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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사회복지회관·노인회관 통합 건립

경북도가 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을 경북도청 신도시 내 통합 건물로 추진한다. 사진경북도는 지난 11일 ‘경북사회복지회관 등 건립’ 건축기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간보고 등 각 직능단체(도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경북연합회, 도장애인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복합 건물(안)을 제시했다.이번 용역은 도내 사회복지단체의 사무공간으로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논의만 되고 있던 노인회관과 함께 통합해 건립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회관 등은 대지면적 1만1천855㎡, 건축연면적 5천800㎡ 규모로 경북보훈회관 맞은편에 건립할 예정이다.경북도는 그동안 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 노인회관 영역, 사회복지회관 영역,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영역 등으로 독립성은 유지하되 각 단체의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2027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허브 기능을 담당할 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의 통합 건립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도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 기자

2024-01-15

대구 중구의회 보선일 연기로 與 공천자 무효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공천자가 선거일 연기로 공천이 무효됐다.15일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는 “대구시당에서 중구의회 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했지만, 선거일 연기로 공천이 무효가 됐다”며 “앞으로 일정에 따라 후보를 다시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박 수석부대변인을 중구의회 보궐선거 공천자로 의결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중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공천 재심을 요청한 이후 이날 보궐선거 공천이 무효처리됐다.중구의회 보궐선거는 이경숙 전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라 애초 오는 4월10일 총선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에서 임 의원이 당이 공천한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대신 자신의 지인을 꽂아 넣으려고 박 수석부대변인에게 사퇴를 종용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졌다.이에 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흑색선전이 퍼졌다며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악의적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즉시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5

국힘 공약개발본부에 TK 송언석, 양금희, 김병욱 임명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겨냥해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이르면 이번 주중 1호 공약을 발표한다. 대구·경북(TK)에서는 송언석(김천) 의원이 공약개발본부 본부장을,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은 민생플러스 단장,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희망 플러스 단장을 맡았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 단장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 택배’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국민의 내일로, 국민 택배”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온 국민에게 ‘정책이 담긴 국민 택배’를 배송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공약개발본부 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당의 총선 공약을 개발하는 막중한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고,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 플러스 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힘의 교육‧문화‧과학 부문 총선 공약 개발 임무를 부여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불합리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한 공약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생플러스 단장을 맡은 양금희 의원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공약이야말로 정부여당으로서 꼭 해야할 책임”이라며 “민생현장과 소통하며 동료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라며 “지금 시대에 동료 시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약이 개별적으로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해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약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개발본부를 이끌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부단장 역할을 하고, 서범수 의원은 지역발전공약소통 단장으로 참여한다.  공약개발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1호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에 대해 “교통·저출생 등의 분야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목표로는 2월 말까지는 최대한 기본적인 공약을 선보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5

6선 김무성 전의원,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번민 끝에 이번 총선에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작금의 한국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 올려 양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 분단 상태로 만든 상황”이라면서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되어 버렸다.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할 국회에서 저급한 막말 싸움만 일삼아 국회와 정치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부산 중·영도 지역구는 포항 출신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황보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균 전 의원,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 이 지역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5

자유총연맹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4일 오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토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15일 규탄성명서에서 “북한이 새해부터 서해포격 도발에 이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연맹은 이어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4월 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핵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선전 메시지를 강화하는 위험한 술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군과 당국을 향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연맹 320만 회원은 일치단결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가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5

탈락자 반발 후폭풍 우려 TK 공천은 2월 하순 이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구성에 나선다. 관련기사 2면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관위 로드맵을 짤 예정이다. 공관위는 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검토하고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는다.공관위가 총선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지역구별 공천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공천 심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여당 험지인 수도권 지역구를 가장 먼저 진행하고, 그 외 지역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공천 심사는 가장 늦게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TK 공천은 2월 하순 이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박빙 지역은 먼저 후보를 정해 선거전을 일찍 시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TK지역 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은 공천 심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내고 △전략공천 △단수공천 △경선 실시 지역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설 연휴 전에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공관위 결정 사항 중 큰 관심사는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다. 당무감사위가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은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권고한 데 이어 공관위원들이 정치권과 거리가 있는 외부인사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주된 타깃이 TK지역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TK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TK의원 현역 교체 여론이 높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나아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현역의원 3분의 1이상 컷오프를 통한 50%이상 교체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역 124명 중 54명이 불출마·컷오프·경선 패배 등으로 공천장을 받지 못해 최종 교체율은 43.5%였다. 다만 TK지역의 경우 현역의원 20명 중 5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7명이 컷오프 당해 물갈이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처럼 역대 총선에서 TK지역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만큼, 불가피하게 이번 총선에서도 TK의원 교체율은 최소 6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K지역의 한 인사는 “지난 총선 당시 TK의원 물갈이 비율이 60%정도 였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물갈이 폭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2024-01-14

포항공대·금오공대·안동대·대구대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 수학 대학’ 선정

외국의 우수인재가 경북에서 유학 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 수학 대학에 4곳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이 선정됐다.K-GKS(K-Global Korea Scholorship)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 외국인 우수 인재를 경북에 유치해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도내 우수기업에 부족한 연구 인력을 충원한다. 수학 대학은 지역대학 중 최근 3년 내 정부 초청장학생(GKS) 수학 대학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올해는 4개 대학에서 각 10명씩 4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생들은 졸업 이후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취업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연수 과정 1년을 거친 후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동안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받는다.포항공대는 제약·바이오, 이차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해 도내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한 연구 참여,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가족 동반 외국인을 위해 부설 어린이집과 별도 주거 시설을 지원해, 가족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금오공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내 취업·정주 선호도가 높은 국가 중 구미시 기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외국인 지원자를 선발한다.안동대는 바이오 관련 4개 학과(백신공학과, 생약자원학과, 식물의학과, 원예육종학과) 및 연관 학과를 K-GKS 유치 거점 학과로 운영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과 취업을 지원한다.대구대는 유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컨설팅, 직무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경산시 자동차 복합단지, 의료 복합단지 등과 연계해 유학생의 취업과 연구를 돕는다.수학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2월부터 학생을 선발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합격자들은 올해 하반기(9월)부터 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적으로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K-GKS 제도를 통해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경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 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14

올해 화두는 ‘산업·경제·국민·기업’

경북도가 올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경제부처, 재계 인사들이 발표한 신년사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신년사 분석 결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재계 등은 ‘산업’(121회, 5.3%), ‘경제’(119회, 5.2%), ‘국민’(113회, 5.0%), ‘기업’(109회, 4.8%), ‘미래’(107회, 4.7%) 등의 단어를 주로 언급했으며, 새해(99회), 혁신(99회), 도시(97회), 세계(92회), 시민(92회) 등도 많이 언급됐다.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해보면 ‘산업’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유사하게 경제, 기업에 대한 중요성 강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중앙부처와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91회), ‘경제’(50회), ‘정책’(37회), ‘정부’(36회), ‘새해’(32회)’가 주로 언급됐으며, ‘현장’(30회), ‘대응’(28회), ‘혁신’(28회), ‘금융’(27회), ‘산업’(27회) 등도 자주 등장했다.경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는 ‘도시’, ‘시민’, ‘도민’, ‘산업’, ‘미래’를 자주 언급됐다. 경북도의 경우 ‘경북’을 17회, ‘기회’와 ‘지역’을 각각 16회 언급하며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이어 ‘자신감’, ‘행복’ 등 다른 신년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도 등장했다.이는 민생과 경제 보살피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의지와 지방시대 주도를 위한 민간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출생 극복 인구 증대 등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경제계 그룹 중 신년사를 공개한 7개 그룹은 ‘기업’, ‘경제’, ‘혁신’, ‘사업’, ‘직원’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4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3천747억 투입

경북도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 수송, 산업, 생활분야 등 5개 분야 38개 세부사업에 3천747억원을 투입한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도로 수송분야 주요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자동차·건설기계 감축 전략으로 추진한다.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산은 1천742억 원, 전기자동차 1만270대, 수소자동차 386대로 총 1만656대를 보급한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160대와 도내 최초 수소교통복합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은 736억 원으로 조기 폐차 지원에 2만3천34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2천452대를 지원한다.산업분야는 중소기업 477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에 90억 원,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에 17억 원을 투입하고, 공장 등 노후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저감시설 540대, 19억 원을 지원한다.생활분야 감축을 위한 사업에는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천39대 설치에 6억 원, 농촌지역 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90개소 10억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수목을 식재해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2만5천674ha, 704억 원,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바람길숲, 지자체 도시숲 30개소 조성에 244억 원을 투입한다.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공간 16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50개소 설치, 버스 전면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49대 부착,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6대 설치 등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 설치와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위한 용역 추진에도 3억 원을 편성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들기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특성이 있어 이 시기에 계절관리제 정책을 강화하는 등 연중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4

여야 공천관리위 구성 완료 칼바람 계절 본격 시작되나

여야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공천 칼바람의 계절’이 돌아왔다.국민의힘은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장동혁 사무총장, 친윤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공관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선 경쟁력 등을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며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파동으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했던 2016년 경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심 공천 우려에 대해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역의원 물갈이 기준에 대해서도 “몇 선 이상 나가라, 그런 건 일률적으로 할 건 아니다.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출마 명분이 있는 사람은 출마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사심 없이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15명으로 공관위를 구성했으며, 공천 관련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이미 작년 5월에 확정, 의결했다.특히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혁·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고,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에 대해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통과하더라도 심사 결과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를 통한 인적 쇄신 및 정치 신인 입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총선기획단 및 공관위 등 인적 구성이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란 점에서 향후 낙천한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공관위가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하면 사실상 ‘컷오프’라는 지적이 나오는 하위 10%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4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 이준석 “텐트보다는 큰집”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4일 민주당 탈당 그룹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금 전 다섯 분의 창준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전 의원이 빅텐트를 말했다”며 “텐트를 크게 쳐 주십시오.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덧붙였다.역시 창당을 준비하는 이 위원장도 축사에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며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창준위 출범식에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도 자리해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세리기자

2024-01-14

대구, 선거캠프 개소식 잇따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 시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각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노리는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주말 사무실을 잇따라 열고 개소식을 통해 세과시와 함께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이앵규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경북여고 맞은편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달원 윤석열대통령 대선본부 희망포럼 회장과 서훈 전 의원, 김주환 전 중구청장, 김창환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강정선 전 대구시무용협회 회장, 손정길 후원회장 등 500여명(예비후보측 자체 집계)이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중·남구는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일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이었고 대구 경제를 이끄는 곳”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 지형이 바뀌면서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지난 20년간 내리꽂기식의 공천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한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대구 동구갑 출마를 선언한 정해용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동대구역 네거리 부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대구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 마숙자 전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 박병욱 후원회장, 손명숙 대구시의회 의정회 회장 등 지역주민과 내빈 1천500여 명(예비후보측 자체 집계)이 참석했다.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정해용 전 혁신위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훌륭하고 신뢰를 주는 인물이며 출중한 실력과 박식함까지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라며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소개했다.국민의힘 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남구 중앙대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똑똑한 정치, 행동하는 보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1천여 명(예비후보측 자체 집계)이 참석했고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장 및 고성국 박사의 영상메시지를 전달했다. 도 예비후보도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의정평가제,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부터 건강해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보듬고 지방의 부흥을 끌어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제시했다.국민의힘 우성진 동구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이날 우 예비후보는 ‘깨끗한 정치 깨끗한 동구’, 새로운 시대에 맞게 ‘확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예비후보의 개소식은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개소식으로 진행됐고 캠프 측은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선거사무소 안팎을 가득 메웠다”고 밝혔다.우 예비후보는 “법을 위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앙에 실세와 라인이 있다’.‘이미 공천을 받았다’.‘누구 누구의 라인이다’ 등 길 가던 아이들도 웃을 허황된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가짜를 물리쳐야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이종화 서구 예비후보도 지난 13일 서구 신평리네거리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김이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나종기 전 대구시의원, 이원길 전 서구의원, 김태우 대구시의원, 이주한 현 서구의원 등을 비롯 지지자 1천여 명(예비후보측 자체 집계)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 진행은 현직 마술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 예비후보의 막내아들 이성호 군이 맡았다.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시절부터 눈여겨본 능력 있는 인재”라며 “민선8기 대구시에서 기재부에 경제부시장 추천 요청이 있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종화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4

경북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재계 신년사 빅데이터 분석

경북도가 올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경제부처, 재계 인사들이 발표한 신년사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올해 신년사 분석 결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재계 등은 ‘산업’(121회, 5.3%), ‘경제’(119회, 5.2%), ‘국민’(113회, 5.0%), ‘기업’(109회, 4.8%), ‘미래’(107회, 4.7%) 등의 단어를 주로 언급했으며, 새해(99회), 혁신(99회), 도시(97회), 세계(92회), 시민(92회) 등도 많이 언급됐다.이를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해보면 ‘산업’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유사하게 경제, 기업에 대한 중요성 강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사라진 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계의 신년 메세지로 풀이된다.먼저 중앙부처와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91회), ‘경제’(50회), ‘정책’(37회), ‘정부’(36회), ‘새해’(32회)’가 주로 언급됐으며, ‘현장’(30회), ‘대응’(28회), ‘혁신’(28회), ‘금융’(27회), ‘산업’(27회) 등도 자주 등장했다. 특히, ‘글로벌’이 새로운 순위권에 진입한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산업을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는 ‘도시’, ‘시민’, ‘도민’, ‘산업’, ‘미래’를 자주 언급됐다. 경북도의 경우 ‘경북’을 17회, ‘기회’와 ‘지역’을 각각 16회 언급하며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이어 ‘자신감’, ‘행복’ 등 다른 신년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도 등장했다.이는 민생과 경제 보살피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의지와 지방시대 주도를 위한 민간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출생 극복 인구 증대 등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경제계 그룹 중 신년사를 공개한 7개 그룹은 ‘기업’, ‘경제’, ‘혁신’, ‘사업’, ‘직원’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매년 신년사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 경북도가 올 한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4

경북도, 장애인 복지 예산 3천816억 편성

경북도가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3천8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맞춤복지, 체감복지, 현장복지’를 실현한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3천816억 원은 지난해 대비 305억 원(8%) 증액된 것으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장애인 건강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사용된다.먼저, 경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5천570→1만6천150원)하고 대상자를(5천208명→5천625명) 확대·지원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199억 원) 증액·편성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극심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해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낮시간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올해 대상 시·군을 확대해 서비스 인원을 넓혀가고, 발달장애인·은둔형 재가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도 지속·추진한다.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도 32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대비 60여 명이 증가한 2천5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다양한 직무개발 및 고용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유형으로 제공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이와 함께 디지털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수요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달장애아동 디지털 행동치료 서비스 사업을 올해 중앙부처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시설퇴소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1인당 1천만 원의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 체험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도 연계한다. 여기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한 도내 장애인에게 건강보건관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통합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1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행정력 집중

경북도는 11일 21개 시·군(울릉 제외) 방역관계자와 한돈협회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경북은 지난해 10~12월 포항, 영천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9일 의성 안평면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남하 및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경북도와 시·군의 가축방역부서와 야생멧돼지를 관리하는 환경부서 그리고 한돈협회, 양돈농협 등은 이날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소독차량·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소독관리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멧돼지 기피제 설치, 상시예찰을 통한 검사도 강화하는 등 ASF의 양돈농가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긴급히 논의했다.또한, 환경부서에서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강화, 폐사체 및 포획개체의 신속한 검사 및 보관관리, 발생지역 엽견을 비발생된 타 지역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포획 및 폐사체 수색에 동원되는 인력 및 차량, 장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위한 교육 강화, 소독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청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외부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는 전제하에 차량 및 농가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1

여 공관위 “공천에 ‘尹心’ 개입 없을 것”

국민의힘이 11일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친윤계, 법조인 일색이라는 지적과 함께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뜻) 정신, 가치가 반영되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며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며 이러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원 10명 중 현직 의원은 이철규, 장동혁, 이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이중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종성 의원도 당내 친윤계 주축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이다.정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판사 출신 장 사무총장 등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도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번 공천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게 될 것”이라며 “좋게 보면 국민의힘의 승리겠지만, 크게 보면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분을 공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는 분을 잘 찾아야 한다”며 “여러가지 통계나 데이터 시스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둬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공관위원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실무적인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의 합류로 ‘용산발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내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철규·장동혁 두 전·현직 사무총장이 모두 공관위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현직 (장동혁) 사무총장이 초선이다. 그런 점이 반영됐다”며 “용산이 아니라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용산발 공천’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묻자 “그래서 저를 위원장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과 개인적인 게 없다. 대법원장 후보 검증 결과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답했다.또 공관위 구성원 10명 중 절반이 법조인이란 지적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천이지만, 기준을 잡는 작업이니 법조인이 와서 사심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공천 혁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역 물갈이 비율’이나 ‘영남 및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천 비율’ 등에 대해 “그건 아직”이라고만 답했다. 공관위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4-01-11

민주 탈당한 이낙연, 신당 창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 받고 공격 받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며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1

국힘 공관위 구성… TK물갈이 시작되나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관련 실무 작업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내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공관위원 외부 인사 6인 중 1979년생인 문혜영 변호사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4명이 1970년대생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세대교체와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물갈이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기사 3면당내에선 친윤 핵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이자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외부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참여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관위 구성 기준에 대해 “다양한 구성을 했다”며 “공관위는 활동하는 기간이 짧다. 결국 당이 여러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공관위는 앞으로 10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당무감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 공천을 추구하고, 인위적인 공천배제(컷오프)를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영환 공관위원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등이며, 장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이다.특히 당 일각에서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관위에 관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저다”며 “공관위원장도 계시고 저와 공관위원장은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 앞으로 보면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당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외부에서 온 공관위원들은 의원들과 인연이 없으니 ‘칼질’에도 거리낄 게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이 당내 헌신을 강조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규모 공천 물갈이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자연스레 TK지역도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TK지역 등에서는 변화와 더불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한 인사는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천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50%이상의 TK물갈이가 필요하다는 해석과 함께 TK중진과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1대 총선 때 TK 현역 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했다. 20대 총선 때는 대구 75%, 경북 46%였다.그러면서 그는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TK시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도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당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멜랑꼴리한 사람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침, 예를 들어 몇 선 이상은 나가라, 저는 그런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1

서민·소상공인 대출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세리기자

2024-01-11

비명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 탈당, 윤영찬 잔류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피습으로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 비명계 의원의 탈당이 잇따르는 등 민주당의 분열이 심상찮은 모양새다. 탈당한 이들은 신당 추진 세력과 연대를 통해 빅텐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원욱(3선), 김종민(재선)·조응천(재선)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던 초선 윤영찬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은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들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지적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의미한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당 안팎의 관심은 추가 탈당자가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탈당을 막고 신당을 견제하고자 향후 진행되는 공천을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소속 의원들은 이들의 탈당 선언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원칙과 상식? 공천과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당내에서 기득권을 누릴 만큼 누린 정치인”이라며 “아이러니한 건 이분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당 일각에서는 중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반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도부 안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열과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정치”라며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비난보다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의 혁신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제3지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은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구성원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연대의 모습, 더 나아가 화학적 결합에 대해 일단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합리적인 진보, 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며 “싫어하는 건 음모론자나 양극단에 계신 분들인데 ‘원칙과 상식’ 분들은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