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윤 대통령 측 준 계엄문건 쪽지 무시”

내란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
민주 “안봤다면 직무유기” 추궁
국힘 “마은혁 임명 않아야” 엄호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쪽지 형태의 문건을 줬다는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바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어느 간부에게 줬느냐고 되묻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줬다”면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답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안 봤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과 관련된 확답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헌재 편향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