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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정부 용역 발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경북이 정책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이유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특히 경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로선 고민거리였다.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따라서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경북도는 차등 요금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경북지역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1-16

국힘 TK 경선, 당원·여론조사 비율 ‘50대 50’ 반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선에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50 대 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페널티가 주어진다. 관련기사 2면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경선 방식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를 1권역으로 묶어 당원 20%대 일반국민 80%의 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2권역인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및 강원, 영남권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텃밭인 영남권 등을 제외한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는 기존 경선 룰을 변경해 전반적인 민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 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역 의원 평가 방법은 당무감사결과 30%에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와 면접 10%가 기준이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20%를 적용받게 된다.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며, 하위10%초과∼30%이하 18명은 감점을 받고 경선을 치르게 된다. TK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4권역으로 분류됐고, 4권역 하위 10%이하는 2명, 하위10%초과∼30%이하는 6명까지 해당된다.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대상이다.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가 ‘수성 을’이었으나 21대에서 지역구를 ‘수성 갑’으로 옮겨 이번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을 준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게도 7%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가산점이 붙는다.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정치신인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붙는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적용한다.이밖에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국민의 힘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 교체지수 :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 : 공천 원천 배제-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 :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적용 ◆ 국민의 힘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 ◆ 국민의힘 경선 방식◦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 구별 ◆ 국민의 힘 경선 가산점 기준◦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  ※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 적용

2024-01-16

포항 남 ·울릉, 현역 교체 최대 변수, 9명 등판 ‘혼전’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판도도 포항 북구와 비슷한 양상이다.현역 국회의원 교체설이 조심스레 나도는 가운에 9명의 예비후보가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절대강자가 없는 혼전양상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면서 향후 지역에서 어떤 여파가 미칠지 예측 불허의 상태다.현재 포항 남·울릉 지역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7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이 뛰고 있다. 포스코 본사가 위치한 철강도시 특유의 분위기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6선을 지낸 지역구란 특성도 있다.인구가 밀집한 지곡동과 이동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표가 적잖게 나오는 곳이긴 하나 국민의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구라 할 수 있다.현재 최대 변수는 역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물갈이 여부다.최근 중앙당의 대구·경북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50∼70%에 달할 것이라는 설이 시중에 공공연히 떠돌면서 초선의 김병욱 의원 또한 바짝 긴장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권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영남권 희생론이 당 안팎으로 폭넓게 확산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점도 그로선 부담이다.두번째 변수는 역시 국힘당 예비후보들의 ‘지역구 당내 후보 경선 참여 여부’다. 중앙당의 컷 오프 이후 벌일 ‘당내 경선 참여 여부’가 1차 관문으로 예비후보들의 생사를 가를 전망이다.현역 의원을 포함, 독보적인 예비후보가 없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경우, 현재로서는 누가 본선 후보로 결정될지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열기는 벌써 지역구내 포스코 용광로만큼이나 뜨겁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참가 경력과 대통령실 근무 경력 등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며 경쟁 우위를 주장, 윤심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들의 출신고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대동고, 영일고 등의 동문들이 적극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고교 동문 간 세대결 양상이 치열하다.남구 출신인 이강덕 현 포항시장이 물밑에서 누구를 지원하느냐 여부도 관심거리다. 판세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3선 연임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될 차기 포항시장 선거에 대비, 출마한 후보들도 엿보이는데 얼굴 알리기를 위한 ‘사전 포석용’으로 예비 등록한 것이란 관측이다. 유력 캠프에는 차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음으로 양으로 저마다 발을 걸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현역 김병욱 의원은 최근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의정보고회의 상승세를 타고 당내 경선에서 기존 조직을 활용, 후보 낙점을 자신하고 있다.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의 김순견예비후보는 오랜 당 생활과 한국전력 상임감사 등 다양한 경력으로, 균형감과 업무능력을 내세우고 있다.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은 최근 2차례의 국회의원과 시장선거 출마로 얻은 지명도와 경제 리더십 등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한다.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이병훈 예비후보는 유일한 30대 후보로, 혁신 컨셉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역 정가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춘추관장과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팀장 등 다양한 캐리어가 돋보이는 이상휘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초선이지만 중진급 일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윤석열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병욱 예비후보는 국토부 노조위원장 경력과 상당한 밑바닥 지지세가 강점이라면서 한국노총위원장 추천을 받을 만큼 전문인임을 강조한다.서울법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최용규 예비후보는 경력과 품성이 안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포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임을 자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헌 전 경북도의원과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등 2명이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 목소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신 영일만 경제기적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 유 예비후보는 ‘배터리·수소에너지 등 미래 포항 산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박진홍기자

2024-01-16

“경북도·도의회 보조 맞출 때 진정한 지방시대 열릴 것”

“올해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보조를 맞춰갈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본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음과 동시에 의원 개개인이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방시대가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지방으로 줘야 한다. 재정권도 마찬가지다. 중앙에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 지방이 소멸한다”배 의장은 “실제로 경북도지사가 경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회 독립을 위해서도 조직권과 재정 자립권이 필요한 만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권한과 재정 이양을 중앙에 줄기차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도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의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 정책 대안을 만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다.대구경북 메가시티도 언급했다.“경북과 대구는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시군 통합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뿐 아니라 출산과 보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배 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노인 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도 생각해볼 만하다”며 소멸 극복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이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도 밝혔다.“권한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올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 등 23조 원 삭감 카드를 꺼냈다.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경북도의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 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큰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다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지탱해주신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하루라도 더 빨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경북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도민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통을 통해 골목과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16

“민생경제·미래신산업 결실 대구시 균형발전 역점 추진”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더욱 팍팍하다. 새해에는 지역 민생경제를 복원하고 대구 미래신산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이만규 대구시의장은 올해 시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영하기 좋은 산업정책을 꼼꼼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한 ABB, UAM, 비메모리 반도체, 로봇, 의료헬스케어 등 대구 5대 미래신산업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유치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 창출에도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아러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올해 대구시 예산은 건전재정 정책기조로 인해 IMF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구경북신공항와 달빛철도 건설 등 지역 거대 현안들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피고 타 지자체와 공조는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 등과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시의회의 대구시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읽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던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까지 50년 미래 번영과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또 “현안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고 지원할 생각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모적인 갈등은 균형잡힌 견제로 중재하겠다.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는 날카로운 견제를 통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구시의회의 역할론과 관련, “경제회복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대구는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을 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산업구조 개편에 맞춰 2차전지, 로봇, 인공지능 등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및 아낌없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규 의장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슬로건으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펼치고 시민의 참뜻을 담은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풀리지 않은 지역 현안들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6

“분골쇄신 정신으로 구민만 바라보며 전진”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정신으로 더욱 구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신년을 맞아 갑진년(甲辰年) 중구의회 운영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김 의장은 “지난 한 해는 전례 없는 경제 한파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힘겨웠다”며 “새해에는 중구의회 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며 지금의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난 한 해 중구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김 의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구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중구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하지만 그는 지난 일에 좌절해 멈추기보다는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다시금 구민만 바라보며 전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 의장은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챙기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민생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 구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이겨내겠다”며 “또한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한 안전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항시 공정한 눈으로 주요 정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다.또, 그는 “올해 구민의 삶과 함께하며 보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면서 “올해 의정 방향과 목표도 ‘구민이 행복한 중구’에 두고 항상 경청하며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의정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은 새해를 맞이해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萬福雲興)’이라는 글귀를 되새겼다.그는 “복 있는 행동을 통해 넝쿨째 들어오는 복을 받아 만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인사했다.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구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한편, 올해 중구의회는 2회(41일)에 걸친 정례회와 5회(43일)에 걸친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회기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1-16

“저출산과의 전쟁, 체감할 정책 내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16일 간부회의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은 아이디어 싸움이고 핵심은 집과 양육”이라며 “경북에서 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정책 입안자들은 정확한 통계 수치에 밝아야 하고, 출산률이 2.1 밑으로 내려가면 저출산인데 1983년에 이미 76만명이 출생해, 출산율 2.06으로 그때 저출생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공직자들은 도시 면적이 몇 ㎢이고, 단위 면적 당 몇 명이 모여 사는 게 적당한지, 그렇다면 저층 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고층 아파트도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정부와 경북, 시군 정책 다 모아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각자 부서에 맞게 고쳐서 다시 전(全)부서 의견을 종합하라”고 지시했다.이 내용을 “다시 초단기-단기-장기-초장기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1년 후에는 ‘아기 낳아 키우기 편해졌다’고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종국에는 사회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충효’는 전통적 관념으로 나라를 위하자는 호소는 요즘 세대에게는 안 통한다”며 “이제는 개인의 행복, 이익에 관심 많은만큼 아기 낳아 키우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유리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경북에서 먼저 성공한다면 경북의 우수 정책, 공동체 정신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고, 그게 바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역사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일하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더불어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아무리 좋은 제도도 도민이 모르면 효과가 없는 만큼 홍보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된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없던 정책도 만들어 내야 하는 판에 기왕에 있는 좋은 제도를 도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며 서면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실국장이 직접 브리핑도 하는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삼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16

尹 대통령 “北 도발 땐 몇 배로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정치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6

경북도 농업대전환 성공 기반으로 K-푸드 세계화 선도

경북도가 올해 농식품산업 핵심전략을 ‘K-경북푸드 세계화’로 정하고 민간자금 300억 원 포함 총 2천853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타 산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큰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그 결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수출이 9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매출이 4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또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18개소 중 5개소), 전국 최대 규모 포도 전문 과수 거점 APC 선정,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 구축 등 농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농업대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올해는 ‘K-경북푸드’의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193억 원) △농식품 수출 확대(138억 원)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59억 원) △농식품 유통시설 첨단화(551억 원)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1천809억 원) △스마트 농업인재 육성(103억 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한류열풍에 따른 농식품 수출 증가, 농식품산업 성장 추세를 보면 지금이 농식품 세계화 적기”라며 “농업 생산성 향상,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농업대전환을 통한 K-경북푸드 세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6

경북도 168억 원 투입해 대규모 모돈 도축시설 구축

경북도가 도내 양돈 농가의 모돈 도축 출하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 시설 증축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대구시 도축장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지역 양돈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번 국비 확보로 안동축산물공판장에 총사업비 168억 원을 투입해 일일 모돈 200두 도축이 가능한 대규모 도축시설과 경매·육가공시설을 구축한다.경북도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및 농식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송언석 의원(김천)과 함께 전례 없는 지방 도축시설 지원 국비 50억 원(올해 30억 원, 2025년 20억 원)의 연차적 확보라는 성과를 이뤘다.이에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축 및 육가공 시설(3천579㎡ 규모)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모돈 도축 시설은 연내, 육가공 시설은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사설이 완공되면 모돈 도축 물량의 출하 적체 해소 뿐만아니라 최근 포항, 영천, 의성 등 경북 전역으로 확산 검출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출하 제한되는 방역대 내 양돈 농가의 돼지 출하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정도축장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이번에 구축하는 안동축산물공판장은 경북 남부권에 있는 고령축산물공판장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축산물 경매가 가능한 시설로 도내 축산농가의 전국 유통판로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6

경북도 202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경북도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44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 1천134명을 모집한다.이번 교육 신청 자격은 경작지가 도내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교육 담당부서에서 입학원서를 교부받은 후 농어업인 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등)를 첨부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과정별 교육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과정별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과정별 교육은 3~10개월간 매주 또는 격주 정해진 요일에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대학교 등 22개의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대전환의 핵심 기조인 기술혁신을 통한 소득 배가를 위해 선도농가 연계 현장특화 재배기술 교육과정(사과, 포도)을 신설하는 등 재배실용 기술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아울러 농업의 첨단화를 위한 농업 디지털 혁신 교육을 비롯해 K-경북푸드 세계화를 선도하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혁신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총 16개 과정을 신설 또는 개편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기술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필수 조건은 바로 교육이다”며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대전환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2007년부터 교육을 시작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2만6천20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6

경북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경북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및 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서기로 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시·군 감사인원 70여 명을 합동감찰반으로 편성해 경북도와 22개 시·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업무처리 회피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서정찬 감사관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중 점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6

3지대 신당 창당 본격화, 야권 탈당 ‘러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본격화하며 야권에서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중 대구·경북(TK)에서는 김영선 상주·문경 지역위원장이 최초로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원외위원장의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들은 모두 제3지대 신당으로 합류할 전망이다.15일 TK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김영선 상주·문경지역위원장이 상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합류한 신당에서 제22대 상주·문경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당화, 극성팬덤에 기댄 정치는 20년 민주당 생활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고, 민주주의가 실종됐으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있던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었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민주당에선 혁신이 불가능함을 깨달았고, 가치와 비전의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게 됐다”며 신당합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탈당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원외위원장으로서는 첫 사례로, 다른 지역위원장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TK지역에서는 2∼3곳의 지역위원장과 상무위원 등이 민주당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TK지역 내 민주당 지역위원장 중에서 몇 분이 더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밖에 상무위원들도 여러 명 탈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탈당 시기와 명분 등 제3지대 다른 당과의 합류 방법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양당 과점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타락과 배신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 정치와 정당에 상식과 합리가 흐르게 하려면 다당제의 실현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도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국민은 갈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낙연계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과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도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최 전 시장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실종된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다”며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규 전 시장도 “제가 비명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부적격 사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 선택’ 창당에 가담해왔다. 상주/곽인규·고세리기자

2024-01-15

민주당 대구-광주시당 ‘총선 공통공약’ 발표

“영·호남이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동서화합을 위해 오는 4·10 총선공약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바라는 영호남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당사 김대중홀에서 제22대 총선 광주-대구 공통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광주에서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및 광주시의회 이귀순 부의장과 임미란, 채은지 시의원, 임성화 교육연수위원장, 나선길 대학생위원장, 조병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대구는 강민구 시당위원장과 총선 출마자(신효철, 정종숙, 신동환, 권택흥, 김성태, 박형룡, 이대곤, 서재헌, 전유진), 상무위원, 지방의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영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대구와 광주의 공통공약 주요 내용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대구와 광주 경제공동체 조성 △국제 스포츠게임 공동 유치 △5·18, 2·28 행사에 광주와 대구 정치인이 상호 방문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번 공통공약 발표는 정당사에서 최초”라며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공약 발표는 있었지만, 대구와 광주라는 보수와 진보의 연합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15

김무성 전 대표, 부산 중·영도 출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사진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번민 끝에 이번 총선에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작금의 한국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 올려 양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 분단 상태로 만든 상황”이라면서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되어 버렸다.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할 국회에서 저급한 막말 싸움만 일삼아 국회와 정치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부산 중·영도 지역구는 포항 출신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황보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균 전 의원,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 이 지역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1-15

한동훈 “비례대표제, 원래대로 해야” 민주당 압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한 위원장은 “선거가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되고 있다. 우리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이 선거 직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을 떠올린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형남기자

2024-01-15

경북 ‘바이오산업 미래 주도권 확보’ 기틀 다진다

경북도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미래 주도권 확보와 기틀을 다지기 위해 올해 바이오산업의 주요 전략 요충지를 중심으로 첨단 백신·제약, 그린바이오, 뷰티산업 등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바이오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을 담당할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안동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말레이시아 Pharmaniaga, 태국 NVI와 연계한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남아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또한 전문 백신인력양성을 위해 구축중인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WHO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에 선정됨에 따라 안동에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와 연계한 백신 관련 연구소와 기업, 경북형 백신산업 지원 인프라를 지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매진한다.과기정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연구센터(IRC, Innovation Research Center) 공모에 포스텍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포스텍을 중심으로 2033년 2월까지 총사업비 577억5천만 원(국비 487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첨단 바이오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특성화 기술 기반의 개방형 융합 연구를 추진한다.또한, 대형장비(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대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을 통한 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여기에 지역 뷰티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원료부터 수출까지 뷰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사업비 91억 원(국비 39억 원)으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를 구축해 어린이들의 선·후천적 기능 저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한 재활기기 분야의 시장 진입 및 확대를 꾀한다.마지막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되는 2024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통해 경북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련 기업·기관의 참여 확대와 교류 활성화로 바이오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바이오 관련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제조 산업의 기반을 새롭게 다져 경북의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15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탈원전 하면 첨단산업 포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며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며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5

경북도 올해 첨단농업 대폭 늘린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5천662억 투입

경북도가 올해 첨단농업 가속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5천6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 확산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농가경영안정, 그린바이오를 미래 경북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각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올해 국비 5천153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경북도는 2030년까지 시설원예 스마트화 50% 달성을 위해 기존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팜 온실신축,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27개 사업에 356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경북형사과원조성, 과수스마트팜 확산 등을 통해 경북 주도의 농업 대전환에 주력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블록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논 타작물 재배지원, RPC시설 현대화, 농기계공급 및 임대사업소 설치 등 45개 사업에 435억 원을 투입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익증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지속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을 확대하여 소규모, 중소농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한다.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급과 시장격리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매년 늘어나는 수입 과일의 시장경쟁에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전문생산단지조성, 대체과수품목육성지원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과수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유기농자재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조성, 곤충산업화, 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 특용작물산업지원센터 등을 지원,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농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에 판을 바꿀 농업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업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부가 농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