게 되면 다른 지역과의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고 했다.그의 이러한 철학은 9대 전반기 부의장이 되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장 부의장은 웬만해선 앞에 나서는 법이 없다. 항상 뒤에서 의장을 보조하거나, 다른 의원들을 앞세운다. 말 그대로 그림자 내조를 하고 있는 것.그는 “부의장의 역할이란게 의장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해 의회 구성원들이 잘 조화를 이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구미시의회는 9대에 들어서면서 5선의 박교상 의원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모두 잘 융화되고 있다. 물론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 기구이기에 의견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재까진 대화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면서 “8대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구미시의회 8대는 국민의힘 의원 11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시작하면서 국힘과 민주당이 극한의 대립상황까지 연출되는 경우가 많았었다.장 부의장은 “현재는 국힘 20명, 민주 5명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국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이슈나 상황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이기에 그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장 부의장의 의회 활동이 ‘그림자 내조’로 불리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집행부와 의원 간의 충돌, 의원들 간의 충돌 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문화재단, 라면축제 등의 예산을 두고 집행부와 의원 간의 갈등 때 장 부의장은 그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한 몫을 했다.장 부의장은 “행정도 의정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실수한 부분만 수정해 나가도록 한다면 상호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게 다 비슷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 구미시의회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2-19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이후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공을 들여왔다.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는 송전 대표의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는“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후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날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송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이들은 “사법부는 죽었다.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외치며 송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연합뉴스

2023-12-19

총선 예비주자, 道부지사 경력만 ‘5명’

내년 총선시계가 다가오면서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아직 선거구가 완전히 획정되지는 않았으나 후보들로서는 시간이 크게 남아있지 않은만큼, 나름 지역구를 누비면서 표심잡기에 올인하고 있다.이번 총선에는 경북도 공직자와 경북도의회 의원출신의 출사표 선언이 어느해보다 많을 전망이다. 특히 도청 최고위직인 행정,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간부출신과 이철우지사 특보출신 등 굵직한 중량감있는 후보들이 풍성하다. 경북도와 의회의 경우 지난번 총선때 정희용 특보를 비롯 이인선 전 경제부지사, 구자근 경북도의원 등이 첫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고, 조현일, 김하수, 강영석, 박현국 전 도의원 등이 각각 경산시장, 청도군수, 상주시장, 봉화군수에 잇따라 당선되면서 어느때보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다.현역의원을 비롯 차기 선량을 달기위해 총력을 쏟고있는 주자들을 알아본다.우선 경북도 고위공직자 출신 현역 국회의원은 이인선(대구 수성을) 전 경제부지사와 구자근(구미 갑) 전 경북도의원, 정희용(칠곡성주고령) 전 경북도 특보 등 3명이다. 이들 세명의 의원은 불안정한 정국상황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재선 뱃지를 달기위해 지역구사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 외 선량을 노리는 경북도 공직자는 우병윤, 김순견 전 경제부지사, 윤종진, 김장주 전 행정부지사 등 중량감 인사만도 4명에나 이른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부지사를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퇴임한 안병윤 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출마가 거론되는 등 어느때보다 인재풀이 풍부하다.우병윤 전 경제부지사는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성 청송 영덕 등 지역구 출마를 위해 선거사무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에너지를 쏟아붇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 차관을 끝으로 퇴임한 윤종진 전 행정부지사는 포항 북구, 김장주 전 행정부지사는 영천·청도, 김순견 전 경제부지사도 포항·남울릉 지역구 예비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안동·예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신순식 전 군위부군수는 구미을에 출사표를 던졌다.특보출신으로는 최우영 전 경북도 특보가 구미을, 이부형 전 특보는 포항 북구에 출마한다.경북도의회 출신인 김봉교 전 도의회 부의장은 3선 도의원 경력과 지역사정에 밝은 이점을 부각시키며 구미을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김명호 전 도의원은 지난 12일 예비등록을 마치고 안동·예천지역구에, 이태식 전 도의원도 구미 갑 예비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이들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김상헌 전 도의원이 포항남울릉 출마를 선언했다.이렇듯 전직 도간부나 의원등이 대거 출마하면서 지역구가 겹쳐 과거 한솥밥을 먹든 식구가 경쟁을 해야 하는 곳도 생겨났다. 구미을의 경우 김봉교 전 도의원, 신순식 전 군위부군수,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보 등 3명이, 포항 북구에는 윤종진 전 행정부지사와 이부형 전 경북도 특보 등이 동시에 출마해 한판 대회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경북도 출신 고위직이 대거 출진하는 만큼 어느때보다 중량감이 느껴진다”며 “행정경험을 발판삼아 지역구의원에 당선돼 국가와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18

TK 지역구 후보군 양극화 뚜렷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22일)이 일주일 지난 가운데 대구·경북(TK) 25개 지역구별로 후보군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역의원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진영 내에서도 후보군이 대거 난립했다. 반면, ‘힘이 센’ 의원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후보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간의 눈치싸움이 한창이다.18일 중앙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33명, 대구 19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경북에서는 포항 남·울릉, 대구에서는 대구 동을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포항 남·울릉은 여당 공천 경쟁 후보만 6명에 달한다. 포항남·울릉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놓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김병욱 의원이 결국 공천을 받았다. 이곳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충운 환동해 연구원장, 이상휘 전 춘추관장, 최용규 변호사, 이병훈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최병욱 전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구미을 역시 여당 후보군이 많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맞서 김봉교 전 도의원, 신순식 전 군위부군수,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등 후보군이 풍성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도 이번주 대통령실을 떠나 국민의힘 구미을 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상주·문경도 국민의힘 후보만 후보등록을 마쳤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임이자 의원에게 패배한 이한성 전 의원을 비롯해 고윤환 전 문경시장,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 박용수 전 경북도 국회협력관 등이 후보군을 형성했다. 그 다음으로 3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한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이다. 최근 중징계 처분이 취소돼 당원 자격을 회복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태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또 심태성 영덕대게랑 대표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대구에서는 대구 동을(4명)에 가장 많은 후보가 몰렸다. 강대식 의원에 도전장을 낸 인사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최성덕 윤사모중앙회 회장,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진보당 이름으로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특히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도 대구 동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후보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반면 현역 의원의 입지가 탄탄한 대구 달서을, 대구 달성에는 뚜렷한 당내 경쟁자가 없다. 대구 달서을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 사퇴 후 당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당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 달성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탓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8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될까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서 재논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에도 교통소위 심사에 상정됐으나 예타면제 등 정부부처와 의원 간 이견으로 결론내지 못하고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쟁점은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이다. 또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만큼 수월한 국회 통과를 자신했음에도 정작 소위에서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소위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 등도 공동 대응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얼마나 좁혔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요소도 아직 남아 있다.특별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는다. 이날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제정이 불투명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8

국토안전교육원, 2025년 김천에 새 둥지

경북도는 18일 김천혁신도시에서 국토안전교육원 착공식을 개최했다.사진김천시 율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국토안전교육원은 부지 1만8천202㎡, 연면적 8천783㎡(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교육·체험시설과 실습시설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1억6천만 원을 포함해 총 426억6천만 원이 투입된다. 2021년에 김천으로 신축이전 결정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원 이전이 완료되면 KTX김천(구미)역 및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오는 교육생의 접근이 용이하여 연간 9천여 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상권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지사는 “국토안전교육원이 진주에서 김천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송언석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원 건립이 무사히 완료되고 이전될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안전교육원은 현재 진주교육장과 수도권(일산)교육장이 있으며, 시설물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토안전분야 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술인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빠른 정보와 실무·현장 중심의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채복·피현진기자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