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불붙은 정치권… 이재명은 ‘침묵’

국힘, 내주 개헌특위 출범 예고
위원장에 주호영 부의장 내정
자체 개헌안 논의 돌입할 계획
민주, 비명계 중심 목소리 높여
국면전환·李 견제 의도 분석도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연일 개헌 띄우기에 나섰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침묵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5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본격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라며 “특위를 통해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6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주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개헌을 부각시키는데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